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속의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침체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가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 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방역체계 강화 및 민생안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으로 총 사업비는 4,069억 7,61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54억 9,713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40.3%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73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6억 8,11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등 총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5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7,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억 5,592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구 통합사례관리에 1,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8억 9,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급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에 16억 6,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청년저축계좌, 자활장려금 지원에 2억 3,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7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을 위한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와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1,29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확대에 2억 5,000만원,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83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사업으로 24억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은 시비 지원에 따라 1억 2,000만 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는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5억 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 뮤직 키즈카페 운영, 임신육아종합정보센터 및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17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부터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6억 9,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및 여성 1인가구 지원에 6,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69쪽 상단,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에 3,500만 원,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에 6,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1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6억 4,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청소시설 유지 관리에 900만 원,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에 15억 6,593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2,200만 원,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사업에 1,328만 4,000원, 주택가 재활용품정거장 운영에 3,7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억 3,948만 9,000원으로 전액 모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78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을 위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청계천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 하천변 꽃길조성 등 경관개선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9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3억 2,568만 1,000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등 총 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84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4,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에 2억 1,039만 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에 2,565만 6,000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2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8,000만 원,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3억 8,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을 위해 11억 1,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 제설종합대책으로 1억 7,000만 원, 보도관리사업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3,3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에 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억 2,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7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5,086만 1,000원으로 시책추진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등 총 3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94쪽, 시책추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1,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 사업으로 신중년 스마트 디지털 봉사단 운영에 2,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및 기능개선에 2억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에 5,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에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추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의미는 물론,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의 민생복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복지국을 시작으로 해서 복지정책과부터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의 사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코로나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서 냉장고 교체는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시는 건지,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이 추경으로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구입비는 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저희도 50%에 대해서는……

50%요?

네.

그러면 운영비 30만 원씩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죠? 어떤 부분을 운영비를 하시는 건가요?

마켓이 작년 1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12월에 이전을 하면서, 당초에는 보증금 3억에 110만 원이었는데 290만 원 월세로 이전을 하면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월인데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1,757가구에서 13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430건 정도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쨌든 6억 4,796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비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서 현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5월은 현재 그 정도고 월 430만 원인가요?

430건에 3억 2,800 정도 나옵니다.

네, 43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활비 지원은 카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그럼 만족도는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보다 구가 지원율이 더 높은데 그 이유가 뭐죠?

그거는 매칭비율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유급휴가는 어떤 경우를 유급휴가라고 그래요?

유급휴가는 본인이 휴가를 내면서 돈을 회사에서 받는 거죠. 받게 되면 저희 이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초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261쪽의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기존에 34명에서 신규로 14명이 더 증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 근로소득을 계속 지속한 청년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기준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할 경우는 불입금까지는 청년한테 가는 건가요?

불입금은 아니고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서 하고 이자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3의 비율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고요, 본인이 불입하고 그거에 해당된 이자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지급을 할……

그럼 무조건 3년을 채워야 특혜를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국가공인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만 이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럴 경우는 지난 연도에 얼마 정도 저기가 돼요? 여기 34명인데 그 중에 계속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36명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14명을 받아서 매년 금액이 36명에 대해서도 매달 들어가는 금액 플러스 14명 분이 플러스가 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3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체킹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잘 되고 있는 현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초복지과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급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400가구가 추가됐죠?

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이 명절 위문금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명절 위문금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수조사했는데 400가구가 추가로 나온 겁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추석에 드릴 가구 예상치입니다.

예상으로 잡으시면 안 되지, 정확한 가구수를 정해서.

그거를 저희가 못하는 게, 추가로 책정되는 세대분들이 계속 매 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400가구 정도면 예산 남아있는 거하고 했을 때, 추론을 했을 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빠진 가구가 있다면 그분들도 엄청 서운하게 생각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생계비 혹시 여분이 있거나 이러면 같은 목 안에서 지원을 하거나, 지급기준일일 때는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서 빠지는 분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 신고되고 전수조사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 정리되는 수치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 추측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죠?

데이터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고 하는 곳에 수시로 책정되고 이런 게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제 책정된 숫자가 반영돼서 오늘은 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하셔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한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감추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추경된 사안 중에서 이것을 왜 감추경 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대책 추진 부분에서 워낙에 사업계획이 원탁토론회로 잡혀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이 목을 생각했을 때 고령화 중장기대책 계획 이것을 수립하는 것을 원탁토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은 세워져야 하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아예 감추경 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이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이미 세웠고요, 앞으로 4개년, 8개년 이렇게 해서 이미 세웠고, 이거는 그에 맞춰서 원탁회의 같은 거, 65세 어르신들하고 원래 계획은 광장에서 모여서 어르신들과 소통도 하고 의견도 묻고 그런 원탁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취지랑 맞지가 않고, 또 위원회 2회 계획을 했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운영해서 2회에서 1회 운영하는 거고 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490만 원 삭제하는 거고, 중장기계획에 따른 거는 나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사성 관련한 것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그럼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액이 23억 4,0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75만 2,000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인지요?

내년 3월입니다.

평수가 한……

어린이집은 한 230평 정도 됩니다.

230평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대는 어린이를 거의 확보할 수 없는 장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카페촌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실사를 제가 했거든요. 주변에 벨라듀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마저 생기게 되면 애들이 없을까봐 하나를 폐쇄하고 이전을 하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들 모집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요. 그 주위에 주택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놓으셨을 때는 그 예상도 하셨어야 돼요. 이게 3년 전부터 추진하셨죠?

