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정미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제순으로 국별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권익센터와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에서
건설에서방민수위원
어떻게 설명을 다 못하셨나요? 이게 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이게 좀 상임위에서 하는 것대로 수용하시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사실 전년도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하고 그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늦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그때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고요. 개괄적인 설계를 해 본 결과 지금처럼 약 한 7억 5,000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2억 4,9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암사지역구 아시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방민수위원
암사시장 거기 쉼터 오픈이 언제입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6월이나 7월 그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진행을 할 때 지역구의원인 저 말고 한 분 또 계시고 지역구의원하고 협의절차, 동의절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고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의원이…….
예산
예산방민수위원
줬으니까 알고 있을 거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시의원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시의원이 시비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이제
이제방민수위원
그 사항은 시비, 구비인지 다 알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구비가 비율이 약하든 많든 간에 지역구의원이 있는데 지역구의원은 일명 속칭 무시하고 시 광역의원님하고 두 분이 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그게 본 위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구청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공유·협치·협공을 항상 주장하는데요. 이거가 아마 암사동 사례를 봐서 둔촌시장도 아마 그런 형태가 돼서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럼 고객의 쉼터와 상인회 사무실과 구분돼 있습니까? 거기 고객의 쉼터와 상인회 사무실하고 구분해서 했냐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지금 지상 필로티주차장 구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층은 고객화장실이 돼 있고요. 2층에 고객지원센터와 사무실이 구획이 분리돼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형평성 문제도 암사동에서 이미 과장님은 겪었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제가 참고로 왜 잘렸나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암사동까지 비해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암사동 건에 대해서도 제 불찰이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방민수위원
저는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제가 뭐 보고의 자격이 없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건수로 4건이 주르륵 다 삭감됐네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청년들 공방지원사업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청년들 공방지원은 사실 지금은 구천면로에 청년들 공방을 지었는데 그게 천호동하고 암사동 구천면로 거리조성사업이 천호동하고 암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뭘 넣으려고 하냐면 아이디어하고 기술을 가진 청년창업가 공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요. 지금 엔젤공방 조성사업이었잖아요. 엔젤공방하면 어느 지역 한 군데 국한된 걸로 다 알고 있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맨 처음에 엔젤이란 말을 성안로에 가지고 온 건 사실 경제용어로 엔젤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방민수위원
강동구에서는 그 지역이 브랜드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1호에서부터 21호까지 저도 대충은 아는데.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25호까지.
그건
그건방민수위원
여기 변태업종 쉽게 얘기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업 아니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로
거기로방민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천호·암사 말씀하시는데 거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엔젤공방 조성사업을 성내로에서 함으로써 거리가 되게 환해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천면로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뭐 실제적인 의미는 거기에도 청년들을 공방지원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기술력 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거리조성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왜 설명을 상임위에서 그렇게 못하셨나보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방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이 질의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도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방금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엔젤공방 거리는 성내동에 있는 변종업소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취지 자체가 지금 이 5개소 추진은 공방을 구천면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키움 공방조성 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내용을 짜 오셨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5개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도 있는 건가요? 구천면로에.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이 공방 조성해서 진짜 그 거리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더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추진근거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타 지역에 하는데 그 타이틀을 그래도 가져다 쓰면 나중에 목적도 맞지 않을뿐더러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헷갈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엔젤공방과 청년키움 공방으로 분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정미옥위원장
사업진행 하시느라 고행도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엔젤공방 거리 이 사업에서는 타깃이 수공예 공방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을 조성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템들을 다양화 시키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도 현재는 꼭 수공예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미옥위원장
아니, 구천면로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 거리에 맞게.
정미옥위원장
이러면 올라온 사업 내용이 엔젤공방 거리라는 게 수공예라든지 어떤 손으로 만들거나 조작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방거리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엔젤이라는 표현은 어디다 적용시키더라도 참 좋은 명칭이죠. 그건 좋은데 공방이라는 거는 한정적으로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잘 생각하시고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수공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청년사업가들 들어 와서 사업을 하려면 꼭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 꼭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거 보다는 다양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들어 와서,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그냥 존재로서만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서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 이 사업 자체는 결국은 엔젤공방거리든,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명이 청년키움으로 하든가에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환경이 일단은 안 좋은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도 사업성, 생산성이 있는 걸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A지역은 A고 B지역은 B고 이렇게 하면 너무 혼동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홍보에 따라서도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야 사업을 충분히 얘기 듣고 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아, 하면 척, 이렇게 알아듣듯이 알아듣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아니고 부서가 아닌 이걸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대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통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나 명칭을 좀 더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 실적 관련된 자료를 꼭 요구하시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사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진선미 위원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은 사업의 타이틀이 중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내동에 있는 엔젤공방 거리는 사업목적이 거기에 원래 있던 변종업소를 새롭게 청년으로 탈바꿈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적이 변종업소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때에도 그 연관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천면로에 지금 사업이 변종업소를 퇴출시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거리는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거리를 청년들이 좀 더 활기차게 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자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뜻이 아니라 저는 진선미 위원께서 사업 명칭에 대해서 나는 언급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A지역, B지역, C지역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확장해 나가실 텐데 그럴 때마다 사업의 명칭이 달라지면 이용하는 이용자, 즉 사업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혼동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강동구 관내, 당연히 여기 엔젤공방 같은 경우는 변종업소 당연히 퇴치하는 건 맞아요. 구천면로는 주변환경, 노후화된 환경개선에, 또 저 지역은 또 거기에 맞는 환경개선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서 뭔가 하나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꼭 여기는 이거다, 저기는 저거다라는 식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로 꾸준히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은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에 무슨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다른 사업을 갖다가 성내동 엔젤공방 사업을 강일동에도 하고 고덕동에도 하고, 이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권익센터와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윤복철입니다.
