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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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인데, 전체 기금은 저희들 7개 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기금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부터는 총괄표라 생략하고 변경되는 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 당초예산 397페이지 보시면 압니다. 44억인데, 16억 500만원 감 시키고 27억 9,400만원 적립되는 거로 변경되었습니다. 감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반기 집행될 것들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4억 넣어놨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8월분까지 평균 16억 저희들 풀었고요. 나머지 27억에 대해서는 8월이나 9월 추경 때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98, 399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급 및 예탁금명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4억 1,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404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600만원을 받게 되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일단 해놨다가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활용 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계획 405페이지, 406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수입지출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억 7,5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4,400만원, 지출 1억 4,100만원 잡혀서 올해 말 지금 변경된 계획은 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에 전입금 4,000만원, 보조금, 도 보조금 3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7,500만원, 이자수입 17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에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 지출로 나가 있습니다. 뒤에 412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예금이자가 170만원, 그다음에 도비보조 원스톱안심체험센터 방역안전물품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 회수와 기금전입금은 수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지출입니다. 원스톱안심체험센터 방역지원물품 600만원 보조금에다가 군비 부담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1억 3,500만원 돼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태풍이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 또한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역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44억 중에 1회 추경에 지금 16억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거의 28억이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2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안 급한가? 전반기 때 조기집행을 못해서 적립을 해놓은 거잖아.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거를 적립해놓은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벌써 우리가 이 예산을 성립하고 나면 하반기가 거의 도래되잖아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부서 계획은 한 8월경에 추경을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5월에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6월 말 전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신속집행률이 지금도 저조한데 돈을 다 풀어버리면 영향이 가서 8월에 신속집행을 염두에 둔 다른 사업예산은 증가 없고요. 재정안정화기금만 푸는 목적으로 추경을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래 되면 각 부서별로 예산 이래 보면 좀 빨리 해도 되는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왜 빨리 진행 안 하고 한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16억이라는 돈을 지금 쓰는데 조금 더 써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 16억 풀 때 부서별 의견을 다 반영해서 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예산액 기정액 164억 대비 86억으로서 38억 5,8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 구축에 홍보예산이 1억 4,800만원 증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 되게 된 사유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는 돈을 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촬영용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 장소를 별도로 정비하게 되는 사업비 455만원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촬영장비구입비 삼각대나 짐벌 등을 해서 49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운영 부분으로 내려와서 기관공통운영수당은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여비 또한 같은 사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장이 자제되는 바람에 1,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은 기정 400만원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우사상, 장려상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시작률이 높은 부서도 하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 시켰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통업무용 집기 구입 맨 상단입니다.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부서 예기치 못한 집기구입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다 사용되었고 예비분 500만원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서 감사운영 부분에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가 매년 최하위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사람을 알 수 있는 익명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제보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지역인재육성 울릉고 지원이 1,45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데, 울릉고 학생들의 야간 교통비와 그다음에 진로체험학습 간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내려와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이나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이 3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저희들 맞춰서 조정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캠프 및 문화탐방 운영 또한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에 영어체험학습 시 교재 구입은 학생들 영어체험하는 애들 교재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 전액 감하고, 뒤에 보시면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불합리한 과목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대학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증간 부분입니다. 인구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사업비가 2,95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번 회기에 제안설명한 전입세대 지원금하고 결혼장려금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가서 저희들 내부유보금 25억 5,000만원 감 시켰고요, 그 상단에 재난예비비 6,800만원 이거는 예산금액 조정하기 위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28페이지에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원래 있던 운영 제도입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새로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2021년?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과장이나 계장급들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실명이 공개되니까 사실상 제보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해서 이거는 완전히 비실명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제보된 건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근데 예산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이 제도 이게 양면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익명으로 해갖고 그러면 항시……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이 익명제보시스템은 증액이 아니고 기존 사무관리비에 이거 550만원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다른 예산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조금 청렴 관계로 인해서 제도를 운영하신다는데,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운영제도 같은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언론신문홍보비. 지금 다른 연도보다 3,000만원 더 증 됐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향간에 이게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향간에 떠도는 그걸 보니까 아예 홍보비가 못 받은 기자들도 많고, 한쪽으로 치우쳐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봐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한테 자료 한번 줘봐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2건 정도 들어와서 공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늘어났는 이유는 제가 5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올 때 1,000만원 늘었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홍보비가 한 번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2017년도에 20개에서 지금 34개로 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이거 증액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향간에 못 받은 기자들이, 이거 분기별로 집행합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시로 집행하죠? 근데 이게 1분기 때인가 2분기 때까지, 지금 1분기 지났고 2분기 아직 안 끝났는데 못 받은 기자가 있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메이저급을 떠나서 어느 정도 울릉도에서 그래도 스펙이 있고 했는 기자들도 못 받은 그런 게 있다는데 내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나중에 자료 내한테 좀 넘겨줘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실장님, 지금 노인대학 운영. 도민대학.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도민대학. 예.

재만

이재만위원

전액 감됐는데 이 사업 취지가 저거죠? 성당하고 교회하고 지원해 주는 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맞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하고 틀리다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도민대학 운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민대학이 울릉군에 안 맞는 사업이라 해갖고 경북 23개 시군 중에 도에서 하는 건데 13~14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힌 거고요.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 잡은 거고, 이게 다시 안 맞다 이래돼서 도에서 보조금 변경돼가지고 전액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가 당초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하고 도민대학은 틀리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노인대학인데. 나는 이거 안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지 알았더니. 그러면 이 사업 취지가 뭔데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사업취지가 뭐냐면 경상북도에서 주도를 해서 경북도민 전체에 대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1년 연중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울릉도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교육받기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북에도 제가 파악해보니 15개 시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맞춰서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운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도 안 되나? 지금 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이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이라고 도 직속으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위원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우수강사를 도에서 우리 지역에 보내줘서 교육을 시키는 저거잖아요. 맞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경북도민 행복대학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지역주민 한두 명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모아서 매월 몇 회씩 수시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챙겨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이 나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에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시군의 절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 어차피 이거 도에서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50%는 하고 있다며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노인들 평생교육처럼 하는 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노민들이 아니고 도민대학이라 해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주민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노인이 아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람 모으는 거는 안 쉬워요? 그렇게 힘드나, 이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에 15개 반이 못 하는 이유도 지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재만

이재만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지금 사업지침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라든가.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301-01 포상금입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에서 30만원씩 330명해서 9,900만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의 날 행사를 못 해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보조에 따른 이번에 군비 1,250만원 군비부담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38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당초에 2,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2 종합행정추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재 1억 2,800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장애인 우리 울릉군에는 1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이 1억 2,800인데, 이거는 매년해서 채용이 안 되면 매년 1억 2,800만원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 시험채용 접수됐는 데 보면 올해도 장애인 채용이 한 명도 없어서 내년에도 이게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울릉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원은 이거는 국민제안규정에 의거해서 울릉군에 5명이 울릉군 참여단 5명이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실비 지원하고 워크숍 가는 행사비 150만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사기 진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당초 3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에 3,200만원 특교세 내려와서 75세 이상 차량 임차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나리하고 현포 추산에 320가구에 대해서 가정에 다는 방송시스템 30만원씩 해서 1억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우리가 전체 방송시스템은 587가구에 대해서 2억 6,1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는 당초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해서 추가로 5개월분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방재센터 운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39쪽 맨 밑에 민원담당공무원 온라인 힐링교육 이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항목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민원실에 보면 총무과 3명, 재무과 6명, 일자리경제교통과 1명 7명에 대해서 힐링교육비 17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쪽 되겠습니다. 새마을 일반사업에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새마을 자체사업에 살강터 마을진입로 확장에 당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더 추가되어서 2,000만원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박인도 의원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동1동 안평전 도로 사면정비사업에 3,000만원. 이거는 주민 건의사업니다. 그리고 현포 중간마을 위험지구 정비에 이것도 3,000만원 이것도 주민건의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안 위험사면보강 이 사업은 최경환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천부4리 석포마을 안 사면보강 5,000만원 이 사업은 김숙희 의원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양2리 석문동 위험도로 정비에 5,000만원은 이상식 부의장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동2리 저도 까끼등 사면 위험지역정비사업 이거는 공경식 의원님 사업입니다. 그리고 천부3리 지겟골 농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주민건의사업입니다. 그리고 태하1리 지통골 사면정비공사에 3,000만원 주민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내수전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추산마을 농로개설에 도비사업인데, 내수전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원 감해서 추산마을 안 농로개설사업에 3,000만원 이거는 경북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리에 시설비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당초에 2,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섬개발사업 추진에 섬의 날 행사 지원에 작년에 섬의 날 행사를 못 해서 도비 2,500만원은 이월시켰고, 올해 군비 2,5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올해 군비 2,500만원 이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6쪽입니다. 146쪽에 반환금에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이 여기에 보면 146쪽에 보면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6,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도비가 4억 4,800만원이 전액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군비 부담을 안 하고 전액 도비 가지고 3억 8,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6,400만원을 지금 반납하게 됐고, 올해는 도비가 1억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억 4,500만원이 내려와서 전체 4억 7,300만원 예산 펀성했는데 도비가 1억 4,500만원 있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게 됐는데, 작년에 전액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전액 도비 집행하고 사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이름까지 다 거명하던데.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에 사무과장님까지 하시는데 그런 건 나중에 지양해 주십시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137쪽 보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공무원 후생복지. 맞죠? 137쪽 맞나?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30만원씩 330명.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정원이 401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부부는 한 명만 준다는 그게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가족들은 한 번만.

