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7개 부서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총무과 및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혹시 대답할 때 좀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하시고 일단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육상경기장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육상경기장이 지금 구비 용구하고 기구를 다시 구입하고 공인료, 구비 용구 각종 수립인데 육상경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육상경기장 공인이 2015년 4월 15일부터 해서 20년 4월 14일까지 공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레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우레탄 공사가 끝나고 공인을 인증 받고 그리고 또 규격이 바뀐 물품만 구입하는 것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와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선비문화축제 기념으로 남녀궁도대회를 하는데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19년도는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9년도에 하다가 20년도 못하고 올해 하는데 봄에 못하고 가을로 연기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그런 것이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만약에 올해도 선비 축제가 많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선비 축제도 지금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스포츠 콤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할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시는 분의 어떤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적격심사가 끝이 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건 담당 과장님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이서윤위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에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조달청을 통해서 적격업자를 해서 그게 적격심사가 되는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4월 23일 조달청에서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하고 그 이후에 적격심사를 취득을 하고 지난 주 금요일에 낙찰 예정자의 자격이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아직 완성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부지 매입은 저희가 계속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 중에서 올해 예산인 30억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 부분을 또 따로 빼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착공은 언제 예정을 하고 계세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착공은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6월, 7월쯤이면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스포츠 콤플렉스가 정해진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가칭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지금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인 사이에서 당장 전화가 오는 것이 지금 보면 암벽 등반장 하고 축구장, 야구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 한 곳에서 테니스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테니스는 없냐는 전화도 받고 있는데 혹시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정해져 있는 부분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테니스라든가 다른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러 분야에서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분명한 선을 가지고 가실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것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이 기정액이 3,500인데 지금 추가로 된 게 2,1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국장비하고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럼 이 3,500만 원의 이것은 어디 부분의 예산입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3,500만 원은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예, 예. 왜 제가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매칭비가 2,000만 원이었고요. 당초 예산 3,500 중에 매칭비가 2,000이었고 1,500이 직원들, 2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중앙에 50%, 시에 50% 부담해서 추가로 그렇게 부담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추경에 계상 신청을 한 것은 사무장 1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 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당초에서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따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는 생각을 못하신 부분인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당연히 사무장님하고 운영비는 좀 됐어야 하는 건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지요? 이게 지금 3년이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3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6월 말입니다. 금년 6월 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뒤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늘 나오는 질문인데 3년이 끝나고 연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연장은 아닙니다. 연장은 아니고 당초에는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온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상사용을 저희가 시의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다목적실 하고 복싱훈련장에 일부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상 사용기간이 6월말로 종료가 되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게 끝나고 나서 자생을 한다고 본인들이 조금씩 금액을 적립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소통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소통을 하셔서 얼마만큼 남아 있고 정말 자생을 해서 시비가 투과로 안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또 갈등 소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금액을 얼마나 투과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규모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존의 지금 2억에서 3년 된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2억이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소통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체육 관련해서 상당히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를 5억을 계상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전체 그 부지를 처음에 매입 계획을 잡으셨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다비체육관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갔고 나머지 부지 매입인데 이 금액 지금 다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5억을 잡으셨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5억 지금 추경에 편성하시면 이 부지 매입이 다 가능해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지 매입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공원을 당초에는 1, 2,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반다비체육...
우충무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5억을 저희가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 5억을 다 집행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부지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소유주와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해왔고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는 동료의원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선비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제일 처음에 영주시에서 영주시의회에 최초 예산 요구를 하셨을 때 3년간 사업을 하시고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자생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2억에 대한 범위 안에서 10% 자부담 인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가 필요 없다고 제일 처음부터 보고가 돼서 저희가 사업 승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당시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영주시체육회가 있고 또 다시 공공스포츠클럽이 생기면 서로 간의 갈등 요인이 발생되고 예산의 중복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그대로 현실로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금년 6월이 종료가 되니까 하여튼 이번에 올린 것은 국정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정 인건비, 운영비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출발할 때부터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맞습니다. 6억에 6,000만 원. 지방비는 10%만 저희가 드리는 걸로.
