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5월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중 최연장 위원이신 강상례 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현위원님께서 이학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이학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희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학희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인호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상례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님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1년 5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5월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금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과 대송산업단지 공영개발 본격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및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소상공인)을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8,460억 3천 6백만 원의 5.04%인 426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된 8,887억 9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6.56%인 400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된 6,508억 2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11%인 26억 원이 증가된 2,378억 8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자동차세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1억 1백만 원이며,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감소분) 3억 4천 4백만 원, PF 대출금 잔액 등 대송산단 채권회수금 79억 4천 6백만 원, PF 대출금이자 환급금 등 5억 원, (재)하동녹차연구소 호우피해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 보상금 2억 3천 6백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은 99억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4차산업 스마트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에 10억 원, 군도12호선 도로 재포장 3억 원, 남양∼술상간 도로 재포장 3억 원, 비파도로 확포장 2억 5천만 원 등의 특별교부세가 19억 7천 9백만 원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77억 4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사업 5억 원, 호국공원 정비사업 3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1천만 원 증가되어 금년 추경에 조정교부금은 49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3억 6천 8백만 원,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 10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7억 8천만 원 등의 국고보조금 65억 9천만 원과 갈성소교량1, 정비사업 5억 7천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5천 1백만 원,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등에 도비보조금 28억 2천 9백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의존수입 확보는 물론 이자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는 일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나 대송산단의 분양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 군민의 관심사인 대송산단의 공영개발 전환 후, 기업유치에 탄력을 기대하는 만큼 산단분양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동이화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15억 원, 하동세계차 엑스포 지중화사업 8억 원, 야생차박물관 시설 개보수 6억 원 등이고 특정 재원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 등 1억 2천 3백만 원, 하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원,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2억 4천 4백만 원 등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 준비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추경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3억 원 중 특별교부세 9억 원은 2021년 당초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군비 7억 원은 전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당초 계획된 총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총 사업비의 잦은 변경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 시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먹점지구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에 6억 7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통합관리 8억 6백만 원, 융자사업 1억 9천 5백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과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2 하동세계차 엑스포 하수관 로 설치사업 8천만 원, 하동군 하수도 확충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9천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수질개선기금사업의 경우, 세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했으나 시기 일실하였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10억 1천 8백만 원이 마이너스로 계상된 것은, 향후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소관부서의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토석판매수입 3억 4천 8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으로 대송산업단지 물 재이용 설치사업,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2/4∼4/4분기) 등에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일반회계의 예산 부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자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금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다수 변경한 것은 당초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지원, 대송산업단지 공영개발 본격화를 위한 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및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지원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의 5.04%인 426억 7천2백7십1만6천원이 증액된 8,887억 9백4십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0억 7천1백7십7만2천원이 증액된 6,508억 2천2백6십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26억 9십4만4천원이 증액된 2,378억 8천6백7십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00억 7천1백7십7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억 1백5십6만2천원이 증액된 271억 2천6백5십6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9억 8백1십7만8천원이 증액된 488억 3천4십8만3천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백9십5만4천원이 증액된 67억 1천4백8십2만2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98억 8천8십1만원이 증액된 416억 3천8백8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5백만원이 증액된 4억 7천6백8십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7억 4천8백7만1천원이 증액된 2,234억 9천5백7만1천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44억 4천7백8십8만7천원, 특별교부세 19억 7천9백만원. 부동산교부세 13억 2천1백1십8만4천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1천만원이 증액된, 27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94억 2천4십1만5천원이 증액된 2,920억 3천5백9십8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5억 9천9십8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28억 2천9백4십3만1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9억 8천1백7십2만2천원이 증액된 249억 8천1백7십2만2천원, 내부거래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급 70억원이 증액된 71억 4천2백8십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00억 7천1백7십7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205억 9천6백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정재원은 123억 9백4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65억 9천9십8만4천원, 특별교부세 19억 7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28억 2천9백4십3만1천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1천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1억 6천6백2십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6.56%가 증액된 6,508억 2천2백6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0.8%가 증액된 239억 4천3백1십6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5.89%가 증액된 228억 7천4백6십1만4천원, 교육은 0.28%가 증액된 36억 2천2백7십1만5천원, 문화 및 관광은 10.28% 증액된 427억 7천4백2십9만3천원, 환경은 5.17% 증액된 545억 9천6백1십6만7천원, 사회복지는 2.3% 증액된 1,048억 5천9백2십2만7천원, 보건은 4.69% 증액된 100억 5천4백7십9만5천원, 농림해양수산은 9.98% 증액된 1,328억 6천8백3십2만원, 산업중소기업은 2.13% 증액된 663억 9천2백8십8만7천원, 교통 및 물류는 57.49% 증액된 188억 7천3백5십만6천원, 국토및지역개발은 5.45% 증액된 1,054억 2천8백2십8만3천원,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29.41% 증액된 44억원, 기타분야에 0.32% 증액된 600억 2천4십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4백7십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4천2백2십만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천5백6십8만4천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0억 2백3십2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6백7십7만9천원,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1만6천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7천5백4십3만4천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억 6천9백6십9만7천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3백5십8만1천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왜 이렇게 증을 시켜놓은 것이지요? 예산 총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방채차입한도액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올렸으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 오죠. 우리가 안올리면 얼마라고 딱 옵니까? 갈사만 관련, 대송산단 관련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규모가 2,260억 가까이 돼요. 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게 당초예산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재해대책비와 복구비는 이용해 버리는 거죠?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예산 승인이 되면 재해대책비와 복구비는 상호 이용을 하는 거죠?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예비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용을 합니다. 그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상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해예방 복구비는 총 196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196억입니다.

