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국·소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시고 농촌경제국장님께서는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1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4,816억 4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89억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7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8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35억 9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6천 6백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60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 대비 226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된 4천 2백 89억 6백만원입니다. 세입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폐기물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1억 1천 3백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정산잔액 1억 4천 2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 보조금 1억 4천 8백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억원이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억 6천 8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 2천 9백만원이 증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등 국고 보조금 등에서 16억 8천 9백만원이 증되었고, 진안고원 명품홍상 집적화단지 조성 등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4억 7천 6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3억 4천 8백만원, 전년도이월금 36억 6천 7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 및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28.17%가 증가된 37억 3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건설교통과 포동지구 교량 재해복구사업 22억 1천 3백만원, 백암선 진입도록 확포장공사 3억 5천만원, 진안고원 주차장 조성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14%가 증가된 4억 2천 4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농촌활력과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1천만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2억 5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47%가 증가된 10억 2천 7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건설교통과 진안읍 도로 인접 옹벽 개축공사 1억원,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3천 8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19%가 증가된 20억 6천 2백만원으로 주요증가원인은 문화체육과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 1억원, 관광과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사업 7억 4천 8백만원, 마이산 관광단지 시설 보수 3억 9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8.74%가 증가된 104억 1천 6백만원으로 주요증가원인은 농업정책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6억 7천 7백만원, 농축산유통과 진안홍삼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개발 4억 5천만원,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98%가 감된 19억 5천 5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6백만원이 증가된 527억 4천 1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상하수도과 양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 5천 9백만원이 증 되었고, 농업정책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4억 9천 3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1천만원이상 순군비 신규사업은 310개 사업 96억 5천 9백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진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67개사업 111억 7천 7백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자체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26개 사업, 19억 7천 9백만원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전액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비 50%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28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의 50% 이상을 감한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41개 사업, 13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편성액 대비 증․감액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반영에 참고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11개 사업,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민간행사보조금 중 증액된 사업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도비 보조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60개 사업, 16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20개 사업, 8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용역은 법적 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주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4건, 6억 5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자체재원 예산이 변동되어 증감되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53건, 9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예산과목 편경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13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존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제정한 안정화기금에서 조성된 13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2021년 말에는 130억 3천 5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된 만큼 현재 조성된 5개 기금에 대하여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삭감 재요구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3개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정산분 32억 6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1천 3백만원, 2021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4백만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1억 1천 2백만원,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운영 인센티브 2억원 등 총 4건, 3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56억 3천 3백만원에서 17억 9천만원이 감액된 13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부담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7억 3천 3백만원을 조정하고, 본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유보금 2억 2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군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비 56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어서, 진안군 비상설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비상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선 6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민선6기 동안 희망진안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기록물로 보전하고, 향후 주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의정행정박람회 참가입니다. 지방의회와 행정 간의 협력을 위해 의정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같은 쪽 2021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실증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달력 제작비입니다. 사업비 7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정보 외에 지방세 납부일정, 주요 문화행사 등 진안군민이 알아야 할 주요행사 및 행정정보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4쪽, 소송 패소보상금 지급입니다. 현재 마이산 탐방객 부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향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같은 쪽, 브리핑용 프롬프터 구입입니다. 프롬프터란 인터뷰나 방송프로그램 출연 시,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고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원활한 인터뷰 및 브리핑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7억 3천만원 감소하였고 본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 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이 3건으로, 2억 2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98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읍면사업은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설사업에 3억 2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코로나 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 등 1천 2백만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5월 6일 공포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당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입과 지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획홍보실에 국한하지 않고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251억이에요. 251억이면, 국비나 도비 매칭을 빼고 우리 순군비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98억.
이우규위원
얼마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98억 정도입니다.
이우규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세입을 시작해야되서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부군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런 등등 있어요. 그런데 핵심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왜 합니까? 추가경정예산 왜 편성하시냐고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본예산 편성에 맞춰서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해야될 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재원문제라든지 기타 재반사항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우리 진안군이 추가경정예산에 정말 목적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저희가 총 251억 예산 중에서 우리 순 군비가 97억 9천 정도 되니까 9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군비는 우리 진안군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 19를 대비한 예산, 우리 군민들의 경제라든지 팬데믹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예산이 녹아나야되는데, 98억 중에서 시설비가 80억이에요. 물론 수해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순군비는 미래에 군민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런 것들에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세입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결산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결산이 완전히 끝나서 정산된 사항은 아니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산보고가 확실히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본예산 때도 정산하지 않고 264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정산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3억원을 가정산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재정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시작됐는데요. 어차피 사업의 주 내용들이 주민들의 영농이나 기타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말씀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왜그러냐면 갖다쓰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또 갖다 써야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목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추경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 군민들의 미래를 담보하거나 어떠한 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써야될 돈인 것도 같은데 이렇게 갖다가 그냥 순군비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55쪽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1천 3백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특교세가.
준열
조준열위원
특교세?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세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3쪽부터 7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대한민국 의정·행정박람회 참가 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는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를 못하니까 편성을 해놨다가 만약에 진행을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박람회 참가할 때 우리 진안군의 여러 가지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어차피 참가할 때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서 타 시군에서 볼 때도 진안군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타 시군 것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견학해서 우리 지역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설명서 23쪽 소송비용 패소 관련된 사안 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부분이 마이산에 와서 어떻게 피해를.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연세드신 할머니가 마이산 탑사에서 은수사 가는 쪽 산쪽에서 내려오는 돌이 갑자기 굴러서 다치시게 되어 이루어진 부분이고 소송이 됐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될 상황인데 패소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고 나서 돈을 지불을 하는데 돈이 사실 모자라고 일부 예비비까지 설명을 마쳐서 그렇게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게되면 항소를 하게되면 우리가 일부 패소보상금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공탁을 안 걸 경우에 법정이자가 상당히 비싸게 12%인가 얼마의 이자를 계속해서 날짜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얘기듣기로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는 관계부분에서는 그것 때문에도 일부러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집행을 그렇게 해서 본예산까지 싹 집행을 해서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서 다시 편성을 추가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마이산이 융기되어가지고 낙석들이 빠지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거나 할 때 어떻게 대비를. 계속 소송해서 계속 돈을 물어줄 순 없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이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내용에 준해서 추가적인 조치나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소송에 진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서 당연히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내용을 또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바로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서 홍보하고 위험과 안전관련된 사항들을 좀 해서 우리 마이산을 찾아오는 탐방객도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임시적으로 그곳에 안전조치는 되어있습니다. 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해야되는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실장님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금방.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것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법원에서 다퉈야될 사항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예산 3천 세웠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지니까 그래서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소송패소금은 그것만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진안군 소송과 관련된 패소관련해서 돈을 세운 것이고 그 건이 돼서 지출하다 보니까 전체 소진되서 다른 소송 건도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다치신 분 일부 보상이 나갔죠? 보험회사도 나가고, 우리 행정에서도.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보험회사 측에서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분은 행정에 관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금 뭐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행정에서도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되는 거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게 소송이 돼서 행정의 과실이 몇 %가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아예 안해줄 수도 있고 조금 적절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재원이 좀 그리 많지는 못했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뭐 어차피 제작은 하기는 해야되는데 작년도에는 그 설명서 17쪽과 관련해서 행정달력 제작 당연히 해서 배부를 해서 군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하기는 해야되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3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꼭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되거든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확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확정된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추경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정달력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되거든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됐거든요. 내년도부터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 세목에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원래 당연히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이나 집행시기나 이런 즈음에 해서 우리가 재원문제 등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사실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당연히 집행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신갑수위원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신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홍보실에서는 가능하면 추경예산보다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해야되는데 기획을 어떻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이런 것 후반기에나 정책자문을 할 일도 아니고 전반기에 해야할 일인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모든 것을 넣어서 예산집행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금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이 의회도 통과도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장
지금 우리가 과마다 운영하는 기금이 한 6개 있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산물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4H본부 기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의미가 저는 그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다시 조례를 바꾼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렇다기보다는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군에서 시급하고 자체사업으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했다고.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은 그렇다 하고 지금 우리 6개 기금이 전부 원금은 못쓰고 이자로만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원금도 지금 쓰고 있나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각 기금별로 연간 사용계획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냥 예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과별로 지금 은행권에 다 예치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말고 이 통합안정화 기금에 같이 예치를 해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기금을 관리를 하게되면 다시.
