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98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6432만 원이 증액된 270억 8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1억 7854만 원이 증액된 430억 4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02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7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정하여 3억5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02쪽, 청년 농업인의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을 1억 21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토양비옥도 증진과 농업인의 비료구입 비용 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업 영농자재 지원으로 6800만 원을 증액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약관리 및 인식전환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3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의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한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으로 5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으로 215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6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의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노후 RPC 시설 및 장비 개·보수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가공기반 구축을 위해 쌀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으로 1억 원 증액하여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218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22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승마 활성화를 위한 관내 학생 대상으로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현황 간판제작은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 및 농장에 대한 현황을 간판으로 제작·설치하여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축산농가 스크류바 지원사업은 분뇨처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개소수 증가로 인하여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소독장비 운영사업은 내구연수를 초과한 광역방제기 소독차량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FTA 체결로 2020년 폐업한 양돈농가에 대하여 폐업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공급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수산자원 보호육성 사업은 인위적인 방류사업을 통해 어족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외래어종 등을 퇴치하여 우리 고유의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산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40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6794만 원이 증액된 180억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3억 4223만 원이 증액된 381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44쪽의 제60주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와 연계한 로컬푸드 및 전통주 선발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 시 로컬푸드 저변확대 및 아산맑은쌀 소비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60주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기념 아산푸드 페스타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충남도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설치되는 배방농협 APC 내에 미비시설 보완을 통한 연내 가동을 위해 배방농협 APC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우리 시 통합마케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에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전자상거래 참여 농업인과 신규 농가의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해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아산푸드플랜 관련 예산으로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과제발굴 용역비를 포함하여 9200만 원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본예산 편성 시 50%만 반영된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도비 포함 109억 9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2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운영 안정화와 시설 및 기능보강을 통한 식품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에 충남도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식생활 교육사업에 국비포함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25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616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8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128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60쪽, 농업인교육 과학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농업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장비와 비대면 교육실 구축을 위해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3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모결과 사업량 미달로 영농 4H회원 영농자재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생활자원교육사업은 아산 향토음식 50선 책자 발간을 위한 촬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은 포장재 구입예산을 1130만 원 감액하여 유압착즙기 등 4종의 장비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시범사업은 공무직 충원으로 기간제 근로기간이 단축되어 790만 원을 감액하여 포장재 구입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지원은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기본경비 농촌자원과 의자구입은 사무실 의자 노후화 및 고장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7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182만 원 증액된 20억 9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34만 원 증액된 85억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74쪽입니다. 아산맑은쌀 브레드 전용 원료곡 신품종 개발에 따른 포장디자인 리뉴얼을 위한 아산맑은쌀 포장디자인 리뉴얼 용역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장 품질인증 아산맑은쌀 브랜드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벼 품종분석 판별키트 구입비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용 이행 점검을 위해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아산시 돌발병해충 긴급예찰 방제단 활용을 통한 방제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감액 및 예찰 방제활동에 따른 보상금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송악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약도라지 생산단지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화훼농가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화훼 우량종구근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FTA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과수농가의 이상기후 피해경감을 위한 이상저온 냉해피해 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인삼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인삼 생산자재 지원으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쪽, 2020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재 활동대상 품목과 신청농가 지원 보상금으로 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농정과, 축수산과,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202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 전체를 다 삭감하는 걸로 자료가 왔거든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급식 추진은 여성 농업인의 어떤 가사노동이나 한창 농번기 때 바쁠 때 어떤 그런 이중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을 감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급식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다 전면 삭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본래 의도는 여성농업인 가사노동하고 영농활동 이중과업 경감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자녀, 아이들 학교도 안 가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오히려 더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과중됐는데 이게 인건비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삭감이 됐다. 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오히려 다른 방법적인 거에서 대처할 수있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배려 차원의 고민이 전혀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다 삭감을 해 버린 부분이 굉장히 유감이거든요.해 줄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고민되지 않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또 그 경로당 노령층이 많은 데에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이라 부득이 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더 고민하고 발굴해서 또 대체 시행하겠습니다.

예, 실례로는 밑반찬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고민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농기계 안전공제회 보험하고 농기계 이 종합보험하고 내용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어떤 그 부분이 없습니까?

