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대송산단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송산단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대송산단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송산단 개발사업이 하동군 공영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 주요내용을 하동군이 인수하는 형식 등으로 분양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법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분양계약 현황입니다. 분양계약은 기존 사업시행자와 3건이 있습니다. 케이비아이텍, 한국알포텍, 한국수소발전(주)인데 케이비아이텍은 면적은 86,477㎡인데 약 26,195평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2019년 3월29일이고 전체 대금 275억 900만원중에 27억5천만원이 계약금으로 납입이 되었는데 납입일은 2019년 4월1일이고, 계약해지는 2020년 9월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알포텍입니다. 면적은 33,420㎡인데 평으로 10,110평입니다. 계약체결일은 2020년 3월12일이고 분양대금 85억 9,300만원 중에 계약금 4억원이 입금이 되었고, 입금일자는 2020년 3월12일입니다. 계약해지는 2021년 1월4일자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소발전입니다. 면적은 59,062㎡이고 평으로 17,866평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일은 2020년 8월14일자고 분양대금 총 151억8,600만원 중에 계약금 5억원이 2020년 8월14일자로 입금이 되었고, 계약해지는 올해 2021년 1월4일자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은 군의 주도적 역할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영개발 전환 대비 사전 합의해지가 불가피하여 민간 SPC와 해지 절차이행을 하였습니다. 업체는 한국수소발전(주)와 한국알포텍이 되겠습니다. 수분양자는 군과의 재 분양계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하동군이 세입 조치하는 것에 사전 동의하였습니다. 분양계약금 관련 수분양자(제3채권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사전 소멸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추진했습니다. 단, 케이비아이텍 같은 경우는 하동군과 관계없이 대송산업개발(주)와 합의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전환 과정에서 군의 신탁관리금(계약금) 회수 시 기존 수분양자의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이 상존하였고, 하동군과 별도의 분양계약 추진 시 수분양자는 계약금 재부담에 따른 우려 때문에 군과의 계약 불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20. 11.26/ 2020.12.14일 대송산단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회 승인이 있었고, 2020년 12.24/2021. 01.15 군에서 PF대출금 상환을 450억과 1,810억원해서 2,260억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01.04일자 기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분양계약 합의해지 및 해제가 있었습니다. 단 케이비아이텍은 별도로 2020년 9월8일자 합의해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22일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채권 확보 및 군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신탁관리금(분양계약금) 36억5천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29일자로 대송산단 부지(신탁)을 전체 하동군으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18일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가 있었고, 올해 4월1일 하동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4일자 대송산단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분양계약 체결 계획입니다. 크게 2가지로 진행할 계획인데 기존계약 주요내용 인수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과 두 번째 기존계약 주요내용 조건부 인수 및 계약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존계약 주요내용 인수 계약 추진입니다. 인수 주요내용은 분양면적, 분양대금, 입주업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알포텍과 한국수소발전이 되겠습니다. 한국알포텍 같은 경우는 1차금속제조업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제품 제조업입니다. 한국수소발전은 기타 발전업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분양대금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계약금은 기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 등은 수분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존 계약 주요내용은 조건부로 인수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 업체는 케이비아이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양면적, 분양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케이비아이텍 같은 경우는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분양계약 안에 산업시설용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잔금납부 시기등은 수분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기존 폐기물처리장부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면적은 산업시설용지 활용 계획을 제출하고, 동 제출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될 경우 계약금은 기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대송산단 분양공고를 제출 서류상으로는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절차가 지연돼서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분양자와 군 분양계약 체결도 6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붙임 내용으로 기존 분양계약서 각 1부가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케이비아이텍, 한국알포텍, 한국수소발전 기존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 등 관련 서류가 3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분양위치도가 나와 있고 기타 관련 법령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수분양자와 하동군의 분양계약 체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하여 동의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대송산단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5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5월10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 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대송산단 개발사업이 하동군 공영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시행자와 수분양 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형식으로 새롭게 계약함으로써 안정적 산단개발의 영속성 보장, 법적 위험 요인 사전 차단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수분양자 간 분양계약은 하동군의 주도적 역할로 체결되었음에도 기 존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와 계약금 재부담에 따른 하동군과의 재계약 불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전체 분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계약의 주요내용 인수를 통한 수분양자 와의 신속한 계약 체결로 산단개발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향후 참여업체와 의 협상과 홍보에도 발전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학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동의를 하면 안됩니까? 외부 폐기물은 아예 유입이 안되는 것으로요. 우리가 못 믿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안돼요? 폐기물처리장을 외부에서 유입이 안되는 조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준공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를 못해줍니다. 조건부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