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특정 위원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을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 등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5호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부조리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중대 비위 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명에서 9명으로 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건 위의 지시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현행 여기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중에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위원을 7명에서 2명을 추가해서 9명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저희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민간인들 2명 추가로 하는데 자격기준이 있고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법에 따르면 자격기준이 통상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에 판사, 검사, 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구성하여야 된다고 상당히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적정한 위원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고 계신데…….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보면 변호사, 시민단체, 교수님,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 두세 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무슨 판검사나 그런 분이 들어와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원 일곱 분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보면 법조인이 세 분이 계시고 교육자가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에서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취지가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공직자의 재산심사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승인심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명성을 좀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법의 운영 취지에 맞는 적정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두 분 추가로 모시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필요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요새 현안이 많으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은 우리 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이긴 한데 감사관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말씀 주시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LH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서 여러 도민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우리 도청 공직자들의 부당한 투기 행위들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2차 전주시에서 승인한 사항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공직자들의 부당한 행위들,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직자로서 불미스러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감사관실, 또 제가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이 한 6,500여 명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책임자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그 관심이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감사관실 의안이 3건이나 되는데 다 서로 상호연관성이 있는 의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등이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들이 새로 개정되고 제정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사항인데 문제는 이게 시류에 따라서 시류에 편승해서 기사화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전 직원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간 듯하게 면죄부를 줬다, 형식적인 조사였다라고 폄하돼서도 안 되겠고 또 염려하는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이었다는 측면이 사실로 드러나서도 안 되겠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듯이 하셔도 안 되겠고 이런 때일수록 가장 좋은 방법은 정공법인 것 같아요. 엄정하게 조사하셔서 책임질 대목은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또 절대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러운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감사관실의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흐트러뜨린다고 극히 일부의 공직자의 일탈 행위가 전체 공직자의 도덕성을 매도당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단해 가지고 미리 토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우리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과연 해당 공직자의 행위가 불법이나 위법 행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하시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불법이나 위법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유감 또는 사과의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당사자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감사관실 책임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 같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생활자가 급여 외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겠죠. 물론 공직자에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공직자에게도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경제활동은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라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LH 투기사태로 인해서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제활동으로 위법이나 일탈하는 행위인 것처럼 억울하게 매도돼 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저희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계를 잘 살피셔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어날 일이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도민들이 보는 상실감이라든가 자괴감은 극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 이전단계라서 저희들이 놓쳐버릴 뻔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시·군으로부터 다시 수집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혹시 도에 보고되지 않은 사전에 추진 초기단계에 있는 것조차도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면요, 우리 내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가시면 그렇지 않아서 오해받는, 또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들도 같이 동질의 것으로 판단돼서 이런 부조리나 불법·위법 행위가 공직자 전체에게 만연돼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시비를 명확하게 가려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변경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위원의 회피,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부조리 신고자 관련돼서 기존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사례가 많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례가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건 정도 징계사례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실적들이 좀 있었고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 관련된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낸 의견은 신고조항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3천만원 이상의 수뢰를 한다든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1억원 이상의 공직자들의 부당 행위가 있게 되면 통상 공소시효가 7년 내지 또는 길게는 15년까지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게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이런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공소시효에 맞게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5년으로 돼 있는 기한 부분을 폐지하는 게 옳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8,205억2,414만7천원 중 278억1,835만7천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896억6,462만9천원 중 3억5,895만3천원 삭감, 이상 총 281억7,731만원을 삭감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김이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자치경찰사무와자치경찰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자치경찰사무와자치경찰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조에 