그러니까 196억을 예산 승인없이 상호 이용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총칙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예산 승인이 끝나면 196억원과 관련된 것은 상호 이용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럼 의회는 뭐 하러 있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닙니다. 저희 의회로서는 예산총칙이 가장 중요한 맥인데 2018년 이전에는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용한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196억원정도 되는데 이걸 서로 이용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산 승인이 되면, 서로 이용해 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한 차원에서 문구를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재해대책 및 복구비 196억원을 예산승인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해대책복구비 196억원을 서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복구비는, 인건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19억도 아니고 196억원을 상호 이용한다, 의회는 뭐 하는 곳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고, 또 하나 봅시다.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평균 30%정도 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감 편성했었거든요. 본예산때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추경에 이게 다시 옵니까? 안옵니까? 하니까 희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상대로 30% 정도가 전부 추경에 올라오죠. 본예산 심의한 속기록을 보니까 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경에 불승인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의를 하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뻔하게 추경에 올라올 걸, 또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공공운영비니, 행정운영경비니 일반운영비니 올라오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씩 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하동세계차 엑스포 개최 지원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다 살펴보셨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 대부분이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엑스포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 사무관리비가 엑스포와 관련이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게 왜 엑스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엑스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홍보비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경비들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하다가 모자라는 이런 경비는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 30% 삭감을 시켜놓고 부서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진짜 추경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경비 같은 것들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놓으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안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누락됨이 없이 당초부터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 사실상 전체 6.8%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사무관리비는 2%에서 3%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하동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군비 51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에게 추경이 편성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게좌이체를 합니까?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51억원을 게좌이체를 하면 계좌이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 돈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다른 곳에 갑니다. 예를들면 계좌이체 받은 이 돈을 가지고 가까운 진주 시내에 가서 뭘 사죠? 하동군비 51억원을 들여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이 돈이 하동군내에서 돌잖아요. 그것도 지급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제일 많이 증된 것이 교통 및 물류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제일 적게 투자한 곳이 교육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발전이 안된다고 보는데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곳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교육 쪽에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추경만큼은 0.56%밖에 증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상수도 이건 계속비에 속하지요? 계속비에 속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1,800만원이 마이너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연도 폐쇄기가 있습니다. 이 본예산이 2020년 말까지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사실상 전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또한 올 1월20일까지 정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기도 놓쳤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검사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회계관리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약 5%정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정상 회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3,100만원이 증가된 10억 31,27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퇴직한 근무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 회의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한 서버증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예산은 97억 7,219만원이 증가한 2,394억 87,74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3억 5,430만원이 증가한 67억 31,57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영상물제작 각종 광고료 수수료에 3억 3,230만원을,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 회관 보수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2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2,20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39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42,20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56,491천원에서 3억 11,178천원 증액된 83억 67,66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7억 95,098천원에서 10억 44,525천원이 증액된 738억 39,62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내용으로는 151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는 코로나19 구직난 해결을 위하여 1억 46,496천원이 증액된 2억 72,06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립전 사용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편의 차량제공 1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청년공간 조성사업 3개소 6천만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1개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청년들의 활동 인프라 조성으로 청년 교류·소통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일반급식과 저소득층 아동급식 분담비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154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급식비 단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중, 방학중 급식지원은 1억76,336천원, 학기중 토, 공휴일 6,2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보육 및 아동관련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인건비 7,2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인력 추가배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조치로 시설이용료 수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이용객이 없는 상황으로 공공요금, 공과금 등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분 등 1억 20,74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얼굴인식 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앞으로 7대를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동군 전체 이 시스템 설치가 완료가 됩니까?

