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주헌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김기철 부군수님은 명예퇴직으로, 윤수중 종합민원실장과 권기홍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집합교육 입교로,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연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순 의원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실록이 푸른 5월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제54회 단종문화제를 안전하게 준비하셔서 온라인 행사로 잘 마치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일선에서 고심이 생이 많았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변화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영월 군민,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꾸준히 지역에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월 Y파크 술샘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술샘박물관은 1차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0억 원, 2차로 주막거리 건립 2014년부터 16년까지 7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6월 영월군은 하슬라아트월드와 5년 위탁 기관에 시설비와 민간 위탁금 59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1. 위탁금 정산 및 감사 결과 영월군에 납부할 수익금 진행 사항과 2. 영월군 예산으로 설치된 Y파크 내 공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현황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추진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1. 봉래산 전망시설이 당초 설계 공모 시 업체를 미 선정한 이유 2.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현재까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군정질문은 영월 군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궁금해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그것이 군민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너와 나 우리라는 말은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트랜드마크가 될 봉래산 천문대와 영월 Y파크 술샘박물관은 그런 의미에서 함께 풀어 보려고 합니다. 늘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영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혼자 빠르게 걷는 외길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찾아 갈 수 있는 크고 넓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가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월Y파크 운영 현황 관련 정의순 의원의 질문에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Y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금 정산 및 감사 결과 수익금 납부 상황입니다.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위탁 3년차인 2019년도 정산분부터 발생한 순수익금의 15%를 우리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수익금은 2020년도 수익금과 함께 납부하기로 기 협의가 되어 있었으며 올해 정기 감사 시 Y파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순수익금을 대상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2019년도 순수익금 830만 7,000원과 2020년도분 1,941만 1,000원 등 총 2,771만 8,000원에 대해 2021년 4월 23일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4월 28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Y파크 공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현황입니다. Y파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공립박물관으로 술샘박물관과 미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으며 미술 작품들은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것과 임대하여 설치하는 것 등 총 300여 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붉은 대나무, 바람의 길, 붉은 파빌리온, 우주 정원 및 우주 정류장, 목성 스파이더웹, 얼굴 없는 인간, 블랙 드래곤 등의 전시물들은 박물관 외부의 모습을 구성하고 주요 전시들 전체를 차지하는 것들로 Y파크의 핵심적인 전시물 들입니다. 이들 전시물들은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어 제작된 것들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 중 일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 인격권의 인신 전속권, 공동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Y파크 전체 시설물들의 소유는 우리 군으로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지만 설치 미술품들 각각에는 저작자가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Y파크 미술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Y파크는 4월 한 달 동안 방문객이 2만 680명이 다녀갔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방문객 4만 7,216명에 절반 가까운 인원으로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맛집, 명소, 관광지와 Y파크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 관광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Y파크 건입니다. 하슬라 아트월드와 위탁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고 협약서 제8조 비용의 부담 2항에 따르면 3차 년도부터 2019년 위탁 자산 관람료 및 체험료로 발생한 순수익의 15%를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발생한 수익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행정에 보낸 후 2021년 4월 28일에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협약서에 보면 관람료와 체험료 등도 모두 수입으로 되는 거 맞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왜 행정에서는 위탁 기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좀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감정.

아니 관대하게, 그러니까 약정이 됐으면은 2019년도 거는 2020년도에 3월에 납부해야 되고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지적하지 않아도 이게 정확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너무 관대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위탁금을 지급을 했는데 2019년도 10월 정도에 위탁금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오픈은 6월 달에 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 밖에 안 되고 위탁금도 그때 마지막으로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순수익금을 위탁금하고 같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분이 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렇고 의회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느 한 기관만 그렇지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Y파크 시설물 전시물에 대해 위탁 건인데요. 위탁자는 영월군이고 수탁자가 하슬라 아트월드이죠?

예예.

여기서 협약서 제9조 재산의 관리 4항, 5항을 보면 (화면을 보며)떴습니다. 제4항 수탁자는 수탁 사항을 이유로 수탁 재산에 대한 연고권,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시설 투자 비용과 관련한 비용 상환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5항, 위 수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수탁자의 비용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건물이나 토지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의 비용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독립된 시설물 내지 구조물로써 설치 철거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기부채납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절차는 제9조 7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도 우리 권리를 이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도 주장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조항은 수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권리나 여러 가지 비용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위탁 업무도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개인 비용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군에 권리라든가.