보면 전라북도지사는 쭉 해서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본 취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 중의 자치경찰업무를 주관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조례인데 3번 조항은 그렇게 돼 있고 2조2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 해서 국장님이 파악해서 17개 시도 것을 쭉 했는데 대부분들은 행자부 안을 그대로 했는데 사실 행자부 안은 전체 조직구조나 경찰자치위원회 위원들 선임해서 도하고 도의 상임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상의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중앙경찰의 한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시범적으로 제가 딱 보니까 강원도의 조례가 그래도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지사의 역할을 좀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이거에 대해서. 17개 시도 기구표를 저한테 줬고 또 2조2항하고 3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2조2항하고 3항의 경우에는 2조 같은 경우는 사무개정, 조례의 개정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고, 3항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하면서 타 시도와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형평이라든가 균형 같은 것을 맞추도록 할 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업무의 비중 때문에 이 규정이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마찬가지로 국장님, 이 2항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따지고 보면. 자치경찰이라면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전라북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했듯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이 표현하는 방식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행안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들어야 한다’하고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니까 전라북도지사는 이것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앞뒤만 좀 바꾼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닙니다. ‘들어야 한다’는 반드시 지사는 청장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고 이것은 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상하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청장님 의견을 듣고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제2조2항과 제2조3항의 내용은 다릅니다, 성격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내용이 다른데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하도록 미리 전라북도 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표현대로 이르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할 수 있다 비슷하다고 하시지만 이 표현대로 듣는다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뭔가 초등학생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건 뭔가 방법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
경찬
성경찬위원
‘미리’라는 말도 실은 삽입이 안 됐어야 할 말같이 들리고요. 그렇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어투가 좀 강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미리’란 이것은 ‘이건 허락받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더, 물론 도지사와 경찰청장이 잘 협의해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출발부터 잘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단어 선택에 다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가지고 박용근 위원님하고 성경찬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게 거의 같은 말씀이시죠?
경찬
성경찬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안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미리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제13조 본문 중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안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상정했다가 보류된 사안이니까 논의는 있었을 걸로 알고요, 바로바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개편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도약정책팀하고 관리팀을 합쳐서 1개 팀으로 축소를 하고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팀 두 팀을 만드는데 한 팀은 이관해 오나요? 청년정책팀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활동지원팀은 신설하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자리 청년정책 이관해 오고 청년활동지원…….
대중
김대중위원
일자리를 이관해 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자리경제정책관에 청년정책계가 있습니다. 그 팀을 이관해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청년정책의 핵심이 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 인구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인구 감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이 전라북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잠식할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팀을 이관해 오거나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청년정책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청년정책의 핵심은 방금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나왔는데 일자리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자리정책관실에 그래서 청년정책 업무가 있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 일자리취업지원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래서 청년정책 중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는 거기다 남겨놓고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면. 굳이 있던 것을 전체 업무 중에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떼다가 옮기는 것은 이게 조직의 생존본능적 차원에서 끼워다 맞추는 형태로 보이지, 대외적으로는 팀을 신설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해 오던 청년일자리정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의 평가를 별개로 하더라도 업무가 이원화돼서 선택과 집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청년정책 업무 중에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국에서도, 농진국이 됐든 여러 가지 국에서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도 잘 추진해 왔지만 아무래도 각 실·국이 청년정책 추진하고 있는 걸 기획실에서 총괄 조정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대도약청년과로 변화하려고 하는 대도약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부서잖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대책을 못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알지만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고 청년들이 결국 지역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부서에서 사업 발굴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하는 염려, 그다음에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업무 떠넘기기식으로 인해서 업무가 기피되거나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과 같은 염려 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업무가 특정 업무가 특정 실·국 실·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년정책 중에서도 농어촌으로 가면 또 그쪽에 관계되는 업무가 다 곳곳에 산재해 있겠지만 그동안 잘해 오던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기획부서로 옮겨와서 분리해 놓으면 과연 잘될지 이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도 순서대로 질의합니다. 도민안전실에 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셔서 과를 하나 신설하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특별사법경찰팀이 사회재난과에 있었는데 특사경팀을 특사경과로 옮기고 안전정책관실에 있던 안전감찰팀을 이관해 오고 경제수사팀을 신설해서 3개 팀을 구성요소로 하는 1개 과를 신설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이 뭡니까? 감찰은 이관해 오는 것이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찰은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사를 저희들이 검찰한테 특사경 인증을 받은 게 7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부동산 분야, 그러니까 기존에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환경 이렇게 있었고요. 저희들이 부동산 분야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분야 이렇게 2개는 확실한 거고, 좀더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수사 분야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특사경팀으로 있을 때 그 팀이 그대로 사회수사팀으로 팀 이름을 바꾸면서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사회수사팀…….
