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과 등 6개 부서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정비 등의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4건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의해 의거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재고하고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369쪽에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 공사에 지금 상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차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 지금 그 랜드로바에서...

일반통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위농협 쪽으로 바로 나오도록만 돼 있고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나오지는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쪽 상인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러면 거기 지금 끝 부분이 코오롱스포츠 있는 부분하고 접촉이 된다.

네, 그렇지요.

그 빵집 있잖아요. 그렇지요? 파리바게트.

예, 예.

그쪽으로 같이 나온다는 얘기 맞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쪽으로 나왔을 때, 장충당약국에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교행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신호가 인근점이 거기 있는데...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는 그대로 지금 차량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바로 앞이 불과 한 30m 앞이 횡단보도란 말이야.

예.

파리바게트. 맞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그 신호가 있고 저쪽에 차량 양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는 그렇게 통행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하고 상의해서...

그러니까.

점멸등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우회전 한다면 이해 가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직진을 하더라도 이해 가는데 좌회전 한다면, 성누가병원 쪽으로 좌회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거기 좌회전은 아니지요.

아니지. 거기서 나와서.

아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고, 짧은 거리를 가지고 그럼 좌회전 완전히 못하게 한다든가 직진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는 동선이 짧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제가 그 본회의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증액이 됐고. 지금 시작점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지요? 어떻게 됐어요? 진행 상태가.

이번 추경을 합쳐서 발주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추경은 앞으로 사업이란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벌써 우리가 심의 받은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 시작 안 했다는 건 너무 늦었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벌써 변경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설명 돼 있는 도면 자체가 2층에서 우리가 그 통행하는 인도끼리 서천교 제방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연결되는 부분이 면을 봤을 때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게 돼 있다고. 지금 사진 상으로 봐도, 그렇지요? 그럼 통과하게 되면 좌측의 벽을 쳐버리면 우측의 공간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계단을 바깥으로 돌린다든가 해서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든가. 그 안에 실내에 평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갔으면 싶어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하는 아직까지 시간 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경해서 발주하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어차피 뜻있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회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또 입주하는 그 기관이나 단체들도 여러 군데 일자리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아동 놀이 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하려던 구상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로 증액이 더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찍 또 추진을 못하게 된 것도 그런 사연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루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평수가 얼마 안 되는 평수에서 알뜰하게 쓰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예.

중간을 통과해서 칸막이를 해서 실제 실속있게 다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좀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어요. 사업 자체가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예산에 도시 재생 인건비 활동과 코디네이션 전부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역 앞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준비 단계에서는 활동가들이나 코디네이터 인원이 최소 인원으로만 운영하다가 이제는 사업이 공모에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돼서 이제 코디네이터도 3명이 추가되었고 도시 재생 활동가도 3명이 추가됨에 따른 추가 요구 사항입니다.

사무실을 전에 쓰던 거기 쓰시지요?

아닙니다. 사무실도 역 앞 도시 재생 사업은 남부육거리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지금 쓰던 거 옛날 영주1동 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쓰잖아요.

그것은 총괄적인 도시 재생 지원 센터고 이것은 이 사업만을 위한.

자, 그 얘기에요. 총괄적으로 쓰더라도 사무실 1층, 2층이 상당히 넓어요. 동사무소 했던 자리인데 거기에 쓰면 되지 다시 이걸 또 세를 얻어서 똑같은 일들의 똑같은 맥락인데 사람을 거기다 더 추가로 해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사무실은 따로 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예, 의원님 이제 효율적인...

