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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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 심사 일정마다 최소 인원이 참석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관, 학교정책국, 다음에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해당 국·과장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은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재조짐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후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5조2,244억원 대비 3,317억원이 늘어난 5조5,561억원입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 지원비,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신·이설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 인사 말씀 후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에 예산안 전반에 대한 관, 학교정책국, 다음에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임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교육감 업무를 맡게 된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20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 인력 지원과 학교 무선망 구축, 원격수업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생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진보강, 석면 교체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화장실 보수 및 이중창 설치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이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약 3,317억원이 증액된 5조5,56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가칭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진로교육원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2021년 5월 6일에 제출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혁신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46쪽 관련입니다. 이동식 체험차량 제작에 따른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와 지역별로 투자된 체험처와의 중복 투자 문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필요성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동식 작업차량, 가칭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차량의 목적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지역분권화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학생, 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서 농산어촌 지역을 찾아가는 온라인, 오프라인 블랜디드러닝을 통해서 학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학생 맞춤형 학교-마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 투자된 교육체험시설은 찾아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형의 시설로서 한계를 조금 가지고 있으나, 이동식 작업장 차량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찾아가는 적극적 교육활동을 추구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시설과 유기적인 연결로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촘촘한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험처 이동 및 타 집단과의 접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 내에 동일 조직과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대면식 체험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 내에 체온 측정 및 발열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 전에 코로나 예방 저온 스팀형 분무기를 설치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사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1박 2일형 월 2회 운영 예정이고요. 당일형은 월 6회 예정입니다. 연간 최소 72개교 정도를 방문해서 학생 1만3,5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주제별로 최대 주제별 15명 이내로 구성하여서 작업 차량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해당 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교실, 특별실 등과도 연계해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 제작을 위해서 차량안전 및 운영에 관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추경이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10월쯤에 차량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차량 형태는 확장이 가능한 교실형 구조입니다. 실공간이 4.5m×7.7m로 약 10.5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 내부 수업이 가능하며, 차량 내 공간 확보는 체험 장비를 수납형식과 매립형으로 구조화해서 학생들의 충분한 동선을 확보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학교 공간과 연계해서 목공, 코딩, 드론, 3D프린터, 재봉틀, 금속 등등의 다양한 융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정밀한 구동으로 흔들림이나 비틀림, 소음, 유격이 적고, 운용의 안전성이 우수한 고강도 소재 및 특수 구조로 확장부의 변형이나 비틀림, 처짐 등이 없는 내구성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설비를 실내화하고, 공기청정기와 또 환기시스템, 먼지집진장치, 개폐형 창문, 출입구 상부 어닝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대용량 전기사용에 대비해서 배터리팩은 특허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온도나 충돌, 충방전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결과, 배터리 용량의 두 배 이상의 전류를 흘렸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 관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설명 부분이 아마 많이 설명하시고 싶긴 할 텐데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호경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4페이지,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상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교육청 예산은 학교 돌봄 공간 장소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및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한 사항에 돌봄전담사의 신분 이동에 대한 불안함 등의 문제로 2021년 계획된 경남 물량분 60실은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 대책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온종일 돌봄 구축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아래 공적돌봄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돌봄터 규모를 총 1,500실로 목표를 하고 있으며, 2021년 목표 750실 중 전국 돌봄 수급 편차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경남 지역에 60실을 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1월 29일 학교돌봄터 사업을 공고하였으나, 응모기간인 2021년 3월 5일까지 지자체에서 신청이 없었으며,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이후에도 신청 기관이 없어 2021년 4월 13일 자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에 따라 상시접수 체제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상시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도 중 사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경남 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편차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세 곳을 예상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청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고로 지원된 관련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신청 의사를 보이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운영비의 1/2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전국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노조에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입장과 함께 해당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에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 주관 돌봄 시설의 발굴 및 증설에 대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는 지자체가 있다면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돌봄터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진로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차별점, 그리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업의 지향점, 목적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협업하여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길러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의 방법과 주관 기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며, 검토보고서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 비교해 두었습니다. 먼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에 맞추어 대학,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업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실무나 전문성을 대학과 기업 현장에서 배우게 되어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로써 선 취업, 후 학습의 성장 경로를 갖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올해 2월 항공산업 분야로 선정이 되어 운영 기간은 2023년 2월까지이며, 표에 제시된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억원의 특교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협약에 따라 대학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0년 4회 추경 20억원, 2021년 본예산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기 사업 운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의 고교, 대학 연계 스마트 제조 혁신 MTC 운영에 14억원, 스마트제조ICT사업단의 AI 고교, 대학 연계 교육센터 3억원, 그리고 스마트공동체사업단의 고교 학점제 콘텐츠 개발 3억원입니다. 2기 사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1기와 동일하며, 1기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정산,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중 MTC, 즉 마이스터트레이닝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0명을 친환경스마트선박 분야 등 5개의 전문대에 위탁하여 일반고 학생은 1년, 직업계고 학생은 6개월 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분야에 진학 또는 취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선 진학, 후 취업의 성장 경로를 갖는 대학 위탁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고졸 인력은 평균 약 64%가 지역에 남는 지역친화적 인력으로 고졸 인력을 지역맞춤형 기술인재로 키워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항공분야 혁신지구 사업은 진주기계공고, 삼천포공고, 경남항공고 학생들이 각 기초지자체의 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받고 이어서 취업까지 연결되어 지역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상남도 전체 권역을 35개의 직업계고등학교와 연계되는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항공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승강기, 나노 및 바이오, 조선해양, 해양관광 분야 등 총 6개의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구축하여 1만1,000여명의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에 맞춘 기술인재로 자라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직업계고 지역산업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9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통영시가 공동 기획 및 상호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통영 국제트리엔날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학술행사 위주의 국제문화예술행사이며,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표현하는데 교육적 목적을 둔 통합예술축제입니다. 지역예술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해봄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사업을 준비하고자 제2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는 ‘이-음’을 주제로 전시회라는 행사의 기본성격에 맞춰 공모 전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주체적 활동을 이끌어 낼 창작캠프, 국제교류, 예술놀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물리적 여건의 제약을 벗어나 폭넓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도 동시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프로그램별 중점 고려사항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예술 간 소통을 계기로 차별화된 학생 중심 문화예술 축제 사례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로 해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다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질의로. 일단 답변하실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 이동식 체험차량 구입 세부 내역서와 구매 구입 견적서, 또 계약과 검수 추진 현황, 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계속해도 됩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재정과에 예산안 305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97쪽 창호초등학교 관사 개축입니다. 거기 보면 관사 개축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 또 창호초등학교 관사 두 동입니다.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예산안 229쪽, 주요사업조서 171쪽입니다.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추진단 구성 현황 1차와 2차, 또 통영 국제트리엔날레에 통영시 예산편성 현황,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여부, 또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8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는 검토 연구용역, 2019년 7월 15일 검토 연구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창원동백학교 과밀학급 해소입니다. 학교지원과입니다. 예산안 344쪽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편성목이 건설비로 추경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 또 금번 추경예산에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 현황, 학교돌봄터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예산안 184쪽,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 관련 도청 및 시·군 예산편성 현황, 2020년도 본예산 및 금회 추경 포함, 또 현재 시·군 학교돌봄터 신청 현황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012년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개관된 한국잡월드 진로체험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줄 수 있으면 최대한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교직원힐링센터를 현재까지 목적과 추진경과, 향후 계획, 그다음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 총 91억원이 드는데 현재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의 목적, 추진경과, 향후 계획, 다음에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연, 월, 일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을 했는데 어떤 학교의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폐지학교 관리 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어떤 학교에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 방역활동인력 지원에 217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학교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청별로 하는 것인지, 인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면서 하면 되고, 그다음 고교학점제가 있을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2015년까지 국정과제로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관리 운영한 학교는 어떻고, 거기 성적은 어떠하며, 거기에 장단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학교 및 기관 설립 관급자재에 관해서 품목별로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그다음 전교조 선생님께서 해직된 후에 복직된 교사 현황, 교사 이름과 교과목, 초등학교는 교과목이 없겠습니다만 중등부터는 교과목이 있을 테니까 교과목과 해직연도, 복직연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 매입형 유치원이 지난해 통영에 선정이 되어서 유보가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게 유보가 되었는지, 또 현재 올해 매입형 유치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성, 정량평가를 했다면 어떤 학교에 점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연구정보원장은 채용될 때 인적사항,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에 연간 전기료가 얼마인지, 작년 것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한 학교나 직속기관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한전으로부터 아니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부지 임대료나 아니면 발전량에 대한 전기료를 받게 될 텐데, 태양광 설치한 학교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 폐기물에 대한 비용, 이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별 도서 구입 예산 최근 3년치요. 그리고 만일 된다면 구입도서에서 전문이나 서적이나 교양서적으로, 아니면 초․중․고 자습서를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5년간입니다. 특별교육용 교구 신청을 했는데, 재해 관련해서 우리 얘들이 신청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재해도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재해가 있을 건데, 그 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간혁신 사업 추진하고 있는 학교하고, 해당 학교에 시설사업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그리고 도내 중·고등학교 학교별 기간제교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창의인재과에 아이톡톡 관련해서 업체와 맺은 계약서, 그다음 업체와 관련된 과업지시서, 그다음 업체와 교류된 관련 공문, 창의인재과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중식시간까지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은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먼저 밀양에 희망을 줘서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이 4수를 해서 진로교육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엊그제 부교육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수는 선택이고 3수는 필수고 4수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한테 정말로 큰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련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고, 나중에 감사관님하고 정책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예산이 없어서 자리를 이석할까 싶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여러 곳에 경험을 하셨고, 특히 부산대학에서 대학교 학생들과 부산대학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십니다. 지금 부교육감으로 오셔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이 올해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안학교에 갔다왔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보물섬, 김해 등등해서 태봉 등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학생들을 다시 좋은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에 대한 공부를 부교육감께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라도 기본적인 교육은 교육국장 이하 교육청,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한다고 보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학교뿐만 아니고 당연히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가 당연히 케어를 해야 되고요. 그 학생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자기의 재질을 다 발휘해서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데 취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남교육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대안학교 현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학교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관심뿐만 아니고, 부교육감님,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한 답변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한번 결과를 나중에, 경상남도에 있는 대안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부교육감 앉아 계실 동안에 이 대안학교에 대한 관련된 질의·답변은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하고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신영욱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제가 좀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저희 안전총괄담당과에서 학교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지난주에 제가 지역구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 때문에, 물론 김해교육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도 있고 공원 부지도 있고, 지구 단위별로 여러 가지 부지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신도시를 만들 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부지라고 정해져 있죠?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통학거리를 한 1.5㎞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학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것은 딱 정해진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도시 계획을 할 때 가급적이면 1.5㎞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 규정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도보로 이동해서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중학교부터는 통학도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한 1.5㎞ 정도에서 사통팔달로 다 학교로 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도심 지역 같으면 도심 한가운데 초등학교를 배치하다 보면 사방에서 통학로를 걸어서 옵니다. 그랬을 때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제가 간 초등학교도 인구가 8만명 되는 동네인데 초등학교를 오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오고 있는데, 사실 도시 계획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보차도를 분리하고 있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선만 그어놔서 인도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보면 차량과 같이 뒤엉켜서 오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유관기관들을 다 모아서, 경찰서도 오라고 하고 도로과도 오고 공원녹지과도 오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그런 도시 계획을 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보를 이용해서 학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살펴보시고 유관기관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미리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 계획을 하고 나서 15년, 20년 뒤에 와서 안전루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도 안 나오고,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만약에 양산에 사송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북면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초등학교 부지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1.5㎞ 안에서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통학로를, 이면도로에는 보면 우리가 인도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도시 계획 당시에 도시 계획하는 부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미리 확보해 주시면 차제에 우리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통학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계획을 할 때 미리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학교의 적정 위치, 거리 이런 것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도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 학교가 지금까지는 소외된 그런 감이 좀 있었습니다. 위치가 중앙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사업자의 사업 이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 하려면 학교 부지를 양보해서 울타리 안으로 통학로를 만들어라, 그런 것은 일단은 학교에 대한 문제지만 1.5㎞ 범위 내에서 통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하시는 분들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꼭 차제에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부교육감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소한 것은 제가 나중에 묻겠지만 우리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나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린 스마트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 스마트 학교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 학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린 스마트 학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학교에도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전체를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조할 때 저탄소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아이들 학교 시설을 개조해서 저탄소 정책도 구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IT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학교에 새로운 인프라, IT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교 시설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치를 다 묶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그린 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일선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부교육감님은 느끼고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그 중복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중복 문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알고 있는 그린 스마트 학교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간 측면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간과 학교 교육의 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공간 부분이 있지만 교육에 대한 혁신은 없어요. 학교에 대한 혁신도 없고요.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의 혁신을, 이 그린 스마트 학교를 통해서 교육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도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그린 스마트를 통해서 우리 교육 혁신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시설 인프라를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안의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교육 내용이 바뀌는 핵심이 고교학점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다른 과장님이,

심상동위원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이건 누가,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우리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가 학생이,

심상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교학점제,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것하고 맥락이 같아서,

심상동위원

예.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 과정의 혁신도 거기 함께 담아 나가고자 하는 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 하면 이 그린 스마트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이수해야 될 그런 자기주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로 인해서 그린 스마트 학교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초등이나 중등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교육이 꼭 하나의 교육 과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융·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자는 이런,

심상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오해하면 고교학점제는, 그린 스마트 학교가 해당되는 학교는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설명되면 많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그린 스마트 학교의 가장 축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과 학교 구성원과 기관 간의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공간에만 하고, 지역 간 어떠한 소통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모든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일률적인 이런 교육청 주도 사업이 아니고요.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 교사, 학생, 그다음에 지역사회 사람들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들을 중심으로 좋은 의견이 창출됨으로 해서 그 학교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좀 느낀 것은 지금 현재 그린 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님들과 어떤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심상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그린 스마트 학교를 하면서 지역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저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린 스마트 교실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고요.