고가
수고가방민수위원
많으십니다. 287쪽, 본위원이 너무 과민한지 모르겠습니다. 치수과나 도로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온난화 현상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로 보면 상상치 못한 데가 침수되고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되는 부분이 강동구에 있었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방민수위원
제가 지역구인 암사동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형상 그런 건지 사고가 있었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본위원하고 현장에서도 과장님한테 지원요청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예를 봐서 치수과는 예산에 크나큰 장애가 없어야 응급복구가 쉬울 것 같은데, 보면 사업이 11억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1억 얼마로 내려왔네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분다리 일대하고 암사 위 쪽에, 지하철, 그 주변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올해는 침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라든지 구조물 하수도 원형관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치수과에서는 20억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10억만 조정되어 가지고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10억이 안 되고 1억 4,000이 배정 됐습니다. 1억 4,000만, 그래가지고 이거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장마가 오고 집중호우가 내릴텐데 5억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또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5억을 요청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안 여쭸으면 5억 얘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현재 1억 4,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1억 4,000가지고 긴급복구하는데, 본위원도 엔지니어기도 해서 경험상 보면 긴급 복구는 1억 4,000은 쓸 데도 별로 없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이게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력이 상임위에서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산 팀하고 얘기를 못 했는지?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의 불찰인데요, 집행부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사항에 제가 어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5억 정도 배정된다고 하면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쭉 추경을 보면서 제일 심하다, 제일 우려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이거여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설치는 어디어디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게 명일역 사거리하고 고분다리 사거리, 구민회관 앞이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천동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7개동이 인접하고 일반주택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거기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저희구가 늦은 편인데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
나당
하나당방민수위원
1억입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4면이기 때문에 12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개소당 2,500씩해서 4면이 1억입니다.
물론
물론방민수위원
시범이라고 하시니까 물론 그 도로 연장선으로 가서 시범지를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3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초등학교 주변은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성내2동은 도시재생으로 해 가지고 5억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본 예산 때 반영을 해서 다른 권역들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에
형평성에방민수위원
안 맞아서 본위원은 세군데 보다 한군데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구가 늦기 때문에 송파 같은 데는, 저희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88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반영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용역비가 본예산에 왔던 거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반영이 됐다가 또 마지막으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이번에도 빠졌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중기재정이라든가 장기재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이라는 부분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를 제 자신이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23일자 발령 받아와서 만 3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12개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34개월 동안에 그러한 부분에 주민센터를 6개 움직이고 있고 거기 예산 전까지 확정시킨 예산만 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비 1억, 2억을 투자를 안 한다면 과연 강동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체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파악하기에도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여러 건으로, 여러 번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하면 일반 행정복지위원회 용역비는 2,3천이에요. 건설 쪽은 용역비가 기본이 수 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도 더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이 흥분한 나머지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예결위에 와서 더 직설적인 표현을 더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화의
만화의방민수위원
거리는 여러 번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게 부서에서 이번에 설명을 잘 못하셨나 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기회를 드린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우선 저희들이 성안별길 1차, 2차 구간을 스트링라이트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꾸미 골목 쪽으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해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구간 올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는 홍보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화의 거리 인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대책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강풀만화거리를 처음에 조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쭉 실적을 보면 이용 인원도 상당히 3년간에 강풀만화거리 승룡이네집만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3만 6,000명이 넘습니다. 또 연도별로 보면 계속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만큼.
증가
증가방민수위원
추세의 자료 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방민수위원
승룡이집이 속칭 약발이 떨어진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인원은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2019년도까지 인원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방민수위원
다 돼서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닥형
바닥형김남현위원
신호등 설치 12개소인데 실제적으로는 사거리로 친다하면 세 군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사실 논란이 좀 됐어요. 시범사업이니까 한 군데 정도 해 보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 굳이 이걸 세 군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도 두 군데 정도가 어떨까 해서 두 군데하고 한 군데를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굳이 세 군데를 꼭 해야 되는 것을 이유를 그래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요, 먼저 타구가, 바닥형 신호등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라 그래서 추경에 시범사업을 세 군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전역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보려면 우선 한 세 군데 정도는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다섯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정도인데 이번에 위원님이 꼭 좀 세 군데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면밀히 효과를 검토해서 타구를 빨리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이해는 하겠는데 꼭 세 군데가 돼야 될 그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게 아예 처음에는 이거 뭐 예산도 없는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도 시범이니까 한군데, 그래도 섭섭하니까 두 군데 이렇게 됐는데 굳이 세 군데를 꼭 해야 될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할 시간을 드리고자 여쭤본 겁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청사 조경 재정비 공사해서 이번에 1억 5,000이 올라왔네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전이라면 잔디 앞쪽에서 굉장히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이럴 때는 종종 2~3년 전에는 올라오곤 했는데 이것은 재정비 공사 이건 미리 본예산 때 반영해서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특별히 올라온 사유가 있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 서쪽 측면에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미디어월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미디어월은 작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서쪽 측면이 아니라 동쪽으로 할 예정이어서 사실 이런 청사 조경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설치하기로 한 이후에 조경총괄기획과나 도시경관총괄기획관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사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서쪽 측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조경이 재정비가 좀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반대방향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그 기획이라는 것이 그냥 눈대중으로 여기에다 놓으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지하에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걸 사유로 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다만 이유가 개방감 때문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조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견이,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많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그 의견이라는 것을 예산 전에 미리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도 열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공사도 아니고 단순히 위치변경에 따른 부분이라고 하니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밑에 보니까 이미 다 픽스는 됐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 1역 5,000은 도대체 어떤 비용인 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주로 수목이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미디어월 아래를 보니까 다 그냥 석판으로 깔려 있던데 그 옆에다가 또 수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미디어월이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옆쪽으로 수목을 조성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1억 5,000이 수목비용인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목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규모가 지금 1억 5,000의 수목의 예산이 들어갈 규모는 아닌 듯한데, 여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 신종환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이 오늘?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백신접종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상일2동 급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칭. 사실 지금 이 추경자료가 제작이 완료된 게 언제죠, 팀장님?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상일2동 관련해서, 저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진선미위원
추경자료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지금 이 추경자료가요, 이 책자가.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책자가 이번 회기 끝나면 하는데 지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였죠, 분동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상일2동(가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랑 동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게 지금 분동 조례가 통과돼서 그다음에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분동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었습니다. 분동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분동이 있고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진선미위원
팀장님 그럼 분동이 되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동장님 월급을 6개월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건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떻게
어떻게진선미위원
병행해야 되죠?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만 덩그러니 해서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할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의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옆에 2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어린이안전지킴이 운영은 사실은 사업이 축소됐죠? 사업 축소된 사유가 뭐라고 적으셨는지 아십니까?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활성화가 지금 안 돼서.
