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건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이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건소장님 외에 뭐 직원들의 코로나 정국에서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한 두 차례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또 건강하셔야 주민들을 돌보시는데 지금 워낙 뭐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으신 거는 압니다만 서로 좀 보살펴 주신다는 마음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지난 토요일까지 그 2차 접종을 완성하셨는데요. 토요일까지 이래 고생을 하셔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코로나와 관계되는 예산이라서 예산은 뭐 크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우리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면 이제 그 CCTV 그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대체사업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뭐 노후화된 CCTV을 교체한다 캤는데 이거는 신설이 아이고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거 완전 개체입니다. 신설이 아닙니다.

그러이께 신설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187대입니다.

노후된 CCTV을 교체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동구 관내에 약 한 1,800 한 50여 대, 47대가 보안CCTV가 깔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차적으로 이게 2000, 빠르게는 한 2000 한 13년도부터 이거 설치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8억 6,000만원 하면은 몇 개 정도 교체할 수 있어요?

187대를 요번에 개체하게 됩니다.

187대.

예,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세입부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물론 예산서에 보면은 세입 부분이 있는데 그 이렇게 앞뒤로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이제 덜기 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계속 추경 때마다 1차 추경, 2차 추경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혹시 세입부를 급하게 마련하셨습니까?

세입.

예, 세입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주셨는데 급하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딱히 뭐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압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 이제 2차 추경 란에는 당초 예상과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친 금액이 적혀져야 되는데 현재 추가되는 금액만 적으시고요. 또 증감 란에도 또 추가되는 것만 적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요기에 형식에 조금 안 맞고요. 기정액에 또 다 그거 안전, 도시안전국만 지금 다 빠진 거예요. 기정액 란에. 그래서 자료를 주실 거 같으면은 우리가 추후에도 계속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형식을 좀 갖춰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교부금이고 또 안전에 대한 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뭐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7페이지 401-01 스마트시티 솔루션 이거 확산사업 있잖습니까? 뭐 이거 국비 따오신다고 뭐 수고 많으셨는데 공사비 자체는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게 매칭이 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시비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저희들 공모할 때 실제 이제 저희들하고 달서구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 20%라도 조금 많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실제 시에서 자기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예산이 없어가 일단은 전체 사업비를 이렇게 밖에 배정을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 뭐 1차적으로 지금 편성된 비율대로는 뭐 이거밖에 못 받고예. 저희들 추가로 지금 노력해 갖고 저희들 요번에 뭐 땄는 상생협력비 이제 1억원은 이쪽에 편성하고 저희들 추가로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금 더 노력해가 조금 더 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우리끼리 뭐 계수조정 때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예, 구비가 뭐 다른 설명보다 일단은 뭐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원 우리 도시안전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어윤하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배석하이께 더 든든한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정국에서 도시안전국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 스마트횡단보도 이거 설치가 상당히 그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지금 스마트횡단보도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하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래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횡단보도 하는 업체가 견본으로 이렇게 실시해 놨다가 카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잘 못 들었는데 무슨, 견?

예, 스마트횡단보도 신세계백화점 앞에 대구에 하나 있어요. 뭐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 동구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예.

예, 그거 어디서 한 겁니까?

거기에는 저희들 스마트횡단보도라 카기는 그게 안 맞는데, 저희들 왜냐카면 거 그림 보시면, 저희들 나눠드린 그림 보시면 실제 스마트횡단보도는예. 그 저희들 위에 상단에 이제 이게 보시면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시각제한 표시판도 있고 이게 음성효과도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CCTV를 요기에 해 가지고 이제 보행자가 이동할 때, 이동할 때 하는 음성서비스라든가 이런 각종 이런게 드가야 이게 스마트횡단보도라 카는데 이게 저희들 대구 쪽에는 거의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그러면 저게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횡단보도 안에 불 번뜩번뜩 하고.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거는 이제 그.

무슨 설치예요?

그거는 스마트횡단보도라 카기는 좀 그렇고예.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요 추가로 되긴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발광형 그 신호등하고 연계되어서.

연계되어 있죠. 예, 예.