네.

3년 전에는 괜찮았죠, 그 일대가?

3년 전에는 그 원장님들 주변에서도 그때까지도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애가 많이 줄어들 줄 모르고요. 3년 전에는 원장님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이 거기가 주택이나 아파트, 아이들이 없는 관계로, 예를 들어 이거를 추진했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진짜 없다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셨어야죠. 지금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세울 때는 나중에 어린이가 없을 경우 이게 물거품이 돼버려요. 이 예산 쓴 게. 그럴 경우도 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낭비 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수를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요, 인원도 지금 98명으로 돼있는데 한 70명 내외로 할 예정이고요. 장난감세상이 성수동에 없다 보니까 그 여유 공간에 장난감세상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평수도 너무 큰데다가 아이들도 올 수 없는 환경이고 해서, 이게 아가 몇 평이라 그랬죠?

230.

230평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서.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죠. 예산 확보해서. 하지만 지금 이 환경이 그렇지 않을 환경이라 이게 평수에 비해서 어린이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연구 좀 많이 하셔서 계획을.

네, 장난감세상이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데 성수동에 아직 없거든요. 거기에다 같이 평수를 조정해서 만들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을 쓰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성동구 공보육률이 몇 %죠?

6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죠? 현재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닙니까? 본인들 정원 채우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이거 반대합니까? 이것도 어렵게 장소 확보했고, 나이 많은 5, 6, 7세들이 질 좋은 공보육을 받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중요합니까?

학부모 수요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요 파악하셨다고 지금 임종숙 위원님한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조사해 봤다고? 여기가 성수동에 이 어린이집 공보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90%까지는 올라가야 출산율도 장려되는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가 50% 공보육률이 넘으면서 그때부터 어린아이들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비유 맞춰서 이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구립도 경쟁에서 살아남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어린아이들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제공하는데 아직 100%가 안 되고 120%가 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엄마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의 마인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한테 아이들이 없을 때는 스쿨버스라도 이용해서 좀 먼 거리라도 데려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좀 하자고 처음에 제 방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을 봐서는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먼 거리까지는 원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왕이면 가까운 데를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아이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좀 먼 거리다 보니까 스쿨버스까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도 그때 드렸었죠?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특별활동비 지원해주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특별활동비라는 거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어린이집마다 자기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원한다든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하는 거를 특별활동비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큰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활동비를 어린이들한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3,5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네.

2만 원이라는 거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 특별활동비까지 지원해줘 가면서까지 교육을 시키느냐. 정확한 취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활동비 지원해 주는 취지를.

특별활동비는 통상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영어랄지 예체능이랄지 과학·창의, 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현장학습비 등 포괄적으로 하는 특별활동비거든요. 어린이집별로 금액이 약간 저기하다 보니까 2만 원만 더 보전해 주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래 본예산에 민간보육시설 성동형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1,800명 2만 원씩 10개월이 잡혀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지금 특별활동비 지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형 플러스는 민간하고 가정만 하는 건데요.

네,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성동형 플러스, 민간보육시설이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만 2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다르지 않은데 구립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지금 3,500명을 늘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특별활동비요?

네, 지금 말씀은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하여 24개월 이상 특별활동이 가능한 어린이 중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예산에 민간보육시설 성동형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원씩 1,800명이 10개월 동안 잡혀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네, 파악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다르죠?

네, 맞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 어린이집은 보육중심이고요, 그래서 구에서 관할하고요, 유치원은 교육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중심이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더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활동비가 어떻게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불가하시면 나중에 제 방으로 따로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오후에 특별활동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하는 기간이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함에도 엄마들이 못 보내서 줄 서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똑같이 다른 데하고 민간시설하고 똑같이 사교육 조장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을 모델로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한 번 해당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어를 공부시키고, 그 조그만 애들한테 실험도구 주면서 실험하라고 하고, 저 그거 아닌 거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흙 만지게 하는 게 더 좋은 인성교육이고 창의적인 교육인 거 같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에 보면 4대보험이 나옵니다. 국비로 전액을 지원했죠, 10만 원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50% 분납합니까?

네, 50%합니다.

그러면 50%는 어디서 해요? 본인부담입니까?

네, 5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 전에는 국가에서 100% 해주다가 중단이 돼서 우리 구비로 50%하고, 본인부담이 50%입니까?

네.

왜 갑자기 중단됐나요?

국가에서 코로나도 있고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네, 올해 1월부터 중단됐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거 예산 세운 게 몇 개월 건가요?

민간·가정에서 계속 하소연을 했었어요. 올해만 벌써 5월까지 9개소가 폐업을 했거든요. 민간·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용의 50%라도 지원해 달라고 꾸준히……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다가 6개월을 산정해서 넣었어요. 50% 분담금 해갖고. 그러면 이게 1월에 그만 뒀으니까.

나머지는 내는 거죠. 부담한다고 했으니까요.

아, 원장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 안에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안 해주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할 시에는 저희가 구비로 계속 50%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민간·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개월만 지원해 보고요.

이게 계속 100% 지원을 받다가 50% 본인부담하는 것도 선생님들은 사실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생각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으로 일단 받을 예정입니다.