진선미위원
왜 안되죠?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들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취했었는데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게 아마 관심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존 학부모들이 하던 부분을 저희 행정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하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선미위원
팀장님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부서 간 도대체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포함에 돼 있는 과인데 우리가 교통행정과 이번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업 안에서 우리 팀장님은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거는 사업내용에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감축, 녹색학부모지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감축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의 장단에 맞출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어요. 이런 부분에 과연 부서 간의 협업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지금 의문이고요. 조금만 부서 간 협업과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감축이 되거나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합칠 건 합치고 더 활성화할 건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심의할 때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교통안전과나 우리 자치안전과나 이번에 들어온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실은 우리 자치안전과는 감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죠?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강동구 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매년 몇 명이 입학을 하는지도 데이터로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강동구만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지만 지금 이 입학지원금제도는 서울시 전체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올해 예상숫자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그 숫자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진선미위원
전체가 추진한다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체가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입학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선미위원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떤지 여기에서는 시구매칭만 나와 있는데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꿈꾸는 학교라든지 여러 사업들의 벤치마킹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학교지원사업 5억, 행복학교 조성지원사업 5억,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2억 이렇게 해서 총 12억이네요. 이 뒤에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지원금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확정입니까, 리스트를 아니면 아직 어떤 학교를 정하지 못했습니까?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억을 지출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올해는 벌써 40억 정도 학교지원 요청금액이 40억 정도를 넘고 있어서 작년 최종예산대비 저희가 좀 5억 정도 예산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아직 어떤 학교인지랑 리스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학교 측에서 받아야 된다는 사항인데요. 아마 굉장히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교에 우선순위 하실지 이런 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팀장님.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다소
다소김남현위원
중복성이 있지만 지금 아이들을 통학 시에 안전을 위해서 강동어린이 안전지킴이단, 녹색학부모회,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이 3개 단체가 있어요. 3개 단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보니까. 애들 안전통학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3개의 차이가?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등교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하교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2개 단체는 감액이 되고 있고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등교·하교. 그렇다면 이걸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서 그럼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또 효율성도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괜히 단체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어느 단체는 불필요해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런데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아침에 등교하는 것은 기존에 학부모들이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등교시간에 나와서 하는 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행정이 예산으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3개의 단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약간에 예를 들어서 등교하는 애들, 하교하는 애들, 그러면 이게 등교를 책임지는 단체는 감액이 되고 앞으로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보니까, 또 하교는 더, 이게 차이가 있는데, 한 단체로 통합해서 하면 봉사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도 더 나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배치가 있어요. 그 학교들을 보니까 묘곡, 성내, 성일, 신암, 천일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명, 4명, 4명, 3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일초등학교는 교통사고 건수가 5건인데, 천일초등학교는 배치가 없습니다.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 역할이 있다 이 얘기를 해 놨어요. 지금. 그런데 교통안전지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이건 교통행정과인데 특정한 교통안전지도사는 특정한 아이들을 8명, 7명, 얘들을 집에 까지 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 역할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다고 해서 천일초등학교는 사고 건수는 다섯건이나 되는데 분명히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데 배치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이유,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달라요. 이거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려를 꼭 해 보세요.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단체 통합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떻든 초등학교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4개 학교는 배치를 했는데 천일초등학교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진선미 위원이 말했듯이 부서간에 협업이 안 된다는 게 교통안전지도사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다고 해서 배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특정한 애들 몇 명 집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종환
신종환자치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하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남현위원
436쪽을 보면 상일초등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사업이거든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원래 이 사업목적이 보면 구민의 체력향상, 건강한 생활영위, 정말 훌륭한 사업목적이거든요. 분명히 체력향상, 건강한 생활영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영장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를 꼭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게 금년 2월 9일날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김종무 시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만요
잠깐만요김남현위원
, 좋아요. 아까 방민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 같아요. 구의원은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내가 그 지역구예요. 그런데 나는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관계자 업무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누가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역주민들 3만명 다 만날 수 없죠. 그럼 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에요. 그럼 구의원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영장을 없애고 주차면수를 확보할 그 필요성도 나는 모르겠고, 가장 불쾌한 것은 그 지역구 구의원이 모르는 일이에요. 지역구 구의원이 지역주민 대표예요.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어요. 시의원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도 함께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김종무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강동송파지원교육청에서.
