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12개직속기관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12개직속기관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2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길영균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학생해양수련원에서 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길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이한규 원장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김정기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3천만원 증액된 301억5,4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9,400만원을 감액한 7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인건비에 800만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연수취소 등으로 교원역량강화에 1억4,400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4,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4억3천만원이 증가한 9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과적인 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300만원, 내실 있는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그리고 복합모험시설 확충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4억2,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도서확충 및 운영비 지원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제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3억4,200만원이 증액한 3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나이스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200만원이 증가된 4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기본운영비에 2억5천만원이 증가한 6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길영균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문제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김형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 전에 저희 본회의장에서 공공도서 책 자료 구입하는 것들 5분발언이 있었어요. 이번에 예산이 2천만원 증액이 돼서 도서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계상한 2천만원은 해마다 익산시에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위해서 본관에 1천만원, 분관에 1천만원씩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영일
최영일위원
본관하고?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본관하고 함열분관 그래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해마다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계상되는 2천만원이 어느 예산이에요? 우리 자체비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자체비는 아니고 익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그러면 예산을 여기다 넣어요? 예산 계상을 왜 여기다 하죠?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익산시에서 주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든 어떤 외부 예산은 다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라고 해서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물론 직접 주기는 합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해년마다 돈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마한교육문화회관하고 함열분관에 대한 도서현황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1권이라도 더 구입해서 학교도서관 내지는 공공도서관에 배부를 했었는데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구입 관련 대비 도서를 폐기하는 예산을 보니까 저는 거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포함해서 교육문화회관들,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도서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해마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도서에 대한 저장이라든가 서가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양을 서가의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제가 또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인재과의 평생교육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도서관들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도서가 굉장히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폐기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공동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팀에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폐기가 필요하긴 한데 그 양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관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익산시에서 익산시 예산으로 교육문화회관에 예산 준 지는 얼마나 됐죠?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2천만원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책은 사서 넣어야 되고, 정산은 지어야 되니까.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목적사업비에 있기 때문에 꼭…….
영일
최영일위원
정산은 지어야 되니까 책은 사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서고의 빈자리는 계속 차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책을 폐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폐기되는 책을 무작정 폐기할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구축을 해서, 그런 책들이 또 필요한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해년마다 관행적으로 예산 2천만원씩 주니까 2천만원씩 계속 받아서 정산을 지어야 되니까 책은 사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서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불합리하게 반복되게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또 2천만원어치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일정부분을 폐기도 하고 하는데요, 무작정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폐기로 결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회관에 와보시면 한쪽에 회관 입구 쪽에 폐기도서를 나눔형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 도서가 필요하신 분들께 직접…….
영일
최영일위원
폐기대상은 연한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전라북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서가 폐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폐기는 결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폐기대상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끔 대상이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폐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 거기는 올해 도서구입비 있어요?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본예산에 저희가 도서확충비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요?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6,1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도 올해 폐기도서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도서관 리모델링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도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심각하게 훼손된 도서들에 한해서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심각하게 훼손된 도서들이 매년마다 발생할 건데 그 양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규정상 7%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모든 도서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자료에 한해서 저희가 폐기를 해야 적정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 우리가 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책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 사업 완료는 안 됐고?
명희
김명희전라북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안 오셨어요? 오늘.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자가격리 중이라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저기 답변석에서 하시죠.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총무과장 구선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크를 좀 세우세요.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도 올해 도서구입비 있습니까?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9,790만원인데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요, 수시 열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폐기되는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되죠?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어요.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 하셨고 마한도 했고.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인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도 관장님 안 오셨어요?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관장입니다.
장내웃음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본관이 6천만원이고요, 분관이 2,400만원 해서 모두 8,4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 폐기도서 대상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폐기를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맞춤법을 개정하기 이전 도서라든지 파손이나 훼손된 도서라든지 아니면 특정종교 편향 도서라든지 또는 새로운 제도나 법칙이 나온 과학분야 자료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폐기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조창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안도 이번에 도서구입비 얼마인가요?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5,100만원입니다. 본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률이.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진행은 4분의 3 정도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분의 3? 부지런히 하셨네요.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데는 조기집행 안 합니까?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니,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일
최영일위원
분기별로 예산을 나눠서 책을 구입하신다는 분도 있고.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분의 3 했으면 10월달 가면 신간 같은 거 못 사겠네요?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니, 그 정도 남겨놓고 조금 일찍…….
영일
최영일위원
4분의 3 하셨다면서요.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정기 두 번, 그다음에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는 시사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폐기되는 도서는?