대중
김대중위원
안전감찰팀도 그 업무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수사팀에 신설하려는 자리가 몇 명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3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명이 하실 업무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그다음에 부동산 불법 중개나 거래를 신규 업무로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업무들은 특사경 인가를 받은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은 부동산 관련 과에서 할 테고 환경은 환경 관련 과에서 하고 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는 하는데 일반 업무하고 특사경은 분야가 다르거든요. 특사경 인가를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수사팀에 팀장 한 분, 팀원 두 분 증원을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3명 특사경 받으려고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성격이 유사한 안전감찰계를 가져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기존에 업무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이관되거나 이관되면서 명칭만 바뀌는 거지. 경제수사팀에 팀장 하나, 팀원 2명 특사경 받으려고 지금 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과 신설하지 않으면 특사경 못 받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재 사회 추세가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분야가 있어 가지고 계 단위보다는 과 단위로 운영을 해서 좀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과 단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울이 60, 거기는 아예 단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동네를 예로 들어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경기도가 한 100여 명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과 단위로 운영하는 도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과 단위는 경기도가 크고요, 한 100여 명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경기도는 우리보다 인구가 7∼8배 많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우리하고 비교하는 전남도, 충남, 강원, 충북, 비슷한 규모의 도를 말씀해 주셔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경남이 계가 2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 대부분 나머지 도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사경 업무를 확대해서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리 만드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 만들면 서기관 하나, 팀장 하나, 팀원 2명 늘어나는 건데요. 옆에 과에서 이관해 온 두 팀이고 기존에 해당 실·과에서 기존 업무 하던 분들 이쪽으로 신설되는 팀으로 두 분 모셔오는 거예요, 두 분. 현재 계신 곳에서 특사경 받으면 되지. 그 2명 특사경 더 받으려고 과를 신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적정한 조직 구성이나 운영인지는 의문스럽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전에 그쪽 안전실장 자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특사경팀으로 존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사경과로 하는 것하고 검찰하고 협조하는 거랑, 우리도 경찰서하고 똑같아 가지고 거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요. 대내외적으로 과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검찰하고 이렇게 할 때 사무관이 상대하는 거하고 또 서기관이 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로 수사 협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대중
김대중위원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들은 대개의 경우 직급이 주사보 또는 주사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검사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조금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내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업무가 필요하면 특사경팀을 분팀으로 해서 1팀, 2팀으로 나눠서 하시든지 팀원을 증원을 하시면 되지, 굳이 옆에 있는 팀을 이관시키면서까지 과를 증설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번에 개회할 때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여가부장관 오셔 가지고 좀 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행자위 소속 의원 5분발언은 혹시 전해 들으셨죠? 내용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분발언은 사전에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넘어오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가야나 백제나 마한 어느 문화가 더 나은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번에 개편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문화유산과에 보면 가야백제팀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가야백제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대로 하면 마한이 슬플 것 같아요. 왜 마한을 빼는 이유는 뭐죠? 마한은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고대국가에서. 차라리 가야백제를 고대국가팀으로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꼭 이렇게 가야, 백제만 딱 특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한문화도 훨씬 낫다, 덜하다는 못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고대국가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백제만 챙기고 마한은 안 챙기면 마한문화권에 있는 우리 지역들은, 여기 계시는 성경찬 위원님이나 또 우리 금강이나 만경강 권역에 있는 마한문화가 형성됐던 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문승우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명칭만큼은 부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 가지고 그쪽에서 큰 뭐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대…….