우충무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본예산 편성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방금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내일까지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동료 위원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초에 저희 의회와의 약속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추경에 이게 경상사업보조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소프트 테니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것은 20년도 우리 학교 연계형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요, 5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리고 국비는 8,000만 원씩 5년간 지원되면 이제 4억 원이 체육회로 직접 지원이 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 2,000만 원 씩 5년간 해서 전체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20년도부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올해부터지요.
이재형위원
올해부터 지원이 돼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근데 왜 그러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시비 2,000만 원만 계상을 했고요.
이재형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결정이 올해 됐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선정이 됐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올해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4년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5년간이요.
이재형위원
5년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 시민체육대회 할 것 같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 봐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경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체육 올해는 축제도 그렇고 선비문화축제도 지금 하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올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을 증액을 해서 지금 또 이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셔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 하고 심의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보조축구장 화장실 뒤편에 산등성이에 멧돼지가 출몰이 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지금 언론에, 언론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요즘 멧돼지가 지금 그런 포획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예전보다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에 축구장 운동하는데 나타났다고 하면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찍은 사진도 지금 포착이 된 거 같은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거를 보고 현장을 한번 가봤고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지금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실내수영장은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습하는 방법이 코로나 이전 같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강습생의 자세를 잡아주고 이렇게 강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탠딩 그러니까 체육지도자가 바깥에서 말로써 구두로 자세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전에 우리가 하던 자세 교정이라든가 그런 강습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이서윤위원
기존에 자유 수영을 할 때 그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경우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굳이 인원을, 강사를 그렇게 모집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아시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자꾸 수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지도자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는 규격이 된다면 체육지도자를 2명이상씩,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 2명 이상씩 항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자유 수영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건 맞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 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늘 수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설하셨어요? 개설하셔서 선착순으로 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진행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진행 중입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씩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215쪽에 실업팀 우수 선수 아까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스카우트 지원비가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에서 기존에 14명 중 12명에 대한 스카우트 비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17명이라고 했습니다. 선수 17명 중에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17명 중에 12명.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그러면 교체가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을 이제 우리 시에 계속해서 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용이 스카우트 비용이 맞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임금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목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요. 스카우트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을 해오는 건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스카우트라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선수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리가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용어 표현은 조금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운동장 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 하고 여기 또 용품 수리비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 인증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가 시민운동장 육상 공인 인증 몇 년도에 받았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201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4월까지 받았는데 이게 공인 인증이 연기가 그 당시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때는 운동장에 우레탄 공사를 하는 중이었고요. 우레탄 공사가 12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12월 말에 종료가 됐으면 2020년도 4월에 지금 연기를 했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그 전자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 전자에 연기를 했으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줄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건 사실 예산 낭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공사 진행 중이어서 했던 부분과 그리고 공인을 받기 위한 부분 중에 품목이 규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규정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50종인데 50종이 다 변경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변경되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를 들어서 허들 용품 이런 것들도 변경이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를 든다면 허들 부분도 있고 경보경고원판이라든가 높이뛰기 매트, 보도계 뭐 이런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시간 후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변경된 내용 50종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년도 4월까지 내년 연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연기가 다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인 신청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듣는 거 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그러면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무슨 50종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하고 변경이 되지 않은 사항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과장님한테 바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종광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부서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부지 매입에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시에 여덟 필지 내에 두 필지가 아직 매입이 진행이 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 화장장 부지 매입해서 예산을 드렸을 때 그때 제외되어있던 부지인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 분이 저희들이 매입할 때 거부한...
우충무위원
화장터 바로 옆에 기존의 화장장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산 15-1과 15-2번지에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그 분이 소유한 게 한 25% 정도 쯤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 잔여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분이 응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아직 그 분은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한 가지가 화장장 진입도로 개설을 8,000만 원에서 실시설계 계획인가 등 감정 비용까지 하셔서 감정평가 비용까지 포함하셔서 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오셨는데 저희 주민들 그때 공청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이 위에 계획들이 다 잡혔을 때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는 부분이지 지금 벌써 여기를 도로 개설을 먼저 들어가면 또다시 분란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 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내일 또 시장님하고 가칭 대책위원회 주민들 하고 저희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를 한 것은 저희들이 화장장 건립 실시 계획 인가 용역 시에 이 도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도로 부분에 그러니까 화장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련 251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 시비가 감액되어서 전체 한 5,500여만 원 정도 지금 감액 되었지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시다시피 정신요양시설에는 법정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센터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이 전체 금액이 일정, 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 보고를 하는데 그 당초 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과다 편성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장 급여하고 나머지 직원들조차도 급여가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246쪽에 보시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지원, 재가노인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수행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 어디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장수마을 맞춤돌봄센터하고 영주 재가노인지원센터 두 군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 두 군데만 주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이제 그 수행기관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2개소에 저희들 인력이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맞춤돌봄 말고 일반재가센터도 영주에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가센터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분들도 교통비 같은 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개인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80여명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880명.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분들은 수당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해서.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아직 지원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여기 5만원이지요?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는 5만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교통비 5만원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5만원이 굉장히 이 분들한테 큰 거 입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개인재가센터도 운영을 해줘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고맙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운영하고 있는 재가센터도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들도 작은 돈이지만 드리는 게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많은데 늘 감사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4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아까 설명할 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원이 증액...