창근
조창근전라북도부안교육문화회관장
폐기되는 도서는 약 5천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각 교육문화회관별로 적게는 5천, 많게는 9천 이상의 도서구입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의회에서 단순히 예산 세워서 계상된 예산 대비 폐기되는 도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폐기된 도서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전북교육청의 방안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5분발언 이후에 폐기되는 도서량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폐기를 시킬 것인가. 물론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아까 이념적인 것들이 강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도서관 내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도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년에 5천권씩 폐기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전북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여기 담당 과장님이나 혹시 한 분도 안 오셨죠? 지금 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하고 원장님들만 계시죠? 그래서 물론 다음 시간에 관련 부서장께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정도 했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그런 것들이 각 교육문화회관에 진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올해 2021년도 폐기되는 도서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진달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폐기되는 도서가 그냥 단순히 쓰레기장으로 가고 단순히 재활용업체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새롭게 필요로 하는 것들도 더 찾아보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산의 조동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안건으로 방금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전라북도 내의 모든 도서에 관련된 것을 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폐기하는 책들에 대한 박물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폐교학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용역을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원장님들, 관장님들께서는 그런 소통들을 교육청과 안 이루어졌다는 방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3월달에 그런 회의를 했고 정책을 연구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미 망치를 제가 위원장이니까 두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로드맵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헌책까지도 영구보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앞으로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수원장님 길영균 원장님!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교원직무연수비가 1억3천이 삭감됐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하여 화상연수로 인해서 감해진 거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연수를 통하면 항상 연수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연수받은 분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연수받은 분들은 일단 그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끝나게 되면 연수집합 이런 데에 참여했을 때 연수에 들어간 여비, 여비는 연수원에 세운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험 보고 예를 들어 소감문 발표하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소감발표 같은 과정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연수받는 걸로 끝나는고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하고 설문조사 하는데 기타 의견은 서술식으로 해서 받고 반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 만족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화상연수 했을 때와 실질적인 집합연수를 통해서 할 때와 차이점은 어때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실질적으로 연수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연수생들이 희망하는 것도 그렇고 집합연수 형태를 희망하고 바라지 실시간이라 하더라도 화상연수는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강의는 진행하기는 했으되 비대면 실시간 화상으로 연수를 진행해서 여비가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요, 그 차이점을 묻는 것이 화상으로 했을 때나 별반 없으면 연수도 자율적으로 맡긴다든가 일정을 잡되 예를 들어서, 뭐 화상으로 받으나 집합으로 받으나 아무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 한번 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가 한번…….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미리 연수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사전 약간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연수생들에 대한 희망조사를 간접적으로 받아보면 집합연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나 보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더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홍보비는 적게 들고. 그렇다고 하듯이 그걸 착안해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가 끝나고 연수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라고 한다든가 시험을, 쉽게 얘기해서 뭐 한다라면 상황은 틀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서로 자율적으로 맡겨서 화상을 받게끔 유도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한번. 그러시고 추진 중에 소극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보면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 혹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재 시 필요한 마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비치하고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방독되는 마스크……
종식
김종식위원
예, 방독마스크.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실질적으로 연수생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극히 비상용…….
종식
김종식위원
비상용으로 소량은 있다 이거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관리 같은 걸,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도 한번씩은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항상 보면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을뿐더러 대형사고 모든 사고가 이루어져도 나중에 결국은 보면 모든 것이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인재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시고, 거기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돈이라고 해야 1,400만원밖에, 전체적으로 보면 1,700만원인데 화상카메라는 제외한다라고 보면 한 1,4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러한 부분을 꼭 추경에 올려야 하는가.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이고요, 교육연수원은.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김정기 원장님!
김정기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정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 있죠?
김정기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방문을 했는데 저도 검수면 검수라고 할까 여러 방문하는데 보면 건물이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허술한 데는 안전관리가 철저히 필요가 이루어져야겠더라고. 벽면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합판대가, 쉬운 말로 콩콩콩 이렇게 소리 나는데 합판이나 그거 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위에다 페인트나 도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겁나 인화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은 좀 틀린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화재나 안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장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전면 한번 안전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뜯어내고 다시 화재가 발생해도 불이 안 붙을 수 있는 걸 한다든가 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날도 일부러 두드려 봤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그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김정기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방금 보고받은 바로는 물론 일부는 그런 부분도 아마 확인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소재들은 설계 때 방염소재를 활용해서 방염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이 저보다 깊은 지식은 어느 부분은 더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으로 얘기하면 원장님도 학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도 학문은 비전공이지만 그래도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에 나도 깊이가 원장님보다도 어느 부분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조립식 있잖아요. 조립식도 보면 내화용이 있고 예를 들어 스티로폼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공사에 따라서 틀려요. 어느 부분은 위험도가 있는 데는 내화 들어간 걸, 불에 쉽게 잘 타지 않은 제품을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위험성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김정기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 원장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원 전금옥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은 하모니 운영을 하시잖아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생들 선호도랑은 어때요? 하모니 이렇게 불어주면.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자원봉사 하모니 하면 학생들도 다 선호도가 좋냐 이거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 하모니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잘 안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장난감이 거기가 몇 종류나 있어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총 325종에 3,224점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종류가 단순한 놀이기구예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교재교구도 있고요, 행사를 할 수 있는 의상이나 또 다른 행사용품으로 팝콘기계나 붕어빵 만들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뭔지, 장난감, 학생들이 유아들이 뭘 선호하는지 아시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놀이중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요즘은 지능적으로 놀게끔 그래야 머리가 많이 회전이 될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래서 놀이기구도 많은 것을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계속 저희가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고요, 수시로.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종류가, 제가 보니까 레고를 무척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레고가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건 비싸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소가정에서는 그걸 사기가 조금 무리가 가는 금액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생들 교재로서 대여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더 많이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엄두도 못 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곁들이셔 가지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세트로 요즘은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분야별로 세트로 해서 많이 구입해서 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합교육이 이루어진 게 몇 번 있나요? 진행됐던 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3차 코로나가 막 확산시기에 있던 금년 1∼2월달 그때는 집합연수 계획됐던 연수를 전체 다 실시간 비대면 연수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오프라인 연수는 지금까지 몇 번 있었어요? 현장에서.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상시 원격연수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집합연수로 계획되어 있는 연수를 실시간 화상연수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전환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연수원에 와서 직접 연수받은 건 없죠? 현재까지, 올해.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3월부터 현재까지 계획된 집합연수 과정은 연수원에 와서 직접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몇 분씩 오세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실질적으로 40명 미만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요, 강당에 예를 들어서 200명 기준이면 절반 이하인 90명 내지 100명선 사이로, 80명 들어가는 강의실 같은 경우는 40명 미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두기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직접 와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쭉 예산들이 작년도 집단임금협약 체결 관련해서 임금이랄지 수당이랄지 다 인상분들이 있는데 이 지급이 올 초부터 계상돼서 추경에 담은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 거는 보내고 하반기부터 주겠다는 건지 다들 언제부터 주겠다는 명시가 없어서.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금년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아, 소급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월부터 계상해서 쭉 준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니까 기관운영경비 해서 체력단련 머신기나, 그러니까 3종류를 지금 교체하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수가 지났다고 하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작동은 되긴 되는데요, 저도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올렸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삭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때 못 올렸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고지해야 되는 거 알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사전 고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교육청에다가. 모르고 계세요? 이 앞전에 행감 때 한번 그런 거 운동기구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7년 내지 8년 정도가 사용연한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자료 해 가지고요, 어떤 절차로 인해서 교체할 건지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또 오셨으니까 한마디 해 주셔야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물론 애쓰고 있는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열두 달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산출이 잘못된 건지, 액수는 적지만. 아니면 소급해서 주겠다는 건지, 못 준 사람들에 대해서.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소급해서 저희도 1월부터 지급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급을 해 왔는데 예산이 미리 다른 데에서 쓴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주겠다는 거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실비하고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요, 실비 교통비 정도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통비만 2만2천원 계상하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건 식비나 이런 건 없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시간 정도 활동하세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는 1시 30분에서 4시까지 해서 1일 2시간 30분 정도 하고요, 일주일은 14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누가 와서 이 역할을 하나요? 자원봉사자분들은.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전에 중고령 여성 대상으로 해 가지고 60세 이상…….