과를
결과를김남현위원
냈으면, 구의원 빼고 얘기를 해서 결과를 냈으면 구의원한테 나중에 알려라도 줬어야죠. 그게 문제잖아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됐고요,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료를
자료를김남현위원
보니까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전문관실을 운영하더라고요, 거기에 몇 분이나 상주를 합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볼 때는 이게 보증금 천만원에 월 88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굳이 세 분이 거기에 매일 상주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어서 여쭤봅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구천면로 사업을 거기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무실이 좀 필요해서.
해서
필요해서김남현위원
,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과들이 필요하면 그냥 예를 들어 내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사무실 얻어서 배치시키고, 그러면 이게 88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1년이면 천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이고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로나
코로나이승일위원
19 관련돼서 백신접종에 여념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쪽이고요, 마음건강검진이라는 세부사업입니다. 이게 첫 사업입니까?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이고요.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첫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전액.
래는
원래는이승일위원
전액 시비였습니까?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구비가 172만원 5,00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 세부설명서도 지원 조건에 대해서 바뀌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야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시 받았으면 좋겠고요. 첫 사업은 아니고 예전부터 했던 건데, 시비로 했던 것이 구비가 일정 부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 시비로 갈 건지?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구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매칭사업 비율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나온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구비에서 다 전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료로 하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이거 제가 다시 설명을?
이승일위원
예.
숙영
김숙영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사무관리 비용을 갖다가 시비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승일위원
많으십니다.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인과 관련돼서 감추경이 이번에 됐습니다. 감추경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중증 치매노인 사업은 저희가 치매 공공후견인 법적인 대리인이나 그런 걸 모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 지원자가 있어야 되고 또 공공후견을 할 만한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보는
홍보는이승일위원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홍보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 사례 가깝게 해 가지고 옛날에 2년 전에 센터장님이 우수 사례로 국회 같은 데 가 가지고도 발표도 하고 저희가 선도적인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예산을 마련했는데도 실제로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우리구가 두 명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구에
우리구에이승일위원
공공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런 재원 조사 같은 거 하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원 조사라기보다는 저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게 좀 법적 대리인까지 하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첫 해와 둘째 해에는 그동안 필요했던 사람들이 이걸 지원했는데 이게 횟수가 넘어가면서 한계효용 체감이 된 건지 조금 지원자가 생각외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문화 복합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호
천호이승일위원
보건지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건지소를 새로 예산이 우리 도시경관에서 들어 왔는데 거의 1억 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요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저희 천호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천면로에 조성 사업중에 하나로 천호보건지소를 저희가 들어 갈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이후에 보건소 예산에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현재 있는 인력이 그쪽으로 파견되어서 운영하게 되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가 천호보건지소가 하반기에 설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에 팀장과 팀원, 그 다음에 천호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랑 이야기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후에이승일위원
그거는 예산에 또 다시 반영될 여지가 많네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1인가구 지원과 관련돼서 코인세탁소, 코인세탁기겠죠. 코인세탁기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거 외에도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외에도 다른 거 구입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세트기 때문에 일단은 코인세탁소 안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는
이거는이승일위원
조달로 사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조달이승일위원
구매할 때 한 번 알아 보셨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여러 루트로 해서 20키로그램 짜리를 한 대당 1,400만원정도에 잡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승일위원
좀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충분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업 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800이면 좋은 거 사고요, 1,500선에서 이렇게 좀, 세탁기만 했을 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두 대로 잡아서 책정.
대가
건조대가이승일위원
아니라 세탁기만 두 대 구매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세탁기 두 개, 건조대 두 대.
러한
그러한이승일위원
세부산출내역은 정확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세미나실 가구 구매하는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미나실은 소그룹 홈도 있고요, 공용 공간에 홀도 있는데요, 그쪽에다 테이블이나 의자, 선반 등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물품 기자재 구매품으로 잡았습니다.
나실
세미나실이승일위원
안에 들어가는 구성에 대한 사무집기용이라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0쪽이고요, 지금 이게 임차료하고 보증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임차료는 그냥 매월 내는 월세적 개념이고 보증금은 1회성으로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렇게 내는 보증금 그거 아닌가요? 지금 임차보증금이 들어가는 3개소가 어디예요? 구립 청소년회관 어린이집하고 구립고덕어린이집은 알겠고,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꿈사랑, 그게 9월달에 해공시립회관인가 거기로.
랑이
꿈사랑이이승일위원
보증금인가요? 임차료인가요?
이승일위원
350쪽 351쪽인데요, 사업개요하고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육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2개소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소가 어디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임차보증금은 청소년회관하고 고덕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야 돼서 명일1동 복합개발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하게
이전하게이승일위원
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전비용이 3억이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한 개소당 보증금이죠. 3년 정도 쓸 건데.
이승일위원
이전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보증금을 내겠다라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보증금이에요. 이건 3억씩 2개.