성환

정성환위원

가족들인데 그게 내가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이게 전체 우리 직원 복리후생비에 5,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왜 부부인데 다 해줘야지. 한 사람만 해주냐고. 예?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지금 군에 부부로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몇십 명 됩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가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웬만하면 후생복지 일환으로 휴양시설 이용 및 지원인데, 다 해줘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101-03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우리 정규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호봉대로 표기를 안 하는데, 무기계약직들은 예산서에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당초에는 일급제 예산을 했었는데, 이거는 기본 호봉을 6호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나타내진 거는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청사 관리에 전체 얼마, 전체 얼마,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게 그대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추경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부서별로 제안설명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이 다 표기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서에 이번 처음이니까, 호봉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기할 겁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앞으로 표기는 안 해도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계속 이렇게 한다손 치면 정규 공무원도 다 표기를 해야 되지, 인건비를 왜 무기계약직만 표기합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내년 2022년도 예산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빼고 안 빼고는 상의를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사협력팀에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 의견이 노사협력팀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에 너무 끌려가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저희들도 법대로 강경하게…… 지금 보면 앞에 불법 현수막 관계도 저희들이 현수막을 떼고 붙였다, 떼고 붙였다 하고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제 방송차를 집회시위를 신고를 하고 방송을 틀었는데, 저희들은 방송에도 연연치 않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경찰서 쪽이나 주민 분들의 민원이 너무 심하다. 잠도 못 자겠고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좀 잘 조정을 해서 방송은 틀지 말고 현수막은 붙이면 어떻노.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현수막이나 방송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강경하게 할 수 있지만 울릉군의 주민 형평의 모든 것을 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노조에 끌려다닌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임금 협상할 때도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또 낮은 수준도 아니고 적당하게 해서 협의를 해서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노조에 절대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은 법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거지 절대 끌려가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봉센터가 이번에 법인으로 분리되잖아요. 자봉센터 직원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자봉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법인으로 가면 당연히 직원들도 따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별개로 또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그런 것은 노사협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의료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 여러 가지 직원들 채용해 놓고 사업은 한 개도 진행 안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해서 인건비만 지급되는 이런 상황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 채용해놓고 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두면서 인건비만 지급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노사협력팀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치매안심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일단은 관련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건강하고 이런 다양한 게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채용을 했는데 보건사업과에 채용이 지금 되어 있어서 10명 가까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공무직들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말 그대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되어서 일 한 개도 안 주는데 그냥 인건비만 주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보건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사업과의 일을 당연하게 계약서상에도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 총괄해서 공무직들이나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맡길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니까 잘 좀 정리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해결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있는 공무직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 해결해야 될 숙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예산 국도비 보조금 번경 내시와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등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9억 5,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 9,7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갖다가 성립 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5가구에 1,7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기본 조성을 위해서 당초보다 7,6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로는 법인출범에 따라서 인원이 2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현재는 3명인데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은 경상북도에 설립허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허가를 받으면 탄력적으로 공증하고 등기하고 세무서 신고하면 7월 한 1일경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제일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단을 신속집행으로 해서 미편성된 나머지 금액을 5,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훈회관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보수한 지 오래 되고 낡고 해서 방수하고 도색, 실내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억 1,9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로는 다음 페이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9,500만원 정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분관 운영 폐관에 따라서 5,700만원 정도 삭감하였으며, 그 밑에 수어통역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관에 따라서 6,3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수어통역센터는 시설장이 자격요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협회하고 협의해서 자진 폐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두 시설이 폐관됨에 따라 기존 업무는 흡수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억으로 부지면적은 2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도동1리 경로당, 3층은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실시용역 중입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군비부담금을 4,5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2022년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국도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발생해서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주민복지과 반납예산이 많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잔액이 한 1억 정도.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통 보면 국비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물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해갖고 과다하다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 안 시켜줬겠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저희들도 조정해 달라고 도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정도씩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1, 2월 달에 좀 노인일자리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발대식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12월 다 아니죠? 보통 보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12월 달까지는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12월 달까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들……

성환

정성환위원

소진을 하든지, 아니면 눈 쓸기도 공공근로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만 어르신들은 환절기에 건강상 우려도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국도비를 반납한다 하니까 예산이 아까워서. 이거 군비가 더 많습니까? 국도비가 더 많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많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요. 국도비가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진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 보면 홍보도 안 되어서 매년 이야기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반납돼요. 그죠? 그걸 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우처 개선사업, 보육 전부 다 인건비고 저런 거네요.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 좀. 국도비니까 좀 다 쓰는 것으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게 법인화되면서 증액이 예산이 이만큼 되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물론 법인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직영보다는 위탁을 줌으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될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어떤 효과가…… 운영이 되어 봐야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이만큼의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쓰시면서까지 법인으로 하게 된 그런 동기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민간주도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규정을 삭제하도록 법률에……

숙희

김숙희위원

의무화하면 그것은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무과하고 인력 관련은 관계가 되는 일인데, 152쪽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디로 그게 인력채용이 됐던 그 코디는 이름이 코디로 채용이 됐는데, 그게 이 사람은 같이 넘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잔류를 하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사실상 공무직일 경우에는 고용승계라든지 신분이 보장이 되려면 저는 이직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이 출범되면 법인은 별개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할 것 같으면 사퇴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직할 것인지 잔류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름이 코디로 채용이 된 사람인데, 자봉이 법인으로 나가버리면 이 사람을 부르는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인건비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또 공무직의 인원도 그대로 다 잔류가 되니까 인원은 그대로 남는 거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출범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있고 사람이 채용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본청 내에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자봉센터가 법인화가 되면서. 자리가 없는데 사람은 그대로 한다. 그러면 2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증이 되지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그 총무과에서 전출을 보내네요.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쓸지는 알아서 써라?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건 충분히 협의 해가지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럴 계획인가요. 7월 1일자부터는 총무과 가네.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7월 1일자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립허가,

경식

공경식위원장

계획이 7월 1일자라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에……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잔류할 것인지 이직할 것인지.