그거 단순히 그 사항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 이래 같이 하는 전체적인 솔루션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 사업비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내용도 드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드가 있지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게 이제 그 우리 동구에서도 안 하고 시에서도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견본으로 했다 카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좀 명확하이 설명 드리기 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를 파악 못하셨다 카면 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잘 챙겨서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시각적인 거 하고 또 청각적인 거를 겸해야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이게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적도 이래 다양하게 좀 받아서 설계할 때 여러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카는 이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요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 사업들이니까 한번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서 잘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쪽 401-01 반야월삼거리 경관분수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 7,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지금 합쳤는데요. 그러면 그 당초 예산에 잡아놨던 이 용역은 생략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이게 저기 저희가 5개의 분수 조성사업을 올해 추진, 1월에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입니다만 이게 저거 당초에 공원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반야월삼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녹지팀에서, 도시 숲 관리 쪽에서 이제 그 폭염시설을 추진하다 보니 공원에서 녹지 그 예산으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기보다.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 예. 아, 목 변경이 타당한 그런 항목이었다는 거네요?

예, 예.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고 하단에 401-01 호국의 길 조성사업 설명 듣기 전에 제가 뭐 간단한 자료를 요청해서 거 깔리는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길이가 꽤 길고.

예, 3.8km정도 됩니다.

예, 예. 지금 데크 설치를 여기 그 지금 사업내용에 그냥 이거만 잡아놓으셨는데요. 산책길이 거기서 끊긴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데크 설치를 못했을 때는 사유지이거나 뭔가 연유가 있어서 기존에 설치를 못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신암선열공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 사유지는 없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예.

그러고 길이가 3.8키로인데 그 신암선열공원에서 망우당공원까지 견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더라고, 이게 뭐 아양교로 해서 벚꽃길로 해서 해맞이공원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 차로 이동하는게 아니고 도보로 걷는 거리예요. 근데 견학을 오거나 관광객이 왔을 때 3.8키로를 걸어서 그 이렇게 할 분들이 있는가, 실익이 있는가, 호국의 길로서, 그게 좀 의문이 되고요. 설명 듣기를 52위에 이제 얼굴과 그분들의 내역을 이래 데크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서 그걸 보면서 걷도록 이래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 같은 경우에 비슷한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걸 조성하는데 50년, 60년 이래 걸렸더라고요. 꾸준히 이제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특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거 시급함은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신암선열공원이 하반기부터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쪽에 공원을 돌아보는 길이라든지 이런 조성에도 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 거의 쓰레기장처럼 그 선열공원 뒤쪽은 뭐 텃밭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아주 난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정비하는 데도 조금 돌아보시고 예산을 거기서 선열공원에서 돌아보는 견학하는 분들이 좀 현실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쯤 집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이 설명 한 번 듣, 예.

아, 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거 미처 큰 걸 준비를 못해서. (공원녹지과장 사진판을 보여주며) 아, 이게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부분입니다. 사유지는 신암선열공원에서 하천 둔치, 금호강 둔치로 내려오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먼저 결론은 사유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오는 부분에 거기 이제 그 보훈청,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국가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신암선열공원에서 금호강 쪽으로 내려 오는 거는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다 이제 그 해결을 해 놨는 부분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현재 내려오시면 금호강 둔치에는 자전거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조금 있는데 그쪽을 만약에 이용하실 경우 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충돌사고로 인사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둔치상부 부분에 이제 돌출된 그 목재난간 다리형태, 계단 형태의 길을 만들려고 데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해서 그리고 이제 그 차도가,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을 데크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양기찻길을 통해서 건너가서 아양교 까지도 거기도 이제 그 없습니다. 거 지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데크로 이제 연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맞이다리는 기존에 있는 그 길을 이용하고 그 다음 동촌유원지, 그 다음에 망우당공원 조양회관까지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길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거리가 3.8키로는 상당히 좀 사실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직접 저희가 이제 3.8키로를 한 뭐 몇 차례 직접 걸어보면서 이거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암선열공원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조향회관 망우당공원에 이제 그 임란호국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보면 2.28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역사와 관련된 그런 시설 전체를 좀 이렇게 뭐 한 두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일단 신암선열공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2.28 도서관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향회관에 이제 광복회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충분히 좀 시민들이 좋아할 거 같다라는 뭐 그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는 사실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보로 이제 이동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두 시간 정도 요정도로 좀 소요될 거 같고요.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텃밭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신암선열공원이 동구와 북구에 경계 지점에 있는데 그 신암선열공원에 그 위쪽 휀스 부분을 경계로 휀스 바깥에 거기 숲 쪽은, 숲부터 북구로 이제 행정구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사면 부분에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북구 쪽인데 그 부분은 시에 이제 도시 아, 산림녹지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도시 숲으로 이제 조성할려고 경관녹지로 이제 시설결정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이라 시에서 이제 그 예산만 지금 수립이 되면 토지매입 해서 도시 숲으로 조성해서 경관을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원 뒤쪽에 그 지금 좀 어지러운 그 부분은 시 사업으로 계획이 이미 잡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관녹지시설로 도시 숲 조성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망우당공원은 지금 뭐 숙박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 어린이들이 견학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또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암선열공원 주변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해 나오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권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근 공원녹지과장과 이길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뭐 같이 이야기했겠지만 여기는 또 예결위원회고 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내가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우리 저 222페이지 하단부에 이거 호국의 길이라 카는 사업인데 가칭이라 해 놨는데 앞으로 이걸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이라 할까 제목이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 이 길은 저기.