정된
확정된이승일위원
건가요? 이전하는 곳은 다 계약이 완료 됐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3억 잡고 보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명일동이고 고덕동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물가도 비싸고 또 맞는 어린이집 규모를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전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승일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2개소는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구립청소년회관하고 고덕어린이집이.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보증금도 고덕어린이집과 청소년어린이집이고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비용도 이 2개소 어린이집이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각각 3억씩 보증금에다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3억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2개 시설을 저희가, 기존에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인에서 50인 사이 이렇게 잡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억 5,000정도씩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전
오전이승일위원
중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 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세부사업은 안돼 있고 이제 최대한 평수에 맞춰서 잡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예산 삭감되면 진행 못 하시는 거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못 하지요. 지금 청사가 종합개발 되기 때문에 복합개발 되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면 엄마들이 힘듭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존식 기자재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존식 기자재 다 지금 어린이집 다 들어 갔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1차로 3월달에 이미 들어 갔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지금 41개 시설 21명 이상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지난 예산에서 이거 잡을 때 우리 현재 어린이집의 개소를 다 감안하고 국공립 다 감안을 해서 잡았던 건데 이렇게 추가로 된 증액분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단가가 올라 갔나요? 아니면 개소 수가 더 늘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 와서 우리 비율이 구비가 25%인데 지금 구비 맞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다시 할 거예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난 우리 보존식 기자재에 대한 예산 아직도 남아 있겠네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조금 남았지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심리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발달검사지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심리지원 강사비는 어떤 내용으로 신규편성이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교육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면 분명히 저번에 본예산 때 이게 들어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발달검사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가서 증액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이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새로 잡혀진 이유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통합적으로 장애아 사업에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아 가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저는 강사비라는 말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비용이라든가 심리지원상담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강사비라고 하니까 그냥 교육적인 측면에서 밑에 부모교육은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 강사비라고 제가 또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심리지원강사비는 심리지원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통합 장애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라거나 아니면 장애아를 주로 지원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엄마들이 장애아를 키우면서 조금 힘들고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른 기준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
본예산이승일위원
때 여기 시비가 책정이 안 됐었나요? 그때 안 내려 왔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것도 확정은 안 됐었어요.
그때
그때이승일위원
가내시였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앉아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쪽을 보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됐는데 30쪽 아랫부분 산출근거에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업무협업공간확보라고 있어요. 그게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업도 취소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업무협업공간확보 공간이 지금 아트센터에 없습니까?
정미옥위원장
문화재단본부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장영자입니다. 현재 강동아트센터 내에는 업무공간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분들이 오시면 본인들이 같이 얘기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한번김남현위원
오시면 몇 분이나 오세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것도 있고 예술단체분들께서 본인들이 같이 와서 얘기하실 공간들.
명이
수십명이김남현위원
옵니까? 수명이 옵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보통 한 대여섯 분 정도 오실 수도 있고 열 분 이하도 오실 수 있고.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산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강동구 예산이 엄청 부족하다고 그래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 예산이 없다고 잘려요. 그런데 업무협업공간 다섯 분 오시고 열 분 오시면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어린이공원 낙후돼가지고 애들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사업에서 예산과에서 잘립니다.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거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구민회관에 예술인사랑방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용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32쪽 보세요. 주차장 환경개선 및 갤러리화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뭐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현재 재단 내에 2월에 저희가 결산을 한 상태로써는 저희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이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영업수익이 부족해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김남현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 확보할 때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단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돼서 예산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차 얘기했지만 해야 될 사업 많아요. 그런데 이거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취소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자간담회 하면 한번에 기자분들 몇 분이나 오시지요? 44쪽에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 되어 있어요. 한번 하는데 보통 몇 분 오시냐고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한 세 분 정도 오십니다.
한번
한번김남현위원
하는데 100만원이에요. 그분들 돈 주고 기자간담회 합니까? 의문이에요.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맨 아랫부분 보면 문화에디터 수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취소가 됐지요. 삭감이 된 것은 활동이 없다는 의미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윗부분에 6,7항을 보면 문화에디터 운영회의가 200만원 또 회의물품구매 100만원 그러면 이 활동 회의가 없다는 상황에서 그건 또 잡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민감한 부분 하나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과급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각 기관에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 창출하기 위해서 성과 창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김남현위원
많이 취소됐지요, 그렇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으레껏 성과급이라는 게 그냥 선심성으로 베푸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성과를 따져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의문이에요. 지금 보면 물론 재단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니까 으레껏 대표이사성과급, 직원성과급, 상용직 근로자성과급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강동구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여유로운지 상당히 의문이 가요. 이것도 한번 함께 좀 고민해 봅시다. 이상 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0쪽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원 남짓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면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데 남아 있는 폐기물 얘기하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남아 있는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거기 사업주체가 LH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어떤 공사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와서 폐기물 처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구에서 이 돈을 떠맡아야 될 이유가 궁금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원래 저희가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가 한 대지에 있었잖아요. 있는데 저희도 이전할 때 이사비용만 이렇게 책정해서 이사를 하고 LH에서 이 폐기물까지 다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비워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설폐기물만 치우는 것으로 돼있지 거기에 여러 가지 30년 동안 묵은 소파부터 시작해서 일체 가구들 같은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김남현위원
그 설명은 공감하면서도 LH의 법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됐습니다. 하는 김에 여성가족과장님! 393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찾으셨지요? 그 지원센터 대상지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자치안전과랑 우리 청소년회관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회관이랑 명일동이 복합개발 되면서 같이 가려고 섭외하는 곳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대상지가 확정은 안 됐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금한
궁금한김남현위원
