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12개직속기관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12개직속기관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2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길영균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균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문제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산의 조동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안건으로 방금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전라북도 내의 모든 도서에 관련된 것을 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폐기하는 책들에 대한 박물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폐교학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용역을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원장님들, 관장님들께서는 그런 소통들을 교육청과 안 이루어졌다는 방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3월달에 그런 회의를 했고 정책을 연구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미 망치를 제가 위원장이니까 두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로드맵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헌책까지도 영구보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앞으로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교육위원들 또 도의원들은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강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과연 전라북도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나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대안들을 수시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건의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선공약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들이 지금 정도는 엄청나게 올라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빨리하셔 가지고 그런 소통의 폭들을 빨리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막판에 정책질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마만큼 저희들이 거는 기대심리가 많다는 거 또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 이거 꼭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동용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폐도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오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폐도서와 관련된.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미래인재과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이번에 2,999만7천원이 올라왔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공동 보존서고 즉, 폐도서와 관련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강용구 위원님하고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폐도서와 관련된 박물관에 가까울 정도의 보존서고를 만들자. 그리고 전라북도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고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 세운 것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서 미래인재과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용역을 전부 다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 속에서 차 한 잔도 마시고 그다음에 폐도서니까 데이터베이스화 딱 시켜놓고 언제든지 책을 치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 요약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볼 수 있는 도서박물관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것들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 전에 제 방에 모 중소기업의 대표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샘플을 3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손에다가 바르는 거, 소독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하고 또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좋은 제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그것을 구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담당 선생님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고 또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물론 가르쳐주면서까지 제품을 구입할 순 없죠. 본인들이 조달에 등록해야 할 그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엄청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불구하고 홍보들이 없었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형편이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부분이 다 꼴찌예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제조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눈물바람을 하겠습니까? 제품은 최고의 A등급이에요. 회의도 한 차례 거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서로만 페이퍼로만 주고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 이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는 순간에 교육청은 미리 그 안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노라고 다 전달·시달했어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정말 지적할 만한 내용들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착착착착 얘기를 해 줬으면 얼마나 매끄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통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들 그렇게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5,878억9,627만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5,878억9,627만원 중 붙임조정내역과 같이 총 4건, 4억7,250만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