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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5-17

최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12억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3,700만 원은 산림청 소관 국비 100% 예산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산지부서 지원의 목적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4억 9,107만 원 대비 1억 4,035만 원이 증가한 총 6억 3,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산지부서 지원의 목적으로 산림청 소관 국비 보조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지 드론측량을 위한 장비 구입 및 드론운영 교육비 목적으로 3,450만 원을 편성하고, 같은 목적의 공무직 교육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여 국비 총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아산시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산지전용팀 공무직에 대한 2020년도 출장비 소급분 및 2021년도 출장비 23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건수 증가에 다른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1억 및 건축행정 건실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국비 부분에서 국비 내시되었던 것이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세출에서도 전체 대체 산림자원 조성 지원하고, 무기계약 근로 보수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 아산시비입니다.

홍성표위원

시비로.......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6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342만 9,000원 감액된 4억 8,257만 1,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 감액,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6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40만 2,000원 감액된 10억 9,345만 1,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 감액,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에 3,700만 원 증액,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 7,700만 원 증액,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3,28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372만 7,000원 증액된 361억 340만 6,000원으로 사용료수익 중 가정용은 27억 3,108만 원 증액, 대중탕용은 3,556만 8,000원 감액, 산업 및 공업용은 2,116만 8,000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73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4,879만 1,000원 증액된 342억 7,380만 5,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사업 수선유지교체비 3억 6,626만 원 증액, 상수도요금 ARS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억 1,000만 원 감액,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 1,66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억 5,175만 2,000원 감액된 220억 389만 6,000원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 보조금 42억 9,9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14억 5,07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2억 3,681만 6,000원 감액된 238억 3,349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8억 6,000만 원 감액, 용화 3-1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16개 상수도시설 사업비 40억 4,500만 원 증액,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감리용역비 5억 원 증액,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61억 4,100만 원 증액, 예비비에 6,28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2,990만 7,000원 증액된 324억 5,290만 7,000원으로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14개 하수도시설 사업의 국고 보조금 2,090만 원 증액,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6개 하수도시설 사업의 도비 보조금 3억 5,131만 원 증액,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35억 9,269만 7,000원 증액, 공공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09억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43억 6,544만 원 증액된 536억 1,684만 원으로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60억 5,9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운영, 하수관거 BTL 사업,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온양 송악 및 둔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배방과 모종 및 용화 도시침수 대응사업, 초사·상성·덕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의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263억 49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아산 하수처리수와 탕정 디스플레이 폐수처리수 등 2개 재이용 시설사업에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70억 1,887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전입금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인력운영비, 경비, 처리장비 관리, 전기손익수정 손실, 예비비 등 1억 9,756만 9,000원 증액된 45억 8,08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121만 9,000원 증액된 148억 9,521만 9,000원으로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역 변경으로 4억 4,500만 원 감액,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1,62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365만 원 증액된 273억 3,321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3억 감액, 아산시 물환경센터 대수선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 사업,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48억 7,960만 원 증액,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3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서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공공하수도 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을 위해 기타 자본적 지출 예산 109억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828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에 부분 보시면 약봉천 재해복구 관련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지금 약봉천이 지방하천 이번 재해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것이잖아요?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 밑에 부분에 있는 관을 이관하는 것인데, 그 사업 맞죠?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관 사업들은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니까 나중에 이 용역이 나오면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까?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저희 수도시설에 준해서 이설사업을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 관련된 조항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장래영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우수박스 정밀조사 용역이 2,200만 원 섰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페이지가.......
정근

안정근위원

864페이지입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우수박스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금번에 기간이 3년 된 2개소의 우수박스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개소가 어디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온양중학교 앞에 파리바케트 앞쪽하고요, 공세리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쪽, 이렇게 2개소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2개 지역 전체에 있는 우수박스를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아닙니다. 2개소만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개소만?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총 아산에 지금 8개소가 있는데 기간이 10월에 만료되는 것이 2개소라 그 안에 용역을 해서 이런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865페이지 보시면 건설보조금이 있어요.2020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왜 지금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 정리 추경 끝난 후에 국비 2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일단 불용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020년도 말에 와서.......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저희 정리 추경 끝난 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정근

안정근위원

정리 추경이 끝났으면 본예산이 있었잖아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본예산 편성은 또 9월에 하니까요.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으로 2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이 10년 이상된 매곡천하고 온양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국비 1억 100만 원하고 시비 1억 1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개년 동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매곡천하고 온양천이에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매곡천하고 온양천에 매설된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게 한 14.8㎞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온양천하고 매곡천 차집관로 부분 말씀하셨어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88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온양천 차집관로 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여기에도 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앞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상수도하고 말씀이 중복되는 것인데요. 작년 온양천하고 약봉천 쪽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지금 충남도에서 온양천 재해복구사업하고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을 설계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관로를 임시 복구했는데 그 설계에 따라서 저희도 이설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 1억씩 세워놨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설 부분하고 수해복구하고 겹쳐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전체를?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홍성표위원

별개로?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866쪽 보면 상성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영인 상성리.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866쪽 제일 하단에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상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떻게 정비하는 거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하수관로 6.5㎞하고 배수설비 172가구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되어 있는 관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신설입니다. 우수관로를 분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어쨌든 적극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도사업소가 또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과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추경 예산 또 설명하시는 거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적극행정, 기존에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84페이지, 아산시 물환경센터 대수선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이 있어요. 기존에 기정액 3억하고, 6억 정도 이번에 악취 저감에 대해서 예산 세우셨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악취 저감인데 여기 윤수진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매일 전화 와서 민원 넣고 현장에서 보자고 하잖아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6억 해서 9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내용인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악취가 심하게 나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악취가 많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RBS라고 해서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시설하고 탈취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기존 3억에 6억 증액 시켜서 9억을 편성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반 화학약품이 아닌 미생물로 냄새를 잡는 시스템인가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냄새 부분 때문에 수시로 저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수탁업체에 예산을 주는 것이잖아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아뇨.
재영

최재영위원

직접 직영을 하시나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냄새에 대한 심각한 부분이 그 지역이 친환경에너지 타운이기 때문에 냄새 잡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또 삶의 질 향상이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악취 제거에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냄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67페이지 보면 탕정 디스플레이 폐수처리수 재이용 기본사업 실시설계 해서 3억이었다가 5억으로 늘었어요.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당초 예산 3억이 서서 저희가 3월 달에 용역발주 시행계를 하고, 현재 5월 18일날 내일 개찰을 하는데요, 용역비가 9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비 사업이고요.그래서 지금 올해 부족분 2억 원을 더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증액을 하면 이 처리시설은 위탁을 주는 거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현재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위탁을 주는 거죠?
흥렬

천흥렬하수도과장

예, 물환경센터에서 관리 위탁을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