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진구 공립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진구 공립 연지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진구 공립 전포꿈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는 부산진구 동평로 173 부암동에 위치한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공립 연지꿈동산어린이집은 부산진구 성지로 51번길 24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21년 10월 31일 자로 재위탁코자 하며, 의안번호 제304호 공립 전포꿈나라어린이집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862번지 전포LH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21년 10월 26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 기 체결한 업무 및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초읍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과후 돌봄시설로써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 어린이집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지꿈동산어린이집 및 전포꿈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및 초읍초등학교와 기 체결한 업무 및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초읍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써 민간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국공립 정원을 보니까 86.8%로 보고서 올라왔는데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못가서 줄을 서고 이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100%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0세, 1세, 2세반 연령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수하고 매칭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딱 100%가 채워지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가 사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폐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립도 위치에 따라서 또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조금 낮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영유아 출생률이 낮아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대부분이 공립은 거의 다 차는데 사실 일부 몇개 좀 오래 된 시설 어린이집 그 정도만 사실 안 차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공립어린이집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왜 안 되는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서 공립 이용도를 높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사실 대표적으로 안 찬 데가 범천2동 쪽에는 위치적으로도 너무 좀 호천마을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조금 고령인구가 많고, 낮은 연령대 아이들이 적은 편이거든요.

지역 특색도 있네요?

예, 그 위치 자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가 조금 안 차고 대부분은 거의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150개 중에서 국공립이 26개소인데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진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목표가 있을 것인데.

목표라기보다 대통령 취임시 공립어린이집을 공공보육을 40%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한 40%는 공립어린이집도 포함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시정을 해서 공립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40%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구도 공립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총 공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6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6.7% 너무 낮은 거 같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정과 복리, 주거환경, 교육 이거를 다 책임져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낮은 거 같아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게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신설, 증설 계획은 있나요?

2021년도에는 저번 지난 개원한 초읍동에 포레나숲어린이집이 있었고 오늘 동의안이 들어가는 부암동에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어린이집 여기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립으로 전환할 어린이집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사실 신규로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공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올해 신규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거는 협성휴포레아파트하고 초읍동에 포레나숲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시끄러웠던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집 재정 투명성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공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조례도 집행부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데 이 아동학대가 보통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실내에서.

사실 지금 언론보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확대 보도가 되어서 그렇고 사실 아동학대의 한 90%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아동학대라는 거는 유치원 내에서 일어나는 거를.

예,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거기에 대해 보통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메뉴얼도 분명히 있죠?

예, 있고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인식이 지금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예전에 흘러왔던 그런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의 세대하고 우리 나이가 중년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관점이 틀려요. 감정의 척도가 우리는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서구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4대 가구 이런 식의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완전히 희박해졌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학부모들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성인지교육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어린이집별로 아동학대교육을 다 시키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어린집에서 자료를 다 제출 받습니다. 교육 받은 증거를 다 제출받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보육실에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 다 CCTV가 되어 있습니까?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을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고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지꿈동산어린이집이 개원한 지가 조금 되었죠?

예.

몇 년 되었습니까?

2013년도 개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위탁방법에 보면 보육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예.

심의를 할 때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들 협성휴포레 같은 경우는 신설이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첨부물에도 되어 있는데 항목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원은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 관련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위탁방법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외의 방법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에 현재의 원생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님들도 같이 의견을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대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원의 학부모들이 오시는가요, 원생 부모가?

그 원의 학부모는 안 옵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탁신청된 법인이나 개인이 심사를 받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참여를 못시키는 것 같으면 부서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저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탁을 할 때 저희가 심의 들어가서 보면 거기 다는 안 걸러진다고 봐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 재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많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된다고 보여요.

저희들이 보면 재위탁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자체 평가할 적에 부모님들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서 넣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이 재위탁을 받으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보니까 PT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받으시더라고요.

PT라기 보다 사실 우리 보육정책 위원 중에서 교수님들이든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질문이 사실 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답변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지 PT가 조금 약하더라도 그 원장님의 의지라든지 보육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PT만 잘한다고 해서.

과장님 이 부분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PT를 하지만 언행일치가 따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부서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분들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제가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를 하고 변경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재위탁 평가에서 탈락이 되어서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몇 건이 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천 착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좀 부적격 되어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격한 이유가?