기영
김기영위원
고대국가팀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고대국가팀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도 또 그 옆에 체육…….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바로 바꾸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에 법률 중에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우리 도도 관련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꼭 태권도스포츠산업이라고 특정 종목만 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고 또 태권도 종주국이면서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태권도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런, 우리 새만금국이 있듯이 태권도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태권도원 유치하고 나서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태권도스포츠산업 관련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처럼 태권도를 강조하는 거, 이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이번에 비슷한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전통무예팀으로 바꿔보면 어떤가, 아니면 전통무예산업팀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아까 고대국가는 위원님 제가 볼 때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태권도는 저쪽이랑 얘기를 한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이번에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까 그것은 바로 문제가 없으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대도약청년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정책팀 전에 한번 질문드렸었는데요,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가요? 이 팀 꾸리는 데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구정책이라든가 도약을 위해서는 인구가 필요하니까 큰 틀에서 도정, 일자리정책관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말하면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각 실·국한테 자료 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취합부서, 그런데 저희 기획실은 아무래도 계속 모든 업무를 총괄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조정실로 이 업무를 이관한 이유는 단순 취합을 벗어나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모든 업무는 말하자면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봐 가지고 부족하면 어느 부서에다가, 예산과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건 예산에 담아줘라 그런 걸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업무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요구했던 건 기억을 하세요? 이 팀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년과 관련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기억 안 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장, 팀장 말씀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정책은 청년한테 물어보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빠의 마음으로, 잘 아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하여튼 30대 이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는 미혼으로 다 구성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0대 이하는 고시밖에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차차…….
기영
김기영위원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의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인사 파트하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이번에 개편안에 보면요, 지방자치TF팀을 신설하셨는데 이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현재는 한시기구로 출범은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7월달이면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인사권 독립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도하고 분리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는 지방자치TF를 해서 시행령이 오면 조례 개정작업부터 시작해서 인사안 짜고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하다가 내년 1월달에는 이 팀을 인사팀으로 기능 전환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시적이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결국은 내년도에 이 팀이 그대로 인사팀으로 갈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사팀으로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팀 하나가 늘어났는데 결국은 마찬가지겠네요? 명칭만 바뀌는 거네요, 인사팀으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내년도에는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이 그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정책분석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분석팀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이 분석팀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게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정원 늘리지 말고 정원 안에서 의사과나 총무담당관에서 보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경 때 처음 그 작업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하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실제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거의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될 시기가 겹치고 또 특히 연말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하고 교육청 전체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연말에 내년도 인사 전에 조직개편을 한번 정도 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인력조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보면 과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산유통과에 팀이 6개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농민소득안정이라는 그런 계가 있는데 이게 농축산식품국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무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원도 많고 지금 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민소득안정팀이 농촌활력과로 가서 일을 보면 조금 더 업무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단시간 내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은 시간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왜냐하면 명칭 변경 같이 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부 절차를 밟았거든요. 위원님, 계 단위까지 옮기는 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조직개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시급한 건 아니고 너무나 유통과에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한번 해 봐야지 않을까.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쪽 과장을 좀 했는데 일이 지금 보니까 너무 많네요.
성임
홍성임위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봐도, 그런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그쪽 국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되든 안 되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건 한번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히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수산하고 해양 쪽 해서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산, 해양 향후에 과 하나 더 만들자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문승우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임실에 있다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임실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임실에 익산, 군산, 김제, 부안 그쪽에서 민원인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민원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코로나 걸리면 PCR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죠. 