이서윤위원
증액이 됐다는데 인원이 어떻게 증액이 된 건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사업량 인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50명을 예상했는데 510명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식당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할 때 한 끼에 얼마였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끼당 올해 단가가 3,000원입니다. 지금 수행기관은 4개소가 있는데 중식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4개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배달하거나 아니면 그 식당에서 배부를 해주거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일주일에 한번이잖아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서윤위원
아니에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직접 와서 안 드시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음식을 받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썩히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부분도 또,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이 수행 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또 드리기에도 좀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신축이 2개지요, 지금? 3개소네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 신축이 기존에 이제 풍기읍 분회경로당하고 영주2동 13통 경로당은 공사비가 한 2,000만 원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고 봉현면 하촌3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거 경로당 오랫동안 문을 닫아서 아마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개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는 경로당 개방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시단위에서는 아직 개방한 곳이 없고, 군단위에서도 4개소는 아직 개방한 곳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도 아직 많이 감염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개방을 공식적으로 하기가 시기적으로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방을 할 때 1년 넘게 사용하지 않다가 개방을 하면 하자보수라던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개방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한번 받아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경로당을 지금 신축비를 예산 편성을 하면 경로당이 추가 신축비가 왜 증액이 돼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풍기...
이재형위원
풍기 건은 증액 내용이 뭐에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풍기는 사실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4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분회경로당은 조금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평수가 크다 보니까 싱크대나 국기봉 설치나 상수도 이입 비용 등이 조금 추가로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영주2동 13통 경로당은 저희들이 그 부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혼합폐기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혼합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담장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안에 내부 시설물이나 바깥 외벽 담장이나 이런 것은 기본 설계를 할 때 충분히 해서 설계 변경 없이 하셔야 되지 지금 영주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경로당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 공사도 보면 전부 설계 변경이 들어가요, 설계 변경 이퀄 영주 시민들의 복지로 써야 될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앞으로 그런 현상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이 설계변경은 국장님 이거는 관련 건설뿐 아니고 관련부서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연석회의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거 설계변경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영주시에서. 저희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처음에 최초 설계할 때 설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국장님께서는 헙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11:18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원번호 제370호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 외상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1년 4월 27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0호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치료비 지원,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를 위한 상담 인력의 양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접촉여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우충무 의원님 요즘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추세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최근에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하고 지금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타겟 부분이 구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포괄하는 겁니까?
우충무의원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존의 조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동 학대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지금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범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은 자살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이 관내에 많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파악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11쪽 한번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지금 안동 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충무의원
학대피해쉼터는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경상북도에는 안동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은 안동, 문경, 상주, 의성, 영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주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동으로 지금 보내서 안동에서 입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탁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충무의원
위탁 부분보다도 지금 영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기존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심리적 검사비나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일부 추가될 부분은 있습니다. 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기존의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그리고 위센터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 있습니까?