죄송한데, 선착순이란 말이 정말 선착순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 포함해서 심각한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엄청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게 여성 1인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해당 과에서 쓰레기 이런 얘기하면서 택배박스에 라벨을 떼어내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거 떼지 말고 버리라고 그렇게 도장을 주는 게 맞습니까? 저 이 안심키트가 왜 지금 20, 30대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신고센터나 이런 게 더 다급하지 않을까요, 추경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동학대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4개월 간 20건 아동학대로 나왔는데 보통 어떤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중복학대, 정서학대, 방임 순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학대가 되는 경우에는 신체·정서, 신체·방임, 정서·방임, 이런 순으로 많이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총 25건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19건이 조사 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5개월치에 대해서 학대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신체학대가 7건, 중복학대가 1건, 이건 정서적인 면하고 방임하고 중복의 학대고요, 정서학대 2건, 방임 2건 해서 현재 자료는 학대 유형입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는 100% 잘 처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난해 10월로 이관이 되고,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에 3개월 동안은 1명이 있다가 올 1월부터 전담 공무원을 2명으로 증원시켰고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접수 받고 학대조사하고 학대판단을 하고 보호조치 과정으로 가는데, 조사하는 과정에 사실 여직원 사회직 공무원 두 분이 하기에는 신체적인 압력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건수가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학대 1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례관리가 여러 차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성동구에서 이 학대가 나왔을 때 분리까지 조치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인가요?

2020년 10월 1일부터 오늘 5월까지 학대신고 건수는 총 48건이 들어왔었고, 그 중에 42건은 조사 완료가 됐고 진행이 지금 6건입니다. 그 중에서 학대판정이 29건, 그 다음에 13건은 일반 사례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요. 그 후 학대판단에 대해서 조사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9건 중에서 응급조치를 6건 했어요, 그 중에 보호시설 입소를 4건 했고, 친인척에게 분리하는 걸 2건을 했어요. 그런데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입소를 할 수 있고, 학대를 한 부모가 아이하고 분리를 원치 않아서 설득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원치 않아서 분리를 안 할 경우에는 감시·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리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호자는 물론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는 분리를 해야 될 경우에 처리를 원만하게 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분리가 안 될 경우가 더 사고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추경에 지금 들어온 게 차량이에요?

네.

차량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10월에 아동보호 학대 업무가 생기고 나서 처음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APO라는 아동학대 전문경찰관이 있습니다. 거기랑 직원이 주야 24시간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1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처럼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가정에는 아이를 데리고 동해도 해야 되고 순찰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재택이지만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야간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총무과에서 차량배차 받는 것도 야간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4월 정도에 작은 금액이지만 국비 배정을 해주겠다는 게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차량이 급할 때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잘 하신 거 같고요. 보통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적게 나오는 편입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3년 간의 신고현황을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적은데 그래도 이 건수가 계속 코로나도 있고 특히 동절기에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증세가 더 많아졌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 같고요, 지난 해 10월에서 12월 저희가 3개월 평가를 보더라도 겨울 동절기에 많고 코로나도 역할을 한 거 같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동학대 건이 요새 유사 사례가 많다 보니까 학대 판정이 안 난 가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회문제라,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사업이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몇 년 전부터 해오기는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했는데 별다른 참여도가 각 자치구별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많은 자치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온·오프라인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홍보물을 제작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점장소 주변에도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홍보물은 그 섹터 내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가호호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차 배부는 끝냈고 지금 2차 배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죠?

5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목요일, 일요일 매주 2회예요. 시간당 1만 원씩 나가죠?

네.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씩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2시간을 합니까?

한 사람이 2시간을 계속 하고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많은 데는 모집대상이 많고 적은 데는 또 적고. 응봉동은 네 사람, 왕십리도선동은 열 사람, 마장동은 20명까지 돼요?

마장동이나 용답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매우 많고요, 그래서 거점장소가 더 많아서 확대를 했고요. 응봉동이나 아파트가 많은 데는 주택가가 작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잘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초창기지만 참여도,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도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첫 번째 했을 때는 10% 정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느는데 우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를 계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5억 4,000만 원인가요?

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90%고요, 구비가 매칭으로 10%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물론 그 전부터 조금 했지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청계천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신규로 9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지금 청계천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10년 동안 작년에만 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물에 차는 걸 대비해 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어린이꿈공원처럼 종합놀이대 큰 거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리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큰 시설은 안 된다, 가령 선형의 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물이 차더라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들 위주로 설계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계천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많이 올까요? 집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어디 가다가 들렸다가 놀다라도 가고 그러는데 청계천까지 많이 갈까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내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용답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없어서, 사근동 지역도 사근초등학교 있는 지역에 하나 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 인원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성할 때 여기 오면 아주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어린이꿈공원에서도 지금 짚라인이라든가 방방이가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 시설들 위주, 그러니까 아이들 흥미를 충분히 끌고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 위주로 설계한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하천변 꽃길 조성 등 경관 개선으로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으로 저번에 8억 169만 7,000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으로 2억을 편성해서 금액이 10억 169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일단 본예산의 8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관리인건비가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2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3억 2,5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금액 2억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용비교에서 응봉역 구간에 튜울립을 심어놨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이용 주민들이 여기 좀 같이 휴게쉼터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송정지구 같은 경우 도기본에서 공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쪽 예산 문제 때문에 나무라든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휑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나무도 좀 심고, 그리고 그 위에 재활용센터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에도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차폐는 해주자, 그런 쪽의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계천을 자주 이용하는데 예전보다는 청계천이 굉장히 쾌적하고 주민들이 예전보다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시설을 설치하고 가꿀 때 굉장히 세심하게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청계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하천 부지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주택가나 그런 주변에 있어야 이용도가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녁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사근·용답·마장지역은, 특히 사근·용답지역은 주택가가 많아서 아이들 놀이터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놀이터를 마련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주택가에 놀이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청계천변의 경우에는 용답나들목에서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밤에 어린이들이 놀 거를 권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밤에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용답동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용답나들목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사근동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놀이터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그 공간이 빈터로 남아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흔하게 놀던 곳입니다. 그곳을 조금 정비해서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가 공원이 되거나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언제가 제일 많이 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무슨 요일에?