정옥주위원장
통합안정화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전체적인 기금이 다 예치를 해놓고 있잖아요. 과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관리를 할 수 없냐 그 말이죠. 안되는 건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각 기금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은 기금을 통합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계정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과 같이 아까 두 가지 계정으로 자금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니까 지금 과 마다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리할 수 없는거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현재까지. 현재 관리하는 실태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게 과마다 있는 거보다 여기서 관리를 같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안된다는 얘기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안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불요불급하니, 긴급하게 수용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충분히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계정으로 관리를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쓰고 대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이자랑 다시 또 내줘야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니까 그 돈을 그 기금을 갖다가 이 통합안정기금하고 합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은 기금대로 관리를 하고 지금 과마다 하고있는 기금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목을 달리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건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만 관리를 하고 통합계정은 통합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통합계정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잘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획실은 추경에 되도록 올리지말고 본예산에. 어차피 고정행사잖아요. 고정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9쪽부터 360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 5,340만원 보다 87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54쪽, 2020년 제17기 핵심리더 과정 교육경비 분담금 반환금 293만원과 2020년도 복지카드 사용기금 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1,638만원이 증액된 202억 2,73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군청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입니다. 군청 입구에 안내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부담금 납부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담금 납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관내 9개 마을에 보급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상황실 행사중계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행사 증가에 따라 상황실 행사방송송출을 위한 고화질 카메라 구입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로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1쪽부터 8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예산사업설명서 86쪽에 면접위원수당이 본예산에는 5명 해서 15회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5회를 더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사유가 뭔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5시간 근로자 부분도 지금 본예산 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5시간 근로자 있던 분들도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직이랄지 청경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좀 면접을 한 횟수가 많아져서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신갑수위원
퇴직하는데도 면접이 필요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퇴직하는 데는 필요 없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 자리를 또 채용 해야될 사유가 있는 분들 있고 없는 분들 있는데 채용할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채용할 때 필요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갑수위원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예년에 평균적으로 면접실시하는 횟수가 아마 이정도다 해서 15회를 편성했을 것인데 금년에 부득이하게 5회를 개최를 하는 건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5시간 근로자 부분은 좀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그 부분에 좀.
신갑수위원
이미 비용지출이 됐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출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
신갑수위원
왜냐면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예산이 1천 5백만원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목 변경이라도 시켜서 했어야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목 변경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면접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추가로 올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원래 면접위원, 면접을 개최할 때 세부적인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한 면접위원,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런 명세는 안나와 있어요? 당초에 사업 편성하실 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측은.
신갑수위원
그냥 무조건 금년에. 1년에 한 15일 개최하겠다. 계산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일반임기제 채용도 당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반임기제도 2명을 추가로 채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직으로 하면 저희가 면접수당을 별도로 계상을 안해도 되는데 임기제로는 저희가 수당이 나가야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번에 문화재 관련 임기제도 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5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채용을 하다 보니까 5백만원 정도 추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9쪽에 군청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 이것이 지금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청안내실에 청경 2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내실 안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 체크랄지 강당 민원실이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안내실에서 해야되는 역할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안내공간을 밖으로 좀 빼가지고 데스크를 설치를 해서 밖에서 청경 2분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안내실로 진안군청 대표 전화가 되어있어서 전화가 다 안내실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전화받는 시간이 많아서 안내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화는 안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직원을 한명을 배치를 했고요. 공무직. 그 다음에 안내하시는 청경분들은 나와서 경비랄지 안내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스크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바닥 열선구축이라고 되어있네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현관 부분이 난방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난방이 전혀 안되어 있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밑에다 좀 열선을 넣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징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서 82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환기 시스템. 이게 좀 감액 됐네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3천 4백을 세웠었는데 CCTV 센터 안에 환기 시스템이 필요없는 공간. 회의공간 일부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면적을 제외를 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처음에 예산 세울 때요. 현장 가보셨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현장 갔고, 거기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어 굳이 여기에 상시로 사용을 안하는 공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웠다가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감액 해야겠다. 처음에 현장 나갔을 때 제대로 좀 안된 것 같고요. 장학숙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학생 수가 솔찬히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장학숙에.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65명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방도 이번에 4인실 2인실로 바꾸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바꿨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방에 냉장고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냉장고는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이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서 큰 냉장고 하나에다가 음식을 넣고 사용을 하잖아요. 아마 네 것 내 것 없이 뒤바뀔 수도 있을 거고. 날씨도 더워서 식중독 위험도 있는데. 이런 학부모들한테 전화 안 오던가요? 이런 민원성 전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몇분 있기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실무부서 장학숙팀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장학숙 운영 규칙에도 호실 내에서는 음식물 취사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학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식이랄지 전체 식당에서 저희가 다 저녁 간식까지 해서 주고 있기때문에 본인들이 냉장고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부모님들이 마련해주시는 약을 드신다거나 이런 정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복도에 중간에 전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층 마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장학숙, 기숙사 같은 데에. 모르겠어요. 규칙이나 법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날 더워지는데 학생들이. 음식이. 예를 들어서 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반찬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밖에 있는 냉장고 하나에다가 학생들이 다 넣어 놓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하나하고 예산서 아닌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81쪽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KT하고 KT에서 6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우리 진안군 내 전라북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전체 우리 진안군 내 마을에 인터넷이랄지 기반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을이 크다거나 주민 수가 많아서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초고속화가 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9개소. 내년에 7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2억 1천 6백인데 그중에 우리 군비가 14%거든요. 3천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설명하신 거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전체 저희 관내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마을이 크다거나 범위가 커서 인터넷 기반망 속도가 느리거나 안되는 데에. 그 마을에 대해서 올해 9개소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각 마을별로 설치하는 기반망을 우리가 돈을 낸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기들이 거기다 인터넷을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돈 받아가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기반을 마련 해 놓으면 각 가정에서 KT에다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데다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KT에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서 해야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2012년도에 전북 각 시군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벽지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데는 KT나 이런 통신망 회사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그사람들이 어차피 돈을 벌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안하려고 하니까 한다. 이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맞냐.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LG나 SK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인터넷 망을 구축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개인이 돈을 받아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지나 벽지, 도저히 그 사람들이 자기들 수익이 안나니까 안가.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돈을 내서 갈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KT에서 마을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도 일부 20% 주고 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 벽지가 얼만데 몇 개 마을이고 2012년부터 우리 벽지마을에서 50개 마을인데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사기업이 돈을 버는데 인터넷을 우리가 군에서 같이 분담하면서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미 설치가 다 됐고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대학생 생활안정비 자금. 그것 다 지급했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우규위원
성적표를 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1백만원.
