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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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 중에 두 군데 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보시면 500억이죠, 지금? 500억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700억이, 70억, 약 100억이 늘어나고 있고, 뒤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한 310억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에 또 120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계 부분이나, 추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7400억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3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18억이고 특별회계가 194억입니다. 일반회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0억을 추계를 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 12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11억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줄어들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당초예산에 190억밖에 저희들이 못 잡았는데 추계가 조금 엇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요 추계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의 철저를 기하고 또 추계도 정확하게 해서 요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예산에 과다하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래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사업예산 같은 거를 지금 요구를 많이, 예산 요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속도가 늦다든지 일을 집중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청렴실에서도 각 부서에 사업이 편성이 된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이 그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잉여금이, 이월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고 있고, 추계도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는 기획청렴실에서도 부서의 업무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건의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진행이 늦은, 이렇게 계속 늦어진다면 우리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 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사업 진행이 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요래 조금 부족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좀 보여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핵심은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부결되었지요. 전에 우리 예산 올리신 거에 그때 당시에 252억이었습니다. 요번에 292억 가까이 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95억.

승자

맹승자위원

예, 295억. 약 40억 가까이가 올랐는데 거기의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 아니겠습니까, 가용재원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거둬들인 게 없고, 반환금이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고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요, 기본 평균이 500억이 넘습니다. 2018년도에는 700억을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10%라도 좀 줄이는 운동을 합시다. 그랬을 때 기획실장님께서 또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페널티를 받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SOC사업에 넣었습니다, 연말에. 그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500억씩이 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500억씩이 계속 남으면 결산할 때, 연말 결산할 때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용재원이나 뭐 불요불급한 것들, 집행률을 제고해가지고 본예산에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731억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줄이겠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200억 정도, 531억이었고. 2020년도 저희들은 뭐 줄어들었지만 531억에 비해서 515억인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다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500억 중에서 사백 한 오억 정도는 다 편성이 됐고요, 95억 정도만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드리는 거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연말 결산할 때 항상 이만큼씩 남으니 조금 더 보수적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가용재원 조기 투입하고 즉각 집행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 사업 편성을 보면 자체 군비사업을 보면 복지정책과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0억, 문화관광과 기장도예관광힐링촌 관리 약 9억, 산림공원과 공원시설물 교체정비 7억 3천, 안전총괄과 일광지구 도시개발 공공시설물 정비 25억, 선진교통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6억 2천, 도시기반과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10억, 토지정보과 도로명판 성능향상사업 2억 3천. 기획실장님, 이것이 추경에서 다뤄져야 될 사업들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연히 추경에서 다뤄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0억이, 언제 완공이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올 12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 12월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미,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안 한다고 한다면 그 6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선진교통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해마다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억 넘게 나가죠,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약 15억에서 16억 가까이가 항상 나갑니다. 그런데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8억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6억 2천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편성돼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한 650억 짜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 공정에 따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래서 부서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부서마다 제가 그래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부서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예산팀에서 다 저희는 이것이 삭감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 기장 빛·물·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지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 6월 달 신속집행 관련해갖고 매일 그렇게 집행률이 떨어져가지고 매일 볶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반기에 지출 나갈 게 명확하다 이렇게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니까 명확한 사업들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추경에.

승자

맹승자위원

다 추경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반기에 나가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속집행을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마을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반기에 나갈 돈이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왜 본예산에서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반기에 나갈 돈이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그 전에는 했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는, 요번에 추경에서 다룬 것이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반, 이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놓고 즉각 당장 집행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그거네요. 이미 딱 정해진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일부 넣고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틀리죠. 이미 나가야 될 돈들은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가 기장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이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 해가지고 기장군 보고 빨리 느그는 신속집행을 갖다가 제고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특단의 대처가 이런 방법으로 나오신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이런…. 그래서 요거는 하반기 집행이 명확한 거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반영….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꼭 의원님께….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한쪽 방향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십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케이스별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오전 본회의 때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한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가용,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예산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마다 500억 이상씩이 남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본예산에서 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또 오히려 과다로 또 잡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30억 넘게가 또 감소입니다. 왜 이걸 반대로 하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반회계….

승자

맹승자위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이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조금 오류가 있는 거는 잡아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500억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는 300억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00억 해가지고 500억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 편성하냐 하면 9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8월 달에 작업해갖고 9, 10, 11, 12 이 4개월에 대한 어떤 추계치를 갖다가 내기가 조금,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추계치가 50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추계치가 500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