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불출석하시어 보건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2항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34만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73억 694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5억 4,9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보건기관 진료 세입수입 6억 원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32개 사업에 대한 국비 47억 6,103만 9,000원, 도비 17억 6,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246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2억 6,884만 8,000원을 증액해 총 246억 4,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49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50쪽에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질병예방과로 사업 이관됨에 따라 5,78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임산부관리사업확대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및 임신축하선물로 8,8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12억 9,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5,100만 원 감액과 2억 1,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및 난임부부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1억 1,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은 대상자 확대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의료취약 지역의 진료수요에 따라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억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확대로 2,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4쪽에 정신응급대응 의료기관 운영지원은 감염병 대응 정신응급진료센터 건립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사랑행복마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4,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에 1,975만 원은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1,5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프로그램 운영은 단위사업 변경으로 1,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인건비 활용을 위해 운영비 1,5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1,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7억 6,1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는 3억 3,800만 원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지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4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65쪽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의료구호비 지원 1,500만 원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에 3,7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67쪽에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에 2,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에 2,225만 원은 기존 사업으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수당 및 진료활동비 증가로 인력운영비는 2억 3,5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인건비 1,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인건비 1,728만 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7억 5,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93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개 사업에 국비 9억 7,730만 1,000원과 도비 3억 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03만 원이 증가한 29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78쪽에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과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8쪽과 57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94만 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물품 등으로 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과 58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인생설계사업과 전립선암검진, 성인병질환 검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83쪽에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입예산은 52억 2,36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6,187만 5,000원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19개 사업에 국비 39억 8,894만 5,000원, 도비 10억 2,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5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출예산은 101억 2,36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9,5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592쪽에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에 방역소독대행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93쪽에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관리 사업에 코로나19 보조인력 인건비 8,38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 대행비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1억 5,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호흡기·발열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비 3,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인력 인건비 4,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구입비 1,687만 5,000원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비 1,500만 원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7,7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6쪽과 59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 및 시행비 상승 등에 따른 국·도비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1억 2,7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로 비상근무자와 의사, 간호사 등 지원 인력 급식비 및 접종센터시설 추가 설치비 1억 5,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은 2021년 상반기까지 시행 후 종료되어 5,204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비 29만 원,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 지원비 1,125만 원을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다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질병예방과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5,875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동고 및 UPS(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비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와 예방접종 의료인력 및 공공인력 인건비 2억 2,057만 원을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고, 602쪽에 보호자 없는병원 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5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30%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신규 설치비 및 장비보강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04쪽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내문 발송량 증가로 인한 후납우편요금과 감염병종합관리센터 개소로인한 유지보수비 등 기본경비 2,1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554페이지, 생명사랑행복마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4,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567페이지에 보면 다시 편성하셨죠?

예.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원래 광주에서 12년도부터 시작됐던 건데요.이게 성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거의 확대되다시피 해서 사업이 생겼거든요.이게 계속사업인데 이쪽에 삭감시키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비가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됐던 것 같고 이후에 강사비가 49만 원으로 32개소가 계상이 돼요.이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팀장님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또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당초에 45개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32개소 정도 됩니다. 근데 강사비는 당초 70만 원인데 70만 원 다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수가 줄 수 있잖아요.그래서 단가가 좀 줄었습니다.

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강사비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격에 따라서 강사비가 틀릴 텐데 70만 원과 49만 원 갭이 왜 차이가 나는지, 강의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강사료를 측정할 때는 기준을 놓고서 그럼 시간이 얼마나 줄어 들었길래 이렇게 21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혹시 예산에 맞춰서 강사비를 조절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인건비가 70%고요.보통 사업비로 한 30% 정도 쓰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를 약간 줄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줄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사비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강사비에 대한 지급여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총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해서 강사비를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가 축소했다 이것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580페이지, 걷쥬 이벤트 시상품 및 홍보물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와 다른 내용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쥬 홍보물품 사업은 저희는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고위험증 관리층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걷쥬를 하시는 분들에게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는 저희는 하지 않고 건강과 관리돼서 일주일에 5만보 이상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이행을 하신 분들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군 대상을 중심으로?

예, 주로 고위험군 대상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절염 이런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와 중복되지 않는다?

예, 체육진흥과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걷쥬에 대한 홍보물품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군 대상자, 아니면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59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

598페이지요.

잠깐만요. 598페이지.......

위원님, 쪽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59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시설 추가 설치.

.......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국비로 지원해서 나중에 국비가 온 거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예.

추가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시비로 예비비로 당초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을 했었는데 초고온냉동고나 UPS나 또 CCTV, 냉동고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CCTV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설치를한 거예요.

604페이지요, 감염병종합관리센터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만요....... 저희가 감염병관리센터는 올해 개소를 했거든요.그에 대한 제반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운영비이긴 한데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셨나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로 코로나 예방접종 우편량이 많이 증가하고 복사비, 공공운영비로 산정했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봉투나 일반적인 운영비를 별도로 나오는데요. 감염병종합관리센터만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게 1,000만 원 계상됐다 이 말씀인가요?

부연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예.

감염병예방센터가 설립이 돼서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와보셨기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또 종합운동장 말고 우리도 감염병관리센터 1층에 선별진료소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인력비가 들어가고 감염병예방센터라는 것은 질병예방과 대응팀에 인력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과 지금 1층에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 운영하는 부분이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후에는 이런 설명은 단일화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코로나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되면, 검사부터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되면 밀첩접촉이나 고위험군 대상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요. 나머지 무증상자나 일반 희망하시는 일반인 근로자, 외국인 이런 분들은 저희가 위탁 의료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음 날 확진자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확진자가 확인이 되면 일단 기초조사, 그다음에 심층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심층조사에 따라서 밀첩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격리자를 또 분류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후송을 진행을 합니다. 충남에 있는 4개 의료원으로 도에서 그것은 정해지는데요.주로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이렇게 네 군데로 가고 해외입국자 같은 경우는 주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했던 생활치료센터로 후송이 되는데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후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밀첩접촉자나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에 대한 CCTV를 분석하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 검사하고, 자가격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능동감시자를 분류가 됩니다.