경식

공경식위원장

운영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에서 할 거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런 문제점들이 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노사협력팀에서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은, 이건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 것들 잘 고려해갖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8억 증가한 21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3,35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체 8억 4,49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7,300만원 감소하였고, 입장료 수입. 주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억 3,0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전체 90억 889만 4,000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2억 9,489만원 증가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억 1,4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당초예산 72억 3,525만 9,000원보다 111억 4,450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억 3,551만 2,000원보다 2,026만원 증가된 46억 5,5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세입 관련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특별 기간제 인건비로 1,1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군청 청사 비상발전기 주변정비 구조개선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있었는데, 이거 전액 감했습니다. 전액 감한 원인은 당초에 비상발전기로 인해서 그 안에 내부에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거기에 내부에 나는 열의 요인이 스팀에 유리솜입니다. 유리솜이 벗겨져서 거기서 열이 많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한 3시간 정도 발전기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열 발생이 없어서 안전한 거로 판단돼서 5,0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796만 4,6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추진이 정원이 24명으로 작년 대비 증가해서 6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총 규모로는 당초예산액 49억 3,100만원에서 금회 예산에 57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 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지원사업에 1,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 경유차 DPF 부착지원사업을 사업에서 2,000만원 감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용역비가 4,409만 7,000원에 계약됨으로써 나머지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관리에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 1,000만원, 클린하우스 시설물 보강에 1,000만원,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에 800만원,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동판제작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소모폼 구입에 2,0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클린하우스 교체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천부 버스정류장과 태하 광장반점 옆에 클린하우스가 노후되어 시급히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사업 인건비 지원에 1억 18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전체 95% 차지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음식물처리시설 지반공사 보강공사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동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49만원을 신규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동 매립시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명이 상반기에 퇴직함으로써 하반기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반입폐기물 육지반출 처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사동선벌시설장에 기간제 2명 하반기에 인건비 2명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사업에 식품위생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안심콜서비스 사용료 지급에 140만 4,000원, 그리고 위생업소 관리에 위생업소 자동손소독기 지원사업으로 4,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식당에 관광객이나 접촉기회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예방을 위한 조치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생교육강사 여비는 1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경북식품박람회가 10월 달에 구미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와 참가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문화 개선에 안심식당업소 지원물품 구입에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호봉이 좀 변동이 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서운영 추진비 우리 과에 무기계약직하고 전체 정원을 다 포함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체 3,623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19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서 구암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 1,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전출금에 보니까 구암페기물 지역주민들에게 4억 1,600 이번에 기금 조성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4억 1,600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6년도 말에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여야 했었는데,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소급하여 일괄 기금을 조성한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올해 21년 말까지입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올해 21년도까지.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 그래. 21년도 올해 말까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올해까지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21년까지가 4억 1,600이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 기금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내시사업은 뭡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에 공동시설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주민에게 직접 지원은 안 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일단 기금을 성립하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니까 예산이 확보된 후 지원주민협의체와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올해까지 4억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되는 건 맞잖아요, 군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협의체에서 올해 안 받고 다음에 모아서 받을 수도 있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기금 통장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 예치금은 올해 사용해도 되고 내년에 사용해도 되고 언제든지 주민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옹이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세워놓고 예치를 시켜 놨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적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 거, 전년도 거 더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당겨서 하는 거는 현재는……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예치를 계속 몇 년 동안 시켜놔도 상관이 없나요? 당해 연도 사업 받았다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해야 되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상관이 없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예.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예치만 해놨다가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해도 상관은 없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미세먼지 감시요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분들 예산은 어디서 편성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군비도 같이. 국도비가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국도비가 같이 반경이 되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품질개선지원 기간제 채용 2,600만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고 보면 뒤에 또 재활용품 지원관리 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1억 1,000만원이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 사업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제목이 비슷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우리 사동 선별시설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선별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간제를 군비로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더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국비를 투입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더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도우미 개선사업은 이거는 또 추가로 국비가 더 확보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여기에는 클린하우스라든지 쓰레기 수거장소 거기에 지도단속 겸 분리배출을 지도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디에 대체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거는 선별장에서는 두 분은 기간제 채용을 국비가 확보돼서 추가되는 거고, 이거는 신규사업입입니까, 이거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8명 추가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8명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서면, 북면, 울릉읍.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청결 지킴이라고 두 명이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청결지킴이는 우리 음식물 종량제 기계, 종량기계 청소하는 그런 인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출자가 쓰레기를 올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도 하면서 감시·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앞에 과장님이 어차피 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8명을 채용해가, 기간제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공공근로라든가 부족한 데 어차피 증원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딱히 다른 목을 정해서 채용할 계획은 없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앞에 거하고, 2,600만원하고 1억 200만원이 중복성 비슷하게 같은 업무 차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읍, 서·북면에 우리 공무원에 계속 단속하기가 힘드니까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지도 단속을 좀 하는 그런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단속요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 운영상 이분들을 클린하우스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예산 공고해야 되잖아요, 이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8명 채용하는 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야, 이 사람이 8명…… 이거 몇 개월 갑니까?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운영계획, 세부적인 운영 방향 같은 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되면.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물었는 거 미세 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두 명 채용해가 활동하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당초에 2명 채용했는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명 더 채용해서 지금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분들 세 분이서 주로 하는 일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내 신고 된 공사장. 특정 공사사업장이라든지 그런 현장에 상시 순찰하면서 사전에 지도감독도 하면서 특이사항 있을 때는 사무실에 보고하여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얼마나 운영됐죠? 지금 이분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기간 말씀입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예, 채용된 기간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첫 두 명은 3월달에 채용을 했고, 지난 5월 초에 한 명을 추가로 더 채용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두 분은 그래도 한 두 달 운영했네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단속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요? 아니,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했는 실적 같은 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근무일지를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일주도로 공사 때문에 엄청난 미세먼지라든가 상당히 많이 저거 되잖아요. 거기에 감시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과장님이 조금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클린하우스 설치 관계로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또 새로 추경에 2개 설치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를 추경에 올린 사연이 있으십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10대를 올렸는데, 내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고, 또 의회 심사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천부 버스정류장과 태하 광장반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시급히 교체를 하는 게 우리 군의 관광정책이나 전체적인 우리 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겠나.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클린하우스가 녹슬고 거의 다가 지저분한 느낌이던데, 특별히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노후 됐는가 보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관내 클린하우스가 2013~2014년도부터 처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미관이 저해되는 그런 클린하우스가 많습니다. 앞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볼 때 우선 이 두 군데는 좀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편성했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이 전에 그런 공모가 있어서 내년에 한 10대 정도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것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설치는 되어 있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개개인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했듯이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좀 더 깨끗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그거는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게 청소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까지도 다 점검을 하는 건지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업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불편사항 있을 때 가보시면 거기 전화번호까지 다 해놨는데 전화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처음 전자기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사실 조금 있는 펀입니다. 저희는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눈에 띄는 부분이 클린하우스인데, 울릉도에 들어오면.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고장 나는 것도 좀 고쳐주시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도

박인도위원

소장님,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노후가 많이 되어 가는데, 태하하고 천부하고 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재질로 지금 실지 스덴가 해도 이번에는 스덴도 녹이 핍니다. 피는데 나무로 가 우리 아비동 재질 되는 나무로 가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마 울릉도에는 오히려 쇠보다 그게 더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두 대로는 이 공장에서 사실 어렵겠고, 양을 많이 주문할 것 같으면, 10대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게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이게 우리 방부목하는 데 그런 업체에 이래 하면 충분하게 도면만, 이렇게 도면만 자기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낫겠나 싶은데. 실제 염분이 안 날리는 데는 괜찮은데 북면이나 서면이나 또 해변가 쪽에 있는 거는 실제 쇠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녹이 빨리 부식이 되고 썩고. 지금 천부하고 태하하고는 완전히 벌겋게 나와가지고 흉물이 되어 있던데,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설치됐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고 교체할 때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더 연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작년 본예산에 보면 클린하우스 가림막 한다라고 400만원 네 군데 1,600만원 예산 확보됐는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 설치됐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설치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언제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5월 말, 6월 초 되면 가능하지 싶은데, 이거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가림막 그게 400만원짜리 사업을 네 군데 하는데 그게 그리 오래 걸립니까? 그렇다손 치면 후반기에 지금 추경예산 클린하우스 2개를 또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하면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생기잖아요. 이번에 가림막 했으면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하면 가림막까지 포함해서 할 거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가림막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해달라. 이래 되는 게 참 좋을 거 같은데 가림막이 지금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또 새로 추구하는 거는 2,500만원씩 2개가 요구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일이 진행이 제대로 돼야 그다음 예산이 또 확보되고 확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현장을 방문하면서 태하동 현장 같은 데는 보먼 그 지역이 버스승강장이 하반기에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버스승강장 하반기에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전부 다 한꺼번에 클린하우스 깨끗이 정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기도 좀 적절하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미세먼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두 대는 서면에 한 대, 읍에 한 대 이래 운영되고 있죠? 소형미세먼지 차량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니까 한 번도 운행 안 해가 브레이크가 붙어서 수리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던데 작은 미세먼지 차량은 어디서 운행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수청매립장에 거기에 청소차들이나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수청매립장에서 한 번씩……