우충무의원
예산 수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상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동료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 안에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대부분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부모 비용까지 다 전담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조직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더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시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부분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이 리모델링될 동안 시설 안에 있던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전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꼭 미리 사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74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사전 설명을 하셨지만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본령에 따라서 더리브스위트엠에 아마 최초로 영주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현재 동의 사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사업 주체와 협약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한 40%정도 되었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지금 5월까지 주민 동의 의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0% 정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과반 이상이 되어야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반대 의사가 50% 이상이면 미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사업시행자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추후에 이게 홍보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5월 말까지 최대한 서두르셔서 주민들 간 서로 마찰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와 수영장 보수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일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들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영장 보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주시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실제 이곳 한 곳 뿐입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매년마다 문정동 야외 수영장을 또 많은 시비를 투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을 당위성도 있겠지만 두 가지 시설을 분리해서 계속 시설 지원이 될 바에는 차라리 한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800만 원은 수영장 바닥에 타일 공사하고 시공하고 일부 보수비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수영장 바닥입니까? 아니면 수영장 외부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수영장 바닥입니다.
우충무위원
수영장 바닥입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전체는 한 525제곱미터인데 지금 하는 건 한 220제곱미터 정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수영장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또 일부 드렸었고 락커룸이나 화장실 보수에 일부 드렸었고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중복 투자 아니면 또 중복 투자 또 그쪽 시설을 원활하게 아니면 완전히 개보수를 하셔서 문정동 수영장에 일단 일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든지 이러한 시책고민도 집행부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업무 현찰하실 때 서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도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5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공모 선정 자체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협약을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민간대행사업부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합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부석에 올라오려고 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성된 놀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부석하고 풍기하고 지금 기존에 2군 데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부석하고 풍기하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떤 분들이 세이브더칠드런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다는 이런 말을 좀 들어가지고 도에 공모를 해서 할 때 이 부분밖에 없나요?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 밖에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 도의 안전재난과의 사업인데 공모 조건이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입찰을 하지만 설계 전에 입찰하기 전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검토 부분이 좀 따라서 일단은 사업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업비는... 그 대신에 디자인이나 여러 부분에 전문가들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질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부석하고 풍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그렇지요? 그 지역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차별성 있게 되겠지요, 놀이터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제가 지난번에 성주군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시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알차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서윤위원
놀이터의 개념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완전히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가서 분명히 느낀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놀이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참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선도 자유순찰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택지 리첼 골목이라든가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청소년들의 아지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차피 자율 순찰대면 구성요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 경찰서하고 매번 순회를 하는데 그냥 현수막 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밤에도 택지 주변을 순찰을 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영주 청소년들의 탈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딱 시간을 정해서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날씨가 좋은 밤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택지 부분도 심각하게 제가 보고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영주시가 아동친화환경조성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받게 되네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기관상.
이서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된 건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이 상은 기존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활동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저희들 받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룰루랄라 놀이터라든가 아지동 유아숲, 서천 놀이터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어린이 테마 공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주민들은 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아직은,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 재인증 절차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같이 겸해서 재추진이 되어야 하니까 많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 재승인을 위해서 원탁회의도 하고 아동정책위원단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짧게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운영비 1식 5,4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충무위원
예. 차량 운영비 관련해서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차량 운영.
우충무위원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차량이 저희들 기존에 5대가 있었는데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는 지금 3대로 축소해서 등록은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임차비하고 유류비, 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임차비를 지금 차량 임차를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3대에 대해서 1식으로 지금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개월별로 하는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저희 내일 계수조정인데 그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을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74쪽에 우리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이게 더리브아파트가 맞습니까? 장소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더리브아파트.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쪽이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택지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쪽에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없고요. 지금 아파트가 신축을 공공주택...
풍림
전풍림위원장
500가구 이상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의무 사항인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나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확충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해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파트에서는 공간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 안쪽을.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세이브더칠드런 관련해서 놀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여기가 사실 구호단체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구호단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이 구호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해버리니까 사실 모순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 활용이나 이런 효율성은 제가 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풍기도 가봤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제까지 부석도 제가 봤을 때 디자인도 보니까 사실 그렇게 전문가들이 했다는 것은 제가 동의가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향후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면밀히 좀 따져주고 그리고 풍기도 지금 보시면 안내판이 없어요. 보셨어요? 저는 어디 어디에 가면 여기가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윗부분에 동색으로 풍기 어린이 놀이터라고 돼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58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호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문에 명시된 해당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정비를 통해 관련 법령 적용 시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령에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뒤편에 붙임 서류에 있는 관계 법령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에 업무가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임 기관을 읍면동장으로 다 지정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상당히 많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노인장애인과나 세무과나 산림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부분들은 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충무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토지정보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규로 읍면동장이 위임하는데 이 사항은 기존의 확정일자를 읍면동에서 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기존의 임대차신고제도는 없었고요. 금번에 도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은 모두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 원 하고 월 임차금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서 다소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확정일자도 그렇게 했었고요. 맞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판단은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번 부서별로 업무 이임 되는 부분을 읍면동하고도 사전에 한번 논의를,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임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2월에 각 읍면동에 의견 조율을 거쳤거든요. 거쳤는데 신고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만 들어오고 그 외에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업무 하나만 추가되는 거라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가흥2동 같으면 영주시의 모든 장애인 노인 시설들을 가흥2동에 가장 많이 몰려있습니다. 또 화장장이 있고 장사 시설의 대부분, 장례식장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흥2동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솔직히 한 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위임 업무들이 나갈 때는 동의 인력들이나 구조하고 좀 맞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특히...