전체는 설치가 안되고 5개 읍면은 예산확보가 안돼서 2회 추경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개 읍면만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굴만 인식을 하면 모든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문인식이 아닌 얼굴 인식을 하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전체 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입양한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돌봄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한시적인 사업인데 12월달에 마치면 없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다 어려운데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당초에는 국도비를 이렇게 줄 것으로 계산해서 944만원을 편성해놨다가 국도비가 안오니까 군비까지 합해서 전체 삭감을 해버리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없으니까 군비까지 삭감하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기본예산 운영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944만원을 기정 해놓고 있어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환경개선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기청정기 랜탈비는 이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주긴 사주는 거네요?

아니, 공기청정기는 다 있는데 랜탈비입니다.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주는 게 아니고요. 6개소에 24개의 청정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랜탈비입니다. 그러니까 렌탈할 수 있는 비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는데요. 요즘같이 코로나19라든지 어려운 시기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삭감해서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은 우리 공모사업이었는데 화개면 별천지 문화센터에 청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화개면 청년회 주관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명상·요가체험, 구전민요 채록작업, 별천지 소식지 발행 등 우리 하동군의회 소식지도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운영은 되겠습니까?

별천지문화 마당을 작년에 개소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군비보다는 국도비 필요한 사업 공모가 있어서 별천지문화시설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를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화개면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91년도에 화개면 청년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화개면 청년회가 주관을 하고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치위원회와 협업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2,500만원을 주고 이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시감독은 우리 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화개면 외 다른 면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청년공간조성사업에 하동읍, 고전면, 북천면도 자기들이 청년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좀 새로워야 되고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보면 시골에 할머니들이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맞춰서 이 예산 2,500만원가지고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몇 번 모이다 보면 2,500만원 예산 달아나버리고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질도 향상을 시키고 정말 저변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군비 7,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운영이 안되지요?

예, 현재 이용객이 1명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예,

계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약해지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5년간,

아니,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국가적인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럼 계약을 해지를 하면 되지, 굳이 운영지원비라 해서 7,5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건은 위·수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코로나가 종식될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해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진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비 절감효과는 있을 게 아닙니까?