경식

공경식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선별시설장에 이창용 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선별시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선별시설은 어디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사동.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동에 하고 차량은 구암에 있고 이렇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선별시설장에서 좀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수청에 옮겨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런 것들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이 제대로 방치되다시피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갖고 수리비는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생기니까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또 그다음에 보면요. 음식물 처리시설 지반보강공사가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죠? 191쪽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수청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건물이 있는데, 그 주위에 지금 보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건물이 균열이 갔어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건물 밑바닥에, 바깥쪽 바닥에. 바깥쪽에 균열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아마 밑에 좀 세굴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균열된다 손치면 그거를 돈을 예산이 억수로 많이 투입되지 싶은데 이거는 그러면 부실공사 아닌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헌재 전체적으로는 바깥쪽 외벽에 보강토 옹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보강토 옹벽에 공사가 작년 태풍의 영향으로 좀 됐는데, 그 공사는 하고 있는데 바깥쪽이 일단 완벽하게 되고 나면 저희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균열사항은 바깥쪽만 튼튼하게 된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해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는 균열에 대해서 4,000만원 투입되면 그다음에 더 문제가 없단 말이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공사 처음에 시작할 적에 보면 이것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공사도 일어나고 균열이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을 투입해서 균열에 대한 걸 보강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고 또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할 당시에 감독들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일자리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기업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역에서 30년 이상 영유한 향토기업을 육성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와 2017년도에 지정된 제일두부하고 울릉도 호박엿공장에 도장공사 등 시설개선에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개당 설치비가 25만원입니다. 30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8%에서 1.3% 그렇게 해서 1억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홍보비 지원입니다. 예산 150만원으로 판매가격 등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홍보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본예산 대비 4,84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주여성 등 영어가능한 자 3명 정도를 관광안내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동해물류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재정지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로고 제작이라든지 홍보비,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에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여객선터미널 입도객 열체크 인력과 그리고 의료원 백신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접종하고 생활방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3억 6,000이 감 조정된 사항으로 올해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가내시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광고 랩핑 제작입니다. 기존 차량 랩핑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당 3만원 정도 증가해서 악 14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올 1월에 공영주차장에 소방시설이 동파되어서 본예산에 있는 주차면 도색 및 유지관리예산을 부득이하게 먼저 선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 버스승강장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내역이 누락된 사항으로 강관비계설치사업 1,000만원, 경량철골 천정틀 500만원, 기존 천정틀 및 텍스 철거 400만원, 해상운송비에 총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태하마을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버림콘크리트 레미콘 타설과 옥상 편철 난간하고 외부 마감이 당초 스타코 마감에서 열과 외부 충격이 강한 리얼징크 마감으로 변경돼서 총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태하마을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감리용역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감리용역의 시행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11명에게 50만원씩 총 5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민식이법 제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울릉초등학교하고 저동초등학교에 과속카메라 4대, 교통신호기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도로 적색도포와 표지판, 그리고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스쿨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및 운전기사들에게 각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 거에 반해서 법인택시가 50만원이 지급되고 12명에게 차액분 5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입니다.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당 자부담 포함해서 25만원씩 총 24대에 대해서 설치해서 택시 안전운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입니다. 작년에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주식회사 잔여재산에 대해서 청산했는데, 울릉군에 예치된 산지복구 준공하자 보수금이 빼고 울릉군에 청산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를 포함해서 입금됨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올 1월에 도동공영주차장 지하 분전함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에 따른 수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하마을 주차장 사업부지 건축물 철거입니다. 태하 주차장 예정부지인 경일상회 철거비용으로 본예산 임시 주차장 및 유지보수비를 먼저 3,000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상상황 등으로 본예산 승인과 달리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학교에 교통사고가 어린이 사고가 잦다 보니까 정부에서 민식이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전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저희는 저도초등학교하고 울릉초등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통신호기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관련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두 군데밖에 없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울릉초등학교하고 저동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초등학교 현포, 천부초등학교 천부분교 나머지 학교도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정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학교 쪽에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육지와 다르게 저희는 우회도로라든지 주차면도 솔직히 아시다시피 도로가에 밤에도 많이 주차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주차라든지 주민들도 동선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타 시군에도 물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에 반해 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지자체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 한다기보다 학교 쪽에서는 요구를 좀 하는 편이고요, 주민들은 반대하는 편이 있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도 못 하고 안 하지도 못 하고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필요성이 아무래도 뭐……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단속장비를 지금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2개로 정해져가 있잖아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 두 군데에다가 카메라도 설치하고 교통신호등도 설치하고 두 군데에다만 하겠다 이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우리가 균특장비로 해서 얼마입니까? 2억 1,700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BIS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혹시 이게 지금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혹시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많이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지금 관내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시간표대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버스 시간표라든지 저희가 울릉 알리미 있지 않습니까? 그 펀의 기능에 보시면 버스 지금 현재 있는 곳하고 정류장하고 도착시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펀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그런 게 BIS시스템을 도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울릉도 전 구간이 지금 공사구간이잖아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일주도로 전 구간이 공사구간이고. 이게 지금 시범운영은 다 끝났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다 됐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도로 자체가 공사구간이다 보니까 버스가 그 시간을 모 맞춰서 지금 안 맞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게 주민들한테 예전 같으면 시간표대로 오는 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곳곳에 공사하다 보니까 시간표는 예를 들어서 1시에 도착하는데 실질적으로 1시 20분에 도착하면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보다도 여기 어떻게 보면 설치는 됐었는데, 지금 전혀 맞지도 않고. 물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는 사람들은 헌재 울릉군 전체가 도로 공사로 인해서 버스 시간표가 안 맞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아, 이거 시간도 안 맞는 거 왜 만들어놨냐. 이거 왜 했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아니면 테스트 기간으로 해서 더 연장을 해갖고 지금 일주도로가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되잖아.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테스트 기간으로 기간을 연장을 해 줘갖고 계속 체크를 해서 하시든가 지금 현재로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원래 시간표대로 차량만 도착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BIS 시스템이 기능이 크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차량이 본 시간대로 도착을 못 할 경우에 알리미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잘 안 맞다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갖고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지금 우리 기존에 울초 앞에 같은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도색이라든가 참 많이 해놨잖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도 우리 도비, 군비 가지고 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군비 갖고 했는데 이 말씀하신 균특중앙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강화로 인해서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강제 할당을 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거든요.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해마다 지금 진짜 6개월에 한 번꼴로 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도색이 너무 자주 벗겨지고 여기 보면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거의 색깔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아스콘이가 그거를 덧방을 또 해가지고 그것도 가운데가 다 파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이 정도 되면 실질적인 사업구상을 좀, 좀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는 그걸 좀 강구를 해봤으면 싶은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는 말씀드리면……

재만

이재만위원

저런 방식보다는 아예 다른 지역에 가면 도로방지턱도 아예 플리스틱으로 해가 쓰다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대로 재설치하더라도 도로에 페인트칠을 하니까 너무 빨리 저거해가 진짜 사동1동 같은 겅우 내려다 보셨다시피 제가 알기로 한 달 좀 넘은 거로 아는데, 지금 앞뒤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될지도 고심도 좀 해야 될 거 같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애들 위해서 이거는 심도 있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신경 좀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BIS시스템 안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도 사업할 때 울릉도에는 단일노선에 단일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BIS시스템 자체가 사업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잘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일 회사에 단일노선이니까 회사에 전화해서 “시간 좀 잘 지켜 달라.” 이래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문제없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했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들 스노우타이어 교체 지원 좀 해달라는 지원근거가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가능하면 2회 추경에 8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손 치면 그때 돼야지 만이 타이어 교체가 가능할 거 같아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이 여객운수 사업법에서 저희가 보통 공영버스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근거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여객운송사업자 대상이 전세버스라든지 공영버스, 화물차, 택시 포함해서 그래 되다 보니까 어느 사업자는 해 주고 어느 사업자는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솔직히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시범적인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의 주범이 정말로 겨울에…… 우리 인자 일주도로가 되면 도로가 깨끗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되면 될 수 있으면 도로 파손을 적게 시키자는 측면에서 도로 파손의 주범이 스터드타이어에 있다 보면 겨울에 주로 이용하는 택시들이 사용해보고 스노우타이어가 정말로 울릉도 겨울에 아직까지 실정에 맞다라고 판명되면 일반인들도 교체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개인사업자들, 화물차량이든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2회 추경 때는 편성시킬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은 저희 단순 증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상경비 증액은 생략을 하고 대형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홍보 일반에 신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홍보물 발송 대행에 따른 수수료 편성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확충사업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대표관광자원발굴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울릉도 바다 속 다이버 하는 체험비용 지원인데,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데, 2021넌 여행업살기기 희망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95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내 여행업체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약 19개소에 1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213쪽입니다. 야간 관광상품 운영인데, 이거는 울릉천국아트센터 내에 야간, 야외공연을 실시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야간관광상품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214쪽입니다. 울릉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금액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예산액에서 사업비에서 감액시켜서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돌렸습니다. 나리분지 액티비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2,200만원 신규인데 나리분지 액티비티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쓰겠습니다. 울릉도 개척사 관광지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도 2,200만원입니다. 울릉도 개척사 관광지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 이것은 학포지구 관광지 개척에 사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울릉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총예산 70억 중에서 올해 예산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예산은 4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3,000, 군비 2억 3,000입니다. 울릉 현포동 고군분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입니다. 이거는 2,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와달리 용골 도지정 문화재 신청 및 관련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이 돼야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입니다. 이거는 2,000만원인데 전국 2020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됐습니다. 이거는 주민 교육하고 그다음에 여행업 등지에서 팜플렛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마을신당 보수사업에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800만원 됐는데 이것은 탱화사업이 빠져서 탱화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캘리그라피라고 한마음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7월 말이나 6월 호에 그라운드골드대회가 개회가 예정됨에 따라서 도비에 500만원 확정분에서 군비 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1회 추경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도

박인도위원

과장님, 현포고분 있죠? 고분.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 지금 부지에 이 예산으로 부지 전체 다 수용을 못 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691-3번지, 693번지, 693-1번지, 693-2번지가 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아니, 글쎄, 다 이 돈을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유자는 여기서 밝힐 수가 없고요. 임 모씨인데, 그분하고 대충해서 그 정도면 되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용해서, 매입해서 활용부지 이거는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고분부지는 고분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분을 사놓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철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쳐서 보존하는 차원이지, 개발 차원은 아닙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문화재 지정이 돼가지고 다른 거는 못 해도 지금 현재 관광객들도 거기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광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길도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그거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별…… 사는 거에 집중을 뒀지, 그 뒷 계획은 아직 세운 바 없습니다, 위원님.