자리가 좁다고 하면 내가 그저께 가봤는데 충분하게 칸막이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쓸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 자리가. 다시 세를 얻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망동 곱작골에 지금 센터 짖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지금 그게 주민들 간, 집행부 간에 공사하는 업체 관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제도 내가 거기 갔다 왔고 그저께도 갔다 왔고 오늘도 지금 내가 불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수도 없이 내가 집행부에다가 말썽이 없도록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시에 모여서 결단을 내리려고 해요. 결단을 뭐라고 내려고 하냐면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센터 지어가지고 운영 안한 대요. 수도 없이 그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또 주민들도 얘기한 것도 당연하지만 제가 내 지역구라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가 봐도 꼼짝을 안 해. 그대로 공구리를 그대로 치고 기초를 그대로 하고 곱작골에 옛날에 샘이 한 개 있었는데 곱작골 전체 동네 주민들이 그 물을 먹었어요, 옛날에 샘 없을 때. 그런데 그 물을 잡아서 따로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물을 잡지 않고 그 동네가 싹 다 먹은 물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근데 지금은 공구리를 기초를 다 쳐놓고 바닥을 다 해놔서 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밑으로 물을 빼라 라고 누차 얘기 했는데도 어저께 하고 그저께 가니깐 공구리 다 쳤더라고. 기초를 쳤는데 오늘 2시에 내가 또 불려갈 거예요. 오라고해서, 어제 밤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2시에 담당자하고 거기 활동가하고 모여서 오늘 결단을 내려서 그 통장들 두 분하고 오늘 또 다 모인다고 해요. 그거 관리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청에서 맡아서 직영을 하든지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오늘 원론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 그래 이것도 뭐라고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들이나 나와서 얘기를 하지, 설명을 주무 부서에서 활동가를 보내서 활동가한테 물을 어디로 빼라고 그러고 어디로 하라고 그러고 시키고 말이야. 활동가가 공무원인가요? 대관절 뭐 어떻게 그래.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을 말이지 그렇게까지 말이지, 오늘 2시에 가서 통장하고 카드하고 전부 다 반납 다 한다고 그래 오늘.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말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왜 쓰는지. 어제 통장 두 분이 전화 왔지, 또 추진위원장 전화 왔지, 그래서 이제는 도가 넘어서 제가 도저히 말려도 안 될 것 같고 오늘 가서 통장하고 카드. 통장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고 카드는 그 활동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다 준비해 가지고 넘긴다는데 그것을 받아서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잘하고 관리할 것 같으면 시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위탁을 주던지 해요. 도저히 이제는 저도 물론 주민들 하고 잘 또 중간 입장으로써 주민들하고도 잘하고 집행부하고도 잘 해서 그렇게 지금껏 누차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 지금부터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이거 사무실 내지 말고 영주1동 동사무소에 한 곳에서 해요.

예, 사무실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해.

물론 의원님 말씀도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우리 도시 재생 사업 지침에 주민하고 긴밀하게 수년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사골에서 하면 관사골에 사무실 내야 되고 상망동에 하면 상망동에 사무실 내야 되는 건가요?

규모가... 규모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떻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 상망동에 이걸 센터를 하면 상망동에서 사무실 내야 되는가? 추경 성립해주지도 않을뿐더러. 꼭 보면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도시 재생 해가지고 온 천지 파 놓기만 다 파 놓고 뒤에 감당이 안 돼.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큰 틀에 그 기준을 또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어디 될 만한데 해야 되지 관사골에 그러면 벽지에 온 천지에 해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돈 얼마 들었어요? 그 축대 쌓아주는데.

하여튼...

온 천지에 파 놓고 말이야.

세부적으로 잘 못 살펴서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원은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오니. 본 의원 4개 지역에 이 사업을 싹 다 했어요. 지금. 싹 다 했는데 지금 상망동만 성공하고 하망동 하고 영주1동에는 성공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돈이 얼마든지 몰라요. 이쪽에 파 놓으니깐 이쪽 얼어지고 저쪽에 파 놓으니깐 저쪽에 또 이쪽이 얼어지고.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좀 험한 동네도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 공사. 당초의 목적은 이제 차 없는 거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상인들 몇 명이서 좀 이제 장사가 좀 덜 되어서 이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차라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 하지 않나. 꼭 그 도로에 차량이 진입이 되었을 때 상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전문 기관에 이렇게 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도 있고 그 인근 주민들도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에 또 경기가...

여기를 한 군데를 그런 식으로 한다. 다른 부분들도 이제 요구 사항이 들어올 것이란 얘기지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해서 상인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상권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안 맞나.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랜드 마크 관문 조형물 전기 요금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나오는 겁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369쪽.

예.

한 달에 800만 원? 여기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 시에서 설치 안 했나요?

태양광은 아니고요. 전광판으로 해서...

예, 전광판인데 매년 이렇게 많은 전기 요금 부담될 것 같으면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가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조형물이라서 현장에 그거 하면 미관상 어떨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상은 무슨 조형물도 앞에 다 가려놨는데... 아니, 매년 이렇게 지금 많은 전기 요금이 들어간다면 시에서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에요.

예, 의원님 말씀 예...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단순히 전기 요금만 올라오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372쪽에 역세권 도시 재생 전선 지중화 사업.

예.

이게 통신, 전기 합쳐서 27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27억을 산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영주시에서 13억 5천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역세권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학까지입니다.

거기에 가는데 27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중화 하는데, 지중화가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지중화라는 거는 관으로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봇대 없애고 땅 밑으로...

관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전기, 통신 합쳐서...

시가지 지중화 사업하기는 참 힘들겠네요. 나는 역세권이라 그래서 그래도 역 주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역 앞에서...

예,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경북전문대학 앞에까지 가는데 27억이 소요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 통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13-14년 정도 됐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물이 안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막상 파고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옛날 수해 났을 때 그쪽으로 해서 파지 못할 만큼 물이 나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한 배 정도 들어갔어요. 배 정도.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옛날에 역 앞으로 전문대까지 전부 다 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논인데 거기도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설계해서 확인해서 할 것이지만 예산 잡을 때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잡아서 해야 되지 두 번, 세 번 이게 중앙 이거 할 때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예산을 받아서 파 놓기는 다 파 놓고 그게 몇 개월 정도 늦었어요, 그 예산 때문에. 시의회에서 잘 안 해줘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우려 말씀 충분히 새겨서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육교가 영주시에 3개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1개, 남산초등학교 앞에 걸 한다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5030이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 육교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널목이 되는데 이것을 눈높이에 잘 맞추셔서 3개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인데 돈 때문에 이거 1개만 올리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못 살펴봤는데 우리 팀장 얘기로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예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올라가보니 다 너무 낡아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재미있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안 올라가고 하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거 만들 때도 바람에도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 단단한 비가림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 번...