일반적인 운영비는 기존으로 되어 있어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릴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해지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계약 효력을 중지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도 안되는데 인력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내용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경제전략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경제전략과 총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억 4천6백5십7만원에 5억7천2백6십4만8천원이 증된 42억 1천9백2십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 7개 단위사업 3억6천2백5십만4천원이 증된 28억 7천5백1십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등 11개 단위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2억7백7십2만9천원이 증된 11억 8백7십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총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억 7천9백1십3만9천원에 19억 4천5백8십7만1천원이 증액된 1백2억2천5백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지원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선정사업으로 전기버스(1대) 구입비 국도비 확보예산 9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1천7백4십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미교부 예산 3천9백8십2만5천원과 군비 2천7백8십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도 계속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1천6백만원에 1억1천6백4십만원이 증된 3억3천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는 당초예산 7천2백6십만원에서 국도비 미교부금 일부와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4백4십1만2천원이 감된 6천8백1십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사업은 2021년도 도비 매칭비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 6천1백4십2만원에 도·군비 4백5십4만9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군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 1억1천7백4십만원에 2천4백2십4만원이 증된 1억4천1백6십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코로나 19 전통시장 방역수수료와 도심활력사업으로 추진한 경관거리 조성. 신설 가로등과 경관조명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시장매니저) 공모사업으로 지난 1. 19일 선정 확정되어 사업비 2천4백만원중 국비 1천6백8십만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장번영회로 직접 집행하고, 군비 부담분 7백2십만원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매출급감 및 상권침체 등으로 지난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 후 도·군비 각각 2백만원씩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을 제외한 그 밖의 소상공인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서류심사 등을 거쳐 경제전략과 소관 510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5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제조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1억9천7백6십8만5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당초예산 6억 5천3백3십3만3천원에서 3천3백3십3만3천원이 감된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사업은 정보화마을의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로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백2십만원과 공중화장실 설치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관내 4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비 3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4천6백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 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2억 5천1백1십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은 2021년 경상남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관리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4억5천만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 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천4백6십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백만2천원이 증된 7천6십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8페이지,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5백6십만원에서 1백5십만2천원이 증된 7백1십만2천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4백5십만원이 증된 3천4백5십만원등 세출 당초예산 6천4백6십만원에 6백만2천원이 증된 7천6십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40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63억4천7백7만원에 10억2백3십2만9천원이 증된 73억4천9백3십9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로는 40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통합관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전년도 집행잔액인 8억6백6십9만4천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4월 이월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4천9백1십4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1천4백9십만원에 7백만원이 증된 2천1백9십만원, 재료비 6백4십3만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백1십1만8천원, 시설비 고전면 공원 환경정비 사업 등 7건에 4억4천7백만4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건에 2억8천9백9십9만6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 1천4백9십만원에 8억6백6십9만4천원이 증된 8억2천1백5십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융자사업은 당초예산 34억8천8십7만원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이 1억9천5백6십3만5천원이 증된 36억7천6백5십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당초예산 22억8천8백2십만원에 9백1십만원이 감된 22억7천9백1십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시설비 금성면 궁항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9백1십만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특별지원 401-01로 과목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성면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및 보수비 당초예산 1억5천4백만원에서 9백6십5만원을 감하여 금성면 수산물 판매장 개보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와 4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1천4백9십4만2천원에 1천6백7십7만9천원이 증된 6억 3천1백7십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닌 기획행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것은 이런 겁니다.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전기버스를 이용한 마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투어버스를 사겠다 이런 애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기버스라는 것은 단순 전기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022년 하동군에서는 세계차 엑스포를 합니다. 제1전시장이 하동읍에 있고, 제2전시장이 화개면에 있습니다. 그럼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해야할 것입니다.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 일반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이 전기버스를 사서 먼저 시험운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2층짜리 버스를 말합니다. 위가 훤하게 튀여 있는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하동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월달은 더 아름답죠. 2층버스가 비가 올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나 도심지에서는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접목을 안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나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축제를 못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1대에 20명밖에 못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동에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2층 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2층버스가 도시에서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도심에 관광지에 투어하는 2층버스가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이건 구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건 셔틀버스를 임대하는 것이고, 그때 임대를 하는 거죠. 지금 전기버스를 구입한다는 것도 2층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예산서 169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앞에 예산총괄 파트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 51억원을 넣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우리 지역에서 쓰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섭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리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농협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문의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류같은 경우 제작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류는 발행을 잘 안하고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바일이나 제로페이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지원하게 되면 군민들이 군이나 면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2가지로 해서 만약 모바일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치려면 갔다 드려야지요. 왜 찾으러 오라 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난 이후에 읍면 직원들이 접종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라 하고, 화폐를 지급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갔다 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경제전략과는 하동지역 화폐를 쓰라고 본예산이나 추경 계속 들어오지요? 그것도 큰 액수로 들어오지요? 지역화폐 사용하라고, 왜 이중적인 것을 합니까? 지역화폐 사용은 경제전략과가 앞장서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경제전략과장님이 “우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고요. 과장님, 일반인들의 체감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돈을 준대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돈 주면 뭘 하겠다고 희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면 1주일동안 희망을 갖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추진일정대로 1월25일부터 2월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3월, 4월달에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곧 준대요. 곧 준다고 한 게 언제 였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십시오. 곧 준다고 했는지, 안했는지, “곧 준다”, “곧 지급한다”, 요사이는 답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추경하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추경하면 드리겠습니다” 했어야죠.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지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야 돼요.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이런 볼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까?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근거인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8조 제9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같은 경우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 예산해서 제1호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개량수리, 2호에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3호에 의하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대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동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사업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과장님, 그건 지원대상이고요. 지원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4조입니까? 지원근거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51억원을 지원하시냐고요? 본위원도 자료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4조 소상공인의 경쟁력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령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항 소규모시설 개선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가게 증·개축, 신규창업)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합니까?

