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정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이고, 출석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며 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그리고 업무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5쪽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역점사업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2020년 7월 1일에 실시협약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민간개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91만 82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억 원이며 사업자는 레인보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골프장, 호텔, 골프빌리지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입니다. 매각토지는 130필지에 92만 601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영동군이며 매입자는 레인보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2020년 5월 21일에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7월에 민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월에 힐링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6조 시행령 제7조 시행령 제38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 7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3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역점사업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이 지난 2020년 7월 1일 실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간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의 토지이용 계획도 및 위치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2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사업 실시협약 체결 후 추진 중인 민간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레인보우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예전에 의회에 보고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매각금액을 보면 지장물하고 영농손실비 그리고 분묘이전비 및 각종 수수료 미포함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얘기듣기로는 지장물하고 기타 우리가 군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나갔던 부대비용도 같이 민간사업자에게서 받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힐링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총매각 예산가는 141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는 한137억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이전 관련하면서 비용이 됐던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수수료 측량비 등은 저희들이 집행한 서류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면 토지매각 대금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토지 원소유자에게 우리가 토지를 먼저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할 부지를 그런데 그때 소요됐던 비용도 같이 민간사업자한테 그 협의를 해서 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각 대금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114억 정도가. 그럼 나머지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정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토지나 지장물 영농손실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집행된 협의매수하면서 전소유자 토지소유자들한테 지급된 서류가 다 있고요.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분묘는 분묘대로 유형이나 무형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다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기타 제반비용은 협의 매수하던 또는 어떤 한 필지에 대한 어떤 지번을 분할할 필요가 있을 때 분할했던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은 그 관련된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오늘 처리하실 의안은 군유지 매각에 대한 것이 타당한가 맞느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체 금액을 명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민간사업자한테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군유재산을 원소유자한테 매입할 때 사실 부대비용이나 지장물보상 영농손실비 분묘 이전비 다 합치면 지금 매각금액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필지가 전체 면적이 민간부지로 다 들어갔을 때는 그 비용이 민간사업자한테 그대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받고 있지만 어떤 필지가 어디는 공공부분으로 들어가고 일정부분은 민간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측량을 해서 면적대비 감정평가를 ㎡당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기타 지장물이나 영농손실비는 그 필지가 전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 사업 때문에 이 땅을 저희들이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전체를 민간사업자한테 지장물 영농손실비는 전액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는 토지 매각분에 대해서 114억여원 정도 되는 금액은 토지하고 관련된 매각대금으로 받고 우리가 원소유자한테 지급해서 군에서 지출한 지장물이라든가 기타 부대비용 한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30억 정도 되는 금액은 차후에 그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 돈은 전부 다 군에서 받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24쪽 의안번호 2021-30호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 교육청 및 건설교통과에서 입안 요청하여 추진사항으로 2019년 2월 폐교되어 기능을 상실한 기반시설인 황간중학교 및 용문중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학교를 폐지하고 신규 설치될 기반시설인 공공청사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1년 3월 23일 입안 요청을 받아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15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 없음으로 마감하였으며 입안내용으로는 학교부지로 침범한 도로 구역 선을 지적선에 맞추어 도로 선형을 변경하고 폐교된 학교 2개소에 황간중학교 및 용문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수립된 행복문화 복지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입안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30 영동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청취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황간 주민들이 분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찬반 투표를 한번 열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화합을 시켜야지. 가면 갈수록 분열의 조짐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추진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저희들이 찬반투표를 해라, 정확하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반대쪽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과장님 그것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도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추진위원들 중에서 찬반이 나눠져 있는데 공청회를 하려고 해도 못했고 찬반 투표를 하려고해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한번 다시 해줄 용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지금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해서 결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텐데 반대파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공청회와 찬반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했죠. 지금 데이터를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찬반투표하려고해도 한 번도 못했답니다. 그 것이 있다하면 서류하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고요. 그 반대하는 분들을 다시 만나서 제가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결과라든가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까지 청취했던 이런 사항들을 전부 자료를 의원 개개인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시작한 지가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게.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 기간이 언제 시작한 거죠?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견 말씀 들으셨죠?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예산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을 한 취지 자체가 사실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조금 전에 자꾸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사업을 해도 그런 사업은 찬반이 반대자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되면 결정을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은 군수가 하는 거거든요. 군수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온 이상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군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도 의견을 내는 거예요. 원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 복지나 생활 여건을 확보를 해주고 그 지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기본 목표가. 주민들한테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에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 목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이것 단순히 찬반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의 이유를 듣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의 이유를 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단순히 찬반논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 주민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협소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보건소하고 황간면사무소잖아요. 이것을 이전을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공간활용도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새로 신축해서 옮기는 게 좋다는 게 그분들 의견이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지금 황간면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골 지역이 황간이 됐든 다른 기타 읍면이 됐든 인구가 줄어서 자꾸만 도시지역이 축소되는 와중에 기존에 그 황간면소재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면사무소와 보건소를 옮겨버리면 기존에 황간면 소재지 중심지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기존에 그 중심지 기능을 가지고 거기서 주거하고 거기서 상업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말이 옳다고 봐요. 분명히 피해는 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농촌중심활성화 사업하면서 주민분들이 그런 의견을 수차 냈으면 기존에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서 옮겨간다면 기존에 면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있는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책사업으로서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면 주민들로부터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뭘 할 건가 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저촉되거나 뭐 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뿐이지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참 결정사유가 반대자도 좀 나오게 되어 있고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군에서 이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단순하게 군에서는 추인하고 실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반대자들에 목소리가 크다고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재선정을 해라 그 수차례 1년여 동안 수차례 다른 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몇 분의 반대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찬반 투표를 해라 이것은 참 행정적인 불신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반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왜 반대를 했는지 반대하신 분들에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 의견을 갖다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분들이 공공청사가 신축해서 옮겨가는 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군에서 만들어줘야죠.

그것은 대책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진규 의원님이나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알죠?

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진규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저는 그래요 제 의견을 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공공청사가 신축돼서 이전되는 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주변분들이나 그 황간주민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분들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군에서 그분들한테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 문제는 군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단순히 책임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뿐일 거라는 그런 책임회피성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에 의견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전부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 청취한 것을 앞으로 실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이의가 있으면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견 청취에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 보고하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간 군의회 의결전 예산집행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기간 많은 고심과 고뇌를 하게 되었으나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 그리고 공사의 중요성을 통과해 주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다시 다루도록하며 필요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785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59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5억 63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7건에 34억 79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년도말 조성액 199억 5000만 원에서 199억 5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정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8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시행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설치에 따라 각종 조례의 조직범위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그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항상의 불필요한 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나머지 7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