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진 이후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 포항시가 안전과 관련된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한 행정집행 및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지하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 포항시 남구 호동 근로자복지관에서 ‘포항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폐쇄 및 원상복구 주민설명회’가 있었지만 지진 이후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아 참석 주민은 고작 3명, 그야말로 깜깜이 주민설명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PPT를 중간중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정부에서 하필이면 왜 포항에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와 국내 최초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이 들어왔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진 발생 위험 및 가스분출 위험이 있는 이러한 시설의 해체작업은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방안 등 포항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싱한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주관한 장세원 박사는 지열발전 참여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이었는데 어떤 자격으로 CO2 저장시설 해체 및 복구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구심 또한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싱크홀, 제4싱크홀이 진행 중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포항 관문인 이동 희망대로 배수관로 전면교체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포항 일부 지역 땅꺼짐 조사 이후 포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반침하일 것입니다. 2015년 환경부 하수도 유지관리비 통계를 보면 경북 10개 도시 중에서 1위를 한 경주시는 연간 예산 572억 6,600만 원인 반면 포항시는 오히려 연간 3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한 것만 봐도 하수관로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포항시는 지진 이전 이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결과 6만 5,250개소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싱크홀 사각지대였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전체 하수관로를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당시 장량, 양덕동은 2만 5,195개소에 이상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서 제2의 지진이 되지 않도록 지반침하에 적극 대비할 것을 주문드렸던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지하안전팀을 신설하였지만 고작 팀장 1명, 주무관 1명으로 여전히 지하안전에 소극적인 포항시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지하안전 박사급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총 10명으로 지하안전업무를 보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9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통합 안전점검체계 구축 및 지반침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올해 3월 제1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어 우리 포항시도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싱크홀로 포항시민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동 희망대로는 작년 3월 전문기관 GPR탐사 결과 주관로 및 접합 배수관로 노후부식, 침하 등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제3싱크홀, 제4싱크홀이 진행 중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4월 20일 저는 관련 담당자들과 배수관로에 직접 들어간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루 평균 4만 6,000대나 다닐 만큼 통행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방치했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정부가 63회나 되는 미소지진 사전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 포항시 집행부 또한 제3싱크홀, 제4싱크홀이 진행 중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외면하고 덮어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싱크홀이 진행 중인 이동 희망대로 더 이상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고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조속히 땜질식이 아닌 배수관로 전면 교체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