거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우리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해서,

5억1천만원이네요. 바로 잡겠습니다. 51억원이 아니고 5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원근거를 만드십시오. 지원근거를 만드십시오.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셔야지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월25일부터 2월8일까지 재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끝나고 3, 4월에 지급대상자 확정이 되었지요?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처음 신청을 받을 때 1월25일부터 2월8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접수현황은 2,862개 업체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행정명령대상이 1,362명, 그 밖에 소상공인이 1,500명이었습니다. 1차 지급은 행정명령대상 1,362명에 대한 것은 설 전후 기 지급을 했고요. 그밖에 소상공인은 3월과 4월에 해서 세무서,

아니, 이유불문하고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경제전략과 대상이 510개소입니다.

배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당 100만원정도 됩니다.

인당이 아니고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다 그 말이지요?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300업체 정도는, 이 1,300업체가 우리 하동 관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 2,800업체라는 게 말이 안되는데,

201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업체가 3,240개 업체입니다. 3,240개소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게 2,862개소입니다.

그럼 행정처분을 받고있는 1,300개 업체의 사유가 주로 뭡니까?

1,300개는 집합 금지가 49개소, 영업제한이 952개소, 단순제한이 361개소입니다.

그럼 이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현금이 아니고 하동사랑상품권입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류로 발급하면 제작하는데 3개월이 소요가 되니까 제로페이든지 모바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하고 그 중에 빠진 업체하고 서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조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머지 510개소만 지급하는데 다른 해당사항이 안되는 업체는 불만이 없습니까?

개인별로 불만은 있겠지요. 불만은 있겠지만, 보통 보면 주소라든지 2019년, 2020년 수입이라든지 이걸 세무서에 다 조회를 해서 선별한 게 510개소입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몇 개소가 됩니까?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관내는 해당 업체가 몇 개 정도 해당이 됩니까?

10개소입니다.

그럼 10개소가 1억9,700만원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까? 10개소가 확정되면 이 군비 지급을 어디에 주어야 되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주어야 되거든요. 테크노파크가 진주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테크노파크에 지불하면 테크노파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선정해서 주면 됩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선정해서 업체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된 게 통보가 되면 우리가 테크노파크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제조혁신을 도모하겠다, 그럼 해당되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는 전혀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2020년도에 선정된 게 5개 업체가 있고, 올해 신청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기업은 정옥, 에코맘, 슬로푸드, 부성산업, 농업회사법인 코코스토리가 작년도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올해 신청한 기업이 디에스아이하고 정옥도 이번에 신청하고 노량 정미소, 하동녹차연구소, 다오영농조합법인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경남 테크노파크지요?

예,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이 돼야 만이 선정을 하든지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5개 업체?

예,

새로운 업체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업체입니까? 해당사항이 되는 업체가 별로 없는 거죠? 조건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에코맘같은 경우에 무슨 과제만 있으면 전부 다 받는데 다른 업체는 그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만 특별히 우리 하동군에서 넣어주는 것입니까?

아니, 신청한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력으로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회사가 부강해지면 좋은데 국책사업 여기에만 눈독을 들여서 이 사업만 받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 취약계층도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해 주어야 되는데 특정 업체만 이렇게 정해서 계속적으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있죠? 추경에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의 소상공인 대상인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업체들이 정책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여기에 개인신용등급에 내가 해당이 되니까 이런 신용보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에게 “내 신용등급이 몇 등급 이하인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정으로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 이장한테 시켜서 알려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원래 재단법상으로는 15배인 30억까지는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용등급 6등급이내인데 재단에서는 신용등급으로 안하고 신용점수 700점 이상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까지도 하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6등급이든 7등급이든 보증한도가 있을 게 아니에요. 예를들어 3천만원 받아서 미리 쓰고 있는데도 있을 거고,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우리 관내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 게 아닙니까? 2억정도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 핸드링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경제전략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공문발송을 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런 도움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홍보같은 것은 안하는 것입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걸 진행할 때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까지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2018년도부터입니다.

그동안 취업은 몇 번 시켰습니까?

2018년도 구인 등록한 게 194, 취업알선이 73건, 취업 성공한 게 1,300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현황 관련해서 업종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경제전략과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데 경제전략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예산들이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들인데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