이우규위원
성적표를 주냐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조례 설명할 때 군에서 정하는 예산을 한 3억을 세워놨는데요. C학점 이상 정도 되는 사람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1학기 성적 끝나는 때를 기준을 해서 9월달 정도 공고를 하려고.
이우규위원
1학기 끝나고 주겠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그렇게. 신학년 때 딱 바로 주면 안되나?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어려운 분들 빨리빨리 혜택이 되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장학금도 지금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이번 주 목요일날 선정심의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똑같이 9월달에 주시지 왜 빨리주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성적대로 줘야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작년도 성적이랄지 이런 부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옛날에 들은 것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장학금은 성적대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안정자금은 성적하고는 좀. 안정이 되야 성적도 오르는 것이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 주는 걸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전체 주는 것은 사회보장 협의가 좀 어려워서 일정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C학점 정도면 웬만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 C학점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우규위원
빨리빨리 일정을 당겨가지고 줘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혜택받고 고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물도 갈증 날 때 확 줘야되는데 물 다 먹고나면 좀 그렇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6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10억 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5억 1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백 6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활근로 위탁사업 3억 5천 2백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1억 6천 4백만원, 한시 생계지원사업 2억 3천 9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9천 2백만원 등 총 10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긴급복지지원 9천 2백만원, 생계급여 1천 9백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없으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인단체 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1천 4백만원 현충일 행사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천면 충혼탑 철거 및 이전 사업 3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백 8십만원과 반환금 3백 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7쪽부터 9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예산 발굴한 사업은 없죠? 추경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매칭사업. 이런 것밖에 없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사항은 지금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마을 경로당도 운영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경에 좀 그분들을 어떻게 오랫동안 활동을 잘못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어떻게 코로나 19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좀 힐링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지금 금년도에 분과가 되면서 어르신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우규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진안군에 관련돼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런 업무들을 좀 해야되는데 그냥 국도비 매칭부분. 이런 사항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현재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해야할 사항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될 사항을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서 자꾸 뭘 발굴해가지고 해야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50만원정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통역사들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세 분 근무하고 있고요. 수어통역사가 두 분, 그 다음에 농통역사가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무슨 농?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어통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수어를 잘하시는 분으로 2명 근무를 하고 계시고 농아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통역사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말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전에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분 채용을 했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혹시 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통역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교육 같은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는 것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화교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운영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본 의원이 요구한 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통역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91쪽 보면 그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지원해가지고 5천 8백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상승분이 있는데 운영비 보조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뒷장에 보시면 바로 인건비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백운면에 있는 흰마실이라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 지도원이 남자 생활실에 네 분, 여자 생활실에 네 분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야간까지 24시간 하다 보니까 교대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99쪽부터 401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2021년 1월11일 신설된 과로서 세입예산은 국도비 제외 군비 세입예산은 3억 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천 4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4쪽 정천지역아동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용담댐 수자원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백 6십 2억 8천 4백 7십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1천 6백 2만 2천원 1.47%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5천 1백만원 보육료 8천 3백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억 3천 3백 등 37개 사업 총 3억 3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찾아가는 노인인대학 운영 2천 3백만원 대안학교 급식지원 2천 9백만원 등 19개 사업 총 4억 8천 4백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6백만원, 0~2세 보육로 8천 3백만원 등 1억 1천 5백만원 증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6천 3백 6십만원 등 6천 4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5천 6십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7%를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분야는 노인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5천 1백만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2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1천 1백만원,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 4천 6백만원 등 1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사랑나눔방 운영비 등 2억 7천 9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1억 1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28%를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3천 5백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억 3천 3백만원 등 총 3억 6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아동수당 2천 2백만원 아이돌봄지원 2천 3백만원 등 8천 7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2억 1천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5%를 증액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는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 4천 7백만원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2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2천 7백만원 증액과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천 6백만원 입양활성화지원 7백만원 등 3천 6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9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를 증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112쪽과 11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천 5백만원 총 5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입 쪽에 54쪽에 보면 이자수입 정천지역 아동센터 이전 리모델링비 3천 5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101쪽에 보면 리모델링비로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이자 수입인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당초 54쪽. 이것은 이자수입은 아니고요. 기타수입으로 정천 지역아동센터에서 리모델링비를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천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3천 5백만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신갑수위원
이게 그럼 이자수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3천 5백만원을 우리 군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이것을 정천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로 지출한다. 그런 얘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9쪽에 보면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4천 6백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정옥주위원장
이걸 아직 세입부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9쪽부터 11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요.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가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공사는 사실 작년 12월말로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관 보수 공사사업하고 2층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달에 개소예정으로 하고있고요. 6월달부터 준비인력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개소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군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그쪽.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관에서 병설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위탁이 안됐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위탁은 아니고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에서 병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인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시설장 포함해서 치매 전담용으로는 시설장 포함해서 지금 11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원장은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병행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면 준비인력을 두, 세명 정도 먼저 채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입소자 모집하는 추이를 봐서 인원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홍보하고 입소인원 모집하고 7월중으로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4천 6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만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떻든 치매 전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부설이라는 말이 뭔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병설.
이우규위원
병설? 병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전담주야간 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우규위원
누가? 왜?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조례에 병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한다.”에요? “한다.”냐고. 조례에 “한다.”라고 되어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 위탁할지 의회에 승인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과장님.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의회승인 받아야될 사항이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우규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거기다 병설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복지관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명확히 검토해가지고 보고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또 이것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아니면 치매전담주야간보호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탁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서 처리를 해야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개소 전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개소하기 전에 당연히.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보고 했어야되죠. 그렇게 일을 쉽게 하시면 안됩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명확하게 의회 보고하고 의회승인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85쪽에 보면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본예산에 없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넣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건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계획에 없었는데 중앙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려와서 했다는 얘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 차량만 구입할 것 같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 인원도 보충해야되고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달랑 차량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차량은 지금 전담공무원이 운전하도록.
박관순위원
그동안에 그럼 아동학대 현장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차량이 없었을 때에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학대 업무는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제 10월말경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다 저희가 받아서 10월말부터 하게 됩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87쪽에 보면 아동학대 상담 조사실 구축 그랬는데 지금 진안군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조사된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2021년은 3건 신고가 되어있고 2020년에는 27건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27건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보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조치하는 것은 없고요. 아보전에서 지금 사례관리사업 하고 있고 분리조치해서 그쪽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부모하고 전부 다 분리해서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단 얘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가 2회 이상 되면 즉각 분리대상 아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동보호전분기관에서 즉각 분리를 시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아동학대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가지고 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강제성이나 이런 것 아니면 복지사들한테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담당자가 나가서 판단했을 경우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 상황에서 즉시 분리 조치를 합니다.