용구
강용구위원
아, 예전에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형태의…….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3세대입니다. 아이들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할머니 세대하고 해서 할머니 세대들이 오셔서 자원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장에는 하모니 선생님들이 동화도 읽어주시고 간식준비도 해 주시고 하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자원봉사자 시간들은 어떻게 인정해 주고 계세요? 인증, 시간인증. 1365에서 해요, 아니면 VMS 통해서?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 거는,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기인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위원
제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 인증시간을 인정을 해 주면, 지금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시간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제 이런 걸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요? 저희는 아직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원봉사자 오신 분들에게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안내해서, 1365 포털사이트에 자원봉사 시간 인증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VMS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에 아까 강용구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요, 체력단련 관련해서 해당 연수랑 이런 것들 저도 자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전북교육문화회관 61쪽에 보시면요, 청소원 인건비에 보시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과다계상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보시면 청소원이 열 분이신데 주 40시간 여덟 분하고 주 20시간 두 분이 계십니다. 주 20시간 두 분이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 40시간이 아닌 주 20시간으로 두 분이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구선수입니다. 수영장이 운영되잖아요. 수영장이 야간에 운영되거든요. 야간까지 운영되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수영장 야간청소 하시는 분들이세요?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씩 며칠 하시는 거예요? 주 20시간인데…….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주 20시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주 20시간인데 일로 따져서 며칠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며칠인가요?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평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데요, 16시 30분에서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여덟 분 중에요, 수영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 두 분이 그러면 수영장 전체를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수영장의 물이 담겨져 있는 데만 관리하시나요? 해당 구역이 어떻게 될까요?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수영장 내부하고 외부에 탈의실 있잖아요? 탈의실하고 샤워실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낮시간에 수영장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이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다 빠진 시간에 하시는가요? 아니, 4시 반부터만 하시는 건가요?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그렇죠.
영심
최영심위원
수영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지금은 수영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부터 운영이 되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이 네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네 분은 07시 30분에서 16시 30분까지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시 30분에서 21시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 주 2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아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조정을 해서 이 2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간 조정을 좀 했…….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20시간 근무하시는 분하고 40시간 근무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됐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애초에 그렇게 계약이 된 거는 알죠. 그런데 지금 20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라는 건 다른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열악한 근무환경이 아니냐는 거죠.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
구선수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요, 남원교육문화회관인데요.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올리신 건 이해가 가는데요, 본관 석면철거공사와 추진 시 자료 및 집기 이전비, 인건비 등 예산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기 이전비, 구입비 이거는 예산요구액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써 있는 인건비 등 예산절감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무슨 근거로 인건비 등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지 그 자료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자료에는 있어서 이따가라도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서가를 움직이는 양은 1만9,214권, 그다음에 서가는 14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층별 물품은 모두 517개 건이거든요. 이 자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와 도서를 옮기는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집기를 옮기는 비용이 1,150만원 정도 돼서 2,150만원 정도가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시스템 서가를 예산이 되면 나중에 시스템 서가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거란 얘기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등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서 그 부분만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이 시스템 서가 하시는 건 이해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전라북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요, 전북학생수련원입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올리셨어요. 아이들 학생용 2층 침대 교체와 침대 매트리스, 교사용 침대, 생활관 난방 연료비, 생활관 관리비 등을 올리셨는데, 생활관 관리비는 안 올리셨고 생활관 물품구입비를 올리셨는데요. 물론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본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못 올리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 침대계획이 7천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입 연월이나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예산인데요, 지금 군인들도 개인 침상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한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불을 같이 덮고 있기 때문에 성추행 오해 사례도 있고요, 잠 짓이라고 하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그리고 2023년 잼버리를 할 때 산악활동을 우리 수련원에서 한다고 잼버리 쪽에서 계속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외국 청소년들도 방바닥에서는 자기가 참 불편하다. 그래서 잼버리 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침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돼 이번 추경에 별수 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도 올리셨거든요. 이 자료도 한번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혹시 유치원에 들어가시는 하모니 자원봉사 인력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줄으셨나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치원에는 거의 한두 분씩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혹시 줄었어요? 올해 들어서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세요?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시간을 줄인 걸로 제가 이해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학교업무가 가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그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교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 진흥원만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 추경에 도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올라오지 않아서 사실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본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었을 것인데 거기에 어떠한 연구사업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올 본예산에 세웠던 그 사업들 지금 그 용역사업들이 우리 도 교육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대회에 응모하는 형태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시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예산과 연구과제 개수 등은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도 같이 편성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관련 행감 시에 전라북도교육의 싱크탱크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기관이 돼야 된다, 또 어김없이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교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북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관으로서의 고민이 제가 바라보는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하지만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안사업들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전라북도의 현실에 어려운 이러한 교육여건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차원에서는 뭔가 발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 소도시들, 군 단위들, 인구가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입학생들이 거즘 없을 정도로 인구감소도 심각한데 그러한 대안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기관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다. 물론 애들에 대한 연구나 학습에 대한 거는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중심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학교도 존재하고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고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도 계실 건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이렇게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몇 년간은 버티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 남원만 해도 당장 앞으로 몇 년 뒤면, 3∼4년만 해도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다 소멸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을 2년 하다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서 교육정책 관련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접근을 했고요. 