민원 요즘 그래도 도로가 잘 깔려 있어서 전주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어쨌든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전주에서 임실 가는 것이야 바로 얼마 안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저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군산이나 익산 쪽에 우리 빈 공간이 있으면 과 하나 정도는 분원 정도는 하나 그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장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요, 위원님 뜻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번에 많이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한번 그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그러면 일단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즐거운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택건축과는 왜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꾸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서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명칭 변경을 요청을 해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정원 이번에도 한 260명 늘려 달라는데 저희들이 61명으로 조정을 했고 그런데 이런 명칭 변경 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면, 제가 사업부서 국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인원은 못 늘려줄망정 명칭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아요, 트렌드에 맞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너무 자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는 도민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해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행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특정한 민원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는 게 전통적으로 도민들 머릿속에 있는데 도민들의 인식하고 명칭이 괴리가 있어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데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금 답변 중에도 각 현장의 증원 요구, 증설 요구는 많았는데 그걸 최소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거듭되는 문제제기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출자·출연, 사업소 등의 업무를 이관하거나 신설하면서 본청에 있는 조직들은 그대로 본인들이 하던 업무를 출연기관, 사업소 등에 이관하고 본인들은 그 업무를 관리감독하겠다고 그 조직 그 규모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국을 신설하고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한없이 늘어만 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행정수요도 있잖아요. 조직개편 때마다 스스로 폐팀, 폐과 해 오는 선례를 볼 수가 없어요. 단 한 자리도 줄이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복지여성보건국이라든가 사업소 보면 이런저런 요즘 사회적 문제 때문에 팀을 증설하고 이관하고 증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이게 과연 2배로 사람을 늘리거나 2배로 조직을 확대할 만큼 행정수요가 확대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적정한 운영인가 싶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답변…….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어디 줄인 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사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결과론적으로 부서의 항의를 받았는데요, 좀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합쳤습니다, 4개 팀을. 우선 대도약정책하고 대도약관리, 우리 기획실이 솔선수범해서 저희 실부터 줄이자고 해서 대도약정책하고 대도약관리를 합쳤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관실의 생활안전팀하고 재난정보팀 통합했고 자치행정과의 인재양성팀, 평생교육팀을 합쳤고 건강안전과의 위생관리팀과 식의약안전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기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국가 시책이나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출연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 업무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 부서에 도청 직원이 하는 일이 그대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만큼 정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예로 든 4개 팀은 2개 팀을 1개 팀으로 다 합병을 했는데요, 그 과에 다 팀이 하나씩 신설돼서 그랬어요. 신설하다 보니 이렇게 한 것이지 순수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팀원들 숫자도 그대로고, 팀을 합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 그런 순수한 의미의 스스로 조직을 현실에 맞게 운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소속과 직책 말씀하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1개 과를 증설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증설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양적으로 3천명이 넘다 보니까 내부조직관리에 대한 치밀한 복무감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취약한 분야가 건축, 회계, 예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적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검토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과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찰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업무 취약성을 보인 부서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지금 신설하는 과는 소방감찰과인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명칭은 저희가 지금 감찰과로 돼 있는데요, 실제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또는 민원처리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보강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 교육 부분도 감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준 직제로는 감찰과로 안 돼 있는데 여기 전북에서는 최종 검토한 과 명칭을 감찰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교육은 윤리교육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관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업무에 취약성을 보이는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주된 과가 소방행정과가 주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듣기에 따라서 거북하시겠지만 국방부나 경찰청처럼 해당 관련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를 받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소방관들 중에서 회계나 예산 전문가가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용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쪽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었는데요. 과연 그런 거에 대한 보강 없이 우리 소방가족 숫자가 늘어나서 감찰의 필요가 더 있고 교육의 필요가 있어서 과를 증설하는 것이 완벽하게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인지, 이번 조직개편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회계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에 대한 특채 부분도 인력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벌금이나 과태료,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적법성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일선 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과가 증설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채를 통해서 그런 전문성 부분은 좀더 보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런 지적들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사실은 회의 전에 여러 상임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말씀들을 접어두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정원 조례 개정 전에 신규 소방관들 채용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상임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에 하는 이 지적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책을 하시려다가 지금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요, 기준인건비가 확정되는 게 10월 말인데 그때부터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익년도 연초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공고 나기 전까지 조례 개정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기준인건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조례 개정작업을 착수를 해서, 기획조정실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인데 서둘러서 채용공고 나기 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 내용을 쭉 봤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보니까 복지여성국의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시기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국의 탄소바이오과도 요즘에 바이오헬스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명칭도 잘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의 동물방역과로 동물보호가 와야 되는데 진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서야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안전실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있는데 명칭이 타 시도나 대부분들이 도에서 경찰과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원래. 타 시도도 이렇게 특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울은 민생사법경찰단이고요. 그다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민생사법?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민생사법경찰단, 다 경찰이…….