박관순위원
필요할 때는 경찰을 대동한다든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필요할 때 경찰관도 대동을 하는데 경찰관은 이제 형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만류하기 위해서 같이 대동을 하기도 합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아동학대 상담조사실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다만 넣었어요. 2천만원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상담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CCTV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 이것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노트북은 녹취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2천만원 가지고 CCTV하고 노트북하고 해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2천만원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 안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CCTV, 노트북하고 녹취장치 등 설비구축하는 비용만 해당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존예산은 없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이것도 없던 일인데 중앙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하신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항상 옛날에도 아동학대 같은 것이 있었을 건데. 왜 예산을 본예산에 안세웠는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가 지금까지는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업무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준비를 하고있는 겁니다. 상담실도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하반기에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보조요원은 지금 배치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여성가족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왔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만?
박관순위원
우리 군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이말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군에서는 지금 그 업무를 이관 받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 교육받고 있고 실습도 하고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관순위원
요즘 언론에 너무나 아동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했고요. 본예산에 없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만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저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도 보면 추경에 1천 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을 안 세웠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청소년 문화축제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측에서 코로나 19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면 안되겠다.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도 진행해보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1천 5백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본예산 편성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상의했다고 했나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아까 어디하고 상의해가지고 올해는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올려야겠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측하고 협의를 했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본예산 짤 때는 상의를 했는데 사업을 안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것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축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못해서 올해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었거든요. 수련관 측에서 올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도 열어야겠다.라고 해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작년 연말에 협의를 해서 올 예산에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고 이번에는 상의를 해가지고 아까 유튜브 방송이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원래는 해마다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토요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참여교육 위촉식인가 토요일날 했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요. 진안의 청소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코로나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도 안올리고 했지만 추후에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8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한시지원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한시적으로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동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봄을 받았고,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몇 시간씩 또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아동들이 집에 귀가할 때까지 평소에는 10시부터 6시 30분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시 인력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인력을 지원하는데 8시간 근무합니다.
정옥주위원장
8시간이요? 그럼 아까 10시부터 6시 반까지라고 했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럼 이분들은 그분들하고 교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같이하는 거예요.
정옥주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워크넷 이런 데 15일 이상 채용공고 해가지고 한시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하는 곳만 그렇게 합니다. 성수가 신청을 안한다고 했고 11개 지역 아동센터가 참여한다고 해서 11개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니까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이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더 보강을 해준 겁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렇죠? 좀 수월하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97페이지 사랑나눔방운영 부분에 지금도 그 사랑나눔방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 2월은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 2월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삭감 하는 겁니다. 12월달에 코로나 19가 상황이 좋아지면 12월달에는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전체 사랑나눔방 말고 경로당들이 문을 다 닫아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닫아있으면 지금 여름에 전기료라든가 에어컨 많이 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하고 간식비만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작년 겨울에는 다 반납들 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작년 겨울에는 쓰고 남은 돈들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옥주위원장
하루빨리 가서 좀 놀고 어르신들이 해야될 텐데. 걱정입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5억 1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천 4백만원, 8.1%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8억 6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천 7백만원, 6.9%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안심식당 지정 2백 4만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7백 6십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비 2천 6백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공공용 사유지 분할비 1천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8천 3백만원, 특정빈집 정비 사업 4백 6십만원,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비 2천만원 등 총 3억 1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천 3백만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2천 1백만원 등을 증액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백 2십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천 4백만원 등을 증액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분야는 부동산특조법 보증인수당 3천만원, 공공용 사유지 분할비 1천만원 등을 증액한 21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는 마을회관 보수 사업 8천 3백만원, 한옥건축지원사업 4천만원,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사업 2천만원 등을 증액한 총 34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천 1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 1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7쪽부터 12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에 125쪽 한옥 건축 지원사업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4천만원 편성됐는데 지금 좌포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소유주가 누구?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소유주는 정확히 저희들이 특정을 안했고 이쪽에 신청인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성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모씨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위치가 산65번지면 어디 근방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어디 근방이요? 마을이나 뭐 그런.
준열
조준열위원
예. 마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마령, 성수 경계에 있는 지번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경계에 있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매년 있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이런 것을 보조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는 10호 이상 집단으로 이렇게 마을을 조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한테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을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잘 홍보해서 선호하시는 분들. 어차피 다른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40% 이상 하기때문에.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신청을 받아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신청자가 혹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될까봐 불과한 10일전? 그 정도에도 또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 있으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해주라고.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113쪽에 보면 공공사유지 분할 측량이 있는데요. 원래 계획에 2021년도는 없었는데 추경에 20건 해서 올렸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상을 했었어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도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에는 2021년 신규시책 확정 전이어서 신규시책으로 확정을 해놓고 반영을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한 겁니다.
박관순위원
신규 전이어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다. 이 말이고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올리신 것은 잘했는데 지금 공공용 사유지 분할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진안군 관내에 한번 조사 좀 해보셨어요? 몇 건이나 되는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사하기는 쉽지 않고요.
박관순위원
힘들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청구를 하는데도 이게 안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없었고 그런 요구들이 있고 우리도 의원님들도 일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이것을 신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박관순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고 했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도로에다가 담을 쌓아요. 농로에다가. 그래서 이장하고 땅 주인하고 트러블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기땅이니까 쌓는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래 이것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겨우 추경에 20건 해서 올려놔 있어요.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아니면 지적조사를 해보면 농로나 이런 길이 사유지가 껴 있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조사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닐텐데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만이 이런 불화가 안생기고 다니던 길을 내 땅이라고 담을 쌓아놔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시멘트 포장도 다하고 아스콘 포장도 다 해놨는데 이제와서 자기 땅이라고 못 가게 담을 쌓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적재조사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해서는 공유지가 편입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분할 측량 신청이 들어올 때 측량의 목적을 거기에 기재를 하도록 하거든요? 거기에 공공용지가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을 잘 해서 그런 불화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너무나 조금인 것 같아요. 20건도 더 될건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이제 처음에 신청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사업설명서 115쪽 볼게요. 마을회관 보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 마을마다 있을테니까 신규가 있을테고 건축이 된 지가 오래된 마을회관도 많이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마을들을 매년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신청하는 마을만 보수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저희가.
이우규위원
직접 알 수는 없을 테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직권으로 하기에는 조금. 수요가 있고 하니까.
이우규위원
이장님들이 행정의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이 매년 보수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노후되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데도 신청을 안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오래된 데는 보니까 겨울에 거기서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다보니까 창 같은 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런 마을이 많아요. 그런 마을들을 혹시 정리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하달을 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워서 어깨 시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 수요조사할 때 그것은 반드시 포함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할 것이고 다른 보수 수요가 없더라도 창틀 보수만은 별도로 신청하라고 그렇게 꼭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겨울에 어른들 겨울에 어깨 시리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준열 위원님이 질문한 것 보충해서 질문 한 번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도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건축자산 이렇게 해서 한옥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도는 조례가 있고 우리는 없는데. 지원하는 규정은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우리 진안군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4천만원 중에서 군비가 2천 4백이고 도에서 1천 6백만원을. 이게 픽스된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도에서 40% 줄 테니까 시군에서 60% 줘라. 이게 도에서 지정된 사항이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60%를 주는 사항에서 수요가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라도 진안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다른 분이 와가지고. 성수에 보면 동네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가 안날 것 같은데 나 가지고 상당히 해산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하고 있는 부분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군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정주여건은 좋아질 필요가 있지만. 우리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군민이 아닌 금방 와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걸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까지는 안만들더라도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여기 이해가 안가서 아까 그 125페이지 설명서 한옥건축 지원사업에요. 지금 한동을 짓는데 4천만원. 한 동을 짓는데 도비가 40%, 군비가 60% 해서 이렇게 자부담이 없이 앞장은 이렇게 되어있고 뒷장에 보면 한 동에 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재원별 여기를 보면 총사업비가 3억 5천 3백이고 자담이 3억 1천 3백으로 잡혀져있어요. 이게 뭔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기술에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21년 본예산까지 투자액이 해당없다. 자부담도 없었다. 그 얘기고요. 여기에서 지금 신청하신 분이 총 3억 5천 3백 짜리 한옥을 짓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행정기관에서 4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도 조례에 보면 지원 비율이 신축을 할 때 총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건축사업비는 3억 5천 3백.