심상동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시작되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심상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공간혁신사업하고 그린 스마트 학교에 차이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공간혁신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학교 단위의 유휴 교실을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해서, 또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활용적인 공간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심상동위원

일단은 지금 정책 질의시간이니까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이 학교가 그 지역 거점에 있어서 그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스마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미래 교육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한 것이 그야말로 미래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지만 사립학교의 문제는 향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교의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사립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그린 스마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할 부분은 교육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고 정책질의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체적으로 거의 대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 규모 학교는 3분의 2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발달이 된 것은, 조금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옥은숙위원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반이 지난 지금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로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 손실 부분은 평생이 걸려도 치유를 할 수 없다, 손실이 크다라고 이렇게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OECD가 작년 9월에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용 중에는 전 세계가, 전 세계는 모든 국가를 포함해서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1경5,876조원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교육 공백의 경제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도 교육 복구를 국정 과제의 주요 우선순위로 채택했고요. 예산도 현재 129조4,900억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아이들, 현재 학생들은 평생 동안, 이것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승진이나 성취,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결과로 인해서 소득의 1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도 올해부터는 이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 복구를 위해서 회복시키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배우는 것은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대면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본질은 관계의 중요성인데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전면 등교하도록 할 거고요. 그 이전이라도, 작년 한 해가 이미 지났고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최대한 아이들이 방역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톡톡 말씀하셨는데요. 아이톡톡 개발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쌍방향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결손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격차는 더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옥은숙위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반영이 절실할 때라고 보는데 1차 추경 자료를 봤을 때, 방금 아이톡톡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거의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이 우리 경남교육청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오늘, 아마 11시로 알고 있는데요. 11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 격차가 생겼는지, 학습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회의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는지 보고요.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할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반드시 교육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그런 손실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경남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당장이라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재은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 시 학교 신설에 대한 조건이 아파트 분양 홍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아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학교 입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가장 핫한 곳은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의 신설이나 학교 여건들이 열악한 곳은요. 신설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설에 대한 조건은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 신설 조건 말씀하십니까?

황재은위원

예, 조건.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7,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학교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초·중학교의 통합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이, 교육청에서의 학교 신설에 대한 조건을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 학교 신설이라는 홍보 문구에 매료가 되셔서 그 아파트를 들어가셨는데 막상 그 학교가 신설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신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물론 우리 행정에서의 다르다, 또는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왜 지역에서 이러한 여건들을, 사람들이 왜 몰림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저희 지역을 봤을 때는요. 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사천만 예를 들었을 때는 초등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거나 젊은 층들의 몰림 현상에 따라서 중학교가 모자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의 신설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많은 학부형들이 거기에 지원하게 되는데 막상 학교가 없고 제대로 신설되기엔 조건이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건축이나, 지자체로만 떠넘겨야 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설이 안 되는 곳이 신설된다라는 부분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라든지 초·중 통합 학교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으십니다. 저도 위원회에 왔을 때 대략적인 것만 알았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관계자나 또는 여기에 잘 아시는 분 외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와 협업이 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홍보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기존에도 저희가 도시 개발할 때나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당연히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7,0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학교용지를 확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청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밑에 세대 분양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안 그러면 가장 인근의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학교 부지를 분양건축사에서 매입하고 나면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기부 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학교 부지를 신설로 착각해서 호도되죠. 과대 홍보에 일반인들이 혹해서 그것을 매력적으로 분양받게 되는 조건으로 갖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와는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논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소도시나 서부경남권은 더 그렇습니다. 중부권같이 인구가 밀집적으로 몇 천 세대가 되는 것은 신설하기가 아주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여건, 지역지원청,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정보가 수집되어져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그러한 것들이 일반 지역민들에게 아픔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학교 교육 현장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아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이런 부분들을 되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져서 예산이 입안되기를 제안 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임준희 부교육감님. 기획행정위 소속,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렇게 교육청 예결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부교육감님, 경남 근무가 처음이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경남도교육청은 근무가 처음입니다.

강철우위원

경남과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인연이 없으면 저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면 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경남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대략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직 거기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들 89개 조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셨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16개가 있고, 또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크게 조례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이념적 내지 추상적 조례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인권교육 조례, 또 문화다양성교육 조례, 평화통일교육 조례,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9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과 과정과 연계된 학교 교과 조례들로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 진로교육 진흥 조례, 성교육 진흥 조례 등 3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예방교육 및 특성화 관련 조례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 또 메이커교육 조례 등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육 조례에 대해 말씀을 하냐면 이념적 교육 조례들의 홍수 속에서 정작 꼭 필요한 경제 내지 금융 관련 조례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금융을 모르면 경제에 대한 금치산자 내지 경제문맹과도 같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지금 각종 코인 열풍이나 주식 강풍 등이 휘몰아치고 있어 자칫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습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전환을 위해 부족한 자본을 모으는 방편으로써 학교 곳곳이 저축을 장려하던 관성화된 교육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문사에 보도된 한국교총과 한국금융교육학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교 학생들의 97%가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나 또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금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는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가 하지 못하면 경남교육청에서라도 다른 교육 조례와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부교육감님! 교육감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각호에 따라 이러한 금융교육 역시 교육과정의 하나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학생들한테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강철우위원

학생들을 보면,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보면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한번 봤습니까? 몇% 정도 알고 있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한 35% 정도 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저는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학생이 험난한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관련 지식을 쌓아서 그 사회를 당당히 헤쳐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 금융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네 번이나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에 대한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은 매우 알려진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금융교육은 생존수영과 같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임준희 부교육감님,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또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하고요. 우리 조례가 되든 아니면 교육청의 정책으로 가든 간에 그 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부감님! 김경영 위원입니다. 앞서 신영욱 위원님께서 어린이 안전과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해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주출입구, 학교 정문에서부터 300m 이렇게 해서 그 반경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300m라고 딱 끊었을 때 실제로 생활습관상이나 보행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이 300m에서 초과된, 불과 한 50m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100m 정도. 그런데 거기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 속도제한이라든지 그런 조건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조차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할 때 주출입구라든지 이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교 담장 밖으로부터 그 주변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까지도 같이 보는 정도로 현실적인 법안에 있어서 법의 불비점 이런 것들이 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서, 학교마다 사정들이 조금씩 달리 적용된다는 걸 보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위험사례를 찾아내고, 이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법안이 개정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지역인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소홀히 다뤄지는 면도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특히 제가 봤던 창원지역의 한 곳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밀집돼 있고,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옆에 지역까지 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 돼 있어서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못한, 학교가 먼저 생기고 신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사실은 심각하다. 특히 대형아파트들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것이 4차선을 두고 움직인다는 이것은 분명히 위험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중·고등학교의 안전통학에 대한 문제도 같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학교의 안전 문제가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인식상의 문제로 인해서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조건도 또 있더라는 걸 봤습니다. 제가 창원에 교육단지 주변에, 거기가 물론 위험지역은 있긴 했는데 이 문제 외에도, 최근에 제가 파출소에서 일을 하시는 파출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여학생을 상대로 노리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공연음란행위 이것은 사실 신고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학교 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창원에서도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기 중이던 여성한테 액체 폭력을 했던 사례가 나중에 신고가 되면서 CCTV를 통해서 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례든 경범죄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인식상에서 오는 성범죄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감님, 그런 상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인 건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는 일단 경남지역에 현재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난 뒤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성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고요, 경찰과 협조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특히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과 협의를 하고 또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아지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창원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103만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인구 밀집도나 이런 게 격차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보실 때도 18개 시·군을 평균적인 하나의 시·군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인구수나 교육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차이를 두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직까지 다는 못 보셨죠, 창원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3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인문계나 상업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학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10월, 11월, 학교 시험 치기 전에 이미 진도 다 나가버리고 수업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수시나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입시를 끝내고 났을 때 학교가 수업을 하거나 어떤 대행해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런 것들이 되기보다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교 공간에 놔두는 걸로 그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진로교육이나, 특히 이 시간에 성교육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하고, 성인이 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사회를 어떻게 맞이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업들이 11월에 다 종료돼 버리니까 예산 배정이 이때는 안 되는 문제가 좀 생기고요. 또 학교가 입시교육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또 다른 업무로 바빠서 이 부분들까지 미처 손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던데, 혹시 부감님,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 보거나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을까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 문제는 지적된 지 한참 됐습니다. 아마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학교정책국장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별도 교육과정을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예술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생이 갖춰야 될 인성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각 학교마다 커리큘럼을 새로 짜고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술체험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로 선택이라든지 진로 교육에 대해서도 진로체험교육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시 후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부감님 부임하신 지 이제 보름 남짓 한데, 부감으로 계셨던 다른 교육청이 있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대구교육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박삼동위원

대구?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부감으로는 대구교육청에 계셨고, 여기가 두 번째다 그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보름 동안 관찰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 교육감이 부임하고 난 뒤에 제일 잘했다는 정책이 어떤 거라고 파악이 돼 있나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5월 1일 자로 발령 받았고요, 5월 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5월 3일부터 근무를...

박삼동위원

좀 말씀을 크게 해 주시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제가 귀가 좀 어둡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근무했고요. 1차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회의 주관도 하고 회의 참석하느라고 바빴고요. 그러고 나서...

박삼동위원

있다, 없다, 그것만 하십시오. 파악을 아직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구차한 변명하시지 말고. 앞으로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지, 말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아직 경남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가 교육감께서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직속기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7년 만에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무려 약 14개가 더 됐습니다. 돈이 많고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지어서 세부적인 것을 교육하는 게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교육은 경제 효과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경상남도에 1년에 0세부터 6세까지 해서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까지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기 돈 같으면 도대체 이렇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사수까지 해 가지고, 삼수는 희망이고 사수는... 아까 제가 적어놓은,

예상원위원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웃음

박삼동위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의 진로교육원은 이미 사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단서조항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학체험센터나 미래교육테마파크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500억원이고 진로교육원이 500억원 가까이 듭니다. 1,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보면 잡 월드가 2012년도에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접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잡 월드도 간접경험입니다, 간접경험! 직접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진로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을 쭉 한번 보면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과학체험관이라든지 르노삼성이라든지 벡스코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서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좋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취미나 적성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얼마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같이 포함해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 사수 끝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에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의 아이들이 주는데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폐교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치적 쌓기에, 기관 만드는 데 달인이란 말이에요. 7년 동안 한 게 무려, 교육청이 생기고 난 뒤부터 열 몇 개가 더 생겼으니까, 이것 세 살 먹은 애도,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수요에 맞춰서 이런 기관을 설립한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처럼 이런 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게 되면 기관 설립에 들어간 건축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다음은...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 흘렀네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부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까지 국정과제로 도입을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한테 융합적인 것, 그다음에 선택적인,

박삼동위원

고교학점제가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지 고교학점제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학점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지금 언론에 난 것 보면 100여개의 과목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세부, 세부 항은 있어도 그런 과는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중학교도 다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박삼동위원

고등학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고등학교에서 100개 정도의 학과를 만들어놓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응답자 6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3.1%가 학점제를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들도 81.4%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예산을 아직 제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거꾸로, 교육청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교육부에다 건의문을 할 의도는 없는지 부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 교사 수급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 분반하게 되면 교실 수업 문제, 그다음에 좋은 강사를 구하는 문제, 또 반에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통합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문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으로는 답이 안 나올 텐데 계속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힐링센터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교직원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역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처럼 사수까지 해서 만들어 내는 것 같으면, 이 교직원힐링센터가 아직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교직원힐링센터가 식품안전영양체험관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도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1층에 체험실, 홍보관, 방송실, 대강당, 사무실, 2층에 조리실, 준비실, 북카페, 세미나실, 소회의실, 운동장에는 주차장, 열린무대, 텃밭, 미니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함안교육지원청 감사를 나가 보니까 장독대 설치를 해서 거기에는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간장 담그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콩을 가지고요. 정말 좋은 제도다, 영양사들이 각 지원청별로 이것을 확대 좀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양체험관을... 교직원힐링센터를 용역조사까지 해 놓고, 거기에다 같이 부합을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된다 이 말이죠. 영양사들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제품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식품 납품업체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걸 갖다 줍니다. 지금 수입산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15% 이상의 수입산을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도 예산은 60%가 넘습니다. 이것을 ‘아이좋아’라고 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안 세운다 말이죠,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그런데 이 교직원힐링센터를 먼저 지어가지고 그 안에 넣으면 될 텐데, 여기서 나중에 통과가 될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 삭감이고요,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에 가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되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여러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정책제안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전산 쪽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련돼 있는 걸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에 연간 라이선스가 한 54억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년 정도 해 버리면 54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이, 그죠? 그런데 또 ‘아이톡톡’에 라이선스 구성비를 보면 한 10억7,000만원 정도 라이선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개 합치면 거의 64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조사된 것만 이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사 안 된 라이선스들이 도교육청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정보과가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정보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도에 있는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e클래스 학습터라든지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에 관련돼 있는 라이선스는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톡톡도 역시 라이선스가 발생하는데 이 라이선스를 누가 관리하는 거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오거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창의인재과장이라든지 교육정보과장님이라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이 라이선스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중복투자가 돼 버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이걸 방치해 버리면, 수년간 쌓이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라이선스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과나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분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정책질의를 하시고, 그중에 와닿는 것이 옆에 계시는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금융교육 그것은 꼭 좀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보다 오히려 현실성 있는 것은 경제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쿨존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에 시간이 되면 현장에 나가보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구 하나만 챙기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통영에 예술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은 통영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통영에 대해서는 저는 여행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 전적지도 있고요,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통영에는 유명한 예술인도 많고 문학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영재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 하고 있고, 그것이 2024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끝나기 전에, 여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175명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진주에는 사립 예술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공립이 경남에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 꼭 좀 통영에다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연속성이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생각하셔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통영 예술고등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겠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없어서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두 가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린 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마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실제 지금 대상 학교로 되어 있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몇십 년 노후화된 학교를 단순히 리모델링만 하는 대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 지침에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책 쪽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이미 감지를 하시고 아마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진행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답변을 좀,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더 이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교육부 답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어쨌든 올 상반기 중에 어떤 결론이 나야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못 쓰게 된다거나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전체적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지침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면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아마 교육부에서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완전 개축하는 것은 소유권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옥선위원장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립학교 문제는 이전부터 되어 왔던, 교육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전부터 사립학교 문제는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제 와서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있는 문제를 단순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신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교육부에다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내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이 이제는 통학로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스쿨존 개념을 이제는 법적으로 통학로 개념으로 바꿔서 조금 더 확대하고, 예를 들면 정·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 점검을 위해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통학로 개념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작년부터 올해 아마 우리 체육선수들에 대해 학생 때의 이런 것들까지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폭 내지는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마다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때로는 성적에 따라서, 그 코치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까지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바로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향후에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심리 상담이나 학생들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코치 한 분에게 맡겨 놓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위 클래스를 비롯해서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체육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그 안에 팀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체육선수들에게 그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담당과 하고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선임 과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초·중학교는 스포츠클럽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형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학생선수가 아닌 운동선수도 학생의 일원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시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진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들은 운동 특기자로 그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한 미래형 운동선수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다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운동선수도 선수들의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생활태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계시는 상담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운동선수들의 심리 상태,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코치진에 같이 합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심리 상담 내지는 단순히 성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의 어떤 변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을 좀 활용한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내에 있는 상담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위 클래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권역별로 전문 정신과 의사선생님하고 배치는 되어 있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상담도 주 1회 의무적으로 학생들 상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초보적인 것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그 선수들이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학교와 학교생활과 자기의 어떤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잘못 표현된 것들이 사실은 학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전문가 선생님과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사업에 대해서 통영시와 우리 교육청에 2020년 11월 19일 MOU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것이죠?