우리가 위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 비용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앞에서 수탁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속물이나 이런 거는 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비용 6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 자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 군 자산으로 예. 저희 군 예산을 투입돼서 어떤 미술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우선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소유권 부분은 좀 별개로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Y파크 자체가 영월군 소유이고 위탁을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에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은 군이지만 각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있어서 자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군에서는 좀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고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금액이 나왔죠? 소유권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입구에 있는 진입로에 있는 ‘붉은 대나무’ 이것이 14억 8,262만 62만 2,000원이에요. 요거, 요 한 건이 들어간 돈이. 저희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 통로로 2층 구조물로 가는 외부 통로 빨갛게 돼있는 건데 저게 1억 8,456만 3,000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는 부서에서 받아 온 자료를 제가 쓰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는 위탁 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했으면은 이렇게 미세하게나마 우리가 우리 자산을 가지고 하고 어차피 저는 법적인 거는 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이 줬기 때문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설물들 군 예산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존재할 때는 저작권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금 집행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 등에 박신정 대표 외 4명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박신정 대표가 순수익금의 85%를 가져가시는 거죠? 15%는 우리.

예예.

근데 여기서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법인에서 본인들이 법인의 지출 부분까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직원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법인 대표가 가져간 순수익금 외에도 본인 인건비도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Y파크 근무 인력 중 일부가 홍보 마케팅을 이유로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와 병행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죠. 알고 계셨습니까?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우리가 같이 준 건가요? 영월군에서.

아 그거는 하슬라 영월 법인이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슬라 아트월드가 본점이고 영월은 지점인데,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월지점이란 명칭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요?

그거는 하슬라 아트월드에서.

영월 Y파크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칭이 우리 술샘박물관 영월 Y파크가 아니고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이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젊은달 Y파크라는 Y파크의 명칭을 젊은달 Y파크라고 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운영 주체는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이라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운영 주체하고 Y파크의 명칭하고는 틀릴(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금 문화관광 홍보비가 많이 나가죠?

예예.

근데 4월 26일자 강원일보 신문에 보면은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 나왔습니다. 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거에 영월 술샘박물관 Y파크 이게 아니고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탁 주체가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이기 때문에 법인 명칭을 쓰는 게 맞고요.

아니 법인 명칭을 쓰는 거는 쓰는 거지만 이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영월 술샘박물관 Y파크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사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젊은 달 Y파크, 영월 술샘박물관 Y파크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고 실제 운영 주체는 법인 명칭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 우리가 신문에 기사가 나갈 때는 그것이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인 영월 젊은달 Y파크가 홍보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나간 거는 서울시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청년들 배정하고 이랬을 때 그때는 신청서라든가 이런 모든 서류에는 법인 명칭으로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 입장에서는 명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월의 미래는 하슬라 아트월드 영월지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내년 6월이면 계약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 끝나면은 우리 영월 젊은달 Y파크 돼야지. 어떻게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 사람들한테 명칭을 쓰게 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우리 영월 Y파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 위수탁 협약서에도 하슬라 아트월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홍보를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얘기하는 거고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군에 대한 협약서와 영월군 민간 위탁 조례 등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히 잘 안 지키는 Y파크 대표에게 행정에서는 왜 이래 관대한 느낌을 주고 또 다른 시설까지 맡기려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지만은 하나하나 영월군과의 관계 형성에서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켰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님한테 두 번, 세 번씩 간담회 시간에 질문도 드리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자체감사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법적인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위탁금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정산이 덜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보완하면 되는 거고 명백하게 위법이 드러났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보완이라고 보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보완이 아니죠. 기본이죠. 기본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닌 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건물을 우리가 짓잖아요. 어떤 건물이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관광센터에 건물이 굉장히 수려하고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죠?

예, 군 겁니다.

그죠? 군 거죠?

네.

이거 설계사 겁니까? 저작권 모든 게. 아니죠?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산을 통해서 설계서를 공모 받아 갖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Y파크 건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 무엇을 설치하겠다라는 설계 기본계획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이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이런 식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그러면은 지금 건물이 붙어 있는 동안 이 저작권에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월군청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한 설계용역을 받아서 지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소유권에 모든 것은 영월군청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관광센터라든가 모든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권을 우리 영월군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신 부분의 요점이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부분과 소유권 부분은 하여튼 전시 작품들 Y파크에 있는 전시 작품들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 운영 주체가 바뀔 때는 저희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양도 받아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Y파크 운영 현황 관련 질문과 답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간단히.