정옥주위원장
그니까 앞으로 이분이 한 동만 짓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3억 1천 3백만원을 들여서 계속 한옥을 짓는다. 이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한 동을 짓는데 3억 5천 3백이 들어가는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4천을 주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앞장에는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되어있고 혼란스러워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21년 본예산까지 투자액을 설명하다보니까 기투자액은 해당없다. 자부담도 없었다. 그렇게 기술을 해 놓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정확한 건 그겁니다. 한 동을 짓는데 3억 5천 3백이고 행정기관에서 4천 나머지 자부담.
정옥주위원장
3억 5천 3백짜리를 지금 한 채를 짓는다. 본인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비, 군비해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된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8천 7백 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사용료로 8십 9만원, 54쪽, 그 외수입은 2020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수입금으로 1백 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천 3백 4십만원, 60쪽,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십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백 3십만원, 63쪽, 기금에 따른 도비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십 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65쪽, 순도비 사업은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 4천만원, 전통사찰 은수사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사업 1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로 개최되는 투르드 진안고원 등 8개 사업에 도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41억 4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문화예술분야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년 11월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영상문화복지를 위해 재개관한 영화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9천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진안군민인 근무자의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28쪽, 창작공예공방 공간 내 전시 및 체험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위한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 분야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인 학륜당의 전면적인 해체 보수 및 주변정비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위해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가마 주변 주택 토사유실 피해 예방을 위한 석축공사 3천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외궁리 요지 시굴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미산성 시굴조사로 사업 지역을 변경하였고, 용담댐의 역사성과 지역민 희생을 보여주는 돌무더기 유실방지와 보존을 위한 용담댐 관련 문화유적 보존정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130쪽, 매사냥체험홍보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방수 공사보다 지붕설치가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사업 옥상방수공사 2천 2백만원을 감하고 지붕설치공사비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진안 수선루 방충사업과 진안은수사 청실배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총 3천 8백만원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사찰의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1에서 134쪽,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진안 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진안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르드 진안고원 등 8개 종목에 도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연장 운영에 따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역도훈련장 화장실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7천 8백만원을, 국민체육센터와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 흡연실 설치 2개소에 134쪽입니다. 2천 6백만원을 스크린 골프실의 시설 노후로 인한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4천 8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축제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7쪽부터 13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과 예산서 12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먼저 편성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설명서 중간 정도에 보면 근거법령이 있거든요. 14조에 관리위탁에 대해서 4항하고 5항하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4항을 보면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급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부탁드릴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영화관은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군에 제반 여건상 사실적으로 그쪽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사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운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싶어서 이런 규정을 두었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영화관이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업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것처럼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좋아요. 어차피 군민을 위한 영화관이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된다고 그러고 코로나 19나 여러 가지 여건상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되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수정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두고 지원을 해야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4항과 5항 내용에 대해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하겠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당연히.
신갑수위원
그 내용이에요. 지원을 하지말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 관리위탁에 대한 14조의 4항과 5항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 좀 더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산을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2천만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되어있거든요. 2020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세워졌던가요? 추경예산서는 안 봐가지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세웠습니다.
신갑수위원
2천만원만 지급. 본예산에 되어있죠? 2020년도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9천 9백 5십 8만 4천원을 세웠거든요.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2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4천만원에 본예산을 반영을 하고 추가로 또 이렇게 9천 9백 5십 8만 4천원을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은 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작년 2천만원 올해 4천만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경비를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이 됐고요. 작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작년에 재개관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확보는 하고는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관 심의위원님들 심의 때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그분들의 수익을 창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 우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 때는 아예 의원님들께 그런 예산요구를 안드렸었고요. 저희가 지금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하루 이용객은 현격하게 줄었고요. 기본적인 인건비는 좀 나가야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늦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어차피 코로나 19로 인해서 작년도에 휴관을 했었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금년도에는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지금.
신갑수위원
아직은 없었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휴관을 코로나 19.
신갑수위원
아직까지 휴관이 없었는데 지금 어떤 계산근거를 해가지고 증액을 9천 9백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는지. 편성을 했는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월 기준해서요. 그쪽에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 것 별도로 해서 한번 봤고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근거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구드린 금액이 12월까지 1년 것이 아니고요. 8개월에 해당되는 분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또 전체를 세워놓게 되면 운영자들의 운영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좀 상황이 악화되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휴관기간을 갖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8개월치만 저희가 요구를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내년에 만약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일정부분은 회수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군민을 위해서 운영은 해야되겠고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주자는 건 좋아요. 좋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 9천 9백만원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가지고 추경편성이 됐는지 그것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린대로 3월까지.
신갑수위원
혹시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추경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4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했고 아니, 아니, 2020년도에는 2천만원 가지고 해결했고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검토는 해주시고요. 다음에 132쪽에 보면 뜨루드 자전거 진안고원. 지금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온 거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추가로 해가지고 1천만원만 도비 해가지고 증액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같은 목이고 같은 세목인데 왜 감액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이제 쌍디귿, “뚜르드”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줄 알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쌍디귿이 아니라 티읕 “투르드”가 맞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사업명칭을 그대로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감을 전체를 시키고요. 사업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 감액이 되고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신갑수위원
“뚜르드”가 틀리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도 아까 금방 “뚜르드”인가, “투르드”인가 잘못됐는가 저도 질의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요.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여기 보면 여기가 은수사로 나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지금 상수도 진입이 안된 곳이 딱 여기 한군데 있어요? 진안군에? 사찰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상수도 연결이 안된 보흥사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사찰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상수도가 아직 연계가 안된 곳들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일괄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은수사를 먼저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빗물이용이 아니면 대형관정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지 사실적으로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한꺼번에 못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진안에 사찰이나 문화재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분들도 그런 사찰이나 문화재에서 뭔가 이런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은수사만 나와있기 때문에. 꼭 특정해서 은수사를 먼저 해줘야되고, 다른 데는 왜 늦춰야되는 건지. 그런 약간의 의구심, 의구심이라기 보다도 그런 궁금증도 좀 있고요. 이런 상수도가 안들어가면 지 금여기는 전문용어가 빗물을 이용해서 뭘 하는 가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빗물을 받아가지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빗물을 집수하는 탱크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탱크에서 가압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거기서 방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도비가 1천 5백, 군비가 3천 5백 잡혔어요. 5천만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만약에 도비가 안내려온다고 한다면 순수한 군비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끝내고 나면 도에서는 해마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좀 열악한 재정 형편 감안해서 조금 1, 2년 늦어질 수는 있지만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우리가 문화재나 사찰 같은 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물론 예산만 많으면야 다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아직 시설이 안되어있는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지원 좀 해줄 수 있게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28쪽에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가림리에 위치한 창작공예공방 내에 보면 작가동이 6동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옛날 기존에 학교 건물을 활용한 전시실, 다용도실, 작업실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랫동안 좀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어디요? 은천리?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가림리. 구 은천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거기에 창작공예방에 입주? 입주라고 해야되나요?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열한 분이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열한 분.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도 다 하시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일부 지금 세분 정도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출퇴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세분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아니면 열한 분이 다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생활하시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것이 지금 2008년도 지금 신축이 되는 과정에서 3동에 대해서만 2층 부분을 주택용도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이우규위원
2008년도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창작공예공방육성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에 세동에 대해서는 2층부분만 주택용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어서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서 세 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우규위원
알았습니다. 예술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2018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고착화 됐나요? 아니면 매년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나가고 하시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3년마다 지금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지역특성상 창작공예공방 육성이라는 단체말고는 특별하니 신청자체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형태라서 고착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 지침에 따르면 사실적으로 두 업체가 오면 당연히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야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우규위원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고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입주업체가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실 분들을 컨택한다. 그런 뜻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명단을 함께 포함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2018년도부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008년도부터.