농기계 보험은 기계가 재해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파손이 됐을 때고, 공제보험은 농업 작업을 하다가 농업인이 다쳤을 때에 지원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농기계 종합보험도 사실은 다쳤을 경우에 농업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공제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05쪽 좀 봐 주시겠어요?205쪽에 위쪽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이 농촌의 농업인들 자살예방을 위해서 보관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과 내용을 보니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을단위면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비치하는 건가요?

요새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 ....

경로당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농가가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쓸 수 있는 공동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키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 줘도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살예방의 목적 취지하고 조금 효율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생각 안 했던 그 목적 외로 사고도 발생될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동 보관할 수 있게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다 하지만 마을 가구하고 떨어진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일이 바쁜 농사철에 또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기도, 왔다갔다하기도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마을단위, 좀 거리가 있는 쪽은 삼삼오오 이렇게 공동체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대표자를 하나 선임해서 그 분이 키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203쪽 상단에 간이화장실 설치·운영이 돼 있거든요. 600만 원, 5개월 동안 2개 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일전에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언급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

그런데 지금 이 설치장소를 정해 놓으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여성농업인들은 용변 보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적고 이동량이 적어서 또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 주위에서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또 마땅하게 용변 볼 곳이 없어서 집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하여튼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공동작업을 하는 그런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지금 개소수가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상 있어서 일반 화장실 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수가 일하는 작업장을 찾기도 그렇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말씀을....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 도입으로 우선 2개소만 해서 거기에 대해 안전사고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또 기타 요새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시범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확대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소는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 농번기만 우선 그렇게 설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추진 내용은 참 좋은데 추진하는 방법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중간쯤에 RPC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예.

지금 타 시·군하고 지원금액을 이렇게 비교 한 번 해 보셨나요?

아, 비교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서로가 무슨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는 “그쪽에도 이런 사업이 있느냐” “우리도 이런 게 있다.” “너희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다.”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서 그쪽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PC 시설은 저희가 해마다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뭐 신설도 하고 또 개·보수도 하고....지금 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개·보수에도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데 농협 법인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시에서 신규 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보수까지 우리 시에서 쭉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농협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농협이라는 법인이 굉장히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타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여쭤본 사항이 이 근처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는지, 또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농협에서 처리할 부분은 그쪽으로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타 시·군하고 검토 한 번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 좀 봐 주시겠어요?구제역, AI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찾으셨어요?

예.

그 구제역과 AI가 발병되면 보통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예.

살처분해서 대부분은 다 매몰처리해요. 그렇죠?

예.

하고 있어요. 매몰처리 후에 그 관리는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예.

10년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10년간의 관리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파서....

그 잔존물이 구제역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을 해서 음성으로 확정되면 소멸화시키고....

사체를 다시 소멸화시키잖아요?

예.

올해 소멸화시키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대상지가?

16군데.

대상지가 16군데 있나요?

예.

그럼 올해 16군데를 다 소멸처리하나요?

저희가 16군데인데 금년도에는 아마 8군데만 소멸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군데를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16군데 중에서 8농가는 그 농가 축조의 동의를 얻었고, 동의를 얻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의뢰 처리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아마 음성으로 확정돼서 8건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8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4농가는 건물을 지었다든가 가건물을 지었다든가 농경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래서, 도로를 냈다든가 해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4농가 같은 경우 구제역 매몰지에다가 입·출하라든가 아니면 또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송 건이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줘서 4건은 금년도에 축조동의를 얻기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병이 발병돼서 땅속에다가 매몰처리를 해요.

예.

보통 하는 데가 농가주변에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부분이 농지에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대부분 자기 농지에다가....

예, 자기 인근의 농지에다가....

예.

예, 농가 인근의 토지에다가.

예.

그래서 아까 관리가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잘 검토해 봐 가지고 소멸처리할 수 있겠다. 라는 기준이 됐을 경우는 소멸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현재 아산시에 16군데가 있는데 그 중의 8군데는 동의를얻어서 하게 되고, 그 중의 8군데는 못 하게 되는데 그 중의 4군데는 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럼 사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건물 지은 것을 임의적으로 건물을 헐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경우는 우리 실·과하고 건축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허가를 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농사짓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왜냐하면 어차피 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대신에 이런 경우는 농번기 때는 안 되고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체를 다시 발굴해서 소멸처리하면 돼요.