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재위탁이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네요?

예.

그러면 대체재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위탁에 탈락을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곳에 홍보 공고를 내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접수 건수가 항상 10건 내외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은 상당히 있네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사실 경쟁이,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게 기존 영유아유치원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자유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님도 그런 뜻이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의문도 들고 이래서 그런데 박희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재위탁이 좀 불가한 데는 빨리빨리 좀 교체를 해서 경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도 수월해지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그런 것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잠깐 참고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연도별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동일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동일 금액으로 작성된 사유는 학교돌봄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호봉제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복지부 지침에 인건비가 1인당 월 272만 원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부득이 연도별 같은 금액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3% 정도 인건비 인상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렸으니까 의결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방법을 보면 여기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죠?

법인, 단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법인은 부산진구에는 몇 개 법인이 존치를 합니까?

우리 구에 몇 개 법인이 있는지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정원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법인에서 저는 수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사업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시기에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돌봄터 외에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해 보셨던 그런 법인들이 있으면 운영에 참여하시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서는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익성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 들어와서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루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혹시 부서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나 복지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에 비해서.

아니,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학교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민원이 혹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민원을 받았다든지 따로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관에 문턱이 높아서 그분들이 안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쪽에 보니까 교사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 제가 자료가 한번 정리가 되면 5분 발언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지 한번 지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아 보이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쓰셔서 진행하는 것도 안 좋겠냐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이 공립보다는 급여가 낮은 거는.

아니, 급여가 낮은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직장이 현실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하고 있는 그 이외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도 안 좋겠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부산진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돌봄도 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공간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 그죠?

예.

지금 학교돌봄터는 공간이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제 학교돌봄터는 그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학교 학생과 그 학교 학생 아닌 아동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3월에 협약서에 보니까 일단은 초읍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예, 그 지역의 다른 초등학생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인원이 20명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교 학생이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정원을 20명으로 했지만 우리가 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어 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동이 20명이기 때문에 미달은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는데 아동수에 따라서 운영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동일하게 지원이 될 것이고, 기존 20명 정도 가지고는 아동이 충분히 정원을 다 채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은 지금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전포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차있고 범천은 낮은데 그 사유가 그 인근에 바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인근에 바로 진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어서 그다음에 범천 LH에 있는 정원은 사실 조금 미달은 되어 있습니다. 미달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을 상시적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돌봄하는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미달되지는 않기 때문에 초읍초등학교도 무난히 운영을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선발하되 그 기존에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더 섬세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여기 예산에 대해서 보면 지금 리모델링 시설비라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실 1개소가 지금 66㎡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 산출근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나요?

일단 시설비 3000만 원은 복지부에서 정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액으로 3000만 원 내려오고 부담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로 시설을 조금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기자재하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3000만 원이 66㎡에 이 예산을 다 투입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지만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규정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별도로 화장실을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2000만 원 적게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인 기자재가 들어가다 보면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어떤 그런 시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를 모델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했던 거는요 지금 우리가 동의안이 이번 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공고를 하고 이게 통과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6월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빠듯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6월 초에 바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공고를 내면 한 20일 공고를 내게 되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하면 아마 7월 초쯤 되면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초에 수탁자 선정을 하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안에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9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학교돌봄터사업이 기존에 해 오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위탁을 받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비영리법인들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던 기관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봄이고 여름 전에는 거의 다 준비를 해서 시설을 위탁받았다든지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좀 질적으로 우수한 이런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충분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달이라도 좀 더 동의안이 빠르게 올라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협약 동의안이 3월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4월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3월에 협약 동의안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서류제출하기 위해서 협약 동의안을 했던 거고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4월 중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가 수정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른 시기가 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좀 질 좋은 어떤 그런 아동 전문가가 속한 법인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고 많은 곳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하반기 중 준공을 앞 둔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당감서로 85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인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공연 전시 등 공간제공, 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 및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너무 너무 저희 의회를 과찬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지금 지상 5층으로 건립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상 5층으로 건립이 되는데,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당감, 부암동 쪽으로만 문화가 치우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 5층까지 건립이 되는데 한 3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측으로 30평입니까 ?아니면 외측으로 30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측입니까? 외측입니까?