막상 제가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정책연구소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과 저는 전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방향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정책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연구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원장으로 와서 교육정책연구소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국내교육 동향파악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외국에서 지금 교육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수시로 우리가 탐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외국의 교육 동향파악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연구잡지도 도서관에 비치해서 연구박사님들이 수시로 그것을 탐색하고 공부해서 저희가 정책동향보고서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27일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저희 정책연구소장이 위원님들께 곧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생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책연구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지금 학생수 감소에 따른 앞으로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라든지 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경험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이렇게, 물론 경제도 어렵고 다들 어려운 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나 어려운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제가 본청 추경 심의하면서도 물었던 게 내년도 대선인데 대선공약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약사업 들어갈 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한두 개라도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 정책연구소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책연구소에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차기 대선 교육공약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어떻게 만들어서 전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국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지역교육의 사업으로 대선공약에 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다 똑같이 해 주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 전북이 어려운 현실에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우리 전북교육에 와야 되는 중앙부처의 사업이다 해서 그런 걸 공약에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국내외 여러 교육현실을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어찌됐든 농촌지역은 거즘 다 인구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없다고 학교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살려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학교가 없어지면 인구도 더 이상 젊은 애들이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안을 일부라도 유지를 시키려면 어떤 게 좋을지, 교육하고 일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삶의 터전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살려면 일자리가 해결돼야 되고 교육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학교라는, 특히나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돼야 될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시대가 이러니 단순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거는 일자리문제나 출산정책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우리 교육이 맡아서 가야 될 양 축에서, 두 축이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이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교육위원들 또 도의원들은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강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과연 전라북도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나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대안들을 수시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건의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선공약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들이 지금 정도는 엄청나게 올라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빨리하셔 가지고 그런 소통의 폭들을 빨리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저도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오늘 직속기관들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리하고 두 가지 있어요. 기본업무추진비 관련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증액 관련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시설보강 이런 거. 이런 건데 대부분이 목차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고요. 또 전북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 5% 증액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리 및 이런 것들만 있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냥 그래요, 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문화회관, 그야말로 학교교육 과정 끝나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 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본, 물론 학기중 시작할 때 내용들이 다 담아내 있지만 중간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쉽고요.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문화적으로 획기적인 기발한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미디어매체에서 듣고 보고 해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미나리 영화 세계적인 아카데미 조연상 받고 하는 정도의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어요, 문화영상 쪽에서. 그리고 국내로 보면 우리 지역 출신인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김태연 학생, 또 한 학생이 있어요. 이런 우수한 뛰어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받은 바 없고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서울지역에서 김태연 학생을 홍보대사로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눈높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도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연 학생은 정읍시청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고 전라북도청의 홍보대사로 위촉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는데 정읍지역의 의원님하고 해서 도청하고 얘기해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청은 그런 뛰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지. 보니까 정읍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없고 부안에는 있어요. 그 바탕들이 그런 아이들을 문화영상 쪽에 만들어낸 아이들은 국악이거든요, 사실은. 국악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였었고 실력이었었는데, 우리는 역시 국악의 고장이에요. 남원, 전주, 정읍까지도, 국립국악원도 전라북도에 있고. 이런 기본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바탕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는 시설을 가지고 키워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정책연구원장님!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원에서.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저희 정책연구…….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집에서 방콕하면서 하는 게 전부 그런 TV 속에서 저희가 정서를 키워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자기 개성과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은 더 칭찬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니까 다른 데서 교육받았으니까 그냥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 그런 아이들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내년이 대선인데 지역사회에 맞는 대선공약에 뭐를 담아낼 것인지 오늘은 깊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정책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 그쪽에서도 아마 고민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 저희도 관심 갖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선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면 어떤 안도 나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장님.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게 우리 전북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서 차기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담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성황리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이 국제영화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주가 있는데 부산은 거의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계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영상위원회나 영상 쪽으로 교육하고 발전하는 데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전북지역에 특화된 대선 교육공약을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잘 작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막판에 정책질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마만큼 저희들이 거는 기대심리가 많다는 거 또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 이거 꼭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14개교육지원청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14개교육지원청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4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박종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이은회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3억1,200만원 증액된 8,319억1,6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2020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결과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9,100만원 증액된 4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80억7,200만원 증액된 36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진흥에서 4,900만원, 위(Wee)센터 전문상담 인력 여비 조정으로 학생상담활동지원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및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외국어교육에서 100만원, 정읍 4차산업 체험 문화공간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수상안전교육 지자체 지원금 반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체육교육내실화에 46억7,300만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및 완주 청소년자치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34억원,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진로진학교육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3억5,900만원 감액된 1,50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학생수 변동에 따른 급식비 등을 조정하여 급식지원에서 15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5천만원, 전주 야호 교육 통합지원센터 및 군산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 지역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시설 개선 사업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급식관리에 73억3,900만원이 증액된 23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본예산 편성 시 10% 일괄 감액한 기본운영비를 5%를 일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9억6,800만원이 증액된 2,81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523억3천만원이 증액된 2,3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 도시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민 증가로 학급 추가 증설이 요구되어 학생배치시설에 40억1,7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54억1,900만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28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900만원이 증액된 1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에 300만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3억6,400만원 증액된 32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재무관리에 1,700만원,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버스 지원 및 이전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13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69억4,300만원이 증액된 25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를 조정하여 기본운영비에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 등 각 교육지원청 시설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 69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90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문제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아까도 뵀지만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죠?
