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식판을 이용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권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1항1호에 보면 원래 법관하고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교육자, 학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법관을 검사, 변호사를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나 학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에서 위촉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안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공품을 접수한 게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군북 산업단지 안에 수박막걸리하고 두 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공산업으로 등록이 되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부분도 e-아라리를 쓰기 위해서 이게 통과되어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걸리를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했다는데 96페이지에 시간이 초과될 때 이거를 추가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민호입니다. 124페이지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고 2차 계획 사이에 바뀐 점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1차하고 2차.

바뀐 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조금 하고예. 일단은 보완해서 요번 계획안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물었냐 하면은 담당 부서에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그 계획의 실천유무라든지 지금 어찌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있어야 2차에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1차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나오면 이거 완전 형식적인 자료밖에 더 되나?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배수장 설치하겠다 또 보 설치하겠다, 뒤에 검토효과나 이게… 이거 전부 다 물 안 빠지면 배수장 설치하는 거는 당연지사고 산이 위험하면 그 보완 설치하는 거 당연지사고 그거 뭐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기라. 1차에서 종합계획을 했으면 그동안에 어떤 사항이 변했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2차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저희들이 일단은 요번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모든 부분이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한 하천재해나 안 그러면 내수재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국비 신청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함안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판단한 부분은 일단 용역사를 통해서 전부 다 반영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역 들먹이지 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정확하게 나오려면 1차에서 계획했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1차에는 이러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부분 또 추가로 더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이 1차에 했던 종합적인 검토가 결론이 나온 보고가 있은 다음에 2차에 이런 계획은 1차의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에 이래 했다. 조금 전에 말한 76군데 중에서 1차에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100군데 중에서 20개는 되고 50개는 안 되었다든지 추가로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앞으로 5개년 계획이 되어야지, 1차는 덮어놓고 1차 어찌된 건지 내용도 잘 모른데서 2차는 또 이렇다. 내가 생각할 때는 1차 안 봐도 뻔할 것 같애. 1차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에 하면 결론은 또 나와있다 아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이 들면 배수장 설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산 절개되는 것 같으면 그거 보완하는 거는 당연 대책인데, 아무튼 기왕 2차 자연재해종합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내용을 철저히 해가지고 요 내용대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우리 함안군이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라고. 계원 바뀌고 또 직원 바뀌면 어영부영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고예. 우리가 제1차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2014년도에 수립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올해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위험지구가 좀 우선적으로 되는 것부터 국비 신청이나 최대한도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함안군 관내에서 지금 홍수 때, 장마철에 내수재해나 하천재해가 가장 많이 들고 피해가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수재해는 군북 중암지구 그 부분이 내수가 좀 많이 채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기경보시스템도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예. 지금 하천에는 군북 동촌, 골마을, 새마을 군북 쪽에도 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예. 그다음 하천재해로서는 대산 장암부분에 좀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마철 되고 홍수도 되면 법수는 거의 다 물바다거든예, 대부분. 백산들부터 사장, 석무, 윤내, 윤외. 악양, 사평,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수면이 내수재해 한 곳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곳이 어딥니까?

법수 황사리 590-9번지로 매곡지구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거 제가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정이 아니면 이 조사 때, 용역 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법수는 내수재해나 하천재해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내수재해나 하천재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 거쳤고 이장님들 통해서 자료도 받아가지고 용역수립하는데 참고를 했는데 혹시나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제 지역구라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법수는 항상 홍수철, 장마철이면 물이 법수면을 잠식하는데 한 곳이 선정되었다니까?

혹시나 위원님께서 저도 함안군 전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내수가 많이 차는지 종합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디 부분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반영할 거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용역사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로 하겠고예. 제가 알기로는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양 차선을 과속방지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보통 내려오는 차들이 과속방지턱을 안 넘고 없는 부분으로 오히려 통행을 함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과속방지턱은 양 방향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나 재해와 관련된 사업이 가능하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미경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부서에 오신 안상유 실장님, 아래 설명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이거는 보면 주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장소를 정한 것 같고, 이게 우찌 보면 주민 중심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충분히 원활하게 하되 아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한 그런 부분 추가로 또 운동장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은 공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딴 부분이 또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 자리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함)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단순히 의견만 말씀을 하고 우리는 청취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청취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추후에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청취로 끝이 나는 겁니까?

의견청취를 거쳐가지고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을 돌려가지고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해가지고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다시 의회로 오는 거는 아니네예?

의회에 다시 한 번 오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결정한대로 다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까?

예, 예,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그거 하는 것도 지금 이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군 재정비계획예, 그것도 일단 의견을 반영해서 6월 달에 재상정한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