요일의 구분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사근동 같은 경우는 사근초등학교 후문에 상상놀이터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협소한 놀이터입니다. 말만 놀이터지 크기가 굉장히 작은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후문 쪽에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지금 위치는 용답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근동에서 사근삼거리라고 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거리 바로 옆에 내려가면 바로기 때문에 접근성은 꽤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마장동에서도 접근하기는 수월한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또 한 가지, 놀이터로써의 여건을 생각을 하면 주택가에 있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못 놀아요. 어르신들이 시끄럽다고 화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곳은 바로 옆에 농구장이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며 놀 수 있는 나름대로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가 거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위치상 어린이들이 좋은 경관 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자유롭게 놀 거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계천변에다 운동시설도 앞으로 다양하게 더 좋은 걸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답역 바로 앞에 체육공간이 있었는데 용답역 공사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철거를 한 상태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그 지역을 체육시설 특화지역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데, 이게 예산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주택가 주변은 전혀 부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급한 거는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성동구에서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아닌데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 끝에 서울시가 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한 허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된 거고요. 사실 주민들이 원했던 공간은 아주 좁은 공간이 그나마라도, 작게라도 엄마들이 찾아냈던 공간은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지여가지고 주택가 안에서 찾기가 사근동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획한 부분이 있어요, 시설 면에서? 어떤 놀이시설이 들어가게 돼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수리 검토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리고 약간 먼 마장동 지역에서까지 올 수 있는 시설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짚라인하고 방방이 트램펄린, 그리고 어린이용 체육시설이 또 있거든요. 유아용 체육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종합놀이대는 큰 게 안 된다면 유아용 종합놀이대 정도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된다고 하면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하천부지예요. 하천변이니까 그거 고려해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코로나19 있기 이전에 저희가 한참 황사 때문에 야외놀이터를 거의 신경쓰지 않았고, 학교도 운동장을 없애고 실내체육관을 짓는 게 붐이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다시 필요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추가될 예정인 거 같은데, 여기 말고 또 고민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노는 데 있어서 황사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지금 놀이터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박스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데, 정글짐인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노는데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저희 동네는 엄마들이 직접 다니면서 소독을 하거든요.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변 꽃길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운동기구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흔들의자 같은 거는 설치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네처럼 앉아서 편하게, 의자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건데 앉아서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흔들그네 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에 500만 원씩 가요?

네, 관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달청에서 가격 산정한 게 500만 원 정도이고, 주민들 반응은 의자보다 그쪽에서 앉아있길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하천 그쪽으로 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장마 우기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싼 의자를 설치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네요.

일단 그거는 예산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실사 하면서 필요성에 따라서 그냥 평의자로 할지 흔들의자로 할지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또 장비 구매에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3대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열악한 상황이라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공원녹지과 전체인가요?

하천 쪽입니다.

하천 쪽으로 세 군데나 있어요?

네.

어디?

지금 송정지구 쪽에도 있고, 송정제방 성수동 지역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네요?

한 군데에 2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2개가 있어요? 세 군데,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에 한 번 제가 건의 드렸던 거, 폐 원단으로 우리가 의자를 만든 적이 있었죠?

네, 왕십리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왕십리에 있죠. 그런 자재로 청계천변에 중간중간 때로 그거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폐 원단을 자원화해서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뭐 할 때 그걸 설치하면 어떻겠냐 건의를 드리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왕십리로터리에 한 번 설치를 해봤고요 추가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미관상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고려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부터 시작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안전관리과 예산서 285쪽, 성동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동구민생활안전보험은 2020년에 약 1억 원으로 보험이 들어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억 1,350만 원의 보험료를 책정해서 추경을 올리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민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생활안전보험은 화재·폭발·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등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보험을 조사해 본 바,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이런 기존 보험과 달리 중증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상해의료비를 담보로 보험을 들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때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험을 들면서,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추계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의 구민이 이 보험료를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하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간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구민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주민들이 가벼운 부상이나 상해에도 보험료를 신청해서 보험료 5억 원을 우리가 풀로 탔다고 하면 내년에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다시 또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절충을 해서 많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올해는 2억 1,350만 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됐지만 이 보험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벼운 부상을 구에서 보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구의 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거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효용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이 현재 3개 구가 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 들고 좀 더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된다면 아마 25개 구가 같이 가입을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 않고도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가벼운 상해까지도 생각을 해서 25개 구가 다 필요하다면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의료비나 이런 지원했던 보험들이 거의 없었고요, 아마 작년 말부터인가 새로 몇 군데서 들기 시작하고 그런 개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손보험을 든 구민도 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네.

다 끝나셨나요?

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해의료비라는 건 실손이라는 표현 아닌가요?

실손을 포함해서 같이 한 겁니다.