예.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 이게 거기에 허가를 내 주거나 그렇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이런 것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체 소멸처리하는 방식이 있죠?

옛날에는 다 묻었는데 지금은 랜더링 처리라고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 태워서, 소각해서 없애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체를 매몰했던 것을 사후 소멸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멸처리....

관리기간이 끝나서 사체를 소멸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토지를 다 파 헤쳐서 거기에 있던 사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그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톤 당 얼마씩 가격 책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리, 아까 얘기한 대로 랜더링 처리방식이 있어요.

예.

아까 처음에 발병돼서 사체를 토지에 매몰하지 않고 바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체를 토지에다가 매몰했어요.

예.

어느 관리 기간이 끝나서 이것을 사체 소멸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하나는 그때도 랜더링 방식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또 방식이 또 있거든요.발효제를 같이 넣어 가지고 온도 배합해 가지고 효소처럼 해서 발효처리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보면 호열성 발효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아산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조달청에 전문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체 소멸한 지역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알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셔 가지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예.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하는 또 랜더링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랜더링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그걸 태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지금 계속 건물이나 작물로 인해서 올해 16군데 중에 8군데를 올해 처리 못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 대안에 대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222쪽에 항상 말이 많이 나오던 그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올해 ‘21년도 승마체험 진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진행현황은 금년도에 1217명에 대해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 공문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2021년도에는 1217명, 작년도의 수요신청 1217명의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신청한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가 확정되면 아산에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구웅목장하고 충무승마클럽,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해서 승마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째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 흐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이 2021년도 5월입니다. 5월까지 실시한 학생수를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몇 명을 승마로 태웠다고 인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전체 예산 집행비용 대비 인원으로 나누면 현실적으로 승마가 어렵다고 하는 결론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어렵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계시는 실시 인원이 얼마큼 되냐고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에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시가 돼서 또 이 하반기에도 이 비용을 들여서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실시도 안 했는데 예산만 줘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설명서에보시면 전국에서 말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국비·시비가 책정되더라도 사업이 아닌 부분은 반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 기금이 30%고, 도비가 12%고, 시비가 28%고, 자부담이 30%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정부에서 하는 말 활성화 정책사업 때문에 기금이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매칭매칭하다가 자꾸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제가 보기에는 이 승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큼 실시됐는지, 차후에 얼마큼을 실시할 것인지, 그런데 결론으로 돌아가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지금 안 나거든요.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제한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수 1217명을 분산해 가지고 1217명에 대해서 다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거든요.그래서 4월부터 승마를 태웠거든요.그러면 금년 안에 다 1217명을 소화시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요 뭐 거의 다 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학원 자체도 가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생들이 거의 매일 승마 체험하듯이 가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 한 학생에 대해서 매일이 아니고 10번을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 기간 내에 10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간에 밀려 가지고 못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런 의도로 질문했고요, 정확히 지금 전년도에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인원수가 ’19년도, ‘20년도에 이렇게 해서 ’20년도에 634명이라고 돼 있고요, ‘21년도에 아까 4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담당 팀장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팀장님한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그럼 올해 진행된 인원이 정확히 실시됐는지 내역을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가축방역 소독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소독차량 지원이 있거든요.

소독차량 지원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독장비, 해 가지고 광역 방제기 차량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둘 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독방제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하나 있고 광역이 하나 있고, 두 대가 있는데 소형은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 광역 방제기는 201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는 초과돼서 구입하게 되는 건데 소독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독차량에일괄적으로 세팅이 돼 가지고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원대상이 아산시민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디 방역을 하는 곳에, 업체에다가 주는 건지, 지원대상이 왜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좀 하나만 추가로 좀 해 볼게요.

예.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있는 연안개발 및 항만관리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요청드릴 것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사현황 간판제작, 이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혹시 시안 샘플이 나왔나요?