우충무위원
그것은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근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은 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수가 147명인데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장실 부속 요원을 포함해서 139명으로 정수 이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부속실에도 업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도 없고 다른 부속실은 다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 범위 내에서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지난번에 예산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는 용역도 끝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일반 운영비를 드렸었는데 선비세상은 실제 민간위탁으로 조례까지 다 나가고 지금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고 선정 공고를 진행 중인데 실제 선비세상을 빼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의미는 크게 없어지지요, 그렇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중에서 선비세상이 차지하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에 좀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을 변경하려면 용역이 끝난 이후에 타당성 검토 2년이 지나야 재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선비세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은 민간위탁을 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 중인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감액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전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시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아직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은 없고요. 지금 업무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어차피 선비세상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제외됨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인 업무를 영주시에 총무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비 집행 잔액이 지금 4억에서 한 1억 5천이 삭감됐다,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것은 전체 경상보조사업에서 삭감된 것이고요.
이서윤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활동사업비중에서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350만원 새롭게 계상하는...
이서윤위원
새롭게 된 건데, 이 특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맞게끔 어떤 것 하나를.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마을가꾸기나 특화된 것을 매년 하고 있는 것이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으나 매년 이게 1차 추경 때 대부분 계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차 추경에 다시 350만원씩 해서 19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년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예산팀 하고 늘 조율을 그렇게 해왔는가 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하다 보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내용은 다 각각 상이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예정에 있습니까? 아직 코로나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개강될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마스크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프로그램은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신 맞고 어느 정도 안전한 정도 되어야, 지금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지 않겠나 싶어서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됐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늘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단지 발표에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올해도 해서 특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7 정회
13: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에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목 자체가,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도심형 중앙 분리대 설치인데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과 도에서 목을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것에 대한 이유들을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도경으로 해서 도경에서 경상북도로 올려져셔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입니다.
우충무위원
경찰서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배정된 예산이라고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업무의 예산 자체를...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우충무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교통행정과 하고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고요.
우충무위원
도비 목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이렇게 되면 교통행정과 사업하고 사업이 중복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구분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서이관을 시키시지 그러세요, 이것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317페이지에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추경 설립 전 보훈물품 구입을 하셨는데 보훈물품 구입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지난 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연탄하고 목도리를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배부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연탄하고 목도리를 취약계층.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무엇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에 지급한 것인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것은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명수라도 해주시는 게 성립전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쓰시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31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자산 취득비가 지금 기존의 망연계솔루션 도입을 5,400만원 잡으셨다가 전액 삭감하시고 지금 다른 서버 증설 부분에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망연계솔루션 도입을 예산을 5,400만원 잡으셨다가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서버 증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전 후에 이전을 지금 단서조항으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했을 때 추후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서버 증설이 급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망연계솔루션 도입하는 5,400만 원은 저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는 데 그것을 잊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화 서버라든지 서버 메모리, 솔루션 라이센서는 해마다 이게 CCTV가 증설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못 세워서 추경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관제센터를 신축하기 전에 이것은 구축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행정에 다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들 많으시지만 예산을 5,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오셨는데 그게 기존의 솔루션에 도입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예산을 그냥 5,400만 원 편성해 오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해마다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빠져 있다가 이 5,4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니까 잔여 예산으로 예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올라온다고 밖에 본위원은 판단이 안 되는데.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관제서버하고 관제메모리 증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CCTV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메모리는 반드시 증설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망연계솔루션 도입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시민들 세금으로 편성하시는 겁니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시고 예산을 편성해 오시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 이것은 업무 착오가 아니고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16쪽에 보시면 열화상카메라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억 6,800이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열화상카메라운영 기간제 근로자 그 시청 입구에 들어가는 앉아있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거기는 영주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시청, 총 1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김화숙위원
몇 곳의 16명입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영주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청 세 군데입니다.