실손을 포함해서가 아니고 상해의료비라는 거는 실손 중에 지금 통원 얘기하시거나,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무 것도 토를 달지 않았던 게 추경 사유에 보면 “각종 사고·재난 피해 구민의 의료비 지급”이에요. 그러면 단서조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다쳤을 때가 아니고 전제조건은 사고·재난 피해 있을 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를 들죠? 이미 다 개별적으로 70% 이상의 국민들이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영조물에 의한 보험 든 거는 개별.

영조물 말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보험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왜 이걸 구민에게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전에 있던 주민생활안전보험에서 옆에 계시는 김평선 과장님이 예전에 계실 때 저한테 보고 왔을 때 다쳤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사망하고 후유장애만 있었나요? 김평선 과장님, 아니었죠? 골절 다 보장됐잖아요. 그죠?

장애하고 사망, 그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때 골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골절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몇 군데 보험사에다 가입설계서를 뽑으셨죠?

저희가 받은 거는 보험중개 익스프레스에서 받았습니다.

몇 개의 보험회사 것을 견적서를 내셨냐고요?

아직 견적은 안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험 가액을 책정하면 안 되죠, 보험료를. 아직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가입설계를 뽑아보시고 거기서 뽑으셔야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전체 한 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할 거고 여러 군데서 같이 배상책임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일단 저희가 받은 거는 3개 구에서 가입했던.

아니 3개 구에서 가입했던 거는 인구수도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평균가로 해서 추경을 합니까? 저희 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입설계서를 어쨌든 몇 명의 인구가 있고 연령대가 몇 명 있고, 위험수가 다 다른데. 지금 그래놓고 무조건 돈부터 책정해 놓은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 들어갈 때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주계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하고 또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서울시에서 들은 부분은 제외입니다.

보험을 다시 공부하시고 오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계약에서 사망금과 후유장애가 있는 건 그쪽에서 들었으면 그쪽에서도 같이 포함되고 여기서도 포함되는 겁니다. 주계약 부분은 중복보장입니다.

사망이나 이 분야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장례비 지원만 서울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로 추정을 해서 보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험회사들이 각종 상해의료비는 다 제외하고 있는 추세인데, 손해율이 높아서. 물론 이민옥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는 한계가 25%까지인가, 매년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이 최대 몇 %까지 해야 된다는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곱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상해의료비를,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복지혜택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각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보장해 주고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상해의료비를 구민 전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크게 났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동네 가다 넘어지고 이런 보험을 공공기관에서 왜 해줘야 되는지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어려우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보험 자체도 거의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따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더 힘들어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서 병원 가지 못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해의료비뿐만 아니라 질병의료비까지 들어가는 거로 같이 하셔야죠. 물론 안전관리과니까 이걸 넣는 건 알겠는데 상해의료비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실손보장이고 기존에 있는 보험과 중복돼서 보장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내일 답변자료 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고민해야 하니까. 가입설계서까지 어느 회사마다 어떻게 정리됐는지,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가하십니까, 뒤에 담당 분? 아까 고개 절래절래 젓고 계시는데?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서 608쪽부터.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추가적인 보충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죠.

네, 이 감추경은……

민운기 위원님, 넘어가도 될까요?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제설종합대책에서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구매로 300,000원×500톤 해서 1억 5,000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2020년, 2021년 제설대책기간 잦은 제설로 인해서 재료비 예산 96%가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올 봄에 눈이 좀 와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 눈에 96%를 집행을 했다, 이해가 안 돼요. 500톤이라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그 눈에 500톤을 썼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십시오.

토목과장 김영훈입니다. 96%를 썼다는 것은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의 90%를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비축해야 될 양이 있고 또 그 해에 쓸 수 있는 비축량을 뺀 양에서 96%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처음에 91톤 정도가 5년 평균의 180%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양이 전체적으로 835톤만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이 필요한데 96%를 써가지고 6톤만 남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하게 5년 평균해서 1.8배가 비축량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따지면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96%를 봄에 좀 많이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00톤을 구입한다고 1억 5,000만 원을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 봄에 500톤이 아닌 500톤보다 훨씬 더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상시보다 눈이 적게 왔다고 해도 제설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잦은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해서 500톤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재료비로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500톤보다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500톤을 구입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톤보다 더 썼고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제설대책으로 사용한 양은 1,416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 835톤이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 봄에 눈이 오긴 왔는데,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올해? (『많이 왔어요.』하는 위원들 있음)

매년 제설을 하기 위해서 제설제를 확보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치의 180%의 양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매년. 그런데 지난 겨울에 우리가 사용한 양이 꽤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장님이 말씀드렸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5년 평균치의 180%를 확보하려면 1,591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남은 제설제의 양이 835톤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1,591톤을 확보하려면 잔량 플러스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양 차액, 그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만큼 예산 요구를 하는 거죠.

나머지 양에 500톤 플러스하면 1,591톤이 안 되는데요?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56톤 정도 추가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톤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 비축 장소를 저번에 보니까 금호동 쪽에 빗물펌프장 옆에 유수지 옆에다, 보관장소가 지금도 거기입니까?

네.

지금도 포장으로 씌워놨어요?

송정동의 창고에 비축해 놨습니다.

두 곳이었잖아요.

전진기지하고 서울숲 쪽에 비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창고로 해서 비 안 맞게 해놨는데 저쪽은 포장으로 덮어놨잖아요. 지금도 포장으로 덮어놨냐 그거예요.

