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1년 5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음을 2021년 5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5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님과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황도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 감염증의 조기종식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김병내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 자녀의 봉선동 소재 초등학교 취학 의심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장은 이에 따라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고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계법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용산택지지구 입주시기인 2019년 전후에 연도별 동구 용산초등학교 취학대상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 말 인구수는 4219명, 1학년 학생 수는 16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인구수는 8844명, 1학년 학생 수는 45명으로 인구수는 109.6%가 늘고 학생 수는 181.2%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봉선2동 소재 X초등학교 취학대상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 말 인구수는 7385명, 1학년 학생 수는 111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인구수는 7270명, 1학년 학생 수는 151명으로 인구수는 1.6% 줄어든 반면 학생 수는 36%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수와 학생 수의 증감현황을 비교해 볼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용산동 주민 자녀들이 소위 위장전입을 통해 교육환경이 좋은 봉선2동 소재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봉선2동 소재의 X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4학년은 31.6명, 5학년은 27.3명, 6학년은 29.5명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25명을 크게 초과한 과밀학급에 해당되어 교육환경에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제2부제 수업이라도 해야 할 판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계당국인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가 「교육법」 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을 무관심 내지 무사안일로 방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일부 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만 해 봐도 위장전입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언론에서나 들어 보았지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수방관하며 내버려 두실 겁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을 뿌리 뽑아 모든 초등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5271억 734만 6000원 중 총 5억 214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관내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2021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덕동 분동에 따른 소요인력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설립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이 되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인사혁신처 지급기준에 준용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번 제2차 변경 동의안은 양림동 조아라기념관 기부채납 건,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사업비 변경 건 등 총 3건으로 이 중 사업추진 일정상의 문제점 등을 사유로 집행부에서 삭제처리 요청한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목명칭의 통합·변경,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의 규정, 과세요건 변동 등에 따른 신고의무 조항 수정·보완 등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 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연임제한 없이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되어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 1호점이 안정적이고 지역 주민의 신뢰도가 높아 2호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향상, 경제적 효율성 등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월산신우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인 월산동 110-5번지 일대 아파트가 1978년 건축되어 노후하여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주거환경이 열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대상지는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 확보, 도시미관증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광주광역시 조례를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괄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취약계층에서 시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구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화재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