먼저 전주지원청 하영민 교육장님한테 지적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시설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시설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전반기 거.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발주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최대한 발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전라북도 교육시설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많은 프로수로는 안 빼봤지만 육안적으로 봐도 많은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니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6월달이 거의 가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서둘러 주시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8건 중에서 164억1,641만4천원이에요, 추경예산 들어온 것이. 그런데 아까 프로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됐을 때 금년 안에 학생들에 지장이 없게 잘 발주가 되려나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학 등을 이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세워진 예산 그렇게 해서 빨리 서둘러서 전라북도 여러에 잘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65페이지 보면요,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탈의실 리모델링 이 부분 예산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배정 예산. 교육장님이 여기까지 세세히 알겠어요? 이따 담당이나 누구 해서 한번 이해 좀 조서 꾸밀 때까지 그렇게 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남녀공학에 따른 예산이 세워졌더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9억2천. 그런데 여기가 어느…….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억이 아니고 1억9천. 효문여중인데요, 학생모집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에 가능하면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군으로 보면 몇 학군에 속해요, 여기가요? 전주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학군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3학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남녀공학을 하기에는 학생수라든가 여러 그거 때문에 그렇죠? 주 원인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러 대개 남녀공학이 되다 보면 문제점도 뒤따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성폭력이라든가 등등 남녀의 대화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교육도 충분히 잘 시키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물론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각 교장선생님들이 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수도 강화하고 컨설팅도 진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주교육장님 일단 마치고 익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84페이지 보면 화장실 수선이 맞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 개선 말씀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언어가 나는 화장실 수선이 조금, 이런 쪽하고는 수선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 개축이 되겠죠. 낡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개 수선한다 하면 옷 같은 데 수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좀 맞지 않아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화장실 개선으로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거 화장실 다시 3개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신축하는 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동북초, 마한초, 영등초.
종식
김종식위원
익산 탈의실도 완전히 만들어주는 거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탈의실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이리중학교 남녀공학 추진에 따라서 탈의실하고 화장실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익산 예산하고 전주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의문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 좀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익산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좀, 우리가 숫자에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많이 차이 나듯이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면서요, 익산은 마치시고 남원.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위(Wee)센터가 예산 600만원이 반납했잖아요, 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납을 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니까 이렇게 반납이 된 거잖아요. 실제 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여기에 표기가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마는 상담교사들이 위(Wee)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상담교사들은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예산이 여비가 줄어들게 됐고요, 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위(Wee)센터 근무자들도 필요시에는 학교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또 내방상담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내용도 조금은 아시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상담선생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이번에…….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비대면사회에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더더욱. 그리고 보면 자살률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높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살한 학생들 보면 상담선생님들하고 면담조차 가져본 그런 것이 없더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상담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껴질뿐더러, 현재 보면 전라북도가 30%밖에 안 돼요, 배치율이. 이런 부분도 본청 차원에서 많은 학생 학교에는 선생님도 더 넣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담선생님들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마이크 잡았는데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요즘 비대면사회에서 학생들이 집단생활이나 친구들 대인관계도 불편하고 또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대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지금 자살을 기도했던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학생도 있었다 해서 본청에서도 그렇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을 위험군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상담하고 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서가 100만원이 반납이 됐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반납이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다는 도서 관계는 그렇게 주문을 안 했지만 이런 외곽 부서에다는 의정활동할 때 도서 관계를 많이 지적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게 폐기도서가 114만권이에요. 이 114만권이나 폐기가, 저도 그렇게 많은 도서가 폐기된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여하튼 교육위에 있으면서도 저도 도서에 신경을 나름대로 썼는데 교육장님이나 다 저기들 믿고 했는데 결국은 폐기도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액수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고, 수백억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 세워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거든요. 본 위원 지식으로는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도서라는 것은 오래 고서가 될수록 더 가치가 나가는 도서가 있듯이 도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교육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완주도서관 도서구입비 100만원 감액분은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폐기 관련해서는 저도 5분발언 하실 때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의견을 검토해서 교육과정 내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일단 도서 폐기 관련해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너무 낡았거나 훼손이 심해서 그리고 오래되어서 보존가치가 없을 때 그리고 오손이 되었을 때만 불가항력의 재해나 사고에 있을 때만 7% 범위 내에서 폐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서가 보관하기가 모자랐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이나 도서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환원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최대한 도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교육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도 됐을뿐더러 평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폐기처분을 한다라고 해도 총책임자는 우리 교육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서나 거기다만 일괄되게 맡기시지 말고 사후 보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끝났더라도. 그런 부분을 더 한번 점검해서 과연 폐기한 책도 그게 가치가 있는 책이 더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주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건강검진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한번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보니까 큰 도시 아닌 이상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날짜적으로 일정 잘 잡아서 분산 배치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상에 보니까 2학기부터는 전면 초중고 수업이 재개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항상 그 부분이라고 보면 코로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대책도 미리 세워주시고요. 그 반면에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접어드니까 위생관리도 철저히, 학교폭력이라든가 아까 자살예방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좀 가져주시고요. 군산교육장님한테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에 2학군제 해 달라고 5분발언 한 적 있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학군 분리를 가급적 빨리 절차를 시작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고니 사실은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장님도 2학군제를 실시하려고 무척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도 받고. 그런데 사람은 보면 어느 부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심사숙고 생각할 것도 느슨할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느슨하기 전에 우선 큰 목소리부터 내고 보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저는 지금 보고를 다 받아서 어떻게라도 빨리 2학군제를 실시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의원이 날마다 지역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알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으면 본인들이 연락이 와서 면담 요청해서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만난다든가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얼마든지 이 내용을 얘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통해서 먹고 놀고 일 안 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폄하를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일해 주고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폄하발언을 들을 때 속마음이 지독히 말할 수 없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가능하면 더, 이게 서두른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지만 가능한 한 잘 좀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교육장님.