것은 임차료가 지금 900만원씩 6개월로 돼있어요. 그러면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임차료가 아닌데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해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까 청소년회관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면적이 어린이집보다는 여기가 훨씬 커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보다는 금액이 좀 높아요. 그런데 명일동 지역이 워낙에 가격도 부동산이나 이런 큰 시설도 없을뿐더러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의 기본적으로 주변시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필요해서 이 정도 대비해서 책정을 했겠지만 뭐라할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아껴 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장님! 페이지 453쪽을 보면 지금 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운영에 추경예산이 들어 온 이유가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비보조금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동결 또는 축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계속 줄어들 상황이에요 지금.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 그러면 계속 줄어들면 지속적으로 시비가 삭감될 텐데 혹시 이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우리 예산만 들어 가잖아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현재 직영텃밭하고 위탁텃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인력부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도시농업 굉장히 지금 활성화도 되어 있고 하나의 정책사업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칭으로 내려 왔는데 일부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에 구청장협의회에 이 인건비 부분 감액에 대한 증액에 대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갖고 하고요. 추이에 따라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당부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인가구지원센터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치는 구천면로에 있는 천호동 이연아마빌레 주상아파트에 보건지소는 1층에 들어 가고 저희는 2층에.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모든 부서에서 다 뒤에 세부사업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치는 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만 위치가 없어서 한참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에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진선미위원
심의할 때 꼭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238페이지입니다.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설치가 지금 고덕동에 오픈이 최근에 개소를 했고 앞으로 올해 3개가 추가로 오픈이 되는 거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계획은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세워져 있었던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까요? 당시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예산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뭐냐면 녹색에너지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2019년도하고 20년도 그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사업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했고 저희 부서에서 추가로 시니어클럽 상담카페를 좀 시설을 조금 더 개선을 해 보고자해서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진선미위원
세부내역을 봤는데 어쨌든 3개의 카페에 지금 이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래도 최소한 어디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으로 넣어놓으시니까 그냥 나누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거는 위치나 규모에 따라 다르잖아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 자료 5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카페별로 소요액을 기재했거든요.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그 구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이 부분이 천호동에 우리가 이번에 심의 통과한 그 곳이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426번지입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원래 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작년에.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여기 보면 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로 지금 단기쉼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쉼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쉼터를 위탁 운영해야 돼서 준공이 되면 아마 10월부터 운영 예정이어서 아마 10월경에 위탁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심의위원회 분들은 기존에 원래 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쉼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쉼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그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에 강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금년 6월 1일부로 체육회가 법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화에 따른 운영비랑 프로그램 개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램
프로그램진선미위원
개선이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선 이런 비용은.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홈페이지 개선 비용인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진선미위원
3,000만원이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아니, 홈페이지 개선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일부분 들어가 있고 그 복합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선미위원
그 법률 관련된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다음에 밑에 강동구 체육인의 밤이라고 있네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코로나인데 지금 이게 운영을 어떻게 줌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체육인의 밤을.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면행사로 해서 금년 연말에 코로나가 집단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때 가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냐, 완화되지 않겠냐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사실 과장님, 이런 행사 부분 관련된 것은 지금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12월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전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도 한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주 시급한 거예요? 꼭 잡아야 되나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외부의 99명을 계획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종식된다는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제 완화가 된다는 의미로 올렸고요, 지금 현재 실내에는 4㎡ 이상 해서 100명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완화가 되면 그 단계별로 맞춰서 저희들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2,000만원은 몇 분이 참석하시는 것을 지금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님! 일단 심의에 앞서서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오픈해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요구서, 앞쪽에, 7페이지, 이사님! 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너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시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작게 하셨냐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대 의원으로서 3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이 글자 포인트는 5포인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폰트를 쓰지도 않을뿐더러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봐도 너무 작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뒤에 세부내역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고요, 정부 행사 적극 유치 시행으로 강동의 위상 강화, 우리 이사님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으로 10분 동안 말씀드렸었어요. 대종상영화제 우리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행사를 유치하기보다는 강동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블루로 많은 주민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이런 행사 격인 것보다는 주민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제가 타 자치구에도 가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강력하게 제안을 드렸을 때 당시에 우리 이사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예산들이 통과가 됐는데 결국에는 모든 행사가 다 감액이 됐죠?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부분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또 길게 갈 줄은 저희도 예상을 사실 못 했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여서 문화적으로나 우리 강동구 대외적으로 도시의 인지도를 더 높이는데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동아리 지원 등 지역예술과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골똘히 챙겨서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동구가 그 전과는 다르게 이사님께서 포부도 크시고 큰 사업 유치하시려는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사님께도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문화재단 팀장님들을 따로 모셔서 몇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에 감추경 올라온 거 보다시피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들 조금씩만 했었어도 지역에 있는 지금 줌으로든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단,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사님도 다 적으셨죠?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작은
작은진선미위원
소모임 지원 그리고 발굴, 이런 부분들을 물론 유명한 예술인들을 모셔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렇게 주민들 곁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거버넌스를 비롯해서 지역의 문화예술과 함께 연동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이사님, 그러면 이번에 사실 보니까 지금 감추경이 엄청 많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은 이번 6월부터 12월까지는 일정이 좀 많이 없을까요?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갤러리 사업도 우리 강동이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에 10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이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다양한 부서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어떤 부서는 5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비하면 우리 문화재단은 처음에 스타트 할 때부터 그랬고 굉장히 많은 기대와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다양한 우려의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예결위 한 가운데 처음인 것 같아요. 다 원안가결 100% 행정복지위원회,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경로당 시설 관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시설관리 분야 중에 자산취득비가 99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물품인가요? 자산취득.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대기질 모니터링.
이승일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공기질 모니터링, 실내 공기질.
기질
공기질이승일위원
모니터링 기계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기계 구입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공기질은 우리 위탁 기관에서 매년 분기별로 하지 않나요? 공기질 검사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 예산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공기질 모니터링 기계고요, 경로당은 위탁은 아니고.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구에 경로당에 그 공기질 모니터링 기계가 다 설치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9대가 설치됐었고요.