강철우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국별로 묶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해당 국·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먼저 요청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먼저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아이톡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이톡톡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추진 경위가 어떠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현재까지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혹시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필요 없고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학교정책국”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할게요. (“정책기획관 아니고요?”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이 추경 예산안 치고는 많다,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추경 예산액이 적게는 2,500억원 정도, 또 많게는 4,000억원 가까이 최근 5년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중에 제가 이 비목을, 예산담당 서기관님이 아래께 왔다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한번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청은 의존형 예산이니까 대부분 다 받아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중앙정부 아니면 지자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이전수입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500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남은 것 232억원을 이렇게 집행하면 100% 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주 예산 매뉴얼대로, 또 의회가 매일 지적한 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을 제가 봤는데, 자체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을 자체수입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학여행비·학교 급식 등등 집행하지 않은 내용, 이것을 자체수입이라고 명기합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일단은 작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반납 들어온 금액을 자체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잡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하면,

예상원위원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반납하면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겁니까? 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반납을 받으면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불용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으로 잡은 것 중에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자체수입 5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것입니까, 지금 연도의 것입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전년도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부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전년도 수학여행 안 간 것 불용처리해서 들어온 거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학여행을 못 갔던 학교의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반납금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그것이 아마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이후에 반납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이번에 정책기획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상원위원

1월부터 했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연도가 2020년도 12월 말로 끝나는데, 수학여행을 안 갔으면 각 학교마다 수학여행을 12월 31일까지 안 간 것만 반납해라 해서 1월 1일 이후에 반납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학교 회계하고 우리 일반 회계하고,

예상원위원

다릅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일반 회계는 12월 말로 종료가 되지만 학교 회계는 2월 말로 종료가 되고, 학교 회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님, 2월 말로 회계연도가 하는 것은 학사 일정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회계의 목록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회계연도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체수입 재원이 1,5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것이 이번에 메꿔지는 바람에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공직자들이 고생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것 예산 항목을 잡는 부기의 문제는, 회계사님이 가셔 버렸네!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물론 이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좀 준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이번에 교원 명예 수당 해서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죠? 전년도보다는 ‘금액을 잘했다’는 표현은 안정적으로 해 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채가 없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작년에 다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 목적도 학교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의한 예산도 있지만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거든, 지방채를 내서.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과거에서 공무원 명예 퇴직금이라든지, 학교 신·이설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역으로 코로나19로 학교는 학생과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학예 사무가, 우리 정책기획님께서 도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이유도, 학예 사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상 이관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학교도 예산의 매뉴얼을 정할 때 지방자치법도 준수하지만 지방 경기 활성화에 학교도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지방채를 갚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했다. 그래서 지방채를, 대한민국 최고의 굴지 기업인 삼성도 부채 비율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지방채도 필요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 경제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예상원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한번 잘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질의하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더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시지요.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추경 예산안 만든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보면 넘어온 것이 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 놨거든요.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아주 잘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해야 될 부분도 이제는 정무적 판단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정책질의할 때 감사관님 자리를 이석을 안 했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예고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돈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의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책을 제가 질의하는 것을 왜 지금 하느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책 안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기구입니다. 큰 운영은 공공 감사 기구에 의한 공감법의 적용을 받지만, 제일 큰 목적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시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시책의 진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면 미리 가서 예방하고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라고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사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알고 오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감사관님, ‘왜 저 사람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 감사 기구에서, 사실은 자체 감사 기구이긴 하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을 때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원론적인 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감사관실이 공정하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저처럼 내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나는 소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소죽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다음날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 멋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묻겠습니다. 공직자들 감사하는 것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인 업체 감사해서 고발한 일이 있지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은 개인 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고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적용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지침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공정할 때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조사를 해서 고발할 때 담당관 이름으로 고발합니까, 교육감 이름으로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고발의 주체는 저희들 결재에 의해서 교육감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책임도 교육감이 지겠네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래서 모든 책임들은 교육감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고발해서 무혐의 받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과민하게 혹은 과도하게 판단하여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누를 끼친다고 하면 저희들 거기에 따른 응당한 질책이나 문책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감이 져야지 왜 공무원이 집니까? 교육감이 고발을 했는데, 사법기관에. 교육감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감사를 위한 수사 의뢰나 고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규명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규명을 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오버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자를 조사해서 수사 의뢰한 것이 아니고, 업체가 납품을 한다든지 교육청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공정하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금방 조사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했는데 이게 업체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교육감 이름으로.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수사를 의뢰할 때는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수사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재미 삼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명확한 팩트를 보니까 이것은 수사를 의뢰해야만 밝혀내겠다라고 해서 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했는데 결론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상대가 소명을 잘했든 어쨌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에서 수사를 해 보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 부대의견 단 것을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이것은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수사 의뢰해서 그 업체가 수사를 받는 기간 내내 엄청난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감은 자기 이름으로 고발해 놓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조금 의심이 있어서, 내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대한민국 사회 그런 데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감사가 끝난 사안이고 수사도 종료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종료된 사안 중에서 무혐의 처리 받은 사안은 분명히 있고, 그 무혐의로 인해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명료하게 정리해서 잘잘못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된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이 위원님 지적처럼 업체에게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제가 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아니, 업체가 잘못하면 수사를,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면 공직자가, 특히 감사관실에서 공정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잘하는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런 것을 보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쁜 말로 갑질 한다고 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조사를 하신 분은 ○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사무관께서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하기까지 담당관님께 결재를 받았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1일 현지 조치를 해서 문제들을 조금 바로잡았고, 그리고 12월 1일 현지 조치함과 동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난 3월 3일 수사 결과 무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결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 수사 의뢰 부분은 결재를 해야 됩니다.

예상원위원

담당관님 결재하는 거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 결재할 때 이게 생활기록부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생활기록부를 수사 의뢰한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고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결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때 결재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네, 그죠? 정무적 판단을.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제로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는 사실 영구보존에 관한 국가기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기록물에 훼손이 일어나면 훼손에 대한 잘잘못은 사실 법률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수사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역정 내는 것은,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나는 도의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업체는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국가기록물이라손 치더라도, 국가기록물이라면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고발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법령을 어겼다라고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고발하는 시점,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는 시점에서는 훼손 부분이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던 이런 처지였습니다.

예상원위원

참 나! 조금 드러났다고 고발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감은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경찰관이 보니까, 불기소를 했어요. 그랬죠? 내가 오늘 봤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불기소를 했다는 말은 경찰관이 검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아주, 국가기록물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 경찰관이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했어요. 전결했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그걸 알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에 몇 개월 동안, 그 업체는 먹고 살기 위해 생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또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공정하게, 저는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신중하게 좀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누구든. 감사관님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앞에 10대 때, 경상남도교육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특별감사관실이라 하는 것 있죠? 지금도 있습니까?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특별조사담당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혹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감사관, 2감사관 하면 되지 무슨 특별감사관 해서 말이야, 위협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인 일반 명사를 쓰느냐. 그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쓰고 계시네요. 그때 그 담당을 본인이 하셨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말만 혁신한다 하고 공정하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누구든 간에 다 돌봐줘야 될 의무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해서 감사관님, 죄송합니다만 감사하시는 조사관들께 잘 교육해서 바깥에 나가서, 예컨대 우리 공무원이라도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일러주고 해야지 억압적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쓴 억양도 다소 격앙되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강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강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국민을 위한 국민경제 부분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 유념해서 업체 관련 수사 의뢰를 할 때는 항상 직권 남용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만 쳐다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공무원과 업체를 고발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저희들 관련 조사에 따라서 혐의 사실,

박삼동위원

관련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본의 아니게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사 의뢰나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에 따라서 일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좀 안 되겠구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내로남불 식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감사관께서 교육감 대신에 한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내로남불이 아닌지 맞는지.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해서 늘 공평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삼동위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적절치 않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사실 부분이, 아까 진주 것은 감사가 다 끝났고 수사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재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종료가 되고 난 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삼동위원

제가 정말 이것은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거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적해 주신 내용들 유념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대안학교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대안학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41쪽이네요.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한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한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시대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매일 학교에 등교해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국고 보조사업이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보조인을 우리가 활동지원이라고 하거든요, 보조인을. 활동지원을 부르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는 이 보조인력을 자원봉사자라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 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특수학생들의 생활지도도 하고 위생 관리도 해 주고 학급에서 수업에 대한 보조 활동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보조인력을, 뭐냐 하면 지금 2018년도에 활동보조인 이런 부분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된 것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변경,

강철우위원

예, 지금 명칭이 2018년도에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사거든요. 특수학교에 종사하시는 보조인력을 우리가 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활동지원사고, 또 이렇게 활동지원인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좀 하찮은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존재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2021년 3월 26일 활동지원사 해서 50명을 맨 처음에 계획 세웠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3억1,450만원으로 정했고 50명을 해서 15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1만4,020원은 어느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 놓았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면 등교하는 특수학교 학급에 방역 및 학생 생활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인력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선 예산 확보, 후 시·도교육청의 신청 순으로 진행되어서 교육부와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변동이 조금씩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저희에게 교육부에서 50명에 대해 소요되는 금액 3억1,545만원을 교부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예산수립 과정에서 확대 편성할 것을 저희에게 요구함에 따라서 국비가 4억8,900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대응 투자를 좀 계획해라 했는데 저희는 본예산에서 자원봉사자 인건비 10억원을 편성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이 10억원을 보조 대응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응 투자를 승인받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일인당 지원 단가가, 자원봉사자 지원 단가가 저희 시·도와 조금 달라서, 하루 3시간 기준으로 4만2,060원이 교육부의 단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는 자원봉사자를 특수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다 활용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지원 단가가 1일 3시간 미만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이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계획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서 저희 금액과 지원 일수, 지원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또 변동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학급에 108명, 교육과정에 108명, 방과 후 활동에 49명 이렇게 해서 157명을 지원받게 되어서 총액 4억8,900만원으로 총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보조인력 단가를 1만4,020원으로 정해 놓았죠? 1시간당이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강철우위원

이 단가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최저임금 수준하고 이런,

강철우위원

최저임금은 8,740원입니다. 이 단가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단가가.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해서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단가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일 3시간을 이렇게 운영한다 해서, 50명을 해서 3억1,7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4월 27일, 저는 활동지원사라고 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보조인력은 108명을 하고 또 방과 후 과정 보조인력 49명, 총 157명. 당초 계획보다 107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위원님은 활동지원사업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인력 한시라고 한 것은 교육부에서 사업 명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시·도에서 따른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원 단가를 이렇게 낮춘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활동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 단가가 하루 2만원이고 3시간 미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가 달라졌고, 한 사람을 3시간 미만으로 활용하다 보니 교육과정 시간에 한 사람으로서 한 특수 학생을 다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교육과정 시간에는 두 사람을 3시간 미만씩 활용하다 보니 쓰게 되어서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되고 인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지금 이 인건비를 책정했지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2만원입니다. 하루에 2만원, 한 분에 하루에 2만원.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는 1일에 몇 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3시간 되어 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3시간 미만이니까 일인당 2.5시간씩,

강철우위원

3시간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3시간으로 잡아 놓았잖아요. 그러면 2만원 나누기 3시간 해 봐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1시간에 단가 얼마 됩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6,900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1시간에 6,6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임금을 받고 되겠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이분들은 임금이라는 계산보다,

강철우위원

임금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활동에 대한 급여 단가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50명 했으면 1만4,020원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1시간당, 3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옵니다. 1일 2만원 잡아놓으면, 그러면 1일 1시간만 하라는 뜻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에도 자원봉사자를 경상남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라 하지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단가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특수학교나 이런 분은 장애인들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장애인 보면, 여기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 근거라든가 50명 했을 때 1만4,020원, 장애인 활동 급여 단가 2021년 기준이 1시간당 1만4,020원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공문에 예시해서 보내줬지만 자원봉사자는 시·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단가에 맞추지 않고, 저희 경상남도에서 활용하는 자원봉사자의 단가가 있고 활용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해도 가능한지를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1시간당 2만원 준다는 뜻 아닙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는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150일 동안 1시간만 하면 2만원을 주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1시간 아닙니다. 1일 3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시간,

강철우위원

3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단가가 안 맞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기본이 1만4,020원 곱하기 3시간을 해야 4만, 얼마입니까? 4만2,060원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지금 책정하는 부분에서는 6,600원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지원 근거에 대해서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원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1일 3시간,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시간 미만으로. 3시간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이 또 편성되고, 제가 노파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력 증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도 추진하시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이 또 친위부대라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좀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줘야 누구라도 이해를 하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듯이 1일 2만원, 3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됩니까? 그러면 1시간에 6,000원인데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누가 받고 하겠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임금의 개념이나 채용의 개념이 아니고 봉사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도 그런 기준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지원 근거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는 자원봉사 기준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강철우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또 3시간 되어 있잖아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금 다 책정해 놓았는데, 자원봉사 기준을.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시·도에 안내한 공문이고 시·도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강철우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하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맨 처음에는 교육부 계획을 받아서 했고요.

