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보고 서를 충분히 숙지하셨기에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군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홍 보 및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기재한 양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양구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 여도를 높이고 양구군과 군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안 1조부터 제2조까지로 군정소식지 및 홍보매체 운 영의 목적과 정의를, 제2장 군정소식지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군정소식지 명칭 발행인 발행 형태 및 주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군정설명회 개최 내용 배부대상 및 방법 편집 및 인쇄 기보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 니다. 제3장은 소설미디어로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로 SNS 운영 SNS 서포터즈 자 료 원고 보상 등 지원 군민참여 행사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회 사전간담 회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다 열거하셔서 열 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조직으로 이제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는 데 그게 이제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편발송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만들기 전까지 조례 개정 전까지 만 해도 이제 저희 행정조직을 구성을 했었는데 저희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그걸 잘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까 지금 행정보다 우편발송은 이제 원칙으 로 좀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그 아파트라던지

현재 행정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우편발송 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을 좀 저희가 더 해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이제 제출한 다음에 저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 동안에 이거는 1년 전체를 예산 을 지금 현장에서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당해년도부터 이렇게 표 기된 것 같습니다.

1년 전체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거기에는

어디 추계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교부세로 된 거를 잘못 표기한 것 같 습니다. 그거까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비로 쓰다 보니까 어떻 게 보면 보조금 성격보다도 지방 교부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체 수입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전체수 입 중에 이제 8,9프로밖에 뭐 없기 때문에 의존수입에 의존해서 군비를 거의 다 세 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보조금 뭐 지방교부세 이렇게만 나눠놓은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조금이라고 보면 이제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기는 이제 지방교부세로 그럼 표기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잠깐만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돌아 가서 다시 체크해보도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으로는 조례안은 총 13조이며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전문, 생활, 장애인,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체육회 등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체육 단체 운영 방 안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관리 규정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은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기업의 창 업촉진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경제순환 센 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입주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에 입주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에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 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DMZ 경제순 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피 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등 직간접적 피해 자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양구군세를 감면하여 피 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으로 세대주 및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로 2021년도 개인 주민세를,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원으로 코로나19여파 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로 2021년도 사업소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소상 공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소유 건축물에 대하 여 2020년, 2021년도 2년간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 로 감면 추계 계획은 6000만원으로 주민세가 4700만원, 자동차세가 1000만원, 재 산세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시령터 널을 이용하는 우리 군 주민들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강원도의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양구군이 포함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통행료 지원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지 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안을 담았습니다. 지난 3월 에 입법예고 결과 별 의견은 없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용의 전제로 추계 전제로서 우리 군은 차량통행 자료가 현재 없어서 인접 시군인 인제군의 3분의 1수준으로 책정하돼 통행료지원으로 통행량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서 매년 10프로씩 증액해서 향후 5년간 5억 1900만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양구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예,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구군지역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입양아동을 추가하여 입양과정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 로는 안 제3조 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 3항에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조례 안 내용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양구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구군 공공산 후조리원 이용 요금감면 대상에 산모의 배우자를 추가하여 출산가정의 권익과 복지 를 증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항 및 제 3항에 공공산림원 이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 이용 료 감면 제외대상의 기준 변경 안을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 견 제출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 미 첨부는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