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윤광수 의원 외 8명)

반갑습니다.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윤광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같이 참여한 의원으로서 그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6조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요즘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액션캠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실 앞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가슴에 부착해가지고 그게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안전시설이라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건지? 안전장비라고 하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이렇게 단어를 하나 더 넣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액션캠 같은 게 기구기 때문에 시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범위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단어 하나 추가하는 거는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캠 사용하고 있죠? (법무규제개혁담당 강정자, 사용하고 있다고 함)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만 이 조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 안 되는 거는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관맹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게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행안부에서 이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보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소정보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위원회로 되어 있고 개정을 하게 되면 주소정보위원회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27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도로명도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 이태준로라든지 그렇게 변경을 하자, 아름다운 길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붙여 하자 하는 그런 걸 5분 발언을 했는데 상위법에 보더라도 제8조에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에 보면 명예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 때도 우리 함안군 전체에 그냥 말산로 몇 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관광산업 때문에 한 거 있다 아닙니까? 도로명을 바꾸자 하는 거. 그런 것도 위원회를 열기 전에 공모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무슨 도로는 무슨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하는 걸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명주소는 주소는 주소대로 있고 명예도로명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기리기 위한 것이거나 그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제언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예, 예.

열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받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쭉 들어있는데 도로, 경찰, 관련된 공무원 이래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도 함안 관광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 책임 있는 분들도 위원회에 넣으면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조에 보면 손해배상공제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정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2페이지 2조에 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그리고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크게 주요정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종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집에 주소 명판 붙었다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명판을 설치했는데 잘못 설치되어서 강풍이나 이럴 때 날아갔을 때 이게 차량이나 이런 걸 덮쳐가지고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들어 있거든예.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들어있던 사항을 구체화해서 조례에도 명기를 해놘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어떻게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한다는, 문서화 한다는 겁니까?

기존에는 조문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가입을 해놨었고예. 그러나 본 조례로 인해서 더욱더 구체화해서…

그러니까요?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공제에 가입하겠다는 거는 아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토지등 출입증이라고 해서 별지 제1호서식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이라 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함안군수 명의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발급받는 기준은 어떤 분들이 발급받고 어떨 때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타인의 토지나 이런 데를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설치를 하거나 하면 작업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도로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앞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게 실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한번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사실 상당히 비용적으로 문제가 수반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 정식 우체국이라든지 모든 문서에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 다 바뀌므로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필요로 한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중복되어가지고 비용의 낭비가 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정금효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좀 두고 구체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고 한번 바꾸면 또다시 몇 년 이내에 또 다른 도로에도 이런 명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도로명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대로 있고 명예도로명은 옵션으로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명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명예도로명은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따로 저희들이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도로명을 만들 때만 고민해서 그냥 도로명을 붙일 건지, 거기 지역에 맞는 관광 내지는 명사의 이름을 붙이든지 준비를 해야 되고, 기존에 도로명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아! 전체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는 다 있고 명예도로명은 거기서 적합한 구간에 명예도로명을 추가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도로가 신설되었다면 어차피 도로명이 새로 하나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부분 할 때는 이름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기존에 도로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금효 위원님이 발의했던 것처럼 그쪽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유명사를 따서 도로명을 만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정이 아예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수정 됩니다.

예?

추가해서 명예도로명을 붙이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도로명은 바꿀 수가 없고 바꾸려면 아까 말씀한 명예도로 이러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명예도로명을 만들 때는 연구를 좀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명예도로부분에서 예를 들어 우편물을 했을 때 명예도로로 해가지고 나갔을 때도 우편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이 다…

아니 도로명주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함)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도로명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도로명을 사용하시는 주민 3분의 2 동의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주소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주소를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이 이게 변경을 함으로써 다시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한 번 바꾸면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사업장 번호라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정금효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그런 식의 어떤 또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공식화된 문서를 다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할 때 일괄적으로 하자 했는데 어차피 지금 들어보니까 기존 도로에서는 수정하기가 사실은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은 상위법에도 있지만 명예도로명이라는 걸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신규 도로명을 할 때는 어차피 처음 부여되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정금효 위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어차피 만들 때 기존의 어떤 도로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명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 제8조에 보면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었습니까?

신고 이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했죠? (직원에게 물어봄)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걸 사업소재지에 대한 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휴업을 하나 안 하나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휴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휴업을 하나 사업을 안 하나 일일이 우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했을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접수 들어온 걸 확인해가지고 부과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접수는 안 했었고 우리가 과세대장이나 건축물 신축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이때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안 한 벌칙은 없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분 이걸 부과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고지를 하는 겁니다. 신고하세요! 이때까지는 사실 신고하라고 이런 신설 조례에 없었어도 그 업무를 할 때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한테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니 안내는 했었습니다.

근데 신설을 한 항목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내용에 없으면 이게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남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업무를 봄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전 한 달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지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제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안 했을 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신고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거는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래도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지방세법이 신설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거든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설내용이 군민들의 어떤 혜택보다는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조례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라든지 행정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장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3항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이렇게까지만 지금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2020년도 해당이 되고 2021년도 해당이 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게 당해연도기 때문에 2020년도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재산분은 감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감면을 했었겠지만은 행정상으로 다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신청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건데, 조례를 이렇게 2021년으로 수정해버리면 실제로 조례내용을 보면 2020년은 해당이 안 되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1월부터라는 걸 같이 삭제를 해서 2021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고 해버리면 아무 오해의 소지도 없이 매끄럽게 정리가 될 건데, 2020년을 2021년만 이렇게 수정해버리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거든예.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36페이지?

부칙 제3조에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하는 거와 같이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2020년에 감면한 것을 신청을 못했다 그래도 2020년도 게 들어오면 감면을 해줍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20년도 부분도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7조에 보면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4항을 보면 3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씩 이렇게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운영만 잘하면 그냥 평생 위탁단체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능력 평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근거가 있고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4항에 다시 추가로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가로 4항을 둔 사항이고,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기간동안 운영을 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태준기념관에만 해당될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배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많은 기념관들이 있고 또 이쪽 부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 관련해서도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관리능력 평가라는 기준이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어야만 그 분들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관람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내지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기관의 수혜자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기준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없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평가를 한다,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한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걸 준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놓고 어떤 식의 민원이 몇 회 이상 되면 경고로 간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5년, 10년 뒤에 그런 경고누적이 몇 회 이상 되면 감점이 얼마 된다, 평균 몇 점 이상 유지되어야만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을 미리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는 관리 운영의 포괄적인 부분을 명시를 해놨고, 아까 운영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내부 운영계획서를 작성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 안에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세히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위탁할 때, 다시 갱신을 할 때는 근거자료로 해서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출발한 손양원기념관 운영해 보셨지 않습니까? 또 기한이 되고 바뀌고 할 때 손양원기념관을 사실상 저희들이 훨씬 더 군에서 많이 지원했지만 그 유족들이 일부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장이라든지 그런 인사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도 어떤 그 관장님에 대해서 이런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지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역할은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심지어 거기는 해설사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걸 잘 교훈 삼아서 어떤 객관적인 매뉴얼을 딱 정해놓고 이태준기념관은 출발할 때부터, 또 이태준기념관은 저희들 순수 군비로 지원된 기념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