과장님, 주요 공작물 미술 작품 현황 보면 설치 금액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설치 금액이 원가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정된 금액이에요?

설치 사업비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가 작품으로 따지면 원가 개념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작품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작품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저거는 순수 재료비나 이런 또 공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저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나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저작권으로 권리가 생기는 거고 순수 재료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 금액에 산정된 금액이 이게 작품 값으로 된 거냐 아니면 원가로 된 거냐 이 부분을 말씀.

재료비하고 공사비입니다.

그럼 작품으로 보지 않은 거네요?

완성이 됐을 때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품가가 완성된 걸로 본 거예요? 아닌 걸로 본 거예요?

공사비는 완성되기 전에 지출해서.

공사가 끝났으면 작품으로 본 거예요?

예, 작품이죠.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수익의 15%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위수탁 관계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법인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순수익 부분은 5%~90%까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Y파크 뿐만 아니라 영월 관내에서 지금 위수탁 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위수탁 관계 계약서 자체가 법률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계약서를 쓴 곳이 거의 영월이 아니고 원주 법률 회사가 많아요. 위수탁 계약서가. 비단 문화관광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탁 관계를 맺은 것도 영월 지역이 아닌 다른 법률 회사가 주로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꼭 영월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 저기 공사 업체 말씀이신 건가요?

위수탁 관계 계약서.

계약서. 예. 하슬라 아트월드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하슬라 아트월드 그뿐 아니라 지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수탁 계약서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 소위 말하면 영월 관내에 있는 자문회사나 법률회사는 법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월 관내에 있는 거 보담도 원주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건이 많다는 거예요. 위수탁 관계 계약서 안 보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내용을.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그 부분 한번 자세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수익의 15%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위수탁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영월군에 이로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Y파크 관련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계획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먼저 설계 공모 시 업체 미선정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 개요 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영흥리 산 59번지 일원에 약 만 평방미터 규모의 전망타워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설계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공모를 통해 설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예정 설계비 1억 9,800만 원에 설계 공모를 해서 8월 7일 공모안을 접수하였고 8월 13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모에는 관내에서 새한터 건축 사무소가 관외에서는 원주 소재 하담 건축사무소 등 2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8월 13일 심사에서는 총 다섯 명의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평가 위원회 의결로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응모안들이 실제 구현성과 독창성 등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평가 점수가 높았던 원주 소재 하담 건축사사무소 응모안에 대해서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전망시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모로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재공모를 할 경우 또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게 되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9월 8일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9월 14일 개찰한 결과 총 39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 정원 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현재까지 설계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용역 과업 요청서에는 설계 용역사는 전망시설에 대한 기본 디자인 안을 우리 군 디자인 전문가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사항은 기본 구상안이 확정되어 지반조사와 측량 등 기초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군 관리 계획 변경 용역과 설계도면 및 설계 내역 작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전망시설의 기본안은 당초 영월 관내 건축사가 응모했던 안을 보완한 것으로 설계 공모 평가에서는 독창성과 심미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서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건축 기술로 구현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용역사 관련 용역사들이 함께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통해 실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내 유일의 독창적이고 지역성이 잘 반영되었으며 전망도 우수한 디자인 안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계가 완료되면 봉래산 관광자원화 계획 전반에 대해 의회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건입니다. 봉래산 전망시설이 당초 설계 공모 시 업체가 미선정된 사유인데요. 화면에 보다시피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새한터가 55.93, 하담 건축사가 73.33점입니다. 여기서 73점이 넘으면 당선작이 되어야 되는데 당선작으로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과장님이 4월 26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말한 것처럼 하슬라 아트월드 남편인 최옥영 교수가 같이 안 들어와서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담 건축사사무소에서 안을 낸 게 일반적인 전망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새한터에서 낸 거는 좀 파격적인 안이 들어 왔는데 실제 그 심사위원들이 다섯 분이 다 건축 관련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평가한 결과 새한터 거는 실제,

과장님, 근데 그거는 저도 전문적이지 않고 과장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점수로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어느 그것에 위원들이 봐도 73점이면 이 사람들이 월등히 더 높다고 나오지 55점하고 73점하고 계산해보세요. 어디가 더 한가.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봤을, 그렇다면은 미선정되고 다시 입찰을 띄었잖아. 그죠?

예예.