강철우위원

뒤에 5월 7일부터 해서 2차 6월 7일까지 또 채용 현황을 교육부에 제출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채용 현황을 제출했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최종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은,

강철우위원

언제 채용 현황을 교육부에 또 제출했지 않습니까? 1차하고 2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4월 27일에 최종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잘 만들어서, 장애활동 지원평가 이런 부분에서 금액 단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설명을 똑부러지게 하시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해 드립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사업조서 43페이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게 우리 분담금으로 2억4,000만원을 분담하게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코로나19 시대에 유치원 아이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서 유치원에 등원할 수가 없을 때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KBS, EBS에 ‘우리집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교육부에서 요청해서 그 프로그램 제작과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시·도 분담금,

심상동위원

교육부 요청으로 분담금을 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누구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교부금, 자료도 안 와서 제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심상동위원

내려오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통 보면 그중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예. 지금 자료가 와서 제가 보려고,

자료가 작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국가적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담금으로 처리해야 될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적 재난에는 고용위기지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사회적 재난에는 고용위기지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재해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요, 지금 현재 교육부 교부금 중에서 경상남도가 교부 신청하는 게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재해대책사업으로, 보통 신청하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하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바로 판단해서 교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도 8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방역 물품입니다,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최근에 내려온 것은 다 코로나 방역 물품,

심상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은 조선산업이 어려우면서 사회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내에 필요한 재원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재원 수요를 교육부에 교부 신청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마 국가 재해대책사업 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교육부로터 받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는 많은 사회적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본 것을 당당하게 교육부에 교부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앞으로 미래 재원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그동안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심상동위원

그래서 일단 재해대책 수요 범위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특히 EBS 강의도 제가 볼 때는 전국적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적극 건의도 해서,

심상동위원

그래서 창원 진해의 제 지역구가 고용위기지역입니다. 고용위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에 도교육청에서 재난지역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자료에는.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좀 바로 살펴서 교육의 수요에 편중되지 않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나와 주시죠.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돌봄터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요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 접수 체제로 변화시키니까 언제 신청할지를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미리 최소 물량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필요한 교실 수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3실 이상이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3실 이상 수요가 들어온다면,

강철우위원

예, 최소 물량이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2차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반영해서 경남도청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도청에는 이 금액이 60실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6·7·8월에 혹시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대응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산 사장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2021년도에 만약에 안 된다면,

강철우위원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2021년도에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사장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소 물량으로 3실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금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3실 정도는 올해 꼭 돌봄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그런 의지가 또 필요하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알기로는 돌봄전담사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돌봄터가 만약에 새로 신설된다면 돌봄전담사 채용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이라든지 시설 구축 면에서는 전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애를 쓰지만,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방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하고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하고 입장이 정리가 사실은 빨리 돼야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 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연구학교가 2018년부터 되어 있고요. 2019년, 2020년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안고와 김해 임호고나 거제여상이나 경남자영고에 2018년도에 했으면 장단점이, 함안고에서 어떻게 했나 나왔을 거다 이 말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김해여고도 마찬가지고 마산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선생님은 어째 했는가, 또 지금 현재 보니까 다양하게 과목은 없고 있는 선생님을 활용을 했네요, 보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

박삼동위원

특별하게 고교학점제를 해서 세부적인,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한 학교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학교,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의 수급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73교에 124명의 강사를 지원했습니다.

박삼동위원

120 몇 명?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124명이요.

박삼동위원

채용을 했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강사입니다.

박삼동위원

124명 채용한 거 선생님과 과목, 언제부터 채용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의 변화를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연구학교를 하고 학생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결과에 보면 학생의 선택과목이 증가를 했고요.

박삼동위원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연구학교 보고서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 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학생의 선택과목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가,

박삼동위원

선생님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해 보고 학생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해 보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 이야기할 때 83.1%인가 83.7%가 반대를, 연구학교 기관도 그랬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냐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연구학교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결과가 있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을 2018년도부터 한 것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설명은 안 들어도, 개인적으로 제가 1 대 1 수업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장, 예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상원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박삼동위원

예.

예상원위원장대리

답변 들으시죠.

박삼동위원

답변하고 싶으면, 위원장님께서 하시라니까...

예상원위원장대리

과장님, 하실 말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교학점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가 되면 사실 학생들은 만족도가 74.2%, 그렇다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까지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과목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의 만족도는 74% 이상입니다. 교사의 만족도는 그만큼은 되지 않지만, 일단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하고 있는 교사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거는요, 일단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사는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학습 코칭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교사가 다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혁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 수준이 미달할 수 있는, 지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섯 일곱 가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교학점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미래 교육 혁신을 말하자면,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가장 미래 교육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2020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를 하고 2025년에 도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또 얼마 전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는데,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은 게 있던가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라든지 모든 면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죠? 그렇다라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감님도 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와 국사, 세계사를 모르면 아무리 높은 직위에 와 있어도 저는 별 좋게 생각은 안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와 사회, 국사, 세계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는 논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목을 가지고 예산 투입하면 좋죠. 지금 일반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을 하는 수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더라 그래도 여기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의 효과를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내지도 않고 선생님이 왜 반대를 하는가, 또 학생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떤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과목은 뭐고 필수과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018년부터 했으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해 보이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대학에서의 전공은요, 대학에서 일단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교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내 적성에 맞는가를 탐색하기 때문에 여러 교과를 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공통과목은 이미 교육과정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공통 교육과정에 필수 이수 단위와 선택과목 필수 이수 단위, 이미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물론 드릴 수는 있지마는 그건 데이터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단위 수가 한 96단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상의 문제보다 지침상에 문제고요. 원하시면 그 교육과정 지침을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창의력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과장님이 해 보면 학교에서 접목을 해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침에 의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졸졸하게 개 목줄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이? 교육감 선거를 왜 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예상원위원장대리

잠깐만,

박삼동위원

2018년도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학교와 학생이 어떤 것에 나와 있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만큼 호응도가 좋더라,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더라,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처음에,

박삼동위원

없다라면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만족도는 74.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1 대 1로 수업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주문을 하겠다는 이야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추후에 요청하시면,

박삼동위원

국장님, 하여튼 말씀하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끝나고 나서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학교, 시범학교 한 데이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걸로 종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박삼동위원

2018년도부터 데이터가 74%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과목을 학생이 많이 선택을 했고 선생님은 어떤 것을 선호를 하는데 어떤 걸 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자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아이들 교육시키면 이 데이터 분석을 안 내겠냐고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박삼동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이해는 되셨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는 이해되겠지만,

예상원위원장대리

속은 좀 답답하지만, 이해는 된 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이게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마치고,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심장이 벌렁거려서 천천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에서 수시 입학률이 정시 입학률보다 월등히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남의 고3 아이들이 수시 입학률이 정시 입학률보다 얼마나 높은가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진로교육과 소관입니다만,

옥은숙위원

어쨌든 월등히 높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수시 전형으로 바뀐 지도 꽤 되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지금 뽑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3년 동안 기록을, 어떤 종합평가를 통해서 입시 전형에 반영한다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던 서열 중심의 정시 입시, 그런 선발보다는 이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종합적인 다양한 경험과 그다음에 활동이 전부 거의 수시 전형에서는 대학 수시 선발의 기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렇게 가고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아직은 멀었지만 그리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활동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학교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얻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기존에 했던 방법은 안 되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 입시제도에 맞게 필요한 활동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제 눈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체험센터 등이나 진로체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기대되고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진로체험센터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가장 고민이 진로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로센터가 된다면, 물론 고등학교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결정한다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학점제 조금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혁신에 관한 내용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수업 혁신을 이루어야지 교과 수 혜택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수업 혁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이었으면 요즘은 배움의 수업이라 하지만, 미래의 수업은 깨우침의 수업입니다. 그러면 깨우침의 수업을 하려면 교사의 수업 주도성과 수업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학생 참여 수업이 중요합니다. 그런 수업을 하자면 토론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협동 수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이 다양하고 유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 학교 공간은 사각이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참가하는 그런 학교공간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지금 고교학점제와 학교공간 혁신이 같이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쉬웠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체험관이 세워진다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진로를 거기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초·중에 이르러서 체험을 해 보고 고등학교에 이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저는 예전에 ’80년대, ’70년대의 교과과정을 받다 보니까 토론 문화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정돼 있습니다, 사고가. 그게 예전에 배웠던 서열화된 입시제도 탓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수시로 전형이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주장도 강하고 자기의 분명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으면, 결코 예전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의 교육청에서도 이런 센터나 진로체험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경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옥은숙위원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경남에서 이러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내지 않으면 우리 경남 아이들은 뒤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입시 전형을 받아들일 때, 평가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제출해야 되니까요, 3년 과정을. 그랬을 때 혹시나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것이 나타난다면 수시로 지금 전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경남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저는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접해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교사 수급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있다면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어쨌든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체험센터나 진로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효율성이, 박삼동 위원님이 따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하긴 하되, 보다 좀 더 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진로교육센터기 때문에 그 활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활용성이나 효율성, 이러한 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예산을 들인 것만큼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로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진로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진로체험활동 목록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이 진로체험은 어떤 범위에서 하나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 체험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가, 학교에서는 진로 관련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직업의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나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진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진로 체험을 한 학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A라는 장소에 진로 체험을 하러 갔으면 거기에 갔다 온 평가라든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학교별로 실시하는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학생 만족도나 교사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향후 계획에 피드백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학교별로 실시하는,

박삼동위원

왜 그러냐고 제가 묻느냐면,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진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중등교육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중학교에서 하든지, 고등학교에서 하든지, 자기가 어느 곳을 가보고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이러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받아서 선생님들은 그 아이한테 계속 장점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어떤 의무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왜 한국잡월드를 받아봤느냐면 여기에 간 학교들이 제법 있네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것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한국잡월드를 처음 만들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도에 받을 때는 굉장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시들한 편입니다. 지금 현장 교육 진로를 하는 이것은 간접 경험밖에 안 되잖아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직접 경험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각 학교 중학교별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장점을 계속 키우자, 어떻게 하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갔다만 오고 그런 데이터로 해서 있는 줄 알고, 전부 다 객관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로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고 그 조직을,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교육청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없다고 했는데 또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황재은 위원님은 교육위원님이라서 질의를 제가 받지 않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에서 놓친 거나, 또는 다른 안건이 있으면 발언할 수 있도록 김경영 위원님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장대리

예, 김경영 위원님 먼저 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조서 99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 기반 마련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잠깐만 위원님, 제가 찾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것 증감한 것 보니까, 증감했던 그 필요성이 특수건강 진단 실시 이 사유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왜 이런 내용이 필요 했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 학생들, 특히 공업계 고등학생들 실습하는 장소가 현장의 어떤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유해한 환경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학생은 굳이 대상이 아니지만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에 연도에서는 이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 안 되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실시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이 특수건강 진단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정말로 궁금하고 염려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타 시·도에서 실제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과 교직원에게서 우려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경영위원

보통 실습과정일 것 같으면 나가는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죠, 실습기간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실습기간은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3분의 1,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기간의 3분의 1 이하 실습을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 내에 있는 실습장도 해당이 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학교 내에도 이런 유해환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학교 내든 바깥에 가서 특수실습을 하든지 간에 그 내용들은 특수건강 진단해 준다. 그러면 이것 건강검진을 해 주는 거죠, 특별하게. 개인당 따로 우리가 보통 일반 건강 검진하듯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식으로 특수건강 검진을 한다는 것인데,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개인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같으면 조금 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검진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 검진이 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가정하에 특수한 검진을 해 본다면 다른 일반 검진과는 조금 더 다르게 검진 비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검진하는 항목에도 특수성을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조서에 보시면 예산이 17억원 정도로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특수건강 진단을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건 안 하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절차에 의거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습실의 작업 환경이 유해한지 안 한 지를 전문기관에서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해하다 싶으면 그 대상으로 하여금 특수건강 진단을 주기에 따라서 2회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실 환경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에 따라서 건강검진 비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하는 비용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나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실습 현장이든, 그리고 노동 현장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예견이 된다면 사후 개선 방안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저희들 건강 진단 실시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만약에 나쁘다고 나오면 그 실습실에 국소배기장치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구들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노동현장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해환경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학생들을 실습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 건강 검진을 해 봤거나, 아니면 유해환경을 측정해 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체에 이런 요구를 할 때 기업체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가 있을까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기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아마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절차에 의거해서, 방금 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매뉴얼대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은 고용노동부든 어디든 우리 교육청이,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국고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그 선입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지금 나온 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특교입니다.

