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윤광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같이 참여한 의원으로서 그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6조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요즘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액션캠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실 앞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가슴에 부착해가지고 그게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안전시설이라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건지? 안전장비라고 하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이렇게 단어를 하나 더 넣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및 안전장비. 액션캠 같은 게 기구기 때문에 시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범위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단어 하나 추가하는 거는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만 이 조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 안 되는 거는 안 맞지 않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조에 보면 손해배상공제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정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2페이지 2조에 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그리고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크게 주요정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집에 주소 명판 붙었다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어떻게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한다는, 문서화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공제에 가입하겠다는 거는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토지등 출입증이라고 해서 별지 제1호서식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이라 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함안군수 명의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발급받는 기준은 어떤 분들이 발급받고 어떨 때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설치를 하거나 하면 작업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도로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앞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게 실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한번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사실 상당히 비용적으로 문제가 수반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 정식 우체국이라든지 모든 문서에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 다 바뀌므로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필요로 한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중복되어가지고 비용의 낭비가 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정금효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좀 두고 구체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고 한번 바꾸면 또다시 몇 년 이내에 또 다른 도로에도 이런 명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도로명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러면 도로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신규 도로명을 만들 때만 고민해서 그냥 도로명을 붙일 건지, 거기 지역에 맞는 관광 내지는 명사의 이름을 붙이든지 준비를 해야 되고, 기존에 도로명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도로가 신설되었다면 어차피 도로명이 새로 하나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부분 할 때는 이름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기존에 도로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금효 위원님이 발의했던 것처럼 그쪽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유명사를 따서 도로명을 만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정이 아예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기존 도로명은 바꿀 수가 없고 바꾸려면 아까 말씀한 명예도로 이러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도로부분에서 예를 들어 우편물을 했을 때 명예도로로 해가지고 나갔을 때도 우편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이 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정금효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그런 식의 어떤 또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공식화된 문서를 다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할 때 일괄적으로 하자 했는데 어차피 지금 들어보니까 기존 도로에서는 수정하기가 사실은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은 상위법에도 있지만 명예도로명이라는 걸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신규 도로명을 할 때는 어차피 처음 부여되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정금효 위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어차피 만들 때 기존의 어떤 도로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명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 제8조에 보면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었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했을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접수 들어온 걸 확인해가지고 부과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신설을 한 항목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내용에 없으면 이게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설내용이 군민들의 어떤 혜택보다는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조례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라든지 행정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장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3항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이렇게까지만 지금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2020년도 해당이 되고 2021년도 해당이 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죠?

감면을 했었겠지만은 행정상으로 다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신청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건데, 조례를 이렇게 2021년으로 수정해버리면 실제로 조례내용을 보면 2020년은 해당이 안 되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1월부터라는 걸 같이 삭제를 해서 2021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고 해버리면 아무 오해의 소지도 없이 매끄럽게 정리가 될 건데, 2020년을 2021년만 이렇게 수정해버리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36페이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20년도 부분도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7조에 보면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4항을 보면 3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씩 이렇게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운영만 잘하면 그냥 평생 위탁단체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능력 평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태준기념관에만 해당될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배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많은 기념관들이 있고 또 이쪽 부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 관련해서도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관리능력 평가라는 기준이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어야만 그 분들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관람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내지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기관의 수혜자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기준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없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평가를 한다,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한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걸 준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놓고 어떤 식의 민원이 몇 회 이상 되면 경고로 간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5년, 10년 뒤에 그런 경고누적이 몇 회 이상 되면 감점이 얼마 된다, 평균 몇 점 이상 유지되어야만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을 미리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