예.

비가림을 하시고 그리고 도시 재생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세부적으로 만든 사업들이 도시과에서 모든 걸 일임 하는 게 아니라 각 유관된 관련이 있는 부서로 넘겨주는 게, 이관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도 늘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하시고 저희들이 업무 연계와 관련 돼서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처음 초기 단계는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 더 긴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과에 그 관련되는 부서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직 이관이 안 된 걸로 있어서 그 마인드가 서로 다르다 보니...

예,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잘 못해주고 있는 긴밀하게 그런 것도 지금 발 빠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연결해 주시고 또 좀 그런 것이 습니다. 역세권 도시 재생은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이 인근에 교육들이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역량 강화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사무실을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 사무실을 쓰지 않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코오롱 앞에 도시 이런 것은 최근에 사업을 하려고 흙을 가져다 부어 놨다가 지금 다시 이런 게 올라와서 저도 황당한 일인데 앞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조건들이 달라지고 또 도시를 걷는 걸로 해보니까 도심지가 이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이것들을 많이 공론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좀 많이 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시민들하고 주민들한테, 그렇지요? 그런 것 다음에 할 때는 많이 공론화 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문수에 양돈 농가가 지금 허가 신청을 했지요?

예. 구두상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문수 조제1리에 양돈농가 들어오려고 주민들하고 업체가 협의 중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재 그 조제리에 이제 돈사로 해서 2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접수 돼있고 현재 관련 부서라든가 이제 면사무소 통해서 그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저희가 면담도 하고 현재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 일정에서 인허가를 처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청정 지역에 또한 무섬도 바로 옆에 있고 돈사가 아무리 저거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냄새 같은 게 무시 못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허가 조건을 잘 맞춰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거 허가과에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부지가 개인 사유지라 하면 그렇게 한 30년, 40년 오다가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 행정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개인 땅을 허가할 때 도로 지정에서 허가는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상 문제인데 가끔 이제 민사상으로 걸려서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린 거 같습니다.

도로 주어졌는데 그 안에 허가를 내주어서 축사를 지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원 주인이 그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도로를 막으면 그 분들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도로 진행할 때 어떤 승낙으로 해서 지정해 줬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 때문에 그 도로 지정할 때는 소유권이 시로, 어떤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작년에 일어나서 그저께 말뚝을 박아 대문을 달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 일이 이산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번 과장님도 한 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면 내성천 무섬마을 하류 하상 보호 시설 보수 공사인데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무섬 마을 아래쪽에.

예, 아래쪽에.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게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돼서 낡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 보수 공사하는 겁니다.

뭐 사석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석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예,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2013년도에서부터 14년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상 유지 시설 공사가 돌로 한 게 있습니다. 하천 내려가면서 오른쪽 일부가 세굴 돼가지고 좀 꿇어앉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모래가 유실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싱크홀 같이 생기잖아요. 구덩이가.

하부가 이제 모래질이니깐 비가 많이 오면.

그렇지요.

거기서 지금 꿇어앉아서 지금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사석 자체를 좀 큰 거를 해가지고 놓으면 자중이 있어서 그래도 견딜만한데 계속적으로 보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큰 걸로 하고 있습니다. 큰 것으로 하고 이번에 생송목도 박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업무를 약간 벗어나서 어차피 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섬은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평일에도 지금도 한 2백에서 3백 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많기로는 5백 명 가까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하천에 풀이 많아요. 아시죠. 과장님?

예, 예.

그것을 우리가 일단 하천과에서 예산을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잡아서 장비를 들여서 하니까 알뜰히 안 되면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하더라고. 깨끗하더라고. 풀이 작을 때 하니깐 지저분하지 않잖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 예산도 별도로 잡아 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면사무소하고 그 담당 무섬마을 대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이어서 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호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의 정보의 사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이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고.

크게 달라진 건 없지요? 그렇죠?

예.

제5조에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은 주소 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 조례 15조 찾아보세요.

기존 조례 15조에 보면 시장은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현행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자, 그러면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을 추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주소 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는 일은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개정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던 걸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 하시는 강제규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전반적으로 있는지를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기존안에서 지금 변경안은 사실상 우리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현행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 이제 도로명주소법이 바뀌었는데 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본 법에. 본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해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지금 빠졌지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까? 어때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항이라서 표준안에서는 그 안을 가미해서 제외를 좀 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른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정회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