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교통행정과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반환금과 그 밑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반환금이 한 11억여 원 있고 뒤페이지 234페이지에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같이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환 금액이 좀 큰 편인데 설명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나 부산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작년 2019년, 2020년 서비스는 19년에 비해서 20년에는 더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해마다 이 정도 금액씩은 반환금이 남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도 서비스를 더 많이 하려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2021년도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단계가 올라가면 조금 중단했다가 사태가 나아지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석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요?

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숙등교차로, 북구산농협, 구포3동 외식1번가 이 3개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보면 대부분은 보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시비 지원 사업이 세 곳인데 외식1번가 교차로에 보면 교통사고가 잦아서 신호등 교체하고 노면주차장하고 횡단보도에 보면 집중 조명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시설하고 거기보면 종가돼지국밥집 앞에 있는 그러니까 외식1번가 쪽에서 만덕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멀리 있습니다. 그걸 땡겨서 이설하는 사업이라든지 총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북부산농협은 거기에 옛날에는 고려당제과 3거리하고도 하고 요즘에는 포천삼거리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체계를 전체적으로 교통섬이라든지 제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등교차로는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덕천로타리 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신설 그에 따르는 신호대기라든지 유턴이라든지 조정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볼라드라든지 인도 설치에 따른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해가지고 덕천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하고 또 시랑길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해 가지고 덕천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하고 시랑길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덕천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양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 신규 사업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도 있기는 한데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는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쳐 못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추진 협의회는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지역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도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나머지 사업들에 관해서도 굵직굵직하거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이 222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추후 계산하고 돌봄센터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세 개소로 지금 현재 만덕 2동에 신성경로당 위에 만덕 아이점프 지나서 한 개소, 금곡동에 벽산 율리아파트 내에 한 개소, 그다음에 금곡복지관 내에 한 개소 이렇게 세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올해 신규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지역 아동돌봄센터 종사자가 처우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이번 올해 그래서 센터장 1인에 대해서 6만 원 처우 개선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총 직원이 두 분입니까?

예. 개소는 한 개소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센터장 한 분과 돌봄 종사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봄을 하는 아동은 지금 한 개소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저희들은 20명 정도를 정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돌봄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돌봄체계로 하고 있는데 그 일일 이용 인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반 아동 일반 주민들 아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오지만 그 외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요?

241페이지.

241페이지,

설명서,

예?

설명서 241페이지.

예.

부산형 그 기초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부적합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저생활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에서 조금 그 범위를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상 제도를 신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7,800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올 7월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복지 개발을 지금 용역을 의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맞죠?

예.

그러면 그렇다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의 경우 당초에 예산 9,000만 원에서 보면 무려 87%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많은 예산이 87% 감액된 그 편성 되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한 대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중위소득에 그 40% 이하인 세대 대부분은 45%인데 그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그 2,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는 3세대 4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드냐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그간의 그 부양자 기준이 없는 이것은 부양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양자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해가지고 중위소득에 45% 부양자 기준 그것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고 또 그 19년 1월부터 그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는 부양자 기준이 대폭 그 완화된 그런 사항이고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 기간이 경과 되면 그것이 작년 연말에는 뭐 예를 들면 10가구 12명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3세대 4명으로 점차점차 줄어들고 지금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산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올 7월부터 그 다시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들도 그 작년 연말 올 초에 시에다가 이 제도를 확대하고 부양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은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현재는 그 시를 통해서 시 부산복지개발을 통해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고 올 7월부터 다시 어떻게 할지 그 시행할 예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과장님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홍근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예산은 설명서를 보니까 5억 5,000인데 이번에 구비 편성비 2억 2,000만 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도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 시 하수도 특별회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20% 들어가고 시비가 40% 들어가고 구비가 40% 그다음에 추경에 2억 2,000만 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 우리 그 지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6018km에서 저희 북구 관할지역인 13.18km가 정비 대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금해 추경에 938m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지역은 5개동으로 나눠가지고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진행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우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예. 관리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 기술심사를 맡아가지고 5군데 이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기비골아파트 덕천 1동에도 관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터진 일이 있고 거기는 몇 년 전에도 한번 터졌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시급히 조금 보수해야 될 때는 그런 곳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아니라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392페이지에 동일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하고 바로 밑에 만덕 2동 휴먼시아아파트 일원 보도설치공사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련 자료를 지금요?

지금 말고 나중에 마치고,

예.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주시면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18명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도 이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의 경우에는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중에 일부를 삭감하고요. 그 삭감된 수당을 저희들 올해부터 공공건축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단을 좀 운영을 하고자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할 때 그 운영수당으로 좀 대체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몇 명이나 하시려고요?

지금 13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3명 좀 우리 그 제가 이제 건축위원회로 들어가 보고 건설위원회도 지금 제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것은 굉장히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중요한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거기 내용을 저도 보내달라고 매번 요청을 해야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위원분들이 모두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어떤 위원들은 옆에 와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좀 봐서 오시라고 이왕 우리가 위원회 해서 7만 원이 그분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도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이 보고 올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몇 번 전화로 자꾸 요청을 해요. 빨리 메일 좀 넣어봐라 나도 한번 보게 그런 부분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건설과도 20명 가까이 되고 건축과도 2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