이우규위원
2008년부터 한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환미산성이 어디입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부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귀면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부귀면 어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환미산성 위치는 부귀면 황금리 산43번지 일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언제 때 축조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후백제 관련 유적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추정? 그러면 지금 연장은 얼마나. 모르나요? 시굴을 해봐야 아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추정만 하고 시굴이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자료들을 잘 축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용담댐 관련 문화유적 보존 정비도 세워졌어요. 예산이. 이건 어떤 거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용담면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돌무더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그쪽에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놨던 걸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돌무더기는 없어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이 유일한 돌무더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약간의 울타리를 경계를 해주지 않으면 인접해있는 농지들하고 섞여서 그곳마저도 유실될, 없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내판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경계를 분명히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있는 그대로해서 보존을 하고요. 이것을 더 다른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요.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문화재들을 일반 농토나 개발하거나 해서 침범을 하게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문화재냐. 뭐 돌 좀 쌓아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이 거기밖에 안되니까 이걸 잘 보존하고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만 잘 기록해놓고 나중에 후대가 더 좋은 것을 발굴하고 그때 가서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나중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잘 보존하고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지키셔서 문화재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는 진안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역도훈련장 화장실 보수입니다. 7천 8백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1, 2층 화장실을 다 지금 전면 재보수합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건물 신축된 지가 몇 연도에 됐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건물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사실적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불과 4년 정도 밖에 안된 건물인데 저희가 다시 보수요청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현재 지금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타일들이 지금 다 텄다고 그러죠. 금이 가고 트고 한쪽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곧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냐.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타일 부분은 하자보수가 1년 밖에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준공검사 때 꼼꼼하게 따져 봤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못 챙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1층에 역도 훈련장이 있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도 지금 화장실하고, 2층에 지금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화장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장애인용 포함인가요? 같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같은 사무실 2층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해서 꼼꼼히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비세가 기정 예산액 대비 2백만원 증액되어 159억 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소비세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로 균특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사업전환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천만원 증액된 46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입니다. 전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백만원을 확보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용으로 6백 4십만원,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사 창문 방진망 교체입니다. 기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방충 기능과 미세먼지 차단기능이 포함된 고기능 방진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력운영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하는 3명의 공중보건의 근무수당을 2천 7백 9십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원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9쪽부터 14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출 139쪽과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를 9백만원을 지금 포상금으로 받았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 139쪽에 보면 260만원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640만원은 번호판영치물품구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있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원래 이게 딱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지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갑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직원들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백만원 전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서 더욱 더 노력해서 세금징수실적이 우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이 번호판 영치 물품 구입비는 어차피 별도 예산 편성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노력 하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사실은 이 9백만원 가지고 코로나 19가 아니었더라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읍면 징수 포상금 지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물품도 필요하고 해서. 같이 이번에는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물품구입비로 별도 예산편성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못하게 되어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편성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목 변경 가능하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지금 밑에 있는 징수 포상금은 읍면에 지급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로 번호판영치물품구입비는 군에서 직접 체납처분할 때 필요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직원들 수고를 해서 타온 포상금인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써야 하는데 굳이 물품을 사는 데에 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신갑수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수정해서 편성 검토 좀 해주시고, 포상금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2020년도 포상금입니다.
신갑수위원
숫자 오타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2020년도 하반기에 전라북도.
신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숫자 오타라고. 2021년도라고 되어있잖아요. 포상금.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밑에 2021년도로.
신갑수위원
그게 맞아요? 오타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금년도 하반기 징수 했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하반기에.
신갑수위원
예상 아니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하반기에 예상이죠. 예상.
신갑수위원
이게 예상이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적에 대해서 시상금을, 포상금을 줍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2021년도 하반기에 12월이나 11월 정도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갑수위원
아니,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 260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근데 금년도가 2021년도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금년도가 2021년도죠.
신갑수위원
하반기에 징수실적을 봐서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렇죠. 하반기에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앞에 수입 부분은 2020년도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것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받아온 것을 금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2020년도 것이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니, 위에나 밑에나 똑같은 2020년도 우수 시군 실적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신갑수위원
아니, 지금 사무관리비 그 관계는 2020년도로 되어있거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괄호 해서 2020년도 하반기.
신갑수위원
근데 그 밑에 포상금은 2021년도가 맞냐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21년도 맞고 위에 사무관리비 괄호 열고 한 것은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제목이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금년도 하반기에 징수실적, 우수하게 실적을 올릴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렇죠.
신갑수위원
전년도치 하반기 실적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금년도 12월, 11월 정도 해서 우수 읍면을 평가를 해서 작년도 저희들 상사업비 받는 것으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근데 왜냐하면 시도비 9백만원은 작년도 65쪽에는 그거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65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202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해서 9백만원이 세입 잡혀있거든요. 세입으로. 근데 밑에 보면, 아니 139쪽에 보면 6백 4십만원하고 2백 6십만원하면 9백만원이잖아요. 그것이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밑에는 2021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2020년도 하반기로 되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괄호 내 사항을 사실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번호판 영치 물품 구입비 괄호 열고 2020년도 이 사항은 사실은 표기를 안해도 되나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세입란에 보면 이것이 2020년도 평가에서 작년도에 평가한 겁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봤냐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9백만원 시도비로 들어왔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것하고 139쪽 640만원하고 260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작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으로 9백만원 받았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니까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2020년도 종합평가 해가지고 9백만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12월에 9백만원 받았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래서 2월에 내려왔습니다.
신갑수위원
금년 2월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2월에 내려와서.
신갑수위원
9백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예상을 한 거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일부를 번호판영치물품을 사고, 일부는 하반기 읍면 징수실적 포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나. 포상금 9백만원을 작년도 하반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비에요. 9백만원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니, 작년도 이것은 전라북도예요. 도에서 시군을 평가한 상사업비로 9백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작년 12월 평가에서.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9백만원 받아온 것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렇죠.