확진자 발생되면 병원에 어느 정도 입원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치료제가 나와서 열흘 정도로 퇴원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1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464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는데요, 그 사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이 발전계획수립 용역은 2,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약을 하니까 계약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계약잔액이 예산절감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에 대한 것은 과다편성이 됐었다는 사항인가요?

과다편성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계약하다 보면 낙찰율 계산해서 거의 100%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고, 견적 받아서 계약을 하다 보면 몇% 씩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것에서 낙찰차액이든 예산절감이든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계획수립 하는 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든 충분히 다 내려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12페이지, 아산시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강사료와 원고료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료가 516만 원에 1식으로 돼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3개 과정으로 해서 36시간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6시간에 대해서 강사료를 약 500만 원, 516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36시간씩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시간당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당 15만 원이요? 그럼 이 금액이 나옵니까? 한번 계산해 주세요.원고료는요? 원고료는 1식인데?

원고료는 3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별로 하는데 한 22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22만 원?

예, 3개 과정입니다.

그럼 22만 원, 3개 과정?

예.

예, 614페이지, 지역진단 분석 용역이 있어요, 1,200만 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금년부터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지침상 1차 년도와 5차 년도에는 지역진단 및 분석용역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역진단 및 분석 용역을 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어디서 할 건지도 위탁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산, 당진, 금산, 태안 각 지자체별로 하겠다 1,2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4개로 묶어서 충남에서 함께 하는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정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존에도 이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돼서 지역진단이나 분석 용역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지역 지자체에 똑같이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아산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이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어요, 3만 5,000원씩.이거 도고하고 신창을 5년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아니면 연별로 순회를 할 계획이신 가요?

도고하고 신창을 5년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5년 동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도고하고 신창하고.......

도고하고 신창을 5년 동안 하고자 했을 때에 선정했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서부 지역에 평생학습프로그램 보급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쪽이 많이 제외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5년 동안 도고와 신창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또 진단을 하게 되고 분석 용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그동안 담아 왔던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보면 벤치마킹도다녀올 거다 라는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빼고도 다양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예를 들면 조각, 도자기, 훼화, 부모교육이나 환경교육,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들 이런 다양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이 두 지역에 잘 접목이 돼서 이 구축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된 과목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군데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설명자료에 보면 최대 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는 자원봉사거점센터가 또 별도로 있고 센터장을 중심으로 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아산시는 되어 있어요.근데 이 두 곳만 매니저를 넣어서 또 차별화된 것을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5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연수가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교육이 있어요. 산출기초는 똑같습니다. 인명도 같고 현재 온라인기술지원비가 각각 다 들어가고 있어요.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나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줌을 할 때 온라인기술지원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줌으로 회의나 교육을 많이 할 건데요. 이런 과정을 밟을 때마다 이 기술지원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을 전문적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죠, 이제는.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 말고도 장애인 평생교육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 줌으로 영상으로 할 때 또 이것을 넣을 것이냐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전문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예산 대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감액사유가 도비 감액으로 인한 시비매칭 감액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옵니다. 다 보셨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에 맞춰서 시비도 감액을 한 사항인데요. 당초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 차질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과와 협의를 충분히 물론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예산 추가되는 자료를 보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는데요.이후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2021년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선장 분원 개원한 것처럼 올해도 이 사업비를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받았고요.아직 대상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고요.일부 마을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배방의 문화의집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한테 좀 배려해 달라고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조성사업비인데 아산시에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이 지금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 50만 대비로 봤을 때는 청소년전용공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 인구가 저희가 6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권역별로 청소년공간을 좀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아산시의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권역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런 문화공간 조성사업비를 세부계획서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세부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문화의집에 대한 시설비로 확충해보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소한의 두 권역이 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조성한 공간에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연구개발비로 아산시립도서관 독서마라톤 기능(메뉴) 추가 용역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진흥프로그램으로 독서마라톤 기능 추가용역비는 이 독서마라톤이라는 것은 진흥프로그램의 한 일환인데 시민의 책읽기 생활화와 독서습관을 유도하는 비대면 방식의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용역으로 해서 얹힌 다음에 한 시민이 독서마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독서도 한 권의 책을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1년간 연중으로 쭉 읽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하면서 완주했다는 느낌의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럼 독서마라톤 기능추가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까? 위탁사업비입니까?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까?

예, 그게 용역비로 편성이 돼야만 가능해서 용역비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산에 대한 개발비를 용역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산개발비를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는 사업자체가 용역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658페이지, 외암민속마을 관광상품개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외암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지만 30만, 40만 정도 온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지역발전이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와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도 워낙 싸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상품을 한번 개발해서 판매해서 지역소득이나 이런 데에 기여를 해보고 싶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외암마을이나 저잣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방문객 오시는 분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물건을 만드는 용역비?

그렇죠, 그런 용역이고요. 처음에 이 용역 하는 것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단계에 하려고 하는 거요.추후로 상품이 되겠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이나 해서 지역특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관광상품을 어떤 물건을 개발을 해서 그 물건을 판매하고자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매는 누가 합니까? 외암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시나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상품개발을 해서 저잣거리에도 여러 가지 체험장 활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