명칭.

일단은 지금은 이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가칭으로 저희가 해 놨는데 뭐 역사의 길도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호국의 길이라 하면 좀 과거적인, 참 과거적인 거 보다는 미래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과거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순국선열의 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미의 어떤 그거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보훈청과 사실 저거 광복회 그 유족 측하고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저거 지난번 그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5분 발언 해 주셨고 해서 그래가 이제 모든 그거 자료를 저희들이 명칭관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호국의 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장님 제게 보고하러 왔을 때 그 사업에 설명하러 오실 때 내가 또 첨언해 드렸는데 우리 저거 신암선열국립공원에서부터 해서 아양교로 내려와서 이렇게 아양기찻길 그러이끼네 이제 아양철교, 기찻길 철교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철교 끝나면 그 일정 부분이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한다 하셨고 아양교에서부터 해맞이다리가? 글로 해서 도보교까지는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하신다 했는데.

예, 둔치를 이용해서.

둔치를, 둔치를 이용하신다 캤는데 그래서.

예, 뚝방.

뚝길도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의 어떤 전언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촌역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대구에 어떤 대구 산업의 특산품인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섬유라고 알고 있는데 대구에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는 대구에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가 특산품이어서, 특산물이어서 일본인들이 대구에 있는 사과를 일본으로 빼내 가기 위한 물류기지이고, 동촌역이 거기에 이제 하나의 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양교에서부터 해맞이다리까지 가면서 좌측 편에 있는, 둑 밑에 있는 그 도로에 밑에 있는 그 부분 가옥들은 적산가옥이랍니다. 일본 놈들이 지은 가옥이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가옥이 있습니다. 있고 제지난 해인가 그 영남일보에 나왔는 기사를 보면 거기에 위안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기억하기가 좀 그런 거지만 슬픈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그런 적산가옥이라든가 이런 동촌역이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어떤 시설물이라 카는 것을 같이 함께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저거 저희가 동촌 금호수변도시 사업이라 해서 이거 저거 호국의 길 조성사업과 사실 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해맞이공원 저거 별빛산책로 사업, 그리고 저거 둔치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이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벚나무 금호강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동촌유원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칭 호국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적산가옥 그 위안소 동촌역 부분도 같이 여기에 엮어서 그런 이제 독립 관련된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정말로 지문 드리고 싶은 생각이 참 그렇게, 내가 이걸 또 다시 과장님하고 또 얘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22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걸 지금 2차 추경 때 이렇게,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사업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저번에 1차 추경 때는 구청사 열린마당 분수 재정비사업으로 됐죠?

예.

사업 세부사업에 그랬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폭염대응 경감사업으로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청장님이 강연하시는 것은 뭐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뭐라 권유하는 사업이다,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래 되었는데 이게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폭염대응사업이라 해서 권장하는 것이 언제 지침이 떨어졌어요?