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말씀 하시고 싶으면 한말씀 해 주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적 기관으로서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고 담당 부서에서도 자료검토를 수도 없이 해 왔고요. 도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주쯤에 디오션시티 주민대표들하고 위원님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 좀 시켜주십시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동용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폐도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오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폐도서와 관련된.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미래인재과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이번에 2,999만7천원이 올라왔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공동 보존서고 즉, 폐도서와 관련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강용구 위원님하고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폐도서와 관련된 박물관에 가까울 정도의 보존서고를 만들자. 그리고 전라북도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고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 세운 것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서 미래인재과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용역을 전부 다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 속에서 차 한 잔도 마시고 그다음에 폐도서니까 데이터베이스화 딱 시켜놓고 언제든지 책을 치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 요약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볼 수 있는 도서박물관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것들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 전에 제 방에 모 중소기업의 대표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샘플을 3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손에다가 바르는 거, 소독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하고 또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좋은 제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그것을 구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담당 선생님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고 또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물론 가르쳐주면서까지 제품을 구입할 순 없죠. 본인들이 조달에 등록해야 할 그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엄청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불구하고 홍보들이 없었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형편이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부분이 다 꼴찌예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제조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눈물바람을 하겠습니까? 제품은 최고의 A등급이에요. 회의도 한 차례 거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서로만 페이퍼로만 주고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 이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는 순간에 교육청은 미리 그 안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노라고 다 전달·시달했어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정말 지적할 만한 내용들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착착착착 얘기를 해 줬으면 얼마나 매끄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통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들 그렇게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이수경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83페이지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신규사업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리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교육여건개선이에요. 이리중학교가 여중이 있고 남중이 있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리중학교가 현재는 남자 단성입니다. 그런데 이리중학교 교육공동체 원에 의해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결을 거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화장실, 탈의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리중학교가 원래 남학교였는데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또 고등학교가 그 옆에 있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제일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남녀공학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일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고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자도 뽑고 있습니다, 여자도 다니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고 중학교도 남녀공학이면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되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지금 현재 이리중학교는 올해 1학년 4학급, 2학년 5학급 이 정도 수준이고요, 고등학교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을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라면 다 합치면 1천명은 족히 된다는, 그런 정도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식생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남녀, 중학교 남녀 이렇게 돼 있는데 식생활 급식시설을 공통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각각 있는 거보다는 불편하겠지만 현재 학교 부지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새로 증축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지역사회 여건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으로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등학교 남녀, 중학교 남녀 그렇다면 급식실도 분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박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생각을 해서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주교육청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청 하영민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38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마 14개 시·군 교육청에 다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방과후에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즌과 시대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것이 생겨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보완하지 않고 약화되고 슬그머니 힘들어지고 새로운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계속 연장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이 발생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활성화하는 사업들은 잘 지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에 있는 또는 돌봄기관들끼리의 서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가고 그다음 새로운 것 또 만들어서 가고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것이 또 발생해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유아교육 과정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있듯이 기관이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이 돼야 할 거 같은데 이 방과후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공동체 이런 것들은 학교 밖에 있는 것들은 함께 다 시장조사 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자꾸 줄어들고요, 수요처는 자꾸 만들어지고, 수요처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반비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하고 만들어지는 행정기관하고는 반비례로 가요. 비례가 돼야 되는데 반비례되는 거 같아요. 물론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돼서 촘촘하게 가는 그런 사업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가는 사업은 반비례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행정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기관들도 서럽지 않게 잘 갈 것 같아요. 그 부탁말씀 드리려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농어촌학교 활성화 지원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학교하고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마을과의 연계를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 중간지원 조직을 마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방과후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학교의 방과후 사업이요,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학교에 방과후 사업 있죠, 돌봄 있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있죠, 청소년센터 있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다음 다함께돌봄센터를 또 만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 이것을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몇 개가 필요한지, 학생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주청에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서요, 아이들 학교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하는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안에 설치하시는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게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공보관 재원배분 사업이거든요. 놀이공간은 학교에 교실 안이 아니고 교내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간들은 학교 실정에 맞게 충분히 개방이 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개방시간이 그래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그런 계획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방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영심
최영심위원
제 짐작으로는 4시 반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동장도 개방을 안 하시는데 청소년 놀이공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개방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획은 저도 듣지는 못했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운동장조차도 개방을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거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장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놀이공간을 저는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청소년 놀이공간은 교내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센터 근처나 동마다 사실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그러면 시에다만 맡기고 군에다만 맡겨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도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그냥 학교 안에서 머무르는 지원사업으로만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실 건지, 예산은 많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 한 곳 정도라도 교육청 예산이지만 교육청 공유재산 안에서만 시설을 하실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는 주민센터나 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같이 매칭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예산을 확대해 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각 지역청에서 파악을 더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도교육청이 하셔도 좋겠다. 이게 처음 시도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교내 사업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으시고 관리감독은 시에다 넘기셔요, 조금 돈을 주시고. 이런 거까지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실 순 없잖아요. 