샘플은 아직 안 나왔고 저하고 담당자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위원님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얼룩배기 칡소가 크는 농장입니다.”“우리 전통 가축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저희 복돼지들이 크는 농장입니다.” “유산균을 먹고 냄새를 저감하기 위함이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도 좀 이해하고 또 아니면 외지 사람들도 이해해서 간판에다 모든 것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40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적으로, 아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 한 개내지는 다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농가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간판을 제작하여 세워 줄 계획입니다.

예, 그거 샘플 시안 나오면 공유 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24페이지에 제가 요즘 축수산과랑 농정과, 뭐 이런 쪽 공부하느라 힘들기도 한데 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원 부분이 조사료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부터 휴대용 계근대 구입까지 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사일리지를 제조해서 활용하고, 두 번째로 조사료 사일리지가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그 구입할 때 들어가는 유통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조사료를 계근하는 그 계근대를 줘서 또 운반을 적재하도록 하고, 그러면 사일리지 제조를 활용하는 것과 조사료를 계근하는 것하고 이게 이어지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조사료 사일리지가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해 온다고 했는데 그럼 구입비용은 자부담인 건가요?

구입비용은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보통 롤 당 지원하는데 한 롤 당 1만 3200원 정도로 유통비를 지원할 예산입니다.

아, 그럼 이 유통비에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유통비는 저희가 운송비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입비용 지금 자부담 50%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지금....

저희가 한 롤 당 1만 3200원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자담을 50%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는 전북 부안이나 김제에서 조사료를 사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산까지, 아니면 농가까지 운송을 할 수 있는 운송비를 저희가 책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그 운송비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구입비는 왜 없느냐 하는 거예요.

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오는 것을 구입비까지 줘 가지고 사올 수 있는 것은 너무 예산 부담이 크고 그래서 유통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방금 전 답변에서는 50% 자부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유통비를....

유통비만 ?

예.

그럼 구입비는 다 자부담인 거죠?

예.

예, 이해했고요, 228페이지에 통제초소 운영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목이 다 다르기도 한데 통제초소 운영 등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그리고 통제초소 등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상위는 사무관리비. 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공운영비.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비.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위의 사무관리비면 통제초소 등 운영비가 아니라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뭐 이렇게 목을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다 그냥 운영비인데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목이 나눠졌던 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를 이렇게 나눴던 것은 현재까지의 추진했던 시스템에서 저희가 통제초소 등 운영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은 저희 시스템이 통제초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용역업체 다르고,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다르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 목을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한 업체를 공개입찰 시켜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한테 설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위임하려고 운영비를 세웠던 거고요, 기간제 등 근로자 말씀드린 것은 예산집행이 끝나 가지고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

예, 제 요청은 거기에 1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의 통제초소 등 운영비라고 다 지금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로 들어가 있으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한 번 더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231페이지에반려동물 교육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5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 신청대상하고 선정방법,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신청대상은 아산시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누구나 해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아산시에서 반려견 8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선정해서 저희가 홍보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SNS나 카톡방, 또 아산시청 배너마당에 홍보하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럼 과장님,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등록하는 반려인들의 정보를 축수산과에서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동물등록은 11개 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 천7백....

만 7천이 아니고요?

예, 아산의 반려동물 등록수가 만....

과장님, 그냥 찾지 마시고요.