이승일위원
9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요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추경예산은 왜 주무부서에서 미리 세우시지 왜 증액으로 올라왔나요? 빠뜨린 건가요? 했어야 되는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검토하고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상일어르신사랑방에 물품 구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상일어르신사랑방은 지금 새로 임차 시설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게 되면 노후된 TV나 집기 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세한
자세한이승일위원
어떤 세부 품목은 아직 안 잡혀져 있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애인
장애인이승일위원
긴급 특별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418쪽이고요, 장애학생 돌봄 그 집단감염시설 입소자에 대한 돌봄 시설인데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2020년도 1월달부터 이렇게 저희가 확산됐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돌봄을 했고 왜 이제야 이 돌봄사업이 필요해서.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국·시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전 세계가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들을 계속 짚고 있고 그러다가 각 구에 추가비를 마련을 해 봐라 해서 우리가 조금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지난 예산까지 지금 몇명의 돌봄을 성과를 이뤘어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산
예산이승일위원
소진은 다 됐나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 소진은 예정된 대로 소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덕유수지 위탁 잘 진행되고 있고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고덕유수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3월부터 공단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야구협회에서 어떤 야구의 특성상 리그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더 직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
위탁이승일위원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탑
조명탑이승일위원
설치 건이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제작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게 2014년도에 치수과에서 건립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요, 기존에 4개의 조명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다 보니까 홈 플레이트 쪽에 너무 어둡다는 야구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를 더 조명탑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현재 4개인데 추가로 하게 되면 5개가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라이트는 이 안에 조명 전구 숫자라든가 이 크기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조명탑이 하나에 12개 전구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당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구
전구이승일위원
하나에 240만원이에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LED로 해서 들어갑니다.
기존
기존이승일위원
거는 잘 나오는 건가요? 4개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4개도 지금 LED가 아니고 일반등이다 보니까 좀 어두운데 저희들이 그걸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한 8-9,0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거기 시설 운영하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세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체육시설이 11시까지 운영이 가능한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지금은 10시까지인데 평상시에는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리그 같은 거라든가 여기 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 실적은 갖고 있어요? 야간에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지를 본 위원은 궁금해 하고 있어서.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나요?
정미옥위원장
예.
재단
문화재단이승일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되도록 중복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소중한 질의를 앞서서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꼭 좀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 227쪽에서 229쪽에 관련돼서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자료로 제출돼 있는 문화재단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순세계잉여금의 차액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성과급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행안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에 2.4%였는데 그렇게 지금이 안됐기 때문에 2.4%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성과급은 앞서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근거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과연 있었나라고 할 정도인데 성과급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얘기지만 저는 ’20년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콘도 휴양 이런 거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전 단 한 번도 가 본 적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식적인 연구회 단체활동이라든지 뭐든지 한 번도 지금 올해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콘도 이용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더 101박을 다 쓰고도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정서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가져봅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감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만 지금 콘도이용지원이나 성과급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3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인데 밑에 저녹스 버너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녹스 버너가 아마 저녹스 보일러를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1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허락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이승일위원
예, 본부장님 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아트센터 내에 있는 냉온수기 거기에서 저녹스 버너 교체가 대기배출 신고기한이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이승일위원
2021년도 올해 말까지?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12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순수 우리 구비 100%로 가능한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교체비용이니까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3,100정도 든다고 해서.
디를
어디를이승일위원
통해서 구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할 겁니다.
연히
당연히이승일위원
계약 통해서 해야죠. 이거 환경부에서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는 거 아세요? 지원사업이에요, 이거 저녹스 보일러.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승일위원
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교체할 수도 있는데 왜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아름다운 축제도시 관련돼서 38쪽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축제 관련돼서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됐는데 취소가 됐는데 강동바람꽃영화제는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장소가 어디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아트센터 앞마당입니다.
이승일위원
돗자리영화제로 하시겠다는 거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거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다 취소하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건 소규모로 할 수가 있어서.
외고
야외고이승일위원
떨어져서 하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아까 주력으로 하려고 했던 주차장에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 코로나와 관련 없잖아요. 작업하는 데, 뭐하는 데 그건 취소했잖아요. 취소됐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이거는 또 가능한 겁니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현재 잉여금하고 영업수익부족분이 9억 9,000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용에서 운영비는 줄일 수가 없었고 사업비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번 확보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찾아본 다음에 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리고 44쪽에 문화사업 홍보강화인데 이건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에디터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무슨 설명사 같은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일단 저희 문화재단이 1차년도에 생기고 2차년도에 적극적으로 문화사업이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인데 조금 현재 코로나시대에 닥쳐서 홍보가 좀 약화되기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안 하시겠다라고 돼 있어서 오히려 아트센터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선택적으로 해서 다른 방향을 좀 예산이 들어가는 방향 말고 안 들어가면서 문화사업 홍보라든지 저희 재단 홍보를 할 수 있는 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온라인광고 같은 거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앞에서 축제라든가 사업들이 거의 다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사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는 지금 매달하고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띄어 앉기 좌석을 하다 보니까 보통 800명 모집인데 지금 380명 정도라든지 400명대의 관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는 현재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킹은
버스킹은이승일위원
어디에서 장소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어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버스킹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드림팀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완전히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곡비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음반제작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한 팀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자발적 참여를 받아들여서 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 버스킹이?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버스킹이었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킹을
버스킹을이승일위원
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좀 신청하고 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게?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작곡료하고 음반제작 쪽으로만 해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계획 중이세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저희 지역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을 모아서 장소는 좀 협의를 한번 해서 같이.
산만
예산만이승일위원
일단 1,000만원 잡아놓고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 장영자입니다.
정미옥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이 인정적인 강동문화재단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역량강화를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직재개편에 따라서 정원 2명을 증가시키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정미옥위원장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알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안 들어도 되는데.
정미옥위원장
인원증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요
괜찮아요진선미위원
. 안 들어도 됩니다.
정미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십니까? 그럼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녹스 버너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교체하게 되면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으로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예, 그럼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페이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팀 공통경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가 12회니까 연간 단위로 아마 보수가 매달마다 되는 것 같은데 단가가 줄었나요, 아니면 어떤 금액이 어떻게 줄은 거죠? 아니면 2개 할 거 하나만 유지보수로?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절감 부분입니다.