인도

박인도위원

그리고 알봉에 화장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시설. 213페이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알봉 화장실은 당초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장애물 BF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BF사업을 집어넣다 보니까 증액비용이 5,000만원 드는데 이건 설계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이게 알봉 화장실은 몇 번 해가지고 실패하고 실패 하고, 태양열로 가 또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했는데, 이 부분 이번에 할 때는 잘해서 관광객들한테 그 일대에 보면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얀 눈이 와가 있어요, 그 숲에 들어가면. 빨리 해가지고 이거 좀 관광객들한테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옳게 하세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알봉 화장실 다 됐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다 안 됐습니다. 아직 발주는 됐는데, BF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BF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된 게 없죠. 한마디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화조 청소해서 뭐 4월 2회 해서 얼마야? 어떻게 어떻게 청소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화장실도 없는데 청소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상식

이상식위원

다 한다고 보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했다고 보고 예를 들면 그거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이거는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이야기가 지금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그때 정은영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아마 이야기가 나왔는 거 같은데, 엄청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못 했는데 그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아마 화장실은 다 된다고 보고 청소비까지 지금 운영비로 예산을 올렸는 거 보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만도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프로젝트 교체비를 감을 시켰네. 2,000만원 정도.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왜 감을 시켰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3,000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굳이 그 정도까지 규모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1,000만원짜리 놓고 2,000만원 감을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저번에는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질문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우산국박물관 이거 아직까지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노후장비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나, 얼마나 사용했다고 그러나.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다.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했나? 얼마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이제 와갖고는 또 필요 없다. 1,000만원만 하면 된다. 2,000만원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감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검토도 정확하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3,000만원 편성시켰다가 필요 없다 2,000만원 반납해버리고 또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 보니까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남양테니스장 전기, 현포 게이트볼장, 그리고 남양궁동장 시설보강. 남양궁도장 시설보강공사는 본예산에 우리가 한번 했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런데 추경에 또 해야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했는데 저희 전기 부분에 대해서 남양궁도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야간에 타켓팅이 들어가는 광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비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기공사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무슨 사업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는 그거 올리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타켓팅 밑에서 올려서 위로 올라가는, 광도 전기 말고요. 올라가는 비용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올라간 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전주 폴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폴대 세우는 데 2,000만원 쓰고 올해는 또 전기공사 한다고 2,000만원 쓰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가면 동네에 한두 군데, 아니면 많게는 두세 군데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테니스, 게이트볼, 그냥 궁도장 엄청 실내 탁구장 엄청 많은데, 우리 실제적으로 군민 이용하는 이용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없애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산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잘못돼가 태풍 한번 와갖고 날라가버리면, 남양 테니스장처럼 다 날라가버리면 거기에다 무척 쏟아부어야 됩니다. 과연 그 테니스장이 어느 인력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연중 사용인력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남양 회원명부는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얼마나 빈도 있게 사용하는지 솔직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봐서도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그 조명시설, 타워 같은 거 올려놨는 거 보면 진짜 종합운동장처럼 그렇게 해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겠죠. 그죠? 1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체육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활용빈도라든가 축소를 시킬 것 같으면 축소를 시키고. 이제는 일주도로가 돼가 있고 전부 다 우리가 울릉군 관내가 전부 다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죠? 차만 타면 다 움직일 수 있는, 1시간 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동네마다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장, 야구장 이상한 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너무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궁금해갖고 여쭈는데요. 214페이지에 나리분지 엑티비티 관광자원 개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나리동이나 성인봉 일대는 울릉군에서도 정말로 제일 핫한 관광지로서, 아니면 힐링장소로서 좋은데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지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조금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지.

경식

공경식위원장

저희 군이 갈 길은…… 예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공경식 위원님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관광산업밖에 없다라고 다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 건 뭐냐 하면 나리분지에 관광자원을, 그러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라든가 여러 관광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개발이 가능한가 하는 전반적인 것도 보지만 일단 모노레일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이 안을 저희가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타당성 용역조사 없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위원회에서 했는데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리동 관광자원 개발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아니면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다음에 울릉군 성인봉 탐방정비 있잖아요.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정비를, 탐방로를 정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나리봉에서 내려오는 길을 저희가 하는 건데, 총예산이 70억이고, 이거는 벌써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벌써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도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13억 5,000만원 확보되면 저희가 도하고 문화재정하고 협의된 대로 노선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 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든 나리분지 관광자원개발 용역 잘해 주셔갖고 시행되도록 부탁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나리분리 알봉 화장실 위치 정해졌습니까? 저번에 우리 계속 봤을 때 위치 안 정해져가 애 많이 먹었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찍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재만

이재만위원

그때도 투막집 옆에 어디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구나.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울릉천국아트 정비 217페이지 1,1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거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한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거 할 때는 한 번씩 현장을 가봅니다. 아트 이장희 씨 家에 가보면 그분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판단해보고 하는데 창고 하나가 필요한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고로 지어주려고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가 둘러보고 판단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본예산에도 편성 못 했는 거다, 올라 왔는 거. 맞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코로나 때문에 공연합니까? 이장희.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공연하려고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야간 행사. 야행사 전국 야행사업 이래가 공모를 해가 선정도 됐는데, 이게 공연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정비도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예산 요구를 했을 건데, 뭘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 주위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 하는 거는 1,100만원은 창고 짓는 거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창고를 짓는다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창고를 거기다 짓는다……. 예, 그리고 야행사업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이 공연을 야간에 하면 관광객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요구도 거의 많이 저거 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는 거의 산행 같은 거 야간산행 같은 거하는 시군이 많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운행을 하면 저동, 도동, 용돌, 그리고 교통약자들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거기서 만약 공연을 보고 올 수 있는 운행이라든가 버스 같은 거 될 계획은 없는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주는 거기 따문에.

재만

이재만위원

행사지원비로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공모사업은 한 해 단발성입니까? 한 해만 하고 그만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원래 공모사업은 공모 한 해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공모 선정되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연계될 수는 없고? 우리 다른 사업으로 만들 계획 같은 거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단은 해보고 괜찮으면 저희가 군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저번에 현포에서 했는 거 그 뭐죠? 무슨 공연 현포에서 한번 한 적 있죠? 그거는 해마다 계속하잖아요. 현포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버스킹.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버스킹은 그분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버스킹사업은 저희가 버스킹을 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차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만 계속 한 분이 오는 게 아니고 버스킹사업은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왔는데, 버스킹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자체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 이런 야간산행 같은 거 지금 이장희 家 울릉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으면 도동, 저동 같은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계속 이걸 갖다가 올해 단발성으로 끝난다 하지만 차후에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읍 지역에 부둣가 같은 데, 저동 가내정 같은 데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말에 관광안내센터 가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주말에 왜 묻는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가보셨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문제는 없던가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소에 직원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관광안내소에도 공무직들이 근무하는데,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고 비조합원들이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조합원들이 주말에 다 휴가를 가버리고 주말에 일을 안 하겠다 해서 근무를 안 하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비조합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 애시당초 관광안내소 운영에 보면 주말에 관광객들 숫자가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운영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소 안내원들을 모집했었고, 또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일도 만들어서 쉬게도 만들었고, 또 주1회 주말에 근무하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줬고 이렇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주말에 비조합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게 만들라면 대체휴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휴일에 근무하는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면 불만 없이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총무과하고 공무직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력들이 제대로 잘 안 따라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헌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저희가 뽑을 때 대체휴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협약 할 때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를 일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공무직들은 전체적으로는 총무에서 운영하지만 관광안내소에 대한 인력운영은 또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문제 생길 때마다 전부 다 총무과에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나와야 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조건을 자꾸 공무직 노조위원회에서 개입을 하니까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계시는 세 분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런 문제점들을 노사협력팀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다음에 협상 때는 이런 문제점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해야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좀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개선시켜주고, 일 열심히 하는 비조합원들한테 혜택 제대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만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9억 7,70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0억 7,931만 4,000원에서 18억 9,77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기계조종면허사 면허증 발급기계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은 도동천 복개입니다. 4,000만원 도비, 군비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입니다. 이거는 계획이 2020년도로 행안부에서 계획이 돼갖고 4,0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공익복무요원인데, 보상금 622만 3,3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구입 설치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독해충 방호장비구입에 당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돼갖고 전체 4,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군도정비에 남서도로 확포장 시설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간령 진입도로 안전난간 설치 외 두 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입니다. 지방도로 중에 군도 농어촌도로의 편입토지 관리에 6억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공모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종합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외 1건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하천 정비사업에 도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군비 부담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하단에 석포위험지구 사면 정비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입니다. 자연재난 대형장비 임차료 자재구입입니다. 1억 7,000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은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동1리 우산중학교 위험지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230쪽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보상비에 4,991만 2,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3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하고 도비하고 반환금이 1억 1,2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 시설비 태하천정비사업. 우리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작년에 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본예산의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들 추경에 5,000만원 했는데, 기존에 태하천에 지금 바닥에 하천 세굴 방지대책으로 전석을 지금 계속 깔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바닥 하산정비 자체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래 말씀을 하고, 그것도 그에 따라가 지금 저희들이 아직 도에서 결정이 났는 건 아닌데요. 태하천에서 태하천에 순수 도비를 가지고 지금 태하천 정비를 한다고 아직 확실한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 왔는데 저희들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무래도 뭘 할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의회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구간은 도하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상식

이상식위원

그 위쪽이 아니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저번 예산에 비축창고 설치공사.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전액 감됐네요?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은 내려왔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2022년도로 예산을 하는 거로 해갖고 전액 감액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규모가 더 커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규모는 아무래도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인데요. 국비 자체가 올해는 하지 말고 국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글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가 전액 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국비가 그러면 안 내려와가 지금 못 하네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예. 국비가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이래갖고 그래 됐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개 227페이지 보면 마을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장소 지금 어느 정도 구체안이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 안을 해갖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전체 협의를 할 겁니다. 어디 놓으면 좋을지. 아직 자체 아직까지 이장님들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몇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니까 우리가 소화전 정비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소화전 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재만