하지만 좋은 학교하고 좋은 공간, 아이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잘 시하고 군하고 장소를 선택하셔서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매칭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사실 학원 말고 갈 곳이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공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주체인 정책공보관하고도 의견조율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제안드린 거에 교육장님께서도 좋은 생각하신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첨부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67쪽에 한번 보시면요, 교육장님.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서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지원에서요, 학원에서 남녀 혼석 사유로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했나 본데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017년도에 독서실이었는데 남녀 혼석을 그때 당시에는 학원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습정지 10일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차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도에 2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상고심 세 번째가 남아 있어서 그 변호사 비용.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독서실이 약간 변형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카페 같은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로는 법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독서실은 남녀 혼석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던 거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카페식 독서실 같은 데하고는 적용되는 게 달라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카페식 거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시는 데가 아닌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독서실은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산교육장님!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보시면 96쪽에요, 학교체육시설 관리해서 한들고 다목적체육관 개축 해서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5월이거든요. 설계비만 올리셔도 되는지. 저는 설계비를 하시고 플러스가 공사 추진하실 만큼의 예산이 더 반영이 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올해 겨울방학에라도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설계비만 올라왔거든요. 설계는 요즘에 실력들이 좋아서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라도 공사를 시작하시거나 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가 제가 보니까 이런 규모의 공사는 6개월 걸리더라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고 내고 입찰을 어떤 업체가 받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본공사를 시작하려면 처음에 습식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혹한기에는 콘크리트타설 같은 기초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년 1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월동이 딱 끝나고 2월에 혹한기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영심
최영심위원
본예산에 하셔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설계 끝나면 12월, 1월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고입찰까지 다 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경험에 의해서…….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월하는 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영심
최영심위원
이월한다고 항상 또 뭐라고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률에 문제가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요, 익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원어민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시면 완주군도 2명이 줄었고요, 임실은 1명이 증원이 된 걸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줄은 지역과 늘은 지역의 차이가 뭘까요? 익산교육장님이 한번 말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은 4명이 늘은 것은 지자체 보조로 하는 원어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학기에 2명이고 2학기 때 2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1학기 초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 나라가 남아공하고 영국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2명을 1학기 때 배정이 되고 나머지 2명은 2학기 때 배정돼서 총 배치인원이 4명 증가됐는데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비법정으로 전입되는 것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원어민보조강사가 그럼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서도 따로 세우시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또 보조를 해 주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 지자체 예산을 안 받으실 순 없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받아왔고 우리가 했으니까, 학교에서는 또 원어민보조교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같이 해 보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그럼 학교교육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1학기, 2학기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학기 때 계획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진 않습니다. 그대로 하고요, 만약에 배정이 안 되면, 보조교사거든요, 원어민교사는. 원어민교사가 수업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이미 2021 학교마다 교육과정은 다 짜져있는 상태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죠.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저는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국내에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기회도 없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두고 이렇게 주택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항공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굳이 초빙을 해서 보조교사로 쓰면서 우리 인력은 남기고 이렇게 써야 되는 이 제도를 사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이 제도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까지 있어서 계획이 원활하지 않았으면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고민을 다시 해 봐도 된다. 저는 예산 자체를 다른 쪽으로 지자체에서도…….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심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익산시청 교육정보과 여기와 협의를 해서 한번 더, 과연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에 한정할 것인가. 내국인 조건을 갖춘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더 이 관계는 분명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아닌 내국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한번 더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변경하셔도 저는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4명은 여기는 익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셨는데 다른 지역은 또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계획적으로 이미 세워졌고 이분들이 보조교사 의미로밖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외국인들이 오지 않아도 저희 안에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관계를 분명 한번 고민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지자체마다 충동적으로, 충동적은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지자체 나름대로 운영이 되게 돌아가는 시스템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은 데와 늘은 데가 이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했어요. 이거는 기준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교육장님들께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이것도 열어달라. 국내의 훌륭한 인력에 대해서도 열어달라. 이런 것도 지자체에 권유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희자
박희자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이수경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익산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찾아 보니까 673명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앞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익산 제일고 학생이 현재 673명이고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하지 않은 상태가 402명이에요. 지금 현재도 1천명이 넘어요. 그럼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두 학급, 여자 두 학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수용지표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는 늘어나지 않고요, 그 수용지표에 의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을 선정하기 때문에 학급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변동이 없이 그냥, 그러면 그동안에 밀려있던 남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가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급식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나눠지니까 더군다나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급식실을 검토해 주시라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학교 형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630페이지 거기 보면 교육협력사업으로서 부안군에서 4천만원 매년 지원받아서 해외탐방을 하잖아요. 글로벌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방법을 국내로 돌렸잖아요. 국내로 돌렸는데 참가대상이 종전에는 40명에서 150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내가 이 얘기 하기가 좀,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까봐. 저 시의원 할 때도 해외 안 가는 것으로 여러 번 반납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도의원 올 때도 가능하면 해외를 안 가야겠다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이루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외를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금년에 본예산에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았겠고만 그런 지적 한 바도 있었는데요. 사실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법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것은 있어도 국내 와서 접목시키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 부분 인정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계기로 뭔가 흑백논리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외를 선호한다라기보다는 국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알뜰하게 그런 쪽도 연구검토하는 것이 어쩔까 해서 대안을 일단 주는 것입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협력사업은 깎였지만 자체 예산으로 940만원 세워놨었거든요. 