김경영위원

교육부입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 재원은 교육부에 서 오는 것이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기업체의 문제점이 나온다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책까지 확실하게 되는 것이 이 예산의 실효성을 거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어서 직업교육 선도 모델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직업교육 선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과연 특성화고에 가서 직업교육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국 이것은 산학 일체형 도제식의 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떤 일정한 매뉴얼이라기보다도 거기다 거의 일임하는 방식 아닙니까? 보통 말하는 도제 방식이라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을 한 명이라도 현장실습 장소, 그러니까 기업체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취업지원관들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에 기업 현장 교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실무적인 부분이든, 학생의 어떤 심성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6개월 동안 이쪽에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도제 학교는 본래는 현장실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하인데, 도제 학기인 경우에는 기간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운영되는 시간의 방식은 매일 정해진 시간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에 정해진 날짜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기간별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우리 취업지원 담당 장학관들이 계시죠? 우리 교육청에,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직업교육 담당으로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관이 우리 도교육청과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수만큼 장학관이나 취업지원관들이 실제 기업체를 방문하고 돌고 하면서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참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제 현실적으로 잘 지켜줄 수 있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부족합니까? 예전에도 취업지원관 인력이 그때 삭감되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학을, 모든 학생들이 인문계를 간다거나 대학을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닌데,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고교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고, 인력이라고 하니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현장에 더 이상의 재해나 이런 현상이 없게끔 선도적으로 해 주는데, 여기에 간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제대로 된 노동 인권이나, 노동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는 효과도 같이 주시고, 산업 현장에 대한 유해환경도 지켜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황재은위원

진로교육과에서 올라온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을 때는 조서 101페이지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 지원이나, 또는 NCS 기반 직업교육 지원이나 이런 기자재나 또는 환경 쪽으로 예산을 봤었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마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131주년 노동절이 5월 1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랬을 때 환경과 주변의 학교 여건들, 수업 여건들은 마련되어졌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되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늦게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서면질의를 얼마 전에 해 놓았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아직 자료 못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마 위원회에서 해 놓았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기자재나 또는 이런 NCS 실습이나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실습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마 이번 당초예산에 안전장비가 조금 들어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전 학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학년에 지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지금 신입생 1학년과, 그다음에 실습 나가기 전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현재는 1학년만 하고 있고요, 3학년은 앞으로 지급되는 쪽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1학년은 이론 위주거든요. 이론 위주이기 때문에 진로교육과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아이들 1, 2, 3학년 전체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안전장비가 아이들에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실습을 통해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도 심어주고,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안전장비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들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챙겨보실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학생의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입생, 그리고 3학년 현장실습 나갈 때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일 실습의 중심에 있는 것은 2학년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교육부 특교도 더 요구하고, 위원님들께도 더 설득을 해서 학생들이 무엇보다 안전에는 어떤 위험성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진로교육과가 향후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게 많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실습을 나가기 전에 아이들 안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 여건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진로교육과에서는 좀 중점을, 방점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제안드립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잠깐만요. 박삼동 위원님이 마침 들어오셨는데, 안 그래도 나가셔서 혹시나 안 들어오실까 걱정했는데.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아까 제가, 박삼동 위원님께서 잘 못 알아 들으셔서, 재수는 필수이고, 삼수는 선택이고, 사수는 희망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진로교육원에서 수익 사업하는 곳은 아닙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제가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예타를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놓은 내용도, 물론 제가 밀양에 살아서가 아니고 그 주변에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주천문대 또 기상과학관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 주변에 묘지가 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밀양시가 그것을 다 공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청소년 진로 교육을 하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소로 만드는 곳이지 거기서, 고무신공장에서 고무신 만드는 돈벌이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재정 적자는 반드시 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주체 중에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에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심상동위원

조서 134페이지, 특색도서관 운영,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하고 도서 구입 목록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제가 왜 이 특색도서관 운영을 지적을 했냐면, 아까 제가 특별교부금에서 진해 고용위기지역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은 몇 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7개입니다.

심상동위원

27개입니까, 한 개 더 늘었습니까? 26개로 알고 있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하나는 도서관에, 지리산도서관 ‘정글북’ 같은 경우에는,

심상동위원

예, ‘정글북’.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도서관으로는 등록은 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저희 지역구 진해 인구가 20만이 되거든요. 교육청 공공 도서관이 27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20만 되는 도시에 교육청 지원 공공 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심히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진해 지역에 지혜의바다라든지, 도서관 건립을 도정질문 할 때 하셨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이 이미 있고, 또 우리가 지혜의바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상동위원

창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되는 도시 진해에는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대비 학령인구를 비교하면 진해 지역이 우리 경남에서 네 번째로 높아요. 그 도서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편익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지역민 아니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도서관도 거기에 지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또 해야 될...

심상동위원

예산 문제로 여태까지 20만 도시에 공공 도서관 지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실현되어서 지역민들이 이 학교 공공 도서관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관련해서 지금 웹에서 사용되는 라이선스가 보유된 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웹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요?

박문철위원

예.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웹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없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라이선스가 이번에 ‘아이톡톡’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이톡톡’하고 같은 내용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을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작명을 했는데 ‘아이톡톡’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미래교육 플랫폼이 ‘아이톡톡’이고, 여기서 우리가 추경에서 약 10억7,000만원 정도가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까지 ‘아이톡톡’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한글과컴퓨터라든지 유프리즘이라든지 이런 회사와 서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날품을 팔아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3월 1일부터 정식 버전을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 웹상에서, ‘아이톡톡’ 안에서 예산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프리즘이라든지, 쌍방향 화상시스템이 유프리즘이고, 또 웹오피스. 웹오피스는 학생들이 웹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PPT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 현재 기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웹 화상 지원 시스템인 유프리즘과 그다음에 웹오피스에 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박문철위원

어차피 라이선스 비용은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톡톡’의 지금 현재 진행 현황, ‘아이톡톡’을 접속하는 학생 수가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에 접속하면 끊긴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끊김 현상이 발생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3월 초에 과부하가 많이 걸릴 때라든지, 중간에 거의 2회가 발생되어 있었는데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치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끊김도 없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화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업할 때는 끊김 현상 없이 사용하고 있고, 단지 어떨 때 끊김 현상이 있냐면 네트워크상의 문제, 사용 접속하는 환경에 따라서 와이파이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끊김 현상이 있고, 유선으로 접속할 때는 끊김 현상이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톡톡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시행이 3월 1일부터 되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작년 9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1일부터는 정식 버전을 배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에 제가 창의인재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이톡톡 개발 계약일이 4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일반용역 최종 계약서에 보면 4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하기 전부터 이미 아이톡톡이 만들어져서 사용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을 구분해야 될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톡톡을 사용한 것은 네이버와 한글과컴퓨터, 유프리즘 이런 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순수하게 무료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4월 5일 계약했던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톡톡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개인별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올해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1, 2월에 연구용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했고요. 최종적으로 4월 5일 조달청에서 계약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문철위원

아이톡톡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아이톡톡은 진행되고 있는데 4월 5일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게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이 용역에서는 교육용 빅데이터 구축,

박문철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이톡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도고, 별도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게 교육용 빅데이터 구축하고 인공지능형 교육 시스템 개발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톡톡 플랫폼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4월 5일 계약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톡톡은 이 계약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계약에 대한 절차가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아이톡톡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 수행 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지능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원 도구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여기에 보면 쌍방향 지원 도구 개발이라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유프리즘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프리즘이라는 것은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일명 줌과 같은 기능인데, 보안상의 이유로 유프리즘을 선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래서 지능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원 도구 개발이라는 이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또 유프리즘에 우리가 라이선스를 준다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 기존에 유프리즘이 있는데 왜 또 개발을, 중복되지 않느냐,

박문철위원

아니, 문제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화상회의를 전제로 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개발 지원 도구, 쌍방향 수업 지원을 위한 개발 도구 지원이라는 개발 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그런데 유프리즘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줌이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줌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라이선스 비용을 또 준다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 여기에서 이 전체 4월 5일부터 하고자 하는 예산이 47억7,500만원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축이 완료되려면 올 연말이 돼야 됩니다. 연말이 돼야 되고 실제로 그 안에 구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유프리즘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프리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불편한 게 없게 하기 위한,

박문철위원

그러면 아이톡톡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현재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이톡톡 이 부분에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약 1억500만원 정도의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에 약 1억55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톡톡 총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한 76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라이선스 비용이 10억7,000만원인데, 그중에 유프리즘에 내는 라이선스 비용이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쌍방향 수업 지원 도구 개발도 가능하다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7억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박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7억원이라는 것이 이게 라이선스기 때문에 올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7억 몇 천만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70억원입니다. 그러면 70억원이면 쌍방향 지원 도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박문철위원

그러면 개발할 겁니까, 계획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쌍방향 수업 지원 도구, 유프리즘과 같은 것을 개발해서 라이선스 비용이 안 들도록 할 수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철위원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전체 5개년 계획에서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년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50억원가량,

박문철위원

1년에 50억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지금 2021년이니까 약 150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50억원 들어갔으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또 라이선스 비용까지 넣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라이선스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박문철위원

어쨌든 라이선스 비용이 제가 꼭 필요한 비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인 줄 아는데, 돈을 200억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유프리즘을 꼭 빌려와서 라이선스 비용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양방향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개발 비용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을 안에 넣어서 이런 라이선스 비용이 안 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사업조서 122쪽에 융합 인재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특별교부금을 갖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3년간 사업을 하면서 성과는 어떤 것으로 보였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페이지 수가,

김경영위원

122쪽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융합 인재 개발 사업,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과목 중심으로, 국어, 수학 이렇게 인재를 육성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이 부분에 실제로 창의력이라든지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내용이고, 성과를 보면 실제 현재 일선 학교에서도 공동 교육과정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3년간 했다면 혹시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3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1년에 단발성으로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한번 시작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개발하고 확장하는 방식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3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팀도 있고, 실제로 융합 인재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원 연수도 하고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공모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수량으로 본다면, 인원수로 본다면 몇 명 정도가 3년간, 어쨌든 연인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참여가 된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을 딱 잘라서 연인원 몇 명이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실제 여기에서 융합 인재 교육 양성 기반도 할 수 있고, 지금 학교가 전반적으로 뭐랄까, 하나의 교과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 방식을 가져와서 교과목에 적용시키는 그런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여러 교과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어 시간은 이런 수업을 하고 또 수학 시간에는 이런 수업을 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학교로 어쨌든 본다면 총 23개 학교, 이게 맞습니까? STEAM 선도학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김경영위원

23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STEAM 선도학교는 23개 학교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23개 학교가, 한 해에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장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지만 하여튼 보통 한 해에 23개 학교,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영위원

저도 융합 교육 체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런 융합적인 방식이 얼마만큼 가능할까, 사실은 새로운 실험이기도 한데요. 그게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과학교육원에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학교에다가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여기에서는 교육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내용은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틀을 따라서 가는 건 아니고 새로운 것, 처음부터 참여자들이 다 개발해서 가는 건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선 이게 크게 보면 과학교육원에 융합체험센터를 하나 실을 구축하고요.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해서 후반부에서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 교사 연수도 같이 진행되고요.

김경영위원

하여튼 제가 보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데, 아직도 우리가 사고방식이 20세기 지도자들이 또 21세기 미래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이것도 확산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인문이나 예술 체험 이런 것들이 과학 분야하고 사실은 잘 매칭되어서 간다면 앞의 세대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국고 사업 하면서 교육청에서 새롭게 재원을 추경에서 더 마련해서 여기에다가 더 투입을 시키는 이런 상황인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한 4,000만원 정도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특별회계에 들어왔는데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게 더 추가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이것만 넣으면 다음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별히 3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우리 자체 예산은 4,000만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증액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더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 3년간의 성과, 혹시 또 내년에 국고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경남교육청이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위원들이 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가할 수 있게끔 미리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사업조서 138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올해 예산이, 국고하고 그동안 받아 오다가 국고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추가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은 미달하지만 거의 전년도에 주는 수준만큼은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이나 이게 경남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을 통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한다, 실제로 저도 내용을 안 봐서 그렇긴 한데, 3년간 해 봤을 때 여기에 일반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한 게 초점인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여기 대상은 실제 다문화 아동이나 청년이나 성인을 다 같이 포함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서 활동이라든지, 실제로 다문화 가족들이 국어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책 읽어 주기 그런 것을 통해서 국어도 접하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고 있고요. 또 문화 체험이라든지 재미나 그런 것을 위해서 동화나 인형극이나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이게 부서가 적어도 6개 정도 되네요, 그죠? 한 기관에 195만원부터 해서 많으면 960만원, 그래서 편차도 있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액의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이거라도 자체 재원을 만들었으니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를 드린다면 대상이 다문화 가족들, 직접 당사자들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도서관 프로그램 속에 녹여 나가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삼동위원

아이톡톡의 중장기 개발 절차에 보니까 2026년 3월 1일까지 해서 다 돼 있네요. 점차적으로, 현재 출발점이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여태까지, 2026년 3월 1일까지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총.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총 1년에 50억원, 5개년이면 250억원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1년에 50억원 들면 얼마라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개년이면 250억원 정도 됩니다.