용근
박용근위원
경찰단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생사법경찰과, 왜냐하면 명함 같은 거, 문제가 수사 나가면 특사경을 저도 몇 번 따라 나가봤는데 도민들이 ‘니네들이 행정공무원이지, 니네들이 수사를 할 권한이 있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지금. 우리 도청에 취조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특사경’이나 ‘특별사법경찰’ 자가 옷에도 나갈 때, 그래서 방검복에 그걸 표시를 하고 가니까 ‘경찰’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회수사, 경제수사, 안전감찰. 식품위생도 있잖아요? 식품위생도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식품위생은 사회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하고 경제로 나눴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3명입니다, 신규 과가. 그래서 향후 앞으로 수사 분야가 39개 분야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점차 또 필요하면 업무영역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식품위생이나 이런 분야들의 각각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방감찰과도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청문상담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여쭤야겠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3개 팀이 있는데요, 청문감사는 소방윤리교육팀에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방윤리하고 교육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윤리교육…….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윤리교육팀으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방법무는 뭐 하는 부서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법무는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령검토라든지 소방 민원 처리의 적절성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대응상에서 손실보상이라든지 방해 사범 수사 지원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게 대기해 놓은 그런 데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해당 소방서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순찰을 도는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담당 직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일선 소방서에서 보통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4개월 동안에 한 34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주로 일선 서 단위에서 과태료 부과는 서 단위에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 기간 내에 잘 납부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과태료 부분은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도 간혹은 있는데 거의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기한 내에 다 부과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 관련된 업무 체크도 소방감찰과에서 하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과태료 행정적인 처리 절차는 소방관서에서, 과태료 부과는 소방관서에서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소방윤리 파트에서 청문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원이 막대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여러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상담하는 거라든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업무를 여기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여기 소방감찰과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인 감사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의, 실장님! 감염병관리과는 적절한 시기에 이관시켜서 과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만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같이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환경연구부가 있어요. 옆에 보면 환경연구부는 6개 과가 있고 또 감염병연구부도 3개, 3개 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인구에 비해서 고위직들이 자꾸 늘어나는 편이에요, 부.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른 시도처럼 감염병연구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식약품연구부라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명칭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그리고 이 부서가 크면 분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여기다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통합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선 보건과 관련해서 인구, 우리가 인구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9개 도만 비교하면 저희가 충북과 같이, 다른 도는 전부 2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도 제일 적습니다, 2부. 그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또 행안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부를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라고 하지만 거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 부로 해야 되는데 환경연구부는 아무래도 정적인 업무입니다. 어떤 검사라든가 주로 그래서 좀 정해진 업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염병연구부나 식약품연구부는 사건·사고가 많은 데라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면서 한 걸로 위원님이, 특히 코로나 관련한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문제는 위원님 잠깐 안 계실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역이 큰 강원도라든가 타 지역에 지원이 있는 동부지원, 지금 지원이 있는 데가 경기, 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 같은 걸 봐 가지고 지역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서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봐보세요. 도표를 보면 식약품연구부에 식약분석과, 약품화학과, 그다음에 감염병진단과, 기존에 있던 부서예요. 신종감염병과만 신설 과를 별도로 만드는데 이것을 부를 별도로, 이쪽 걸 왼쪽으로 옮기고 과만 하나 새로 생겨서 감염병연구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 조직도 보면 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감염병·식약품연구부 해도 돼요, 이게. 그다음에 원래 앞에 감염병관리과도 이 2개 팀을 이관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정부 시책이 다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 감염병관리과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연구원에 감염병연구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통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업무가 더 많아서 연구를 좀더 해야 되겠다, 신종감염병 관련된 과가 몇 개가 있으면 가능해요, 이게. 과 하나 하면서 감염병연구부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실에 정책홍보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책홍보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특강이 있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장님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강의를 하게 되면 본인 사무실에서 본인 컴퓨터로 해 갖고 하다가 에러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저도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노트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의장이 전국 시도 의장들 화상회의를 자체적으로 하시는가요? 카메라로 해서.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대부분은 만나서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그런 대비를 우리 도의회도 여러 가지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필요하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시스템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담당 직원 전담도 하나 교육을 시켜서 겸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사업소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들 쭉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관련돼서 각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AI 진단,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관련돼서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 만든 것들이 축산물위생하고 정밀검사 이 두 가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밀검사는 뭘 하는 정밀검사인가요? 이게 정밀검사가. 방역에 대해서 정밀검사인가, 아니면? 지금 북부지소에 정밀검사가 하나 있는데 서부지소에 정밀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부지소, 너무 많아 가지고. 구제역 정밀진단 그다음에 BL3급 시설 운영…….