지난 상임위 저희 그 도시안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청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님들께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폭염대응 경감시설은 이게 정부에 지침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재난, 행안부 국민재난처에서 폭염을 이제 재난으로 보고 이게 광역기초단체에 예산 편성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이게 매년 이게 폭염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자체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게 상시적인 사업이었다 카면, 지침이었고 사업이었다 카면 1차 추경 때 마찬가지로 이것을 폭염대응절감 시설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서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이게 세부사업으로 구청사 열린마당 분수 재정비사업으로 목, 세부사업을 딱 띠 내어 가지고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폭염대응절감 시설사업으로 해서 이걸 똑같이 다른 거 반야월 꺼 같이 묶어가 이렇게 하면은 목으로 다시 분리해 가지고 묶여서 이렇게 한다 카면 우리가 물론 뭐 다시 또 1차 추경 때 부결된 것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목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꼭 이렇게 폭염경감이라는 카는 것이 이게 그 어떤 뭐 설치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실제로 동구청 앞마당에 그것이 지금 현재 뭐 분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수선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잡아서 10억이라는 큰돈을 재원을 들여서 한다 카는게 저희들, 저희 의원님들과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는 건데 우리 과에서나 뭐 구청장님이 직접 오셨다 하더라도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해서 재차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런 폭염대응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실시하게 된 어떤 간단하게 동기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기 명에 대한, 부기 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그 반야월삼거리 특별교부금 10억을 이제 시에서 이제 받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시에서 이게 저거 수경시설 관련된 요 저거 사업 명을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그 올렸던 편성 목에 대한 그 저거 세부사업명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지난번 1회 추경에 이제 이어서 2회 추경에도 올리게 된 사유는 저희 과에서 사실 2021년도에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은 3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69억 정도 되는데요. 공원사업에 서른, 열 개 사업, 주요 사업입니다. 녹지사업에 열한 개, 산림사업에 열두 개 사업해서 서른세 개 사업을 저희들이 한 669억원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번 관내 주요 뭐 장소, 당초에는 2월에는 저희가 주요 장소 뭐 분수 설치로 해서 요렇게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요거는 올해 1월에, 1월 초에 이제 추진하자라는 그게 이제 결정이 됨으로 해서 사실 올해 본예산에 못 올렸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암동 경사지 같은 경우는 30억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과 민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민간에서도 30억짜리 벽천 폭염경감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거 성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지금 4월달에 지금 10억을 또 신청해서 특별교부세가 아마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반야월삼거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이제 4월 14일자로 시에서 이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억을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 보조금으로 1월 17일 경에 시 보조금으로 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청 광장 같은 경우는 이게 10억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폭염대응 경감시설 사업비로 이제 시에 보조금, 특별교부금, 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국비, 시비 요청사항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로 10억을 신청하게 된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사실 우리 동구에 세입부분이 이제 2,10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구비 부분이. 근데 이제 전체 세출예산이 한 7,50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비 100% 세출예산 중에서 5억원 이상만 이제 구비 부분을 뽑아 봤을 때 지난 본예산에 사실 75억 정도가 구비 예산으로 뭐 네 개 과에 75억 정도, 그리고 1차 추경 때 32억원 정도가 구비 100% 사업으로 편성, 시설사업이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 그 사실 폭염경감시설로 10억원 좀 큰돈입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응 경감시설 사업을 국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올해 이제 벚꽃나무가 그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빨리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대구는 사실 분지 지역이라서 여름철에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염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열대야, 도심 열섬현상 이런 거를 이제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폭염저감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서 이제 저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수경시설은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여름철 사실 폭염대응으로 사실은 뭐 한다기 보다는 이게 도시의 경관 개선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구청 광장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개소 중에서 그 주민들 이동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사실, 다른 네 개소보다는. 따라서 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중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도심 그 폭염저감 시설 효과가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사실은 동구청 광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저거 살림살이 중에서도 사실 뭐 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이 있겠지만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뭐 또 다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영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하고 집행부,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거와의 어떤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카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구청 앞 분수가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어떤 뭐 폭염에 대한 것을 어떤 저거 대응에 대해서 절감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말씀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우리가 반영하는데 우리 위원님과 같이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 고생 많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근 도시녹지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폭염대비, 폭염대응 경감시설 다섯 개 업소 이렇게 참, 다섯 개소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또 제가 설명, 질문할 것을 과장님이 설명 다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뭐가 아쉽나 하면은 이런 사업 중에도 다른 개소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 동구청 청사 내에는 우리 의원님의 어차피 동의도 한번 얻어야 될 겸,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동구청이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내 드나들고 하는 장소고 또 동구청이니까 한번 사전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이 좀 부족했다 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좀 미비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다섯 개 다른 거는 다 하면서 36만 구민이 이용하고 또 제일 또 주민들이 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동구청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기 밀리고 예산에서 지금 다른 거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예.

예, 뭐 특별교부금을 받고 뭐 시 교부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제 동구에 제일 관문이고 또 동구청사고, 동구청사 이 제가 20년, 2000년대에 제가 구 의원에 3대 구 의원 할 때 저 분수대 만들었어요. 분수대 만들 때도 그 한 7억, 6 뭐 얼마, 7억 얼마 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 들어서 정비를 했는데 그때도 분수대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동과정에서 약간 기스가 있어 금이 가 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해서 그렇게 쓰기로 했고 뭐 지금은 유지보수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안 드는 걸로 이래 제가 또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요지는 인데 우리 의회 설명이 좀 부족했었고, 사전설명 간담회 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또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자, 이거부터 먼저 챙기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크게 뭐 이렇게 반발하지 않고 뭐 사업이 순조롭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고 지금 예산이 뭐 10억 얼마 카니까 되게 큰 거 같은데 2000년도에 할 때 7억 들었습니다. 요 분수대하고 소나무하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크게 그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 봤어요. 저도 이 분수대에 견적도 받아본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저 뭐야, 아양교 건너 우측에 여기 보면은 이게 폭포가 있어요. 인공폭포가 있는데 이것도 대구은행에서 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양교 좌우측에 있는 거 고사분수대가 지금은 고장나가지고 방치해 놨지만은 그거하고 이거 전부 대구은행에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지관리 잘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폭염에 대비하고 폭염 재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다. 제안은 잘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쉽고 예,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이래 생각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 했으면 좋겠다 카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으로,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그 최영근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셨다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차질 없도록 또 예산 그 절감에도 좀 신경 썼는 거 같애요.