외측?

건물 안쪽으로 평수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건물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면적.

면적을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약 3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계단도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30평 같으면 계단 빼고 나머지 내측으로 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20평도 안 된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20평은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30평에 계단 빼고, 내측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평 면적에 계단 빼고 복도를 또 뺄 거 아닙니까? 복도 없습니까?

복도는 거의 없습니다.

계단 있고?

예.

그러면 화장실이 층층이 안 들어갑니까?

층층이 안 들어갑니다.

몇 층에 하나씩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 건물 자체가 화장실이 다 있어야 할 건물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문화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30평의 공간에 화장실 빼고, 계단 빼고 이러면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당감4동사 기존 자리에 땅을 더 이상 구입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학체험실, 사무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작은도서관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작은도서관만 말하는 겁니까?

예.

한 18평 정도.

아까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이제 면적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당감동 쪽에 행사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큰 행사는 사실 조금 힘들고 지역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동호회라든지 그분들 연습이라든지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주로 청소년 위주로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봐서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인데 이 형태가 청소년센터와 이 자체가 비슷한 목록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청소년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거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데,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같으면 조금 모양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30평 가지고 과장님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몇몇 사람들밖에 안 되고 공공부지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행사는 공공기관에서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대규모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규모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30평이라는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빼고, 계단 빼면 남는 게 20평 정도 밖에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20평 조금 더 그 정도 됩니다.

내측으로 20평 치는 것 같으면 공간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1억 6900을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사를 신축 부분이든지 차라리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 하실 때는 조금 더 확장성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난 3월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 인건비가 3인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3인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건물 면적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추계를 보고 한 건지 그 3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력은 저희들 생활문화센터와 규모가 비슷한 한성1918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생활문화센터가 18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위탁운영 대부분 다 주민센터하고 붙어 있는 데고 한성1918 같은 데는 저희들처럼 따로 건물이 지어져서 물론 그거는 리모델링했습니다만 지어져 있는데 그 인력이 현재 4명입니다. 한성1918이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918에서 지금 권장하는 기준인력이 4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1918은 지금 4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처음 실시하다보니 처음부터 4명의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일단 3명 정도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하면서 점점 만약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는 한성1918보다는 1명을 줄이는 인원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서 한 겁니다.

예, 이제 뭐 단순비교는 사실은 무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생각할 때는 어떤 공간의 규모로 봐서는 한 3명 정도가 맞겠다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그 공간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 투입되는 인력이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작은도서관이면 책 대출해 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기 만약 일정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본다면 일단 주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원래 배치된 관리 인원이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동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자활이라든지 다른 인력들이 제공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상 4층까지의 공간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에는 이 3명도 좀 많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책을 빌려주는 그런 인력은 자활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에서 지원받는 형태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책정한 기존 3명의 인건비가 사실 한번 처음에 세팅하고 나면 몇 년 동안 갈 때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저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 인건비라든지 소요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한 3명 정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부서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기준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서 수탁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1명을 줄이게 되면 2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이 이용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지금 산정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용도?

지난번에 조례 때 나왔던, 시설이용료가 있을 거잖아요?

예.

다목적실이라든지, 동아리실, 밴드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공간을 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저는 사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이용료 기준은 기존의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과 거의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각각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거의 본따서 왔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와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현옥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인건비가 지금 3명이 비용추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공사가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달, 11월 달에 각종 물품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부서 생각은 한 달 정도는 운영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한 달 정도 부분은 3차 추경 때 인건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인건비를 3명을 올리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3명 정도까지는 합리적이라고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 외 인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시간 배정을 잘못하면 오전 같은 경우는 가면 다 아무 일 안 하십니다. 오전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잠바 입고 들어가서 책좀 보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책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러 간 겁니다. 의원들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다른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표시 내지 않고 가서 보면 몇 번을 가서 봐도 오전 같은 경우, 오후 늦게까지도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현옥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세 분 이상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편법을 써서 자활도 투입을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안 심사할 때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한 대로 공간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두 분이 해도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문화센터가 개원하면 저도 조용하게 방문을 한번 해서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한번 챙겨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