박삼동위원

250억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삼동위원

1년에 250억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년에 50억원입니다.

박삼동위원

250억원 들고 나면 그 뒤부터는 돈이 안 들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선 그 뒤에는,

박삼동위원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관리운영비 그 부분은,

박삼동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타령을 0.0001%도 안 하고, 우리가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으면 교육 예산 타령하고, 이것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조달청에 조달 계약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계약된 겁니다.

박삼동위원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하니까 이 업체밖에 안 왔던가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업체가, 실제로 여기 보면 두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진행되었고, 조달청 이 컨소시엄에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 그 뒤 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교육용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기술 특허 신청 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실제 여기에서 빅 데이터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특허인데요. 하나를 보면, 우선 초·중·고 교과서를 지식의 하위 수준까지 모두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첫 번째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고요.

박삼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했죠?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컴퓨터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그 부분 통계는,

박삼동위원

그런 것은 잘 모르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돈이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돈이 있으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목을 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돈이, 지금은 47억원, 5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 매년 관리운영비,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톡톡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교육부에서는 현재 개발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획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아예 계획만 갖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현재 개발하는 것에 다른 교육청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현재까지 밴드라든지 그런 서비스 하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은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우리 교육청이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앞서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뭐하고 있냐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도,

이옥선위원장

시·도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앞으로 교육부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벌써 2년이 되었죠, 작년부터. 그렇죠? 그런데 계획만 갖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력하겠고, 우리도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허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다른 시·도의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지금도 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먼저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교육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긴밀한 협력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 예산 사용에서도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경남만의 투자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좋고, 교육부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 앞서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박수를 쳐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면 오히려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우리가 먼저 할 테니 지원을 해라, 다른 시·도의 모범으로 우리가 나중에 전파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상원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무지개고등학교를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가 봤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갔을 때 느낀 점은 운동장이 없어서 참 불편하겠다 느꼈습니다. 특히 남녀공학 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안에 기숙사 외에 어떤 공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 학교라는 개념보다는 회사 사무실 같은 개념이 있어서 좀 더 키울 수 없을까, 주변에. 건너편에 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된다면 운동장을 한 개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다음에 시간 나시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학교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수 또는 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학생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공익이 사익화되는 경우가 될까 봐 사실 우려가 되었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물론 교육부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대안학교가 민간위탁형입니다, 이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직원인데, 특히 학교를 운영하는 분은 학교장이십니다. 그리고 공모 요건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다 안 보고 3개를 받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교육부에 제출해서 공모한 내용 이것은 제가 다 봤거든요. 보면 어떤 문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가 하면, 학교는 백년대계라고 그러는데 김해대안교육협동조합이 대안학교에 공모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학교에 공모를 해서 거기 협동조합의 임원이, 안에 한번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장도 한 사람이 찍은 거, 글씨도 한 사람 글씨, 이런 게 있어요. 도장을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이 사익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해됩니다.

예상원위원

거기를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개고등학교 학교장님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청에서 발령을 받아서 갔더라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원래는 3:7, 교육청에서 발령하는 7, 3은 전문인력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 약속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안 지키는 것 같다, 내 느낌에. 그게 전문가가, 요리사, 조리사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 사감님, 이런 분들로 전문가를 채운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섰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관심 가지고 계시고 직접 현장 방문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6개를 공모를 했는데 경남이 2개를 하게 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형이라는 처음 도입된 형태기 때문에 초기의 학교설립추진단이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금곡무지개고등학교는 사회적협동조합 위탁형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해에 있는 보물섬고등학교는 민간 학원 위탁형입니다. 그래서 남해 상주학원에 이 학교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채용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공립학교가 대안학교를 설립해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다, 운영의 묘가 잘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사립학교 대안교육의 장점을 좀 접목하는 형태로 민간위탁형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법령이 잘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학교장을 추천하는데 이 학교는 처음에 추진단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립학교의 공모 교장 채용의 형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세밀하게 챙겨서 법령의 개정 내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걸 갖고 공부를 했던 거니까, 보면 우리가 일반 학생들, 학생들을 차별하자 이런 논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 학생일수록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원 해서 임용,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영양교사 선생님을 채용하는 등 뭐 이렇게 나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이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자격은 교육부령에 의해서, 교육부 시행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공모 자체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전문가는 학교 밖에 나가려고 했던 학생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무지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좋다는 겁니다. 그 법령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를 어떻게 채우느냐, 관리 감독 기관은 교육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행정 6급이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선생님들 인적 네트워크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그런 학생들을 잘 컨트롤해 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냥 내가 직업이, 이런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정말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 명이라도 새롭게 사회에 적응할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걸 충족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만 계속 설립해 놓고 관리도 못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만약에 또 다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사회악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데미지가 올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과장님 계실 때 학교 용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 용지가 절대정화구역 바깥에, 그 주변에, 또 멀리는 축사가 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 외 구외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그 친구들이, 아니면 한림면인가 그 바로 옆에 체육공원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갈 수 있는 버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을 강화하면서 낮에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밤 되면 잠자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는 순간 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폐교를 활용하면서, 발상은 좋았는데 현재의 과정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 꼭 시행해서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려울수록 예산을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모두에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운동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이거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학생 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범죄예방 환경 설계 구축된 시범 학교 현황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 사업에, 155쪽에 있습니다. 이게 정책 사업이 보건급식체육 활동 이렇게 연관되는데 이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 사업이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의 전반적인 다른 사업들하고 조금 특이하게 보여서 이 추진체계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어떤 식의, 세부 사업의 담당자는 어디로 가는 사업인가 싶어서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안치유담당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 어떤 식으로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이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교육부가 이 사업을 공고를 할 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병원형으로 병원에 이 교부금 전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센터를 도교육청 단위에서 만들어서 전문의를 채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 위촉형입니다. 도 단위의 거리상의 문제, 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병원을 기피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미 18개 시·군에 위센터가 저희들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인근 가까운 지역에 계신 정신건강 전문의를 위촉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센터를 중심으로 그쪽에 지원을 가는 이런 방식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정신건강 전문의가 방문하는 장소는 일단 병원은 아닙니다. 병원을 와서 왕진을 가는 형태인데요. 필요하면 학교로도 가실 수가 있고, 또 학교로 가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센터에서 상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갈지는 학생의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촉을 하는 일선의 교사나 누군가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정신건강 전문의가 와서 하든지 다른 데 가서 하든지 그런 식의 작업을 연계해 주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그 방식인 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가 평소에 학생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겠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의 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발견되었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담당 구조가 학생 가족이나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거나 담임 교사가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건강검진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알 수 있는 분이 직접 여기에 전달해 주는 방식이거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위센터로 오고, 위센터에서 학생을 상담한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평가 속에 전문의하고 매칭이 되고, 또는 상담사하고 매칭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구조는 이해는 갑니다만 굉장히 복잡해서 실제 일선에 있는 담당자가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됐을 때 같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장학관이 전체 학교를 다 감당하고, 이걸 한꺼번에 수집을 하는 이 체계가, 민주시민교육과가 이 내용들을 다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나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전담하실 전문가를 한 분 채용할 예정이고요.

김경영위원

도교육청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일단 위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18개 시·군에 있는 위센터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위센터를 통하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고위험군에 대한 내용들은 위센터나 빨리 포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거기 집단부터 먼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 거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보건 관리하는 쪽하고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들이 현재 이 체계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가 되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 심현호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보면 유해한 운동장하고 친환경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해한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이고, 친환경적인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입니까, 지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나 우레탄 같은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치 이상이 나온 것을 유해성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운동장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운동장, 그러니까 유해성이 나오지 않는 마사토라든지 천연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마사토 운동장, 그리고 천연잔디 운동장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신영욱위원

지금 운동장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고, 마사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가 1,000개가 있으면 300개 학교, 200개 학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유해성 검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해성이, 그래서 주로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원래 학교 운동장은 거의 대다수가 마사토 운동장이었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맞죠? 저희들도 자랄 때 다 마사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뛰어 놀았는데 어느 순간에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대체를 했다 말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리고 우레탄 트랙을 만들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100m 달리기 트랙도 우레탄으로 조성하고 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 왜 시험성적서라든지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검증하지 않고 지금 와서 우레탄의 고무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해하다고 밝혀져서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뭡니까?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기반 시설을 해야 되잖아,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옆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그 위에다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애당초에 그런 것들도 시험성적서를 통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하게 검증한 후에 설치를 했으면 이렇게 다시 또 인조잔디를 뜯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다시 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데가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데는 괜찮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심사성적이나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조잔디를 만든 시점에는 그런 조건들이 아마 다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쓰다 보면, 그래서 인조잔디 유해성이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인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학교는 교기 육성 학교,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는 그래도 인조잔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안 나오는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는 거의 마사토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사토 운동장이나 천연잔디 운동장이나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마사토 운동장은 운동회 때 바람 불면 흙먼지가 날리고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천연잔디는 관리비가 엄청나게,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일반 학교에서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아이들 쓰기도 좀 힘듭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항상 잔디 밟지 마세요.’ 통제를 하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애들 뛰어놀지도 못하는 운동장이 되어 버린다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아까 스포츠가 주특기인 학교에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대용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지, 이걸 천연잔디로 했다가 인조잔디로 바꿨다가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던졌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어느 운동장으로 하든 간에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예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유해성 검사를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다 보면 유해성이 많이 나오는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다 보니까,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전환할 때 철저하게 성분 검사를 한 다음에 시공을 했더라면 이렇게 다시 또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보통 한 10년 전이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기준에 다 통과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그 시기에는 아마 가장 좋은 재료로써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제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황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체육관을 근 100개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혹시 미세먼지 방지망인가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기후환경추진단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험성적표가 있을 거잖아,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미세먼지 투과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성적이 다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품에 그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그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잘 학교와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운동장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229쪽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지자체 전입금이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의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8,000만원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8,000만원이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에는 아직까지 1차 추경에는 편성 안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 32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한 48억원 정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통영시에서는 한 8월에서 9월 중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 10억원, 통영시에서 14억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8~9월에 2차 추경에서 나머지 올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정이라고 해 놓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것도 예정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업무협약서를 봤습니다. 업무협약서 협력사항입니다. 미래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미래형 통합 문화예술 교육 조성을 위한 통영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는 공동 기획을 하고, 공동 기획 및 상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4억원을 편성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편성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4억원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기준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영은 국제트리엔날레고,

강철우위원

협약서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정해 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협약서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해진 예산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상호 지원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독자적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영 지자체에서 충분히 8,000만원에 대한 이런 사업도 편성을 해서 서로 상호 지원을 하고, 또 상호 공동 기획을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을 경상남도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독자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4억8,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을 물론 저희 예산으로 추진합니다만 용역을 해서, 엊그제 교육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턴키방식이라고 합니다. 턴키 계약 방식인데,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맡아서, 국제트리엔날레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공동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산도 섬 연계 계획 이런 부분에서, 또 연화도 섬 연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데 공동 기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세부 여기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통영시에 대한 계획서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있는 계획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공동 기획을 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부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시라든가 창작캠프, 또 예술 놀이, 동아시아 한민족국제교류, 학술회의, 부대행사 등이 있죠? 우리가 계획에 잡아 놓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창작캠프에 보면 숙박비가 있습니다. 3박4일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숙박에 대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현재 항목별,

강철우위원

한 팀에 몇 명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항목별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철우위원

계획은 잡아 놓았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그거는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 이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깜작 놀랐습니다. 중·고교생 한 팀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5명을 한 팀으로 했습니다. 한 팀으로 해서 4개 팀을 구성하면 한 20명이 숙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을 하면 코로나19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숙박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조강사 수당도 마찬가지고, 숙박비 32명에 대한 예산의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국제교류의 참가 인원을 50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숙박에는 4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명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치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계획서하고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전체 분석해 보니까. 또 예술 놀이에 대한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운영 계획에는 이런 계획에 대한 일치성이 확보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 행사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계획이 두루뭉술합니다, 이게. 또 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성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의 불투명, 예산 확보의 투명성, 집행 계획에 대한 이런 세부 계획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가 국제트리엔날레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좀 크고 그래서 조금 행사별 미흡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할 때는 빈틈없이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통영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또 4억원을 사업 계획을 잡고, 어차피 공동 기획해서 상호 지원하는 부분인데 통영시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통영시에서 80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강철우위원

80억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80억원 해서,

강철우위원

도에서 32억원은 지원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이 48억원, 광주비엔날레처럼 큰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좋은 문화 예술적인 행사를 하는데, 제가 통영의 이야기를 듣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 작품 1점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 데 1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안 해서 되겠나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문화 예술 행사는 조그마한 행사였다면 국제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크게 행사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피카소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한 10억원이 들어간다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게 예산을 잡아놓아야 우리가 이 예산을 진짜 제대로 편성했는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에 대한 자료라든가 통영에 대한 자료, 또 우리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좀 써서 잘 분석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조서 176쪽에 학교 보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 운영에 이번에 6,160만원 자체재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액을 했던 가장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서,

김경영위원

176쪽.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증액한 예산이 코로나 정국에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방역인력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6,160만원 증액된 이 내용입니까?

김경영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학교가 신설되면, 신설학교가 9개, 아니, 8개 있습니다. 아, 7교인데, 열화상카메라를 200명 이상 되면 1대씩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교인데, 600명 이상은 2대 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감염증 예방 카메라 구입하는 비용하고, 당뇨병 학생 지원위원회 회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당뇨병 그것은 올해 4월에 학생 당뇨병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 올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뇨병 학생 추진 위원회, 거기에 100만원 예산입니다. 회의비입니다.