용근
박용근위원
구제역하고 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익산에요, BL3급 검사실이 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이스(KAHIS)라고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그쪽에 여러 가지 조류농가가 많아 가지고요. AI 상시예찰 검사, 방역업무, 제가 중요한 것 중에 일부만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닭 뉴캣슬병 HI·ELISA검사, 위원님 그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제가 업무를 해 봐서 아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진단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구제역 같은 경우는 BL3급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용근
박용근위원
북부지소에서 정밀검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북부지소의 정밀검사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지소에 축산물위생1·2가 있고만요, 보니까. 북부지소에 축산물위생1·2 관련돼서 축산물위생 검사 건이라든가 단속 건이라든가, 그래야지 남부지소에 축산위생을 만드는데 체크가 되니까요.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저희한테 배부해 준 도표가 어디 규칙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가요? 꼭 이렇게 하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쪽에 보시면 계·팀 명칭까지는 조례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도표로는 안 정해져 있죠? 도표는 변경이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표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양식에 의해서 이걸 풀어서 씁니다. 이것은 참고용이고 법규사항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과 밑에 적혀있는 게 팀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팀장님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어떤 팀의 지휘와 필요하면 또 개인 고유업무도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고유업무도 있어요? 아니면 주로 총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총괄하고 있고 바쁘면, 그러니까 규정은 안 돼 있더라도 바쁘면 직접 일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숫자들 써있는데 이 숫자들은 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팀 숫자.
기영
김기영위원
팀 숫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팀 숫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이 5개잖아요. 숫자가 5 이하일 때는 눈으로 딱 보면 바로 숫자 파악이 된대요, 개수 파악이요, 손가락이 5개라서. 이거 왜 적어놨어요? 이 숫자는요. 어디다 쓰라고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정책기획관 6 했는데 1개가 초과됐네요. 한눈에 6개인지를 알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도 여기다 차라리 과의 정원을 적어놓는 게 훨씬 더…….
기영
김기영위원
당연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의 정원을 적어놔야지,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과의 정원이 훨씬 낫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의 정원을 적어놔야 그 많은 직원 숫자에 따라서 업무량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팀 4개 이거 안 적어놔도 저희 알아요, 4개인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게, 하여튼 과의 정원을 적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방 안에 있는 건 다 적어져 있는데 저희 의회만 이거 적어놓으신 거죠? 업무량 모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금방 세어보면 알 걸, 다음에는 과 정원 적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잘못됐습니다. 제 것도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질문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 것도 그러니까. 아휴 위원님, 이건 관례적으로 그런데 저도 이번에 결재하고 지금 보는 과정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낍니다. 이건 바로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 5개를 넘지 않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손가락 5개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튼 과 정원을 적어야 됩니다. 6개가 됐든, 그건 금방 세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요, 보통 한 팀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팀의 정원, 왜냐하면 과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
팀장 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조례 사항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해 보면 한 3명 정도, 많은 데는 10여 명 되는 데도 있는데 3 내지 5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 우리 새로 신설되거나 이관되는 팀들을 보면 기존 팀에서 분리되는 경우 최소 몇 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 말씀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는 팀원 기준으로 최소 아주 적은 데는 2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2명, 3명까지 이렇게 분리를 꼭 해야 돼요? 2명까지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최영규 의원님께서 개회식 때 5분발언 하시면서 ‘하는 일도 없는 정무팀’ 하셔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분이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정무팀 없었으면 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죠.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좀, 저 의회에 와서 3년간 보면 국, 과, 팀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팀에 최소인원은 정해 놓고 그렇게 안 되면 팀도 분할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합칠 건 합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도 합친다고 합쳤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 문제라든가 향후 계 통합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팀 개수를 적은 걸로 알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과 정원 적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처리의견을 할까요, 논의를 좀 하고……. 논의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염병 전담부서,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충원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자율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및 의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