포장으로 덮어놓은 부분은 고가도로 하부에 저희들이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덮어놨는데 비를 막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 하루이틀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매년 그거를 포장으로 덮어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장소가 확보가 됐으면 탄력적으로 계속 작업하는 분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그거를 이동할 때 제설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실을 때나 뭐나,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면 제설작업을 하게끔 기계로 해서 적재할 때 편하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놔야지 보관할 때도 그렇고, 차에 실을 때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1,2년 쓸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해서 좋은 장소에 설치하라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진기지가 됐든 비축장소가 됐든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을 유지하는 그것은, 재난을 대비하는 거는 도시안전시설이 되겠는데요, 도시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성동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조금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체계라든가 교통사고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설작업을 하려고 염화칼슘을 실으러 갔는데 불편해요. 싣는 과정이나 적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하면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관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매년 그런 거를 반복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시설을 해서 비 안 맞게 설치도 하고 기계장비를 도입해서 적재할 때 편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놔야지 매번 천막으로 쳐놓고 비 맞을까 염려스럽고 적재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걸 개선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중장기 이상의 목표를 놓고 판단하게 되면 관련 분야의 용역이라든지 기타 제설작업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정도는 출발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설자재가 염화칼슘, 소금, 모래, 친환경 제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자재로 되어 있는지요?

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제설제는 잘 아시듯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입니다. 염화물계 계통의 재료인데요, 친환경 제설제는 고상이 있고 액상이 있는데 이게 근원적으로는 비염화물 계통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여 얻은 유기산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불가사리를 원자재로 한 제설제는 불가사리의 다공성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온을 흡착해서 부식을 억제하는 원리라서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원리라서 친환경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제설제가 저희한테는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거죠, 이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문제입니다. 염화칼슘이 톤당 30만 원이고 소금이 16만 원이고 친환경은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보면 1.5배 이상 비싸서, 그리고 성능도 아마 단기적인 성능, 급하게 발열하는 그런 성능으로 보면 염화칼슘제가 조금 더 우수한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성능을 따지면 1.5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서.

30만 원에서 45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 더 비싸네요?

15만 원 정도 비쌉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고요, 성능 대비하면 조금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능은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세니까 그게 효능은 더 빠르고, 그 대신에 환경과 몸에는 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게 녹아서 지하수로 흘러가서.

생태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제설작업에 대한 현대화를 촉발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이고 판단입니다.

염화칼슘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보관은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송정동에 비축창고가 있고 서울숲에 비축창고가 있는데 일정량은 영동대교 밑의 전진기지에다가 작업량을 갖다 놓고 비닐로 쌓아놓은 다음에 유사시에 즉시 분출하는 그런 작업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염화칼슘 저도 1년, 2년 보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자루를 재워놓으면 그 밑의 시멘트가 다 녹을 정도예요. 그게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 방법도 만약에 흙 위에 보관을 한다든가 시멘트 위에 보관을 한다든가의 차이점이 있고, 만약에 흙 위에 보관을 한다면 물론 그 위에 목재료를 쓴다든가 뭐를 쓰겠죠. 흙 위에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여름에는 뜨거워서 녹는다든가 겨울에는 눈이 오면 그게 땅 속으로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밑의 일대에 녹지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있다면 그게 다 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염화칼슘이 세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통해서 도로를 빨리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 책무를 안고 있는 저희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 일하는 또 생태계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숙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지하수를 통해서 직접 부식시키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이게 하천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서해 앞바다를 통해서 지구의 환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이게 지하수로 들어가든 아니면 한강으로 흘러서 서해로 가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전반적으로 인식변화도 같이 사회가 발달하듯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좋겠죠, 가격만 차이 안 난다면. 예를 들어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간중간에 이게 놓여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죽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제설제를 설치하고 놓을 때도 그 옆에 나무가 있는지, 꽃나무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제가 저번에 그 밑에 나무가 죽는 데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 설치하더라도 그거를 중요시 해서 놓는 장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장소 알려드렸죠, 배수지 올라가는 길?

네.

그것 때문에 그 밑의 큰 가로수가 몇 개가 다 죽고 한 거를 원인을 파악한 거잖아요. 다음에는 제설제를 설치할 때 그거를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염화칼슘이 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눈오는 일기예보만 있어도 전날 밤에 싹 하얗게 뿌려놔 갖고, 막상 눈이 안 오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질까봐 등등 얘기를 하셔서 미리 저녁에 비탈길을 하얗게 뿌려놓을 정도가 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함으로써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무리 일기예보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눈이 온다고 했어도 사실적으로 눈이 안 온 적이 며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리 밤에 싹 뿌려놔 갖고 구민들이 눈도 안 왔는데 왜 뿌렸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많이 봤고요. 그런 낭비가 없도록 이번에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1톤에 아까 45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제가 평균단가 알고 있는 게 2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업체에 견적서 낼 때 몇 군데 견적 내보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27만 원, 염화칼슘이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돈이 비싸다고 했는데 이건 일석이조의, 임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고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유기산으로 어쨌든 친환경적인 거죠. 도로에서 염화칼슘 차로 쫙 뿌리고 가면 그 옆의 가로수들이 죽는 사례들이 많아요. 치여서,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만 살 거 아니니까 준비하실 때 친환경으로, 당연히 더 많이 비용이 들지만 이게 효율적이냐 뭐냐를 떠나서 당연히 하셔야죠. 지금 현재 몇 % 정도 친환경으로 구입하시죠, 몇 대 몇으로?

현재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아니 저희 구가.

저희 구는 별도로 구매하는 기준은 없고요, 서울시의 종합적으로.

저희 구가 몇 대 몇으로 구입을 했냐고요.