김화숙위원
세 군데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세 곳의 16명을 하고 있는 인건비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시청 같은 곳은 2년 돼서 자유로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열화상카메라 재고 사인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래도 거기 일반 민원인들은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일관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가 사실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화숙위원
필요한 인력이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2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올해?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건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작년은 작년 예산으로 끝나고 올해 예산은 또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2개월을 계약합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당초에는 올해 4월 말 되면 거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겠나 싶어서 4개월분만 편성했는데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2억 6,800을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1인당 몇 시간에 얼마 줍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급 단가는 일비가 있고 주휴수당 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한 180만원 정도.
김화숙위원
1인 180만원이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16명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절차에 따라서 하는데요, 공고를 하고 응시를 하면 면접보고 해서 배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남녀 비율 없고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남녀 비율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이에요? 16명 중에서? 다 남자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잘 모르겠고요.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 안전에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몇 개 여쭈어 볼게요. 2021년도 기금 사역 개요를 보면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6억 정도, 감염병 확산 방지 긴급 대응 그다음에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수료 지원을 몇 곳에 얼마나 하는지, 긴급대응하고 긴급대응 두 가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기금안 21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방역과 수송에 대한 1,200만 원이고요.
이서윤위원
방역과 수송.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리고 코로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건데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을 하고 집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지난 해 매출 대비 80%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5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서윤위원
매출대비 80%이상 떨어진 곳에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정확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준에 맞게끔 해서 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감염병 확신방지 긴급 대응은 방역이고,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방역수송에 대한.
이서윤위원
수송이고 코로나19 긴급 대응은 뭐예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이게 인건비,
이서윤위원
뭐에 대한 인건비지요? 방역을 하시는 분 인건비입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예,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것은 방역비하고 콜벤 수송비 하고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일부 인건비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시간 끝나고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정확한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를 할게요. 열화상카메라 이게 얼마하지요? 비싼 것으로 저희가 씁니다,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초창기에는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나중에는 조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서윤위원
우리가 살 때 그 당시에는 2,0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게 열화상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차에서 내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혹시 줄을 서거나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든가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줄을 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주민들도 환자도 좀 줄어들고 인식이 둔해져서 조금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확진자 현황에 이동 경로가 나와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터미널이나 역 같은 거 만약에 동서울에서 어디까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 보면 거기서 확진자로 체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기계 특징이 뭐냐하면 핸드폰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의 뜨거운 배터리 부분을 집중하고 만약 차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 커피 잔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나오는 입구가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양쪽으로 다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기간제 보수를 써서 예산을 들이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운영이 안 되도록 집행부가 좀 한번 가서 애로 사항이 없는지 물어보고 관리를 조금씩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여나 이 부분이 뚫려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직은 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바닥형 신호등에 예산이 1억 7,500이 나왔는데 바닥형 신호등은 바닥에 색깔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신호등 순서에 따라서 색깔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된 곳이 있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일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1억 7,500이면 더 추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2곳에 별도로 추가로 더 하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2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이서윤위원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북영주 사거리하고 시민운동장 사거리입니다.
이서윤위원
시민운동장 사거리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주무부서가 안전파트예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비도 많이 오고해서 비 많이 온 것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되는 우려가 있거든요. 축대가 넘어지거나 물이 이렇게 돼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 애로 사항 접하는 것을 제가 점심 때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의 기금운용계획이 7억 1,830만 5천 원이었다가 이제 기금전출이 생겨서 지출이 15억 1538만 4천 원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도 저희 예산입니다. 지출 부서에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재해위험개보수 4억 2,000, 코로나19 긴급대응 6억 6,400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세출항목이 다 기재가 되어서 들어오는 게 저희 시에서 기금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런데 이 상세 내역들을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다 담으셔야 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분명하게 추후에 기금 운영, 특히나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들은 반드시 기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월 18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8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