김경영위원

회의비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회의 위원회에서 가능합니까? 사업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당뇨병 학생에 관한 추진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다 세워놓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학교보건위원회가 당뇨병과 관련해서 내용을 더 다룬다 이런 것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4월에 조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 보건 운영 이 사업의 주 담당자는 어디가 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의 보건팀입니다.

김경영위원

보건팀? 보건팀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보건행정 공무원들하고 보건장학사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0여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160명은 누가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 160명에 누가 포함이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보통 학교 보건교사들, 보건 담당 선생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160명은 전체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보건교사 중에서? 지금 현재 보건교사가 몇 명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주로 신규 교사들, 그런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전체 보건교사는 몇 명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800,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800명 정도. 저희 경남이 80% 이상 보건교사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 학교가 1,000개니까 한 800여명 정도,

김경영위원

그럼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된 현황,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만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챙겨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제가 학교 보건 운영에 대해서 회의 구조하고 조금 궁금했던 것이 사실 지난번에 교육청에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 학교 안에 당뇨병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188명으로,

김경영위원

그럼 실태 파악한 것을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학교 보건교사나 담당 부서에서 당뇨병에 대한 관리가 과연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가능한 정도를 수행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당뇨병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지만 투석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투석기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투석을 해서 체크해 주고 하느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김경영위원

그 인력을 누가 할 것인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주로 학교에는 현재에는 보건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도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80%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80% 배치되어 있어도 한 학교의 보건교사가 몇 명의 학생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감염증 예방 카메라나 모든 보건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면해서 지금 당뇨병 아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들을 업무 수행 체계에서 누가 감당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현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안들을 세워 주셔야 이 당뇨병에 대한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정말로 올해, 작년 해서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교사들이 무언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당뇨병 아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실제 어떤 식으로 실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어떤 위원회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복지과,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아직 3과가 남았거든요. 3과가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당 시간을 조금 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옥선위원장

일단 미래교육국까지 마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빼고, 황재은 위원님, 바쁘시면 귀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빼십시오. 농담이고.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정책질의를 하면서 했는데,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의 추진 경과를 보니까 대곡중학교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종합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안에 학교 자체를, 대곡중학교 학교 자체가 등급을 해 본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웃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전여항분교는 어떤 식으로 등급이 나왔나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지금,

박삼동위원

대곡중학교는 설립 연도가 어떻고, 진전여항분교는 몇 년도에 지었나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지금 대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8년이 지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여항 진전분교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지을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짓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48년 된 대곡중학교를 철거를 하고 짓는 것은 내나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여항 쪽으로 간 것은, 박종훈 교육감님 고향이 어디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내나 그쪽인데, 지금 현재 대곡중학교에서 저희가 여항분교로 해서,

박삼동위원

방금과 같이 과장님 말씀처럼 대곡중학교가 48년에 C등급이 나왔으면, 48년 정도 됐으면 이것은 뜯고 다시 지어도 되는 건물이에요. 진전여항분교도 뜯고 다시 짓는다면 같이 백지 상태에서 어느 것이 좋냐고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설립을 3만492명이 85.3%가 찬성을 했다는데, 이것 설문조사 문항을 좀 보여주고요. 또 누구에게 이것을 희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언제 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오전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부감님, 이것은, 지금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 교직원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국입니다만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안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장독대 운영을 해서 장 담그기를 순수하게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해 봤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돈 안 들이고 해서 영양사라든지 아이들 체험학습을 참 좋게 할 수 있는데, 영양사들이 힐링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모순덩어리다, 그래서 힐링센터와 같이 병행을 해서 지어라, 그래서 이 예산을 2억원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의 제기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은 아부성, 이것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관점인가는 모르겠는데, 48년 학교를 뜯고 짓는 거나 여항분교를 뜯고 짓는 거나 똑같은데, 여기에서 옮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제가 너무 오버센스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감의 고향에는 오라고 해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이 오해가 있을까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설립 부지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된 그 사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곡중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당초 리모델링 부분으로 하려고 했으나 신축을 하면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용 부분이 대곡중학교 부분이 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실제 우리가 그럼 신축할 때 창원에 있는 폐교를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리종사원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의 45% 이상 부분이 창원 지역이고 중부권에 거주를 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창원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면적 부분에서,

박삼동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진주 대곡중학교 가는 거리나 여항분교 가는 거리나 ㎞를 창원에서 해도 차이가 별로 안 날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주 대곡중학교와 우리 창원에서 지점을, 예를 들어 창원 여기 교육청에서 출발을 한다면 진주 대곡중학교하고 거리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합포여중 있는 데인데, 저희 어른 산소가 진전 양촌 거기에 있습니다. 가 보면 35㎞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밑에 보면 2021년 3월 23일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도 편성되고 의회에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심의 가결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왜냐하면 절차상에 보게 되면 교육청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월 21일 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저희가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위원장에게 해서 교육위원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고 이상이 없냐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심의위원회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가결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절차상에 보면 예산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겠지만, 가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왜 식품안전·영양체험,

박삼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이 다른지를 모릅니까? 조금 전에 앞에도 아이톡톡하는 것과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비대면 강의할 때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효율적이고, 아이들한테 이상 없이 교육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것이지,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들한테 답 하는 것을 왜 해요? 그것 다 알죠.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답하지 마십시오.

이옥선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은 사전에 다 하셨죠, 위원님들께?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검토보고서에 오늘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 상대로 영양교육과 식생활 체험교육을 통해서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도록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체험을 1년에 몇 번 정도, 1인당 몇 번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이쪽에 학생들이 18만6,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는 전체에서 체험을 하러 갈 거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전체 저희 경상남도 학생들이 다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경상남도 학생들이 1인당 1년에 체험을 하러 몇 번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 지금 현재 영양체험관 부분에 대해서는 학기 중, 방학 중 부분으로 연수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체험교육도,

황보길위원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방학 때나 아니면 주중에라도 체험한다고 해서 식습관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집니까? 식습관은 집에서 계속 먹고, 학교에서 섭취를 하잖아요. 거기서 식습관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체험교육한다고 식습관이 쉽게 바뀐다고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서 선택된 레시피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영양가 있는 것을 체험을 시킨다, 그런데 체험시켰다고 해서 학생들이 계속 그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를 못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릴 때는 골고루 섭취를 하라 이렇게 받는데, 여기서 며칠, 아마 며칠도 안 될 것입니다. 1박 2일이나 아니면 하루 만에 체험활동하고 말 것인데, 여기서 이래서 식습관이 쉽게 적응이 되겠어요? 두 번째, 학교급식종사자 레시피 개발이나 역량 강화하는데, 학교급식종사자들 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지만 조리실무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실무자들이 레시피 해서 자기들이 음식 선택권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보길위원

여기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식재료 안전성하고 두 가지가 겹치는데, 식재료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역에 먹거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다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얼마든지 검증을 하고 납품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대학교에 보면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서 다 레시피라든지 개발해서 얼마든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슨 새로운 식단이나 레시피가 개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해서 2억452만원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올릴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다른 절차를 저희가 거쳐서 지금 나온 것이고, 실제 우리가 식품안전·영양체험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도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들어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회성에 그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연속적인 교육을 할 부분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제가 바로 앞에서 질의와 답변을 받다 보니까 저도 참 너무 가까워서 그런데,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황보길위원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건축비가 90억원 이상 드는데, 이것 인건비나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년에 1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재 각종 연수를 위해서 1년에도 그 대관비가 약 1억6,000만원 정도 매년 우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보길위원

아무튼 이것은 90억원의 건축비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이 10억원은 과장님 추정치지 10억원 더 들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의 운영비가 과연, 차라리 10억원을 아이들 급식비, 급식 환경이라든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 부분에 대한 레시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각종 영양 부분에 있어서 레시피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 부분에 대한 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대학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에 맞는 조리 실습을 하는 데는 기구나 시설 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설립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의 지금 현재 패스트푸드 섭취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 등에 의해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도 엄청나다고 지금 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좀 형성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경남에 조리종사원 부분이 한 6,600명 정도 수요가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누누이 저희들이 다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황보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또 본 위원은 폐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폐교를 정리를 하고 위치 좋고 번듯한 데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지, 폐교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한다 이런 것은, 폐교가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합시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폐교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고, 꼭 폐교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보길위원

폐교가 매각 가능하죠? 폐교 매각 가능하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폐교는 매각 가능합니다.

황보길위원

절차 밟아서 매각하면 되잖아요. 매각하고 부지를 새로 구입하면 되죠, 아주 접근성도 좋고 한 데, 꼭 지어야 된다 그러면. 폐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왜냐하면 부지 부분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 급식을 위해서 이 기관 설립에 대해서 꼭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설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위원

과장님 들어가셨는데,

이옥선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상원위원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관철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숙형 학교 간식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돈 때문에 사실은 5시 반쯤 되면 밥을 먹여버립니다, 중학생들, 기숙형 학교 학생들한테. 왜 5시 반에 저녁을 먹냐 이렇게 물어보면 6시 되면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돈을 더 줘야 되는 모양이라, 요리사들하고 영양사 분들한테. 그러니까 퇴근을 해야 되니까 5시 반에 밥 먹이고 집에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숙형 학교 학생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그냥 듣고만 있으십시오. 많이 먹어야 될 때거든요, 그때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간식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뭐가 잘 안 맞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 정책기획관께서 행정국장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 느낌으로는 조금 변형된 지원을 하지 말고 저는 당당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당당해야 되느냐, 통합형 기숙형 학교들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 충분히 경상남도민들이 이해해 줄 거다,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 학교를 3개씩, 2개씩 있는 것을 다 합했건든요. 그러면 중학교가 통합형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 간식도 급식에 준하는 간식을 반드시 그 학생들한테 먹여야만 한다, 그때가 가장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숙형 학교가 그렇게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만, 안 있지만 당당하게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부서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 부서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는 급식 부분이고, 간식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게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하시거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이 하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이 급식이나 간식 구분하지 말고. 부교육감님, 좀 도와주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돈 얼마 아닙니다, 이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학교 숲 교육, 제가 조금 늦어서 그 부분은 누가 하는지? 학교 숲.

옥은숙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기다렸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교육정보과입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라이선스가 컴퓨터 내장형이 있고 그다음 웹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사용료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박문철위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주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선스가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지금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정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아이톡톡이라든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관계는 창의인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도내 전 기관,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MS오피스라든지, 한글, 백신, 그다음에 압축용 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구매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캐드라든지 각 업무 부서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관계는 아까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아까 EBS나 KERIS 쪽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는 교육부 쪽에서 별도로 작년에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창의인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대개 구매한다든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알지오매스라든지, 이솝이라든지, 펜톡 이런 것은 EBS나 KERIS를 통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설치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비설치용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설치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웹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설치용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설치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컴퓨터에 깔아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박문철위원

두 가지인데, 우리가 웹에서 사용되는 것이 무설치용 소프트웨어입니다. MS오피스라든지, 그다음에 아래한글이라든지 웹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용 소프트웨어 역시 MS라든지,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설치용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깔아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웹에서 쓰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무설치, 그냥 컴퓨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웹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비설치용 같은 경우는 MS오피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되어서 보급한 것은 PC에 대당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하고 교직원들께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오피스365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S오피스인데 이것은 MS사 홈페이지에 학생이나 교원들이 접속을 해서 집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웹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번에 아이톡톡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추진계획에 보면, 추경이죠? 추경에 웹오피스 라이선스 해서 7,500원 곱하기 교직원 4,300명 해서 3억2,550만원 책정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웹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아래한글이라든지, MS오피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 이것을 다 라이선스를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MS사하고 한글하고 계약된 부분은 PC, 그러니까 지금 학교하고 각 기관에 설치된 PC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아이톡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웹상에 그쪽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집이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그것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웹용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설치용하고는 다르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온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웹에서 사용하든지,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든 간에 누가 책임지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창의인재과에서 하든지, 교육정보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인재과하고 저희는 같은 미래교육국 소속이라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든지, 창의인재과에서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든지 하면 항상 저희들 같이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소통을 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소프트웨어가 중복되게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라이선스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데 중복 투자되어 버리면 이게 한 해 쓰고 끝날 것이 아니고 매년 쓰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심상동입니다. 사업조서 223페이지 학교 숲 교육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큰 사업이 여기 위에 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탄소중립형 모델학교 운영이 우리 예산에 얼마 정도 되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조금 전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금년 3월에 신설 부서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이 내용들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3억3,136만원이 추경에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생태환경미래학교 이것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생태환경미래학교 12억4,000만원입니다.

