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3조?

예.

예.

예.

예.

앞 조에 나와 있으면 구 홈페이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조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때 조례는 2회 연임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새로운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되는 사항인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연임 관계가 관련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 몇 회 연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조례를 새로 하면서 2회 연임을.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행안부 표준안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거는 깊이 못 챙겨봤는데 지금 일단 표준안이 그러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뜻은 아닙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6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혹시 이전에 하시던 분들이 6년이 된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초 적용을 한다. 혹시 이런 뜻인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이번에 2회 연임은 뒀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구태여 그것까지 연임한다는 그거는 조금.

임기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위원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하여튼 조금 이따가 우리 정확한 맥락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계신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9호 범천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된 범천1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됩니다. 주요 해제내용입니다. 범천1구역 내 진행 중인 범천1-1구역과 범천1-2구역을 제외한 잔여지인 25만 9000㎡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며, 해제 이후에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 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연지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지2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1호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46호로 최종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9년 6월 착공신고되어 현재 공사 중인 구역으로써 기존 연지2구역 내 입주를 희망한 그리스도교회의 현금청산에 따라 발생한 유휴부지 활용과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실효된 공원의 실효 반영 및 대체공원 신설, 공사 중 발생한 민원해소, 측량 결과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3월 11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였고 2021년 3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이 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변경사항입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기존 옹벽 등 현황 여건 고려 시 편입이 어려운 부분은 제척하였으며 주변 토지 맹지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공원 부지 일부를 대토화함으로써 정비구역의 선형이 조정되고 92㎡ 감소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제척된 부분과 대토로 구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 대토로 인해 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은 기존 용도지역 계획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진입도로 확보요청 민원에 따라 폭 4m의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신설하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에 따라 중로3-406호선의 종점부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구역 내 소공원의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실효 사항을 반영하고 동일한 위치에 공원을 재결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종경지 중 일부를 공공청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결정된 건폐율·용적률 높이 계획의 변경은 없으며 그리스도교회 부지는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주용도를 변경하고, 신설되는 공공청사 부지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계획은 당초 종교시설이 결정된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당초 지하 5층, 지상 33층, 21개 동, 2616세대로 분양이 완료된 구역으로 금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 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지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제310호 건축과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해제하려는 범천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일몰제에 의한 해제 대상으로 주민열람공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부산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생략이 가능하여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산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연지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연지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2019년 6월 13일 착공신고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주된 변경 사유로는 연지2구역과 인접한 연지동 257번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37㎡를 내어주고 현황 측량 결과 옹벽 등으로 현황 여건상 편입이 어려운 55㎡를 제척하게 됨에 따라 당초 면적보다 92㎡가 감소하게 된 것이며, 그 외에 맹지로 변하게 되는 연지동 240-11번지를 연지2구역으로 편입하는 대신 소공원 부지 일부를 대토화하고 당초 입주하기로 하였던 그리스도교회의 현금청산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없는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