서울시 기준대로 따르고 있고요, 40:40:20%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되게 놀랐던 게, 소금을 왕창 뿌렸어요. 그때 염화칼슘이 너무 부족해서, 그죠?

일부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일부요? 아무튼 저희 옥수동에는 소금을 인도에 뿌리면서 계속 가로수들에 다 뿌려지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추경 더 하셔야죠. 다시 한 번 이번 추경해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비율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도 다시 저에게 증빙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공사의 너무 부족한 사업들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거기에다 햇빛 때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쉼터 안에서 버스가 오는 걸 대기하는 장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블라인드를 설치했을 경우 그게 보이지가 않을 텐데 어떤 저기에서 블라인드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블라인드는 이용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면은 전체를 통으로 두 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측면 버스 오는 쪽은 낱개로 설치해서 충분히 보일 수 있고, 그걸 고려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원격제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블라인드만큼은 이용하는 주민이, 물론 원격제도 가능하고요. 주민이 불편하다면 언제든 올릴 수 있게 그것만큼은 스위치를 거기에 수동으로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도 굉장히 큰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쉼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한 1억 1,000에서 2,000까지 듭니다.

네, 1억에서 1억 2,000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거기 운영비가 또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2억 8,884만 원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도 처음 하면서 혹서기 대비해서 미처 생각 못했던 거고,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큰 골격은 청소용역비, 현재 월 500만 원 편성한 거하고 전기료 해서, 물론 2년, 3년 지나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전기료하고 청소용역비 정도 들고, 물론 혹서기 대비해서 약간의 운영비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가 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안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햇빛이 좀 들어와도 무슨 큰 지장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블라인드 하고 무슨 뭐, 가정집도 그렇게 안 해놔요.

스마트쉼터가 세계적으로 언론도 타고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그러는데 좀 세련되게, 그리고 모든 기능을 스마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거기 이용인구를 어떻게 추정하신 거예요?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돼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는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늘 신경을 쓰고 다니거든요. 있어요, 한 명, 두 명.

지금은 없다고 하겠지만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저희들이 카운트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행정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나 됐다고 여기에 기능 개선을 또 해서, 이거 기능 개선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되냐고요. 어르신들 들어가는 자체도 두려워서 못 들어가세요.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겨우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홍보효과 그걸 떠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 위주로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 정도 예산 투입돼서 저희 구민들이 충분히 예우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작년 8월부터 운영해서 이제 1년 가까이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하시고 어쨌든 첫 해에 10개 설치하시고 올해 또 11개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올 8월이 되면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지켜보면서, 당장 확대한다기보다 내실화를 기하는 걸로……

내실화가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2,000씩 21개 설치하셨으면 얼마예요, 그 예산이?

올해 7개 하면 28개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잘 저기해서 하세요. 앞으로 계속 스마트쉼터 운영 관계고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설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폐쇄해 버리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 KT하고 광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폐쇄, 스마트쉼터를.

광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걸 폐쇄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 가끔 들어가 보고, 인식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손대면……

체온 체크도 되고 자동 손소독도 되고.

네, 전에도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교통정보만 하지 말고 생활정보도 많이 곁들여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에어컨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추가된다면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게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용을 많이 해야, 현장은 좋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서울시하고 광고를 설치해 놓은 게 기간이 끝나면 폐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서 관심 갖고 해주십시오.

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10개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2021년도?

네, 작년에 10개로 해서 9억 6,000정도 잡혀있습니다.

10개소 했잖아요.

네.

그러면 10개소인데 현재 5월 말까지 7개인데, 그래서 아까 저는 3개가 남지 않느냐, 본 위원 질의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1억씩 편성했는데 1억 2,000이 들어가니까 7개 설치하니까 돈이 거기까지 딱 맞았다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그러면 10개 한다고 했는데 5월까지 7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가 남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는 7개 하니까 돈이 맞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저는 스마트쉼터 활성화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많이 이용은 하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개 구 중에서 스마트 관련 사업으로 우리가 스타트했고 또 그것이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기서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거기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분인가요? 몇 명으로 제한하죠?

그렇게 인원수를 딱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죠. 제안합니다,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거기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몇 명이죠?

지금 최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10명이면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 다르네요. 저는 4명으로 들었고요, 뒤에 담당자 분 맞나요? 몇 명이 맞죠?

저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이고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말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인원.

매뉴얼 상으로는 5명 이내로.

그렇죠. 거기서 막 활성화돼서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고, 인원이 차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능은 없나요?

그런 기능은 없고 저희가 관제실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거나……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관제실에서 말이 나오고.

네.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줬던 분하고 다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능이 이 코로나에 딱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광진구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 그 얘기를 제가 되게 자신감 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이거 활성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성화해서 그 안에 많은 분들을 넣으면 그 안의 시스템상으로 코로나 균을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유지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는 건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을 저희 스마트쉼터로 가져간다고 얘기 들었던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물론 좀 관심은 있는데 직접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마트쉼터는 어디에서 예산을 받고 있죠, 일부?

저희 과에서 다 9억 6,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10개는 받았고.

네,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그때 그래서 돈이 좀 남았고, 지금 또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건 다 저희 돈입니까, 10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들었던 제 기억하고 너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마트게시판이 본예산 때 일부 삭감됐죠?

네, 반절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아쉬운 면이 있죠. 저는 그때 당연히 추경에 부족한 부분 올리겠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안 올라와 있어서요. 스마트게시판 지금 추경 안 하실 겁니까?