심상동위원

12억4,000만원?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미래학교는 작년에 5개 학교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는 8개 학교에 12억4,0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하는 과정들이 학교를 녹색화하고 잠시 자료를,

심상동위원

예,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에너지중심형 학교하고 생태환경중심형 해서 8개 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사업에 보면 주로 채소텃밭 조성하는 사업, 가령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학교 내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거의 급식 쪽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 부분에,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그다음에 여타 부분이 있는데,

심상동위원

학교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심상동위원

다르겠죠. 제가 과장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연간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아까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17억3,0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와요, 그렇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단지 이것은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온실기체로서 뭐가 나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바이오매스라든지 일반 메탄,

심상동위원

메탄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강합니다, 그렇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를 하는, 온실기체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계산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겠죠, 그렇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발생되는 부분을 좀,

심상동위원

가장 많이 나오는, 특히 메탄이 많이 나오고 강도가 높으니까, 메탄이 주로 학교 음식물 부분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특화를 해야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 텃밭을 운영하면 보통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비료도 쓰고 퇴비도 쓰고,

심상동위원

거름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아산화질소입니다. 질소 부분입니다. 질소 부분은 온실기체로 따지면 300배 이상 더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것은 글로벌 이슈이지 않습니까? 피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가 많은 돈이 있다면,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교 내에서의 탄소 배출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디부터 우리가 탄소 저감을 하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효율적인 길인지 이런 로드맵을 한번쯤은, 학교마다 양은 다를지 몰라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별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형 모델학교를 에너지중심형 학교와 또 생태환경중심형 두 가지 종류로 해서 8개 학교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탄소중립의, CO2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학교를 녹지화시켰을 때 얼마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수치화해서 한 해에, 저희들이 모델학교를 통해서 내년부터 또 그렇게 반영할 학교를 모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일단 제가 볼 때 텃밭 조성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 텃밭 사업하고는 조금 이해를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상동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소 배출원을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발굴을 해서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것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전체적인 균형감각하에서 탄소중립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올해가 원년이다 보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이에 대한 저희들의 학교 진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역행하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주고 질소거름을 준다면 질소가 나옵니다. 그 질소가 사실은 온실기체로 따지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런 이해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무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학교에서 잘 교육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정 부분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단장님께 질의드리기 이전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3월에 신설이 되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왜 필요하며, 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경남교육청에서 3월에 새로 기구를 개편하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다른 시·도에 없는 아주 특별한 조직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기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라 하면 경남도교육청은 환경교육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역할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이죠. 지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3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추경에 무엇인가 사업을 한다면 저는 지금 올린 이 사업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의 존재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하고 예산을 이 정도밖에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것이죠. 지금 학교 텃밭 조성 활성화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시킨 학교도 있고,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생태환경미래학교 교육운영도 8개 학교에 12억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교육감님이 주신 답변에는, 저는 이런 것이죠.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환경교육에 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저는 적어도 경남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광역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면 아까 심상동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자료를 받아본 것보다 4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9년도에 자료 받아봤을 때 13억원 정도 됐는데 4억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저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급식은 줄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학교급식 줄었죠? 120억원으로 꾸러미 사업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4억원이나. 그것도 그렇고요. 그 문제보다, 제가 그 문제를 짚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그러한 학교 현장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저감할지에 대한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각 학교별로 저감하기 위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서 학교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을 결국은 줄이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설치,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립학교 전기요금을 보면 1,000개 학교에 287억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임대형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해서 사용임대료 현황이 지금 6,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태양광 설치사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에너지공단과 협의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 하겠다 하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절차.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에서 원하면요?

옥은숙위원

예.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공유재산 심의를 일단 거쳐서 학교에서도 업체를 자기들 실적이라든지,

옥은숙위원

한전에서 업체가 있죠? 여기 자료 보면,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도 있고, 또 한전에서 출자한 공기업도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부지를 임대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한전에서 다른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넣고, ㎾당 얼마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당 지금 4만원,

옥은숙위원

4만원이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임대형 부지가 예를 들자면 면적에 따라서 100㎾를 하게 되면 연간 얼마가 됩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400만원 정도 학교 수익을 내는 것으로,

옥은숙위원

그렇죠? 한 500만원 가까이 되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100㎾ 기준하면 한 400만원 정도 보면,

옥은숙위원

200㎾ 정도 되면 800만원 정도 될 것이고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발전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1,000개 학교에 이렇게 전기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별로 보면 전기료가 월 100만원부터 많이 내는 학교는 한 30개 학교, 인문계고등학교는 월 600만원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보니까 최고가 1억6,000만원까지 내더라고요, 1년에. 이렇게 많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학교 옥상에 부지만 주고, 또 발전기금도 한전에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학교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마도 약간의, 기후위기는 다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옥은숙위원

단장님, 저는 경남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들은, 사업들은 지금 올려놓은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학교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태양광 설치하는 것들을, 지금 17개 학교만 되어 있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현재 임대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옥은숙위원

경남이 공·사립학교 합해서 1,000개 학교인데 17개 학교만 지금 옥상에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정사업으로 170개 정도 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신설이나 재정사업으로 된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형으로 태양광 설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 면적을 필히 파악을 해서 저는 이것을 주자창이나 아니면 옥상이나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면 지금 저희가 287억원 내는 전기료의 절반 정도를 저는 절약해서 학교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는 물론 각 기관, 그다음에 학교 옥상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내지는 가능한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했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약 80개 기관이 있는데, 이미 또 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설치 가능한 현장이 약 50개 됩니다. 50개 되는데, 28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각 기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옥상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17개 학교가 가능한 것으로 수치가 조사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설치가 실제 가능한지,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신재생에너지가 학교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러한 일보다 큰 틀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이, 학교의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학교와 직속기관의 옥상, 주차장, 창고 다 포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300여 곳은 태양광 설치를 했고요, 아까 학교를 포함해서. 나머지 4,168곳이 태양광 미설치입니다. 여기에 면적을 보면 옥상 면적 같은 경우에는 220만7,463㎡고요. 주차장 면적은 30만6,878㎡인데 이 2개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251만4,341㎡가 돼요. 이 전체적인 면적이 이만큼, 도청의 공공기관 면적보다 12배 많습니다. 많은데요. 보통 단장님, 학교가 어떻습니까? 남향이 많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아주 소심하게 통계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러한데 여기에서 햇빛 양, 여러 가지 기타 조건을 감안해서 1/3 면적만 태양광 설치를 한다면 약 80만㎡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 아까 4만원이라 그랬죠, 한전에 팔 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전으로 파는 것을 했을 때 24만㎾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당 4만원을 계산해서 24만㎾, 1/3만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100억원 정도, 96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1/3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전기료 내는 게 287억원인데, 1/3 정도 100억원 정도는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장님 아까 조금 말씀 주신 것 28개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것을 신청 받는 것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에 당신네들이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이러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은요, 제발 내 있을 때만 하지 마라고 그래요, 옥상에 하는 것. 아시죠, 잘 아시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 여부를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곳은 먼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이 문제만큼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것 필히 후반기부터라도 신청을 좀 받으십시오. 학교에서 돈 예산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거든요. 한전에서 다 해 주거든요, 부지만 임대해 주면. 그런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만들어 놓고 탄소 절감할 것이라 그러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지금 이것 하고자 하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일부분요. 이것은 기존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이옥선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십시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을 마쳤는데요, 잠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이 있습니다. 과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저요.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총무과에 경남연구정보원장 임기제 3급 했는데, 이분이 ’54년생이네요. 교직원, 학교 선생님들은 몇 세까지, 학교 선생님은 몇 세까지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박삼동위원

예, 학교 선생님은 몇 세까지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만 62세까지입니다.

박삼동위원

만 62세까지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인간적으로 총무과장님, 이분에 대해서 67세로 되어 있는데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 원장님을 하고 계시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박삼동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속기록에 남는 것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재정과만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니까, 예.

강철우위원

재정과,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강철우위원

거제 창호초등학교 관사 개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관사 거주를 희망하는 교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현재 창호초등학교 교직원이 19명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기존에 관사를 이용하시다가 지금 관사 상태가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지금은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직원이 있지만 지금 관사 형편이 어려우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관사를 보니까 동일 건물이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동일 건물에 보면 건축연도가 ’87년도에 이 부분을 개축 대상으로 하고 있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보니까 2003년도에, 36평이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안전진단은,

강철우위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개축하고자 하는 건물이고요.

강철우위원

이 건물입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거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설과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도 안 해 보고 이것을 개축한다고, 이 튼튼한 건물을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 진단검사를 거제 창호초등학교 안전점검결과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입니다. 사택 외부입니다. 이겁니다. 진단 등급이, 건물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 확인해 밨어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건물 등급이 B등급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B등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뜯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B등급 같으면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다음 동일 건물입니다. 2003년도죠, 2003년도에 건물 등급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으려면 평균 며칠 걸립니까, 시설과장님? 며칠 걸립니까, 검사하는데? (

집행부석에서 – 검사하는데 한, 한 달 안쪽으로,) 한 달 더 걸립니다. 오십 며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충분히 튼튼한 건물을, 누수가 생기고 또 지붕에 곰팡이 끼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누수가 되었다, 위에 충분히 지붕을 씌워서, 요새는 공법이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 한번 보세요. 이런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개축을 한다, 저는 도저히 상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축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님, 이야기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마이크, 해 보세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B급 정도면 상태가 양호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저희들은 교실 내지는 B급도 일부 개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현장에 가서 과연 상태가 좋은지, 또 개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여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조사를 하고, 또 2018년 11월에 안전점검을 또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국가에 대한 안전진단은 초에 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부터 해서 3월 30일까지 해서 54일간 한 자료가 B등급, A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누가 이거... 큰일 날 소리죠. 돈이 남아 돕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최소한도로 C등급이나 D등급 정도 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B등급, A등급에 대해서 개축을 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성점봉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266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관련 질의인데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가촌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가촌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해서 예산이 2억5,9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개교하고 나서 학급이 늘어나서 증축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갈 때 분양은 분양, 임대는 착공 시점을 가지고 세대수를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세대수에 반영되지 않는 주택이 신설이 되거나 그리고 공동주택이 개발될 때 그 수요에 의한 학생 수 증감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교육부 배치 기준하고 저희들 배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학급 정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한 설립 추진 당시 추진한 학생 유발률 예상과 실제로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의 유발률이 다릅니다. 그 세 가지의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설립 당시 학급 수 정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입학하게 되면 학급 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개교했지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개교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결국 이야기하신 게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드셨는데, 어쨌든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된 거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 세 가지 이유로 잘못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설립 기준하고 저희들 설립 기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교육부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 유발률 책정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가양초등학교도 같은,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양산 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양산 지역이 가장 과밀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산뿐만 아니라 김해, 또 창원의 일부 지역, 그다음 거제 이렇게 보면 이런 지역들이 주로 이 과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교 신설도 주로 그 지역에 보면 신설이 되고 있고 과밀도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하는데, 여기에 반영 안 된 과밀도 많이 있지요, 지금?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반적으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결국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과밀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세우셔야 되겠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선생님들도 고통을 받는 거고요. 학생과 선생님들 똑같이 고통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 김기남입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가 모두에 부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간혁신 외에 교육혁신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성, 이 3개는 담보해야 된다 적어도, 이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드리면서. 사업조서 336페이지 보시면 BTL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4,217억원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336페이지입니다.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그렇지만, 만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경상가격이 늘어날 만큼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실시계약을 체결한 전후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노사협력과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해서,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만 좀 요청을 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 직원힐링센터를 2016년도부터 당초에 했는데, 여기 기본계획 수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 함안분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다음 2016년 11월 28일 도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장소를 어떤 장소에 했는데 왜 부결이 되었는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2016년 11월 28일 부결했는데,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1차에서 6차 회의를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1차부터 6차 회의를 몇 월 며칟날 어떤 회의를 했는지 날짜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부결하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움직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2016년 10월 6일 기본계획 수립과 2019년 6월 29일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내용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위치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19년 12월 11일 4개 부지에서 산청 금원힐링센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 부지가 어디에서 되었는지, 산청이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왔는지, 심의위원하고 어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다음 2020년 1월 15일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떤 쪽으로 업무보고를 가지고 거창 지역에 유휴부지 등 타 지역 부지 제시 검토를 권유했는데, 이것을 어떤 위치에 가지고 검토를 권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노사협력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작년 1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작년 1월 1일 자, 그러면 1년 반쯤 되어 간다 그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오시자마자 이 업무를 과장님이 맡았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당초에 기관 설립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다가, 예전에 이름이 학교지원과입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하다가 연구용역 이후에 저희 과로 넘어왔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다시피 제가 2020년 1월 1일 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이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물론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일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대로 저희들이 도의회 의견을 받들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의회에서 하고 난 뒤에 아직 잠자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요, 2019년 10월에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봅니까? 이 예산이 더 들어요, 이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이것을 삭감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 삭감되지 않으면 제가 박종훈 교육감은 직속기관 불리는 달인이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것은 이렇게 빨리 추진을 시키면서, 이것은 교직원이 하고 있는 상황, 우리 교직원 전부 몇 명이나 되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교원 3만5,000여명, 일반직 포함해서 약 5만여명에, 공무직은 1만4,000여명,

박삼동위원

그렇게 많은 교직원들을 그냥 편히 쉴 수 있고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어떤 장소든 저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거제 창호초 관사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2018년도 초에 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한 동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토론인데 자기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옥선위원장

예, 일단 첫 번째 토론이었고요.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저는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에 대해서 삭감하자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 2억452만5,000원을 삭감하는 것을 저는 제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교육감이 부임하고 난 뒤에 직속기관이 늘어난 것을 보면 경남교육청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것보다 부임 7년 만에 14개가 직속기관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지금 현재 진전에 가가지고는 접근성이 굉장히, 여기 도교육청에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거의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50㎞. 50㎞ 되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 가는 게 50㎞이면 전체적으로 그쪽에 움직이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 그다음 식품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함안지원청에 장독대 사업을 했을 때 장 담그기를 잘해 가지고 참 좋은 제도다, 각 지원청별로 아이들 체험도 하고 영양사들도 체험도 하고 일반 선생님들도 체험을 해서 이것을 각 지원청별로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방금 박삼동 위원님으로부터 식품안전체험관 예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동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강철우 위원님의 관사 신축 문제와 관련한 예산, 그리고 박삼동 위원님의 식품영양체험관에 대한 예산 문제는 반대의견으로 좋은 안을 내 주셨지만 다른 동의안이 없으므로 안건 채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저희들이 그동안 토론하면서 정해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말씀하셨던 부대의견하고, 저희들 오늘 예결위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통합한 부대의견이 정리된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 시·도 분담금처럼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것 등 1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부대의견

이옥선위원장

방금 예상원 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원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2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예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많은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 현장에서 원격교육이 계속 병행되고 있는 지금, 사회성 부족이나 학습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그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박삼동, 강철우 위원님의 예산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저희들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 사업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고 차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