정원 엔지니어링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어떻게 당선된 거죠? 여기요.

그건 입찰로 선정된 겁니다.

입찰로 선정됐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정원은 최저가라서 됐고 1차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는 최저가. 이렇게 입찰됐다고 하면은 좀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위원회에서 위원들 다섯 명이 전체 의견 공통된 의견으로 ‘아 이건 당선작은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점수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높은 업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보상을 한 거고 다섯 명 공통된 의견이 아 이걸로 설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한 2개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작을 선정 안 한 거지. 뭐 임의로 어떤 업체를 고려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님, 과장님 (주)정원에다가 하슬라 아트월드 최옥영 교수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같이 들어 왔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모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자인을 먼저 임의로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입찰을 같이 들어오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도 디자인이 먼저 되고 거기에 맞춰 설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최옥영 교수가 영월 전문 디자인도 아니고 이분이 건축사 새한터와 같이 들어와서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끌고 들어 왔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니 어떤 저희가 뭔가를 만들 때 먼저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이 부분도 전망대라는 게 어떤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우수한 디자인이 나와야지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자인을 먼저 공모했을 때 안 됐으면 추가로 공모를 다시 해서라도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했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모를 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립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설계를 발주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거기에 과업 요청서에 기본 디자인을 우리가 협의해서 줄테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일부러 기본 디자인을 정해줘 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본 거잖아. 그죠?

디자인을 군에서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정해야지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걸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그럼 여기 임의로 최옥영 교수 디자인 비용은 어디서 지출되는 겁니까?

군에서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과업 요청서에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사에서 그 부분은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공모가 들어 온 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한터 건축사가 73점을 받았고 최옥영 교수가 여기 새한터로 같이 들어 왔다면 이건 당선작이 될 수 있었네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었습니다.

봉래산 전망시설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한 번 부결되고 두 번째 겨우 어렵게 된 사업이에요. 이 예산 50억만 있으면은 무조건 잘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 갖고 들어온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4월 26일 간담회 자료를 보면은 50억으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없는 것 같애요.

설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비용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50억보다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것을 준비를 하루 이틀을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집행부에서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한 사업이라면은 예산에 대한 것만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회 참 어렵게 통과했던 부분 봤을 때는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이 완성되길 사실 바라고 저희들은 될 것이라 믿고 해주는데 항상 보면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다시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용은 추가되는 거는 대부분이 그렇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비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사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봉래산 50억 예산에 다 군비입니다. 전망대 편의시설과 카페 등 그럼 나머지 내부시설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도 다시 또 할 예정이죠?

전체 사업 규모가 나와야지 재원도 저희들이 대책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얼마 나올지를 예측한 적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경우의 수를 보고 영월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영월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설계가 6월쯤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망대에는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진행된 사항이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됐나요?

설계비만 나갔으니까 어느 한 3억 이내에서 지출됐습니다.

의회에서 50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해놓고도 막상 일을 시작해 놓으면 늘 추가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복선으로 암시를 하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은 꼭 재검토를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어떤 저희가 관광시설 특히 관광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독특하고 아주 전국에 없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일반적인 것을 만들어 나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장님,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가 서울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 수도가 아니잖아. 영월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영월스러운 걸 사실 필요합니다. 인구 우리 3만 8,600명이 있는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세상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창의적인 거고.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최고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금액으로 어떻게 영월군 예산으로 그걸 감당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이런 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창적으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소한 5년, 10년 후에 변화 추이를 가늠해 보고 개발이 아닌 보전하고 가꾸는 느림의 철학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영월의 관광 브랜드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행정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봉래산 전망대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 진 부분이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이웃해 있는 단양만 해도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있고 해서 거기는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월군도 봉래산에 천문대도 있고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하지만 거기를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관광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인데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선택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진작에 좀 몇 해전부터 이루어 졌다면 영월군의 관광 활성화가 더 좀 더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 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의 슬로건처럼 우리 행정에서도 문화관광과 외에 다른 행정에서도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집중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봉래산 핵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부터 야간에 천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 관광 쪽으로 접근을 할 경우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망대하고 그 다음에 봉래산 관광자원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독창성이라든지 아니면 희소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우리 봉래산 전망대로 관광을 이루려면은 그런 시설물로 해서 우리 영월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아 여기 한번 가고 싶은 곳, 지금 Y파크처럼 그렇게 좀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추진 관련 보충 질문,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의순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1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