예.

왜냐? 그 반야월 삼거리에 경관분수대 그 7,000만원 용역비 삭감 했는 거 잘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나머지.

글쎄, 이게 요기에 그 7,000만원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어옜든 간에.

예, 옮겼습니다.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

예, 예. 맞습니다.

감 했습니다. 여기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소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이 뭐야, 자원이 부족한 차원에서 용역비를 다 좀 없애서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살림살이를 아끼는 차원에서 용역비는 뭐 설계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지 꼭 용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좋은 시설 뭐 이래 하자 카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깔끔하게 하면은 용역비는 별로 필요치 않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니까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 설명 안 하셨는데 308개 시설이 있습니다. 분수. 예, 그래서 이 시설들이 우리 고사분수 그래 높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한두 개 정도 이 동구에도 뭐 있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 지금 우리 자료를 내가 받은 건데 대구시내에 308개가 있는데 뭐 동구의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구일보도 이 신문에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 이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설명?

예.

예, 설명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 308개소 대구시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작년 보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하지 않은 것이 맞고요. 금년 저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이 너무 이제 지쳤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서를 받았고 어저께 수경시설 때 이른 무더위로 수경시설 가동한다고 언론에 그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수경시설의 종류에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분수와, 분수는 고사, 바닥, 안개, 용출, 기타분수로 나눠지고 물놀이장, 폭포, 벽천계류, 연못,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폭염경감 시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되는 바닥분수와 물놀이장, 그래 애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설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이거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가동하지 마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아, 5월 12일, 언제부터 가동하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월 17일부터 가동, 시에서는 5월 12일부터 가동한다라고 계획을 해서 지금 각 지자체 별로 다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고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뭐 물놀이하고 이런 물놀이장과 바닥시설, 쿨링포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입니다. 요런 거는 가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제 이런 수경시설, 그러니까 폭염경감 시설 관련해서는 총괄부서는 사실 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 입니다마는 저희 그 이제 이런 수경시설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하는 과가 공원조성과, 산림녹지과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사회재난과, 여기 제가 그냥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인데 그 나머지에서도 다 이런 시설을 사업을 하면서 넣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부서가 이제 이런 네 개 과들인데 폭염 관련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에 사회재난과에서 사실 나온 부분이고 저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수경시설 폭염경감 시설로 이제 두 개소 지자체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사회재난과 폭염경감 시설 부서에서만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좀 뭐 이게 전년도에 이런 그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사실 폭염예산 쪽도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공원조성과나 산림녹지과, 그러니까, 에서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좀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설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나머지는 뭐 온데 간데 없이 지금 자꾸 이카고 있는데 뭐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요 일곱 분의 우리 위원님들 안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뭐 구청에서 뭐 필요없는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아닌 거를 뭐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은 조금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앞에 다른 뭐 이 내용도 안 많고 이 하나 가지고 지금 거의 몇 십 분째 이야기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뭐 다른 어떤 말씀 드린 다기보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계수조정 할 때나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의 좀 이야기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 좀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실 건설과 카면은 그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요번에 뭐 특별조정교부금 이건 잘 하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 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뭐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추경, 뭐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반대 안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추경 필요할 때 좀 많이 올리셔갖고 의원들 활동하시는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야, 해외출장 의원 여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언론보도 때문에 이래 했다, 뭐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야,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늦게 들어온 세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의정활동 하다 보면은 뭐 알아야 면장 한다고 배우러 가야 돼요. 그런데 뭐 언론보도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19로 그렇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이거는 예산을 삭감을 안 하면은 연말에 가면 자동 삭감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여러 위원들이 지금 간담회하고 조율을 뭐 전화로 뭐 이렇게 조율하는 같더라고요. 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1차적으로 전반기에 들어오고 보선으로 들어온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외에 가서 좋은 그 사례들을 경험해서 우리 동구 발전에 좀 좋은 정책들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전액삭감 보다는 뭐 이 한 세 분 정도는 이렇게 여비를 남겨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