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5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위원회 발의 1건, 집행부 1건,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박우식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2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 기장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집행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황운철 의원과 맹승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6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긴급편성과 민생현안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7078억 3271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783억 815만 원 대비 4.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294억 1492만 8천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억 2698만 4천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95억 2631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7억 6162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266억 133만 9천 원, 재무활동비에 27억 9783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57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한시생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사업,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장안 월내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철마 임기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08억 5236만 1천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1억 96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고,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대상에 5개 읍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우식 의원 외 7명)
「예」하는 의원 있음
변경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5월 24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