이재만위원

소화전은 상하수도에서?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일반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갑작스레 혹시나 무슨 났을 때 어느 지점에 한 개 놔두면 어느 누구라도 주민이라도 그걸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각 지역 동네별로 소화기 재난과에서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게 비치돼가 있는 게 있나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헌재로서는 각 소화기는, 소화전 자체는……

재만

이재만위원

소화전.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소화전은 지금 저희들 자체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어차피 재난과잖아요. 재난안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재난이 날 때 그거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치하고 선정이 됐고, 지금 자재는, 관급자재도 지금 저희들 주문해놓은 과정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경찰서 협의가 지금 다 됐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협의가 됐는데 위치, 지금 조성사업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위치 그거는 제가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로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추경에 편성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이 금액이 늘어났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로원은 도비를 받아서 도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수로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도비는, 저희들 도비 수로원은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두 명 잡혔는데, 도리 수로원도 전액이 도비 수로원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거 할 때는 봤을 때는 전체 70%, 도비가 내려오는 자체가요. 나머지는 저희들 군비를 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7:3으로 도비 7, 군비 30% 해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전부 다 똑같이 수로원을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는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비를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규정 자체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호봉제로 변환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7:3으로 하며,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호봉제로 전환시키면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이 수로원에 대한 인력관리지침이 변경돼야 되지. 바뀌어 돼야 되지. 그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수로원이 서면, 북면, 읍 총 몇 명입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전체 7명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7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추경예산 거의 5,000만원 예산이 필요 없더라도 수로원 운영에 문제가 없었잖아. 문제없었는데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추경에 5,000만원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 여기에 7명 중에 도비 수로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읍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 읍에 도비 수로원은 2명인데, 그분들한테 5,000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7명한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전체, 전체 일곱 분에 대해갖고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도 인력 2명하고 군 인력 5명하고 전부 똑같이 호봉제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 수로원들하고 자체 5명하고 수로원들이 공무직입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전부 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이래 인건비를 더 준다고 하면 더 줘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직 협상을 할 때 아무래도 자체 전체적으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래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면 협상할 때 과다하게 만약 요구해서 우리가 만약에 못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편성 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볼 때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적정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그죠? 인건비를 줄 때, 책정할 때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이런 것들도 맨 마치가지로 이것도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 공무직이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의 잘해갖고 문제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수로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제 역할 열심히 다 하고 꼭 울릉군에 필요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지.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 계속 인건비만 요구한다 해서 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361억 9,282만 3,000원보다 81억 9,252만 3,000원이 증액된 443억 8,5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어업용 유류비 지원비를 2,989만 3,000원이 증가된 9,333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동해안 5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환동해해양레저 관광공동마케팅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앞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난간 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3,35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1,850만원을 편성했으며, 현포 수산종자배양장 가온사육 수조보수비로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전물양장 재해복구사업 군비 미부담액 12억 2,2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동 어업인 복지시설 도색 및 내부시설 보수에 2,100만원과 도동 활어회센터 차수막, 에어컨 보수 등 유지보수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선진지 견학 부분을 전액 감하고 다이빙강사 초청 해양보호구역 홍보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을 감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안내판 정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천부항 지구에 8,749만 9,000원을 증액한 부분은 미집행 관급자재 선지급액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웅포항 지구에 7,640만원을 증액하고, 태하항 지구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하반기에 확정된 학포항 지구에 17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포해상전망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 중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억원을 편성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에 2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 말 준공을 해서 사업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저동항 오징어회타운 앞에 긴급 준설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포 연안정비사업에 균특예산 15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내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유류대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업지도선 정박지를 지금 현재 현포항에서 사동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육상전기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입니다.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비로 6,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관내 어항, 포구,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방제 자원구입비가 1,500만원을 감하였고,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은 당초 가내시가 잘못된 기금, 도비 부분은 2,590만 8,000원을 감하고, 군비 6,0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울릉여객선 정보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1,100만원을 편성해서 새로 앱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여객선 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국고 및 도비 보조 예산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보니까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구체적라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준다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소형어선과 관내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삼가비, 도색비, 그리고 정기적인 기관 정비 이거를 어업지원을 통해서 어업인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9년도에 1억 1,700만원, 그리고 20년도에 8,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8,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하고, 이거는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린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8,7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잡았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거고. 그리고 245쪽에 보면 울릉군민 승선 절차 간소화사업. 이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서류 작성을 하면 신분증 없이 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배를 탈 적에 어떻게 간소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에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먼저 첫 번째 표를 끊을 때 자기 예전에 신분증이 있어야 타지만 주민번호 뒷자리 빼고 앞자리만 불러주면 자기 사진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권이 되고요. 그리고 승선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분증하고 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스캔을 자동스캔으로 자기 얼굴이 인식되면 신분증 없이 탈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인데, 현재는 시행 초기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해운조합에서 지금 시스템을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옹진하고 저희하고 3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확대되면 다른 도서시군에서 시행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헌재하고 있는데, 그게 미미하게 지금 많이, 저희가 경로당별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사진 찍어서 많이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운영비로 한 1,100만원 정도 들더라.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매월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해놓으면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만 대면 표를 끊을 수가 있고. 배 탈 때도 신분증 없이 바로 탈 수도 있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들이 묻길래 제가 답을 못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더라고요. 읍면장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관내 경로당별로 저희가 순회를 했습니다. 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등록하는 데 돈 들고 이런 것도 있나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무료로 해 주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도서민 승선 간소화 시스템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237쪽에 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이게 미역이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울진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국가중요유산 화산밭 시스템으로 그게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듯이 어업유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떼배를 타고 미역을 채취하는. 거기가 중요 어업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울진군 5,000만원, 저희 5,000만원이 돼서 일단은 기본용역을 금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시설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걸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보존가치 등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산밭도 중요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남양이나 이런 데서, 센터에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그걸 하더라고, 보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 우리 군에서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사업비 7억 가지고 전체적인 구상용역하고 앞으로의 추진반향 결정 이런 거를 지금 시스템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구상용역을 마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그쪽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7억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금방 말씀하섰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은…… 일단은 우리가 책정된 게 7억인데, 그 사업 중에 물론 용역을 하면서 어촌계를 한 군데 정해서 체험시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70억 이번에 용역비로 공모사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거 없이 용역해가지고 사업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에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이러면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방호난간 공사 있잖아요, 4,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웅포항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왜 4,000만원 별도로 해서 우리 군비로 하노?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사업구역, 넓게 보면 사업구역 안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안에 있는 도로 부분에 난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포함시키기 애매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연구기지 내에 난간입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현포에서 들어오는 길.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쪽 말고요. 건물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 건물 안에?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건물 안에 난간이 필요해서 한다는 말이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차를 빼고 할 때 난간이 없으니까 위로 넘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는 도로 들어오는 길에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이 지금 옛날 목선202가 저동항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4차 입찰, 매각 입찰 공고까지 나갔는데, 아마 6차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지금 입찰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입찰해가 안 되면 적정한 선으로 끊어서 수의계약이 가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형선 2022는 지금 재무과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입찰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4차까지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빨리 이거 매각하든지 해야 되지, 계속 관리한다고 그래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인력이 더 추가되고 증원된 것도 아니고 인력은 그대로 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진행해 줬으먼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체 32억 6,888만 4,000원이 기정액이었는데, 38억 3,373만 6,000원으로 5억 6,485만 2,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건건이 보시면 249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당초 7,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증가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도동 138-5번지에 목마식당 있던 자리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매입해갖고 정리를 좀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 사업으로서 와륵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은 당초 4억 9,640만원에서 5억 1,546만 6,000원으로 1,9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해서 관급자재 환불금을 재구매하기 위해 갖고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서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17억 6,598만원에서 21억 6,598만원으로 4억원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CCTV가 아직 발주가 안 됐고, 관급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여 주기 위해서 계상시켰습니다. 250페이지 낙후지역 발전전략사업으로 도비 용역비가 2,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에 지금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건축행정 홍보물 제작 3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행정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18년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 이자 외에 집행잔액 등 반환금이 1,27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동 어울림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지금 밑에 옹벽……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옹벽 치고 주변정리 좀 하고 전주 이설하고 이 정도는 되어 있고 안에 원종대 씨라고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5월 말까지 나가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분이 아직 안 나가셔갖고 완전히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요즘 철근 때문에도 난리가 나 있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철골하고 철근하고 다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물품은 다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부분이 지금 관급자재 인상분이 이번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 CCTV 발주 못 시킨 부분하고 그래갖고 4억 정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공사 진행이 공기 내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단거주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게 요새 진짜로 힘들어요. 저희들 단수조치까지는 했는데 단전은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가 단전은 못 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더, 자제분도 왔다 가셨고 계속 수유 중인데 최대한 잘 빨리하도록 맞춰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무래도 제일 큰 숙제가 남았네요. 그 민원 자체가 최고 중요한 거 같은데,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궁금해가 여쭈는데 주차장 전체 면수는 몇 면입니까?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44면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44면에 22억을 들여갖고 하시고.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이쪽에 길로 걸어가도 차가 오면 비켜서야 되고 그러는데,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고, 올라가는 길은 좁은데 그 면수를 위해가 22억을 들여가 그 높은 데 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그게 공영주차장이면 어차피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받아요?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지금은 당장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은 설치하면 아직은 안 받고요?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주차장 이것도 그대로 두고요?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노면에 주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예.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차라리 여기는 위치가 좋은데, 그 위에는 지붕이 없으니까. 아무튼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데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잘 맞춰보기 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입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성예산 대비 14억 9,200만원이 증가한 65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진료의약품 추가소요액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감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의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분해세척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보건지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자산취득비의 자동혈압계와 프린트, 냉장고를 자산 취득하여 보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공보의 사택 유지 및 관리입니다. 보건의료원 전기안전점검이 연 2회 점검대상이나 본예산에 1회분만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분해세척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관사 증축공사 옹벽 보강공사에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의 관사 건물 위치 이동에 따른 옹벽구조물 보공공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중보건의 관사와 물품 구입에 5,800만원을 편성하여 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361만 1,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장비 8종을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261쪽, 262쪽은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암관리역학조사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4,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간암 역학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과 265쪽 상단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의 중간 부분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비로 국비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기간제 한시채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8,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에 감염병 대응 방역 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코로나19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에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외에 방역 인부 하반기 인건비를 당초 170일에서 255일로 증가하여 연계해서 2,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압특수구급차량 운전 인부임에 1,6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코로나19 감염관리 전용인 특수구급운영 차량에 대해서 운전 인부를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으로 당초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역물품 운송비 지급에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압구급차량 부품 구입비 예산 400만원을 편성해서 코로나19 방역과 물품 수령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하단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지원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검체 수송 폐지 및 용기구입과 지원키트 소모품 구입과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비 국비 1,500만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국비 38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국비 29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당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성립 전 승인 후에 구입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및 국비 2,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의 센터 운영비로서 센터 운영 지원 용품 구입과 센터 유지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전체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체물 코로나19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따른 검체물 운송비에 700만원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 등에 따른 소득전문 업체 소독의뢰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코로나 예방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이동형음압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설치를 해서 확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료체제 기반 구축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류비에 진료의약품 구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진료의약품 구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해서 위탁검사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운영비에 5억원을 편성해서 의료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약제실 자동정제계수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약제실 운영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페이지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체 284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기존에 인건비 편성된 인건비에서 임금협상에 따라서 조정된 호봉을 반영하고 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증금 반환금 7건에 7,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증금 반환금에 7건에 1,278만 2,000원을 편성해서 반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265페이지에 보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265쪽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이 사업이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 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늦게 교 부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리플렛, 현수막, 사무용품 이렇고 홍보물 제작이 2,600인가 이런데 내용이 조금 전부 홍보물이나 이런 걸로 정신통합 건강증진을……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대면사업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홍보 위주로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어르신들 경로당이 되는 경우에 경로당을 통해서도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현재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건강교육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성장학교 지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그런 비대면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용이 조금 금액은 많은데 전부 홍보물로 이렇게 돼서 정신건강에 그런 홍보로서 되는 건가 조금……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정신건강 쪽에 저희들 인력채용도 해야 되는데, 인력채용 공고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신건강 관련된 간호사 채용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면사업이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홍보 위주로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이 홍보를 끝나는 그런 거 같아서.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개선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자살예방 인력 확충 이래놨는데,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자살예방인력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소진의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런 거는 좀 상담 쪽이나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전문인력으로 기간제로 뽑는다 하면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상담 전문인력이 구해질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네. 그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정신건강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 궁금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장비에 대해서 엑스레이 기계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 별 이상은 없죠? 구입한 지 오래됐나요, 저희?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원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엑스레이 찍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진상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어르신인데 한 달 동안 계속 물리치료라든가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아파서 안 돼가 포항을 가서, 며칠 만에 포항을 가니까 뼈가 부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의사는 갔습니다, 이 공보의는. 가고 없어요. 4월 달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기계가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물며 다른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졌는 사진인데, 그걸 못 볼 정도면 우리 공보의도 문제가 안 있나 이 생각이 들어가 이분이 지금 의료원에 민원 들어온 거는 없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원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 나는 우리 기계가 문제가 있어가 의사 선생님이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사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계상의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좀 더 파악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기계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런 민원이 당연히 여기 사는 주민들은 우리 공보의 실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료원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숫자가 억수로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특히 이래 보면 방문자 건강관리사업 해서 인력이 있고, 두 명이나 되고, 치매안심센터 4명, 금연지원서비스,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이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비대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 관리대상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내드리면서 가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강측정사항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대개 보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퇴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진짜 일 안 하고 그냥 인건비만 축내는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직접 가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업무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고 출장복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게 우리 전체 인력운영계획안 이런 것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마음대로 이동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사업인데 군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군비를 안 주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일도…… 전체적인 일입니다마는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운영에 관해서 맨 마찬가지로 자봉센터가 법인화 되면서 인력은 그대로 남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치매안심센터가 필요 없이 있다손 치면 인력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저희들은 폐지가 된다든가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인력이 채용되어 있고,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에 따른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일을 할 수 있는 모습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국도비가 포함된다 해서, 내시가 된다 해서 군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인건비를 주면서 일은 한 개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둘 것인지,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하고도.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그렇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업무 추진 부분이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월별, 아니면 주별 업무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그런 관리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인력을 채용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적절하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는 원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우리 조례가 의결되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원장은 원장대로 채용을 해야 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별개로 채용을 해야 되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올 하반기에 진행 제대로 된다손 치면 내년 사업비는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특수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거 같고. 그러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내년 사업비를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사업 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이게 원무과에 편성됐는 5억이라는 예산을 만약에 올해 사업도 진행 안 되면서 편성시켜 놓는다면 이거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 못 하는 돈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으면 제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되고, 올해 진행돼서 충분히 성과를 낸다손 치면 내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약값이 12억 우리 본예산 때 편성시켰는데. 그죠? 4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4억을 요구한 충분한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 계약했는 게 작년 12월 28일 날 계약해서 올해 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12억이 편성돼서 13억 5,000이 돼 있고, 지금 4억을 더 추가하면 16억 5,000이 되는 겁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16억 5,000이 되는 게 아니고 17억 5,000이 되는 겁니다, 17억 5,000. 그죠?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 정도 더 예산이 증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약값이 증 된 원인이 나와야 될 건데요. 환자숫자가 늘었든지, 약 가격이 높아졌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약값이 계속 비축분이 없었다손 칩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분기 정도의 비축분이 있어야 된다손 치면 올해 비축을 지금 12억에, 본예산 12억에 4억을 더 증액해 주면 16억이면 한 분기 정도의 약을 비축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억 정도는 감 되어야 되고 14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약값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팀장님,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다 넘기기보다는 잘 걸러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약 수요의 증가고, 약값 가격의 증가고, 양이 증가지 않습니까? 이렇다손 치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되는 원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작년에 재고조사를 충분히 잘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재고조사는 충분히 잘되어 있죠?