신갑수위원
9백만원이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렇죠. 두 개 해서.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시도비로 9백만원이 금년 2월달에 들어왔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2월달에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금년에 여기에 두가지 나와있는 영치하고 그거하고 같이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에는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로 2020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2021년도로 되어있거든요. 연도가.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번호판 영치물품 구입비는 괄호는 사실은 없애도 되나, 없애면 혼선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갑수위원
차라리 괄호를 안했으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이해를 돕기위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65쪽에 세입은 2020년도 작년도 하반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으로 9백만원을 가져왔어요. 금년 2백만원에 들어왔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전라북도로부터.
신갑수위원
그러면 금년 2월달에 9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안들어왔더라면, 세입으로 안들어왔더라면 260만원하고 640만원 지출 못하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못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하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편성한 근거는 9백만원이잖아요. 시도비 우리가 받아온 것.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 2021년도도 하반기 지방세 우수읍면 그것을 2020년도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표기하면 안되죠.
신갑수위원
안되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왜 그럴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여기다가 괄호해서 마찬가지로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혼선은 좀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신갑수위원
그리고 도비 26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세출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내시가 내려왔어요? 벌써 안내려오잖아요. 도비를 260만원 주겠다고 내려왔냐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온 게 아니고요. 9백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9백만원을 가지고 번호판 영치물품 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60만원을 직원들 포상으로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65쪽에 나와 있는 도비 9백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2020년도 작년도 지방세 하반기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근거를 나타내줘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안그런가요? 왜냐하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 65쪽에 나와있는 도비를 9백만원 수령을 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했으면 이 포상금을 안 주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니 편성을 못하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편성을 안하나. 똑같지. 이 표기를 본 위원은 2020년도로 해줘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무관리비 번호판 영치 물품 구입비를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이것을 빼고. 저희들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것인데 혼선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삭제를 시키고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그게 맞다면 그런데.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이 말도 빼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 위에도 번호판 영치 물품 구입. 이렇게.
신갑수위원
세출은 세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작년도에 우수실적으로 해서 9백만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세부사업명에 그게 2020년도로 들어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러니까요. 부기명을 차라리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에 번호판 영치물품 구입비 640만원, 포상금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 포상금 260만원. 이렇게 하면 혼선을 피할.
신갑수위원
아뇨. 과장님께서 이게 정당하다고 하면 이렇게 명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맞다고 하면 이대로는 해야죠. 그러나 단, 전년도에 우수실적으로 인해서 9백만원을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되니까 세목에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아무튼.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방진망 교체해요. 방진망. 우리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 비치 되어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공기청정기가 있는 실과가 있고, 없는 실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각 실과소에서 편의에 따라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공기청정기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옥주위원장
그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된 걸로.
이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진망을 설치를 하면 공기청정기는 필요 없나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지금 그 방진망은 사실 모기, 파리 등 해충, 병충 등 그런 부분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충망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나 요새는 또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화되고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방진망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이 진안군청 청사를 다 할 수 있나요?
이우규위원
군청하고 의회까지만 1차적으로 하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후청사까지?
이우규위원
후청사까지 해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청에 나가있는 사무실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진망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우선 하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우리가 하면 더 좋았을텐데. 우리 공무원이 먼저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한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좋은, 잘했다. 이런 얘기는 듣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상사업비. 상사업비가 상을 받은 사업비다. 그런 뜻인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잖습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고유업무를 해서 상을 받으면 포상을 한다. 포상이라고 하는 게 휴가를 주거나 이런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비로 직원들한테 직접 돈으로 수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리그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포상금 26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260만원을 하반기에 체납액, 부과액이 많은 읍면 있고 적은 읍면 있습니다. 두 개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에 한 5개 읍면 정도 선정을 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차등으로 어떻게 현금 지급합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상품권으로 지급을 많이 합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상품권으로?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우리 진안 상품권으로.
이우규위원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포상금을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사실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있고 또 읍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기진작 차원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겠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전라북도나 행안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의 고유업무하고 상 받는데 그것을 기관으로 한 것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옳은 제도는 아닌거다. 그리고 진안군에 조례가 있다고요? 이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7천 2백만원 보다 8억 3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267쪽 진안고원 치유숲 조성 사업으로 아토피치유마을 공공요금, 상·하수도 보온 공사 등에 4천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 절개지 붕괴 보수와 주변부 지반 침하 보수 공사 등에 1억 2천 9백만원, 퇴직예치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영양관리사업에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 및 사업 축소로 5백 1십만원을 감하였고, 273쪽, 난임부부 지원에 5백 4십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3백 7십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신설로 의료관리사업 운영비에 6백 4십만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감염병관리사업에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 2백 5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280쪽,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5백 2십만원,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등 구입에 2천 1백만원,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억 2천 6백만원, 한시인력 지원 사업 4천 7백만원, 접종센터운영에 3천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6백만원 등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81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축소로 2천 3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84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신규 사업추진에 따라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67쪽부터 28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에 보면 아토피 치유마을 상하수도관 보온 공사가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 해가지고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닌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토피 치유마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치유마을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12가구 관리하는 것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정옥주위원장
에코에듀만 환경과로 가고.
준열
조준열위원
그건 내가 볼 땐 아토피 관련 해서는 다 전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유마을은 또 보건소에서 보고 있고만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소장님 오늘은 코로나 안나왔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어제까지 해서 7명이 있었고 오늘 한 명 퇴원해서 6명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는 그러면 6명이 치료 중이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총 19명이 발생을 했고.
이우규위원
다 치료가 되어서 나오신 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6명이 치료중이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자가격리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6명 정도. 거의 다 격리 해제 됐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 격리 중인 사람은 없나요? 격리 중인 사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있어요. 16명.
이우규위원
16명 격리중이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많으세요. 의료원 운영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군민도 그렇고 다같이 의료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실 고심이 많습니다. 의료원 특별행정사무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다가오거나 좀 더 변한 것은 조금 친절해진 것은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도 보면 퇴직금을 예산으로 2억을 추가로 추경 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2억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료원의 운영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군민들이 들어가는 세금만큼 충분하다 그렇게 느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가 11월달 정도 행정사무감사하잖아요? 하기전에 우리 의료원의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소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하잖아요. 이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관요. 백신보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건소에 별도로 백신냉장고에 보관이 되어있고 그리고 화이자는 센터에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센터면 어디를 말씀하시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전통문화전수관. 예방접종센터. 거기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의원이나 의료원에서도 맞고 있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거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런데는 어떻게 되는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거기도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예약이 되면 보건소에서 일단 받아요. 받아서 그쪽으로 보건소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도 냉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소에서 하고 화이자는 센터, 수련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센터에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냉동고가 2개 있다는 얘긴가요?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센터에는 냉동고가 2개가 있어요. 초저온 냉동고. 접종센터에.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잠깐만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소에 냉동고가 있단 말씀이죠? 보건소에 냉장고. 백신 냉장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냉장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2도에서 8도를 유지를 해야되니까. 냉장고이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화이자는 냉동고에 보관하고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영하 75도까지 냉동고가 거기에만 있어요. 센터에만.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보건소하고 센터에서 서로 약품을 보관하다가, 백신을 보관하다가 일반 의원.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기타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이 가능해요. 화이자접종은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냉동고가 거기에만 있어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의료원도 접종이 가능하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냉장보관이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냉동고 구입이 있고, 냉동고 임대료가 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냉동고를 2대를. 1대가 정전이 되었을 때 대처로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사용하고 있을 때.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정전이 됐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자가발전기 임차료가 잡혀있잖아요. 9백만원이요. 이 자가발전기로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그 온도가 유지가 안됐을 때는 그게 자동으로 자가발전이 되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구입비가 1천 5백만원인데 임차료가 이것도 1천 5백만원이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같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죠? 한 대는 구입하는데 1천 5백만원이고 1대는 임차하는 1천 5백만원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12가구입니다.