그 예산을 영어체험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부안 관내에 있는 현지 체험처를 원어민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잼버리 체험처의 가장 핵심은 과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체험처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한테 특히 2023년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대상 즉 숫자를 150명으로 증원을 시켜서 원어민과 함께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체험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의지는 좋은 안인데요, 잠시 배워 가지고 통역까지야 같이, 우리가 취지는 좋은 취지지만 그렇게 외국인들하고 통역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본 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보다도 국내에서도 꼭 선호하는 것보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도 외국인들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능한 한 배제해 달라는 얘기가 올해 처음에 저도 얘기할 때 내가 이 소리 던지고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혁신과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능한 한 앞으로 그런 얘기를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앞으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주고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 무수히 많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서. 교육장님하고는 관계가, 청 내에서 이루어질 상황이지만 서로 교육자로서 그런 부분도 자꾸 옆에서 다듬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혜택을 많이 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가닥을 연구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취지입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지역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한 자리에 다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쉽지만은 않은데 자리가 사실은 부족해서 뒷자리에도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자리를 대표해서 한 분을 발언대에 모시려고 했는데 김종식 위원님이 부안교육장님을 모셨고, 지금 이은회 순창교육장님은 한 3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를 거 같고 다른 분들은 다 고참이어서 잘 아실 거 같고, 8∼9개월 된 서경주 장수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수고가 많으시죠? 장수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말씀 하고 가셔야지, 그래도. 다른 게 아니라 공통된 질문인데 제가 본청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한 거 현장으로 체크해 보려고 잠깐 모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재원교부금으로 다 내려가요, 각 시 교육지원청으로. 그런데 장수교육지원청도 역시 큰돈은 아니지만 4,800만원이 추경으로 내려갔어요.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가 공립 2개, 사립 1개교를 환경개선 해서 식비 등 시설확충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청 예산 때 말했지만 사실은 환경급식 개선하는 것은 추경에도, 물론 꼭 필요한 것도 있겠죠,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렇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질의드릴 게 아까 제가 학교를 열거했는데 학교를 교육장님께서 방문해서 노후 집기라든가 시설 체크해 본 적이 있는가 가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노후 급식기구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11개 학교거든요. 저희가 다 조사해서 담당 주무관님이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은 했는데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저희도 현장의정활동 가고 항상 여러 번 듣는 말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리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 급식 조리기구부터 여러 가지 후드, 냉장고 많은 것을 살 거예요, 또 설치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6개월 후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부식비는 매일 책정이 되어야 밥을 먹고 반찬을 먹겠지만, 그런 기구는. 그래서 그런 순위를, 지금 학교명도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자세히는 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학교명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체크해서, 또 저희가 현장을 어떻게 보면 가서 정말 노후됐는가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체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명칭만 돼 있지 학교이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경주 교육장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가서 정말 이게 낡아 가지고 어느 학교가 더 낡고 어디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가를 비교를 해야지 올라온 것만 보고 여기는 당연히 해야겠다 그런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뛰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꼭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얼마나 긴급한지 그 내용을 꼭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비단 급식 조리기구나 시설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가서 현장을 보고 무엇이 시급한가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정된 금액이잖아요, 예산이. 그걸 잘 배분해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배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셨죠?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장님들 계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이 타 시도 교육과 똑같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특별하고 특수해야만이 살아남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또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교부금으로 내려간 돈을 갖다가 그냥 학교에다 전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장님보다는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하고 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 개발, 아이템 개발.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특별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예산이다, 지역에. 그러면 2∼3억은 교육장님이 편성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 지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남원 같으면 춘향제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목기가 유명하잖아요. 목기 쪽으로 개발한다든가 지리산을 테마로 해서 둘레길을 테마로 잡아서 아이템을 잡는다든가. 부안 같은 경우는 마실길도 있고 앞으로 유망되는 승마, 요트 그런 걸 만들어서 체험교육을 만든다든가 고창도 갯벌체험이니 청보리밭이니 지역별로 많은 거 있잖아요. 무주 같은 데는 승마가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거 지역특색을 살려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보편적인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그 지역의 총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개발해야지 청에서 내려준 것만 그대로 전달만 하면 택배회사 사장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장님들, 무슨 뜻인지 잘 아셨죠?
충분히 전북교육의 미래가 밑에서부터 교육지원청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2021년도 본예산 확정과 본예산에 청소복합문화공간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회 내에서도 뜨겁게 거론이 되었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께 직접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금번에 새로 부임한 부감께도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계속해서 전년도 본예산 때부터 추경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각 14개 지역교육청에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지 아직 교육장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완주군에 청소년수련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수련관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장수교육장님.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련관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수련관 없어요?
경주
서경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김제 청소년수련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운영하는 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익산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산 청소년수련관 있어요, 없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별로 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마치 남원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행정이어서 안 된다. 진안군은 진안교육복지네트워크, 진안군청년협의체가 있어서 어렵다. 무주군은 무주청소년수련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복합문화도서관 이런 게 있어서 어렵다. 임실은 임실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 어렵다. 부안은 나래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교육장님들이 14개 시·군에 공히 청소년복합문화공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기능이 틀리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려고 하는 전주나 정읍 그리고 여타 이번에 익산이나 군산이나 완주나 장수나 김제 이런 곳들을 보면 리모델링을 했거나 철거 후 신축을 했거나 새로이 신축을 계획 중인데 이 부분들은 익산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고 군산도 기존에 시설했던 거에 리모델링이고 완주는 기존 학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고, 기존 교육청에서 확보한 부지 내에다만검토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떼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하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다 있는데 별도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죠. 청소년수련관하고 복합문화공간이 전혀 기능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없는 곳에다가 청소년문화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전부 딴 생각 갖고 엇박자 내고 있으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에다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별도의 기능과 성질이 다르니까, 이게 뭐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건물만 활용해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아니, 지금까지 추진했던 곳 중에 대응투자를 자체비로 한 곳도 있고 대응투자를 해서 한 곳도 있어요�I�����I����【� 대응투자가 어렵다 어쨌다 그런 맨 안 된다는 핑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스템이나 필요성에 대한 것에 공감을 하면 교육청 부지가 아니든 교육청 땅이 아니든 교육청 건물이 아니든 필요하다라면 검토를 하고 땅을 매입하든지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있으니까 안 돼요, 우리는 복지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안 돼요, 복합문화도서관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런 핑계 대면 안 되죠. 이런 시설 있으면 다른 데는 이런 시설 없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쓴소리를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무대응이 대응인 무관심이 대응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협조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지역의 교육을 맡고 계시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기능과 성질 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시설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우리 땅이 아니든 우리 땅이든 간에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하나도 못 하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땅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대응투자 못 한다고 그런 데는 안 된다고 하십시오. 그런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찾고 문화의집 찾고 이러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자료제출 하신 시·군, 전주하고 정읍은 공약을 한 지역이고 또 설립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기능이나 성질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그것이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청소년’ 들어가니까 다 그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 ���� ����愎求�.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5,878억9,627만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5,878억9,627만원 중 붙임조정내역과 같이 총 4건, 4억7,250만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여 주신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