그거는 예전부터 전산에 입력은 다 제대로 되어 있었고 전산하고 창고하고의 약이 똑같느냐는 문제입니다. 전산으로는 정확하게 넘어와서 지급됐는데 창고에 재고가 전산하고 똑같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 재고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창고의 재고 파악하고 전산의 재고 파악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재고 파악이 전산에 재고 파악만 되고 있던데 전산하고 창고에 있는 약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군정질문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냥 오늘 내일 넘어갈 게 아니고 상황상황마다 제대로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도 사업하는 중에 또 제대로 다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사들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고 불만사항들이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112억 7,325만 6,000원에서 9억 9,059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6,38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억 1,421만 6,000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6,160만원, 그리고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과목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여 비료 살포기 등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1억 1,4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가재난지원금 지원명목의 소규모농가 한시경영 바우처사업비 6,160만원을 편성했고, 지급대상은 1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사업비 2,800만원을 편성하여 울릉군 소재 농가맛집 1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위험목 제거 등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을 1억 4,3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합사료 구입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2,000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 2,500만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오징어 탱깃대 제작 및 포장재지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조정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 보시면 우리 스마트온실 설치지원사업 있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나발등에 거기 보면 우리 스마트온실가스 한 동 지어놨죠? 견본으로 한 동 지어놨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하고 같은 거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그런 종류인데 그거보다 약간 변형된 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 틀은 그런 식으로.

상식

이상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농가 4개 농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가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됐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선정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가설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로 보는 겁니까? 이 시설물을.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아마 이 부분은 가설 건축물로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건축물로?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가설 건축물이요.