스마트게시판은 저희들이 2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말까지 구청하고 옥수동주민센터에 기존 것을 철거하고 설치를 5월 말까지 할 건데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려고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지 않았냐면, 지금 서대문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을 넣어가지고 실제 운영해 보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구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잘랐는데 바로 저희들이 올리는 것도 예의도 아닌 걸로 판단해서, 운영상 미비점 보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스마트게시판이 아닌 것 같고 종이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일반게시판하고 별다른 게 없어서 저는 그 정도의 스마트게시판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은복실 위원님과 제가 얘기했던 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뭔가 설치하고 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옥수동은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죠?

옥수동은 기존에 저희들이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들어가지고, 구청은 당연히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옥수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아쉽네요, 스마트게시판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시책추진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계속 시범사업들을 해보고 결과치들을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그게 좋으면 또 다시 하고 아니면 또, 계속 도전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시범적 사업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예산 있습니까?

저도 와서 봤는데요, 그런 포괄비 정도로 편성이 돼있으면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면 바로 시행도 해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책추진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물론 시책추진과에서 추진되고 나서 나중에 이후에 다른 담당 과들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하겠지만, 저는 저희 성동구가 스마트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시책추진과의 역할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본예산에서는 시책추진과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숙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스마트쉼터의 이용자 수가 의미가 그런데요. 저도 지나다보면 한두 명, 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현황을 보면 최근까지 5월 9일에 보면 성동구청 앞 121명, 성수 이마트 55명, 상왕십리역 122명, 이 자료를 봐서는 1일 평균 사용자 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4,500, 4,500.

네, 이 자료는 어디서 근거를 잡아서 했는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동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 자동집계가 들어가면 인원수가 체크되는 게 있나요?

네.

문 열고 닫고 개폐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엑셀로 넘겨받아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중복은 인정합니다.

한 사람이 다섯 번 왔다갔다, 바깥에 왔다갔다 해도 그건 다섯 명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거에 의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거기 현황을 제가 자료 좀 달라 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집계 되는 걸로요 정보통신과로부터 엑셀로 저희들이 넘겨받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가 카운팅 되냐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문을 열고 닫고인지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사물인식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되는 건지.

네, 사물인식으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사물인식으로 되는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차이를 거기서는 어쨌든 다 암호화 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해요?

그거 기계화로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네.

피플카운트라고 해서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하는 그것도 카운트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확실한 건 아니네요? 이 자료 인원수가, 그죠?

연 인원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한 인원 체크는 안 되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면 P1, P2, P3, P4 이렇게, 이 사람이 나가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P로 표시가 돼서.

아니죠, 한 사람이 거기를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금방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뭐를 해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이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거짓 자료를 준 거 아냐.

거짓 자료가 아닙니다.

답변하시는 거하고 이 자료하고 아예 안 맞잖아요.

거짓 자료는 아니고 데이터가 이게 정확성에서 100%가 아니고 한 70, 80% 정도만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70% 정도.

반대로 또 들어왔다고 확신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왔다는 확신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100%는 안 그렇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해야죠, 과장님.

네, 100%가 다 몇 번을 들락달락 할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서도 몇 %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아까 황선화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한 70% 정도 그렇게 봐야 정상이지 않을까.

자료를 가져와서 그런 설명을 해줬어야지, 이걸 자료라고 갖고 온 거냐고.

그래서 저도 지나면서 신경써서 보면 사람은 없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불가하다는 거를 먼저 인지하고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감안한다는 거를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원수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요, 특히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춥거나 더울 때는 그 안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스마트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1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시설비는 이번 추경만 반영을 한 거지 계속 반영되는 예산은 아니다, 이게 계속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어떻게 보면 운영에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면 좋겠지요. 갈수록 인원수가 늘고 사용자 수가 많으면, 그게 바람인데 그게 안 될까봐, 이 예산을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 인원수가 안 늘까봐 걱정이고.

저희 관내에 28개가 설치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정도의 기본운영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내문 제작은 저희가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안내문을 다시 바꾸고 다시 부착을 하는데 안내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안에 붙이는 거죠?

네, 여름에는 ‘푹푹 찌는 여름, 스마트쉼터에서 시원한 바람 느껴보세요’라고 예쁘게 붙여놓는다든가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안내문을 해서 세 번을 제작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계속 될 것이고, 또 이게 내년이 되다 보면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또, 거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은 최소한으로 절약하면서 집행을 하지만 불가피한 수선비는 있어야 될 거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무관리비 1억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같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게 다 감가상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수선비가 아마 분명히, 수선비가 들어가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여튼 관리 철저하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책추진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더 했어야 되는 건가요, 증액을? 재택근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47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질의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PC가 있고 그 중에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47대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행정시스템을 집에 가서 쓴다 하더라도 집에서 다 오픈하고 자료를 다운받고 이러기에는 조금 분리돼야 되지 않나요?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전 증액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보통신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있는데, 아니 이거 왜 연구용역 안 하셨어요?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런가요?

연구용역 아직 진행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여기 감 된 거 아닌가요?

맑은환경과 장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7,000만 원 용역으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지방정부에 가입한 자치단체 대상으로 국비 지원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올 1월에 이게 7,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7,000만 원 주면서 구비 3,000만 원 부담금을 지워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1억짜리 용역을 하고 거기에 남은 구비 4,0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는 겁니다.

돈 벌어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이로써 스마트포용도시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스마트포용도시국까지 전체 다 끝났는데 다른 과나 국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