아산시 반려동물 등록수가 현재 1만 4790두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카페 같은 데가 있고 또 도에다가 저희들도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다면 그 카페나 단톡방, 이런 데에만 올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다 개인 문자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반려인들이 있는데 그런 카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지도 모르고.그래서 그 개인 문자로 다 안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제60주년 성웅이순신축제 기념 아산 푸드페스타 지원 관련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중순으로 연기된 아산성웅이순신축제하고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아산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라든지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주최했던 전국가양주 주인 선발대회를유치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 만약에 코로나19 사항이 진정되지 않으면 홍보 및 판매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체험프로그램과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그리고 아산맑은쌀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가양주 대회를 완전히 유치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예산이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예산 확정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261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관련으로 어디 집중적으로 이 홍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농업인구 감소가 고령화 추세가 우리시뿐이 아니고 전 시·군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에 인력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 귀농 희망자나 귀촌 희망자들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부분에 한 달 살기인가요? 지금 모집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 본 사업은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다섯 농가 정도 도시민을 모집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다가 3가구는 모집을 한 상태고, 그래서 6월 달에 농촌에서 농업체험, 농촌체험, 이런 부분을 3농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2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홍보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홍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사실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겠지만 또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엄두를 못 내는 도시민들이 꽤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이 귀농·귀촌, 특히나 귀농이든 귀촌이든 직장을 다니시면서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업경제과나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런 부분의 홍보는 서로 협조가 돼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부탁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중에 세부사업 중 우리 시 관내에도 기업체에서 퇴직을 하시고, 또 퇴직 예정자들이 우리 아산시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산시에 귀촌·귀농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농촌체험이나 그 다음에 귀농에, 귀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276쪽에 제가 약도라지 사업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받았고요 아까 농정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RPC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역을 보니까 6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50% 3천만 원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3천만 원 중에 농협과 자부담으로 해서 또 50%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사업비 산출기초를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이걸 받아서 그대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으신 건가요?

일단 사업계획서가 송악농협하고 작목반하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비라든지 사업비 전용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쪽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견적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쪽까지 한 단계 넘어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실·과에서 디테일하게 받아서 예산에 접목을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보니까.

예.

그쪽에서 그냥 단지 사업계획서에 얼마라고 오니까 사업계획서만 이렇게 청구해서 우리가 50대 50을 넣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해서 송악농협의 소득작물로 약도라지 재배를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내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 좀 해서 송악농협에 약도라지 특화작목 재배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송악농협과 농업인들 작목반들이 같이 송악농협 소득사업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지금 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농자재라든가 멀칭퇴비, 약도라지, 종묘, 이런 것밖에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종 내지 퇴비 같은 건데 시비 50%하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6천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내년 국·도비 공모사업에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신청한 것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5월에 신청해서 내년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신다는....

예, 올해 신청해야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뭐 설명을 들었고요, 그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실 때 예를 들어 지금 육묘 구입비, 약도라지 수량 2200에 단가 만 원씩. 1개 수량 당 2평씩, 그러면 식재면적이 4400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4400평에 식재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수량 하나에 만 원의 단가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줬다고 다 전액을 믿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봐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길래 지금 이쪽 농협에서 약도라지 종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묘를 거기에서 대충 우리가 확인 좀 했었고 사업계획서가 또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 검토하신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볼까요?우리 아산시 대표하는 아산맑은쌀 있잖습니까?

예.

주 원료품종이 뭡니까?

삼광벼.

삼광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도 신품종 해맑은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아산맑은쌀 대표 브랜드를 해맑은으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예, 그런 계획으로....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은 올해 156ha가 재배되기 때문에 이걸 올 가을에 도정을 통해서 브랜드화 돼 나가서 유통이 된다면 시장의 냉정한 소비자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기대는 소비자 평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2022년, ‘23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한 번에 다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로 신품종 개발이 처음 된 해맑은 벼가 전국 최초 품종으로 개발된 벼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아산시가 하는 건데 그 동안 삼광이었던 것을, 삼광은 2006년도로 15년이 지나서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가져갔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삼광벼 안 심는 시·군이 없어요, 시·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산이 3년 동안 품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올해 첫 해로 영인에 56ha, 둔포에 156ha를 종자 구입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5년 이내에 5천ha 정도 확대해서 아산맑은쌀이라는 브랜드를 해맑은으로 가져가서 브랜드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브랜드화 되려면 우리 하나의 특화적인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삼광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일반 벼를 농사짓는 농가 중에 제가 알기로 거의 지역마다 안 되는 농가가 없을 만큼, 거의 한 50% 이상 가까이 삼광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을 대표하는 특화 브랜드로 하기에는 너무 좀 일반화 돼 있으니,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맑은, 미질도 좋고 식감도 좋은 해맑은으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그런데 아직까지 농가에 이런 거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정말 특화, 아산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도 올렸지만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도 하고 포장 또 내지 디자인을 업체하고 상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지역마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주들이 이 브랜드를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 생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