상식

이상식위원

가설 건축물로?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보니까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를 해라. 설계를 해야 된다 이카더라고요. 농가들이 왜 이거를 설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건축물로 본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건축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가 다른 부서에서도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혼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물로 볼 것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지원은 하더라도, 사업비는 지원을 하더라도.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 가설물로 봐가지고 철거를 시킨다든가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건축행위, 건축허가 행위는 안 받아도 될 거 같고. 이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 지어놓으면 건축물로 그러면 이게 지어놓은 사람 계속 그러면 쓰고 재산등록도 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일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농지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는데, 스마트온실 같은 경우는 밑에 골조가 철골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가설 건축물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묻는 게 이게 구조물을 정상적인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우스처럼 임시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건축설계를 하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우리 집도 아닌데 이거를 왜 건축설계를 하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건축물로 볼 것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고,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세금 문제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가설물로, 임시가설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규제는 없어지지만 현재 농사를 다 짓고 자기가 폐기처분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몇 농가가 안 되지만 앞으로 농가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건축물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293쪽 보니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농가에서 자기 집에서 외지에서 인력이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재우고 싶은데, 센터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재우고 민박 지정 가구나 안 그러면 여관 이런 데서 자고 자기 집에 일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죠.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 우리 집에서 자고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일하면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도 더 편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농가에서 직접 자고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예.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일단 저희들이 지침사항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 1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 1억 8,000만원 두 개를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간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지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즉,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직접 먹고 자고 하면 그만큼 농가에서 편리하고 일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은 사실은 인정합니다마는 지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하는 거는 아예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는 거로, 못 하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결론적으로 숙박에 대한 지출 문제잖아.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숙박에 대한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노는 방이 두 칸이 있다. 한 칸이 있다. 그러면 농촌 민박지정가구로 지정을 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나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게 지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농촌 민박지정가구로 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해도 되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가능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일반 아무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정상적인 숙박업소에 가서 자야 된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방도 있고 먹는 것도 해 주면 되는데 꼭 이 사람들이 밖에서 자고 오니까 참 때쯤 돼야 온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아침 8시 넘어서 9시쯤 돼가지고 참 먹을 때쯤 와가지고 일 조금 하고 점심 먹고 뭐 이러다 보면 마치는 시간 되면 바로 또 가야 되고. 해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일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니까 우리 100대 명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100대 명산 같은 경우는 성인봉 일대를 저희들이……

상식

이상식위원

성인봉 1개밖에 없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릉도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울릉도 전역?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울릉도 전역을 봅니까, 성인봉을 봅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그 타이틀은 100대 명산 그러는데 하여튼 성인봉하고 울릉군 산림이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7,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해갖고 6,300만원 잡혀져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성인봉에 가서 폐기물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를 별도로 인건비를 주고 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이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사업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기간제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로 구분해가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성인봉 임야 내에 폐기물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임야 내하고 농업, 밭도 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해갖고 그 지역의 지리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역해갖고 수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제목은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비로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지출이 되네.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기타 들어 데 들어간다 이거네.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100대 명산은 울릉도 성인봉 1개로 잡혀져가 있는데, 예산이 7,000만원 잡혀져 있으면 얼마나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력들이 울릉도 전체를 다 담당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쓰레기 줍는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9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이거 올해 신설입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이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아마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난지원금 성격인데,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타이틀을 바우처 형식으로 해가 카드에 30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거를 물품구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까 182명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189명입니다. 이거는 어업인도 마찬가지 바우처가 같은 명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만 하는 게 아니고.

재만

이재만위원

어업은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 농가 189명이 쉽게 말해서 현금 아닌 현금으로 해가 지원하는 거네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맞습니다. 이게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약 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 선별해갖고 그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을 바우처……

재만

이재만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거구나.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소장님, 296페이지에 농가맛집 특허밥상 프로젝트라는 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맛집 지정하는 그런 사업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나리분지에 산마을식당이……

숙희

김숙희위원

산마을식당?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산마을식당이 울릉군 농가맛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마을식당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그 집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297쪽에 자생식물원 경관조성사업 이랬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립수목원으로 자생식물원을 등록하려고 하다가 울릉공항 부지 내에 식물원이 편입되는 바람에 국립수목원으로는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 현 상태로 이거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식물원 내에 지금 수목이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치기라든가 전지작업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자생식물 이래 했는데 우리 자생식물들이 제가 안 가본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돼갖고 조금 한데, 우리 자생식물들이 많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울릉도에 자생식물 약 450종하고 그 외에 한 600여종을 당초에는 식재를 하고 했는데, 부끄럽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있어갖고 지금은 올해부터는 울릉자생식물을 이식이라든가 보식을 좀 해갖고 하여튼 관광객들이 오면 울릉도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를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는 규모는 적은데 제가 이거는 기술센터도 연관이 되고 모든 게 한데, 아까 관광과에도 유채꽃을 해마다 심는 거보다는 자생식물을 심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질문을 못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자생식물을 기존 있는 식물원에만 보존하고 그 부근에도 보기 좋게 공원처럼 식물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자생식물들을 더 많이 심어서 이식을 도로변이라든가 일주도로변에 그런 건 하실 예산편성된 거나 아니면 하실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지금?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질문도 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일주도로변에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하에서 현포령 구간 도로변에 저희들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1년생 예치라든가 이런 걸 심어보니까 해마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린초라든가, 이런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거는 기술센터에서만 하시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자생식물을 파종하고 키워서 전체적인 울릉군 내에 그러니까 묘종을 많이 길러야 되겠죠. 길르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유휴지에 식물을 식재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종 생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발등에 시범포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다 그러면 모종을 생산해갖고 군에 사업하는 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기술센터에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묘종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볼 생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는 그게 조금 제가 원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 있는 자생식물원이라도 이렇게 우리 관광객 수나 주민들이 오는 거는 카운터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는 이용하는 분들의, 오시는 분들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단체로 온 사람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잘 조성하면 공원화하고 이러면 주민들도 많이 가고 볼 수 있도록 경관 조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연일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독도박물관 제1차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로 말씀드리면, 독도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은 이번에 국도비는 그대로고 군비만 1,422만 7,000원이 증 됩니다. 이 증 되는 부분은 공무직 노동자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번에 인건비 호봉제 측정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는 우리 자체에 일부 삭감했는 부분가지고 증가된 부분을 조정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운영비가 총 하면 856만원 정도 증된 건데, 이 자체 보면 지금 실내공기질 검사,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우선 감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된 걸 가지고 증된 부분에 했는 거기 때문에 감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도박물관 공공운영비 중에 실내공기질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 사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까지 했던 업체가 올해 우리 박물관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이 생겼는데 새로 업체를 구하고 하려면 그것도 새로 추가비용도 들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사람 많이 방문 안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를 삭감을 시키고 차라리 운영비에 추가해서 이설유지관리에 포함시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 겁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 여비도 800만원인데 500만원 감 시켜서 300만원만 하면 지금 사실 코로나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출장도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시설장비 유지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314쪽입니다. 314쪽 상단부에 시설물 안전점검 부분에 200만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200만원 2회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플러스 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 독도학예 연구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안용복기념관 상설 전시실 유지관리에 4,0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안용복 장군 기념관은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지금 이 4,000만원 굳이 유지관리비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삭감시키는 대신 이걸 가지고 315페이지 보면 울릉도 축산학술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예산 없이 지금 우리 학예연구사들이 추진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예사들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5,000만원 들여서 연구를 하면 아마 자료 수집이라든가 조사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 돈을 받아서 용역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학예사들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울릉군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게 안용복기념관 4,000만원 감하고, 그리고 독도박물관 로비 멀티비전 유지관리비 여기에서 500만원하고 하여튼 그 밑에 여비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500만원을 감시키고 이쪽에 5,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보면 일부 315쪽 독도아카데미 연구사업에서 이거는 자체 조정했는 겁니다. 운영비 홍보물품을 500만원 감시키고 이걸 독도교육 자료로 플러스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단순한 공무원들을 위한 아카데미보다는 폭넓고 대국민적인 폭넓은 오픈된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요. 보다 폭넓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내년 되면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우리 독도아카데미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교육팀으로 나가 위해서 올해 교육자료하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교육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모되는 것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6쪽부터는 공무직들 호봉제 전환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연구용역비 중에 독도박물관에서 축산학술연구용역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이거 제목을 축산학술연구용역 이래서 조금 오해를 살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제목 붙이는 게 조금 잘못됐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칡소, 울릉도에 칡소뿐만 아니라 울릉약소 이런 부분을 올해 처음에 소의 해를 맞아서 원래는 울릉도의 명품한우가 특별하다는 걸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함으로써 이걸 좀 더 알릴 수 있는, 실제로 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 되어 있잖아요? 칡소하고 우리 약소에 대한 연구가 용역비도 많이 투입해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박물관에서 5,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중복인 상황이고, 그냥 보고 베껴도 되는 상황인데?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분 저도 아마 위원장님이 이 말씀 나오실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 울릉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울릉도 역사뿐만 아니라 한우에 대한 우리 그전에부터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역사적인 결과 울릉도까지 와가지고 칡소로 해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그리고 또 칡소뿐만 아니라 울릉약소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울릉도에 있었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차 예결특위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17 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덕현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출석전문위원( 4 명) 전문위원 서보성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