박관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작년부터라서. 작년 5월달에.
박관순위원
2년밖에 안됐는데 상하수도 보온공사를 해야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면 주차장하고 창고는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 치유마을 지을 때 주택하고 분류가 되어있어서 지은 건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니요. 주택은 앞동이 있고 뒷동이 있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뒷동은 약간 높잖아요? 그 뒷동 밑에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그 옆에 따로 창고를 만들었어요.
박관순위원
이것 건물 지을 때도 평당 8백 4십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평당 많은 돈을 주고 지었는데 보온이 안되어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제가 가보고 왔는데요. 천장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연결이 되어있는데 여기를 싸긴 했어요. 싸긴 했는데 워낙 작년에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얘가 얼었나봐요.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이랬어요. 천장을 막으려고.
박관순위원
지금 주택을 짓거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하자보수기간요?
박관순위원
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1년이 넘어서? 그러면 작년 겨울 지나서 바로 하자보수를 신청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하자가 아니고 날씨. 뭐라고 설명을 드리지.
박관순위원
아니죠. 평당 이게 8백 4십만원 공사라면 이런 시골에서는 진짜 최고급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주택은 5백만원이면 짓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것 해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2년만에 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8백 4십만원 공사를 해놓고 지금 2년째에 들어갔는데 그럼 겨울 지나서 바로 작년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하자보수를 신청해야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업체한테. 이걸 우리 진안군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해야되는가. 아니면 업자가 해야되는 일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설계상에 관이 감겨져 있긴 했어요. 거기에 선이 연결.
박관순위원
보온재를 최하로 썼단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니,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박관순위원
아뇨. 보온재를 좋은 것 쓰면 아무리 얇은 것으로 해도 보온이 다됩니다. 그게. 공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2년 들어서는데 이렇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겨울에 워낙 추워가지고.
박관순위원
작년 겨울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때는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자보수를 시켰어야지. 왜 우리가 이걸.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설계가 노출로 시공이 되어 있었나봐요.
박관순위원
그런 것 감리가 잘 검토해서 그것을 우리 진안지역은 다른 전주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추우니까 이런 감리를 잘 했어야죠. 그러면. 안 그래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났으면 바로 작년 겨울에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 업체가 하도록 했어야지. 이걸 행정에서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하자라고 보기에는.
박관순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하자가 아니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왜냐하면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박관순위원
어떻게 해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축 설계사라든가 전문가에게 질의를 좀 해보셨어요? 이게 하자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지 검토를 해보셨나고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건축사에서는 이건 하자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설계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잠깐 우리 박관순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소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고 그 당시 신축을 할 때 다른 과에서 발주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뇨. 보건소에서 직접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시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디서 지었어요? 발주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줬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뇨. 보건소에서 직접 했는데요. 설계부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발주도요? 군에서 발주를 했고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농어촌공사하고는 관련 없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거기는 이제 자금만 지원해주시는 거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거기서는 자금만 대주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건 하자라면 하자고. 아니면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봤을 때 처음에 이 설계를 낼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계가. 지금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작년에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 싹 갔다왔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작년 5월에.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 상하수도 배관을 아무리 보온덮개를 썼다고 해도 지금 노출로 해서 했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노출이 아니에요. 노출은 아니고 그 천장에 판넬?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소장님. 여기를 봤을 때 이게 천장에 택스가 없을 뿐이지 노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배관이. 그렇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거기를 다 감쌌어요. 보온을 다 했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온덮개로 감쌌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진안이 추운 지역이고 거기가 냇가 옆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보온덮개로 싸도 당연히 이건 얼수가 있죠. 결로가 생기고 터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걸 발주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여기 연관된 건축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직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그 당시에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야하는데 관심이 좀 덜갔다 그말씀이죠. 당연히 노출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8백 4십만원이면 진짜 호텔을 지어요. 이런 시골집에서는.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할 때 검토를 못해서 노출공사 해가지고 터졌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자체가 잘못됐단 말씀입니다. 제가 소장님 탓하는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인가 할 때 이런 큰 건축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직렬들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발주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을.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연관된 건축 하시는 분들이, 건축공무원들이 도면도 한번 검토해보고 뭐가 잘못되었나. 시정할 건 시정을 해서 시공을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 운영비 지원 퇴직예치금 그 부분요.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예요? 직원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021년 4월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인원이 132명인데 가입자가 56명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미가입자로 되어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52명이 미가입자고 이번에 2억을 해주시면 12억. 원래는.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총 얼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1억. 총 100%로 했을 때 21억이 필요한데 법정 적립금 86.93%로 했을 때. 그럴 때는 18억 2천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있어야 되요.
정옥주위원장
근데 지금 얼마되어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지금 21년도 3억 해주신 것까지 하면 이번에 2억 빼고요. 10억 7천 6백만원 예치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한 11억이 모자라네요? 이거 2억이 간다. 하더라도?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억을 추가로 해주신다해도 69.86%. 17% 한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퇴직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어느 수준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00%가 아닌 86.93%까지 유지를 하려면 6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6억이? 부지런히 버셔야겠네. 우리 간호간병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간호사들이 다 충원이 되어서 교육 시키고 하면 6월말이나 7월초부터는 시행한다고.
정옥주위원장
몇 병상이라고 했죠? 그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20병상.
정옥주위원장
20병상? 그럼 6월말 7월쯤 되면 간호간병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환자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료원에서 치료 안 받아요.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대학병원 가서 있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남원의료원으로 갔고 군산의료원도 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우리 지역사람인데 그리 가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그럼 그거하고는 상관없네요? 간호병동 서비스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근데 앞으로도. 아니 퇴직 적립금을 %를 유지를 하고 만족은 100% 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다른 의료원 같은데는 몇 %나 적립을 하고 있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거의 8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2억이 가면 17%가 부족.
정옥주위원장
6억?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년에 5억씩만 해주시면.
정옥주위원장
10억씩은 버셔야겠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간호간병서비스 하셔가지고 얼른 버셔야겠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2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 강화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 홍보 사업비 2천 3백만원 1십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진안군 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한 의정백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백서 제작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내 실과소장 참관석이 좁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회의장 가구교체 비용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2천 3백 1십만원이 증액된 부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매년 이렇게 되어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옳은가. 시기가 올려도 되는 시기인가가 하나 있고. 본회의장 가구교체도 지금 사실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꼭 이때 해야하는가. 군민들이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준섭
송준섭의회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정홍보 활동비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전례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홍보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은 실과소장님들, 행정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자리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들이 좁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폭을 좀 좁은 탁자로 교체를 해서 넉넉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본회의장 의자가 커가지고 낀다는 거잖아요?
준섭
송준섭의회사무과장
탁자. 탁자도 폭을 좀 줄이고. 의자도 지금 이런 의원님들 앉으신 의자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간편한 의자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