정미옥위원장
그 안에 지대내용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낙찰가에 있어서는 좀 줄었다는 거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을.
정미옥위원장
그러면 경비절감이네요, 이거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경비절감입니다, 그런데 9억 9,000 예산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정미옥위원장
너무 잘하셨네요. 그리고 직무능력향상교육에 있어서 이거는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원래 직무교육을 따로 도서관에서 받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건 재단 전체차원에서 교육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해도 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충분히 무방하다는 거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정미옥위원장
이것도 경비절감 차원인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장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전국도서관대회 참관비가 이것도 100만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건 전부 다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10명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도서관팀에서 나와서 100만원.
정미옥위원장
이건 사서들이 아마 참여를 하게 되는 대회인데 되게 중요한 대회거든요.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예요. 행사인데 이거를 누구는 참여하게 되고 누구는 비참여다하는 이런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참여하게끔 동려를 하시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다 참여하면 상당히 좋은 대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서에서 많이 독려를 하시고 추천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게 않을까? 굳이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도 가능하고 타구의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정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축소를 시키셨는지?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참여했던 부분하고 신규 들어온 직원들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정미옥위원장
기존에 매년마다 이게 행사가 진행되는 건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석을 했던, 앞으로 할 예정인 사람이든 간에 많이 참석시키시는 게 좋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근시안적인 눈높이에서만이 아니고 거시적인 눈높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되게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타 구 도서관을 비교·분석하고 듣고 하시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얻고 타구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사서들끼리 대화 교류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학계에 나와서도 많은 학술대회도 하고 되게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줄어서 왔으니 문화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강동문화재단은 문화와 우리 도서관하고 예술이 있잖아요. 2개 양대 산맥을 밸런스 있게 꾸려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본위원은 이상 질의마치고요. 우리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경로당시설관리 우리 앞서서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편성목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상일어르신사랑방하고 둔촌2동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이 자산취득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세부사업에 경로당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경로당시설관리인지는 아는데요. 그게 단위잖아요, 밑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느닷없이 그냥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시설관리에 보시면 경로당시설관리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기타자본이전 이렇게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여기 자산취득비는 지금 편성목에 상일어르신사랑방 물품구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한 줄을 만들어서 자산취득비 넣으실 거냐고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게 아니죠. 이게 위에 시설비 부대비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요. 새롭게 뭘 만드셔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공기질청정기예요. 그런데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몇 대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55만원 단가.
진선미위원
18대 55만원 단가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코로나시기에 경로당에 공기질청정기는요, 국비·시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편성목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빼서 세부사업명을 공기청정기 자산취득비로 빼든지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통계목은 자산취득비가 맞고요. 그다음에 부기명에 지금 상일동어르신사랑방 물품구입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쎄요
글쎄요진선미위원
, 저는 어쨌든 이거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 주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본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나 시비로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금 추경에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모니터링 하는 기계거든요. 일단 경로당의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니터링해서.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럼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거기 화면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알람이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화면에진선미위원
노출돼서 알람이 울리면 어르신 회장님이 그것을 보고 있어서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환기를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선미위원
공기청정기에도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기청정기도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가스버너 누출할 때 소리 나오는 알람기능 같은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미세먼지신호등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공기청정기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는 환기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공기청정기가 실내의 공기질이 탁하면 알람이 울려져요, 지금 경로당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 기계를 놔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저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기능에다 추가기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기능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압이나.
진선미위원
그 기계가 기압을 낮춰주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기압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경로당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울려서 그것이 울림으로 인해서 뭔가 작동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왜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중요한 사항은 환기를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작거든요.
기가
크기가진선미위원
얼마만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과장님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공기청정기 여기도 있지만 공기청정기 이만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화면 스크린이 작잖아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화면
화면진선미위원
스크린이 굉장히 크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바닥 2개 보다 크죠. 지금 2단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화면 스크린에 이 모니터링이 더 커서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답변이신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거기다 추가기능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기능요? 기압, 그리고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소음 기능도 더 추가가.
음요
소음요진선미위원
? 소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경로당에서, 문을 여세요? 아니면 닫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공사장도 아니고 소음기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니까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왜 이 기기가 필요하고 경로당에 어떤 도움이 줄지 어르신들께,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무턱대고 지금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옆에다가 모니터링 기기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중앙에서 모니터링,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공기청정기 계속해서 마이크로단위당 계속 나오잖아요. 기계도 좋아져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인지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모니터링 기기도 마찬가지, 사람이 가서 체크해 가지고 어르신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자치안전과 질의 답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님하고 김남현 위원님께서 자치안전과에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하고 녹색교통안전지킴이 학부모회 운영,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장이 답변을 했는데 아까 시간 조정 때문에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답변사항이 미흡해서 혹시 계수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하굣길입니다. 학부모단체에서 학부모하고 참여하는 거고 교통안전지킴이는 저희가 학부모가 아니고 거기도 해당은 됩니다만 기간제로 해서 인건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굣길에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굣길 맞벌이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투입을 해서 사고다발 지역, 이쪽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예산을 저희가 아파트 신설된 데하고 이런 데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회 운영에서 감액한 것은 아시다시피 맞벌이 이런 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 활동이 좀 학부모들이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과에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그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나 교통안전 이런 데에서 공모를 적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남아서 그 부분을 감액시키고 아까 부족한 부분으로 녹색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굣길하고 추가된 데를 증액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진선미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4건에 대하여 4억 5,335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 시설 관리 등 4건에 대하여 2억 8,99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진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바닥형 신호등 설치 사업의 경우 설치 위치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후 선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정수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제282회 임시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진선미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이정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 없이 철저하게 집행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박정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