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고포수변공원캠핑장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포수변공원캠핑장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고포수변공원캠핑장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고포수변공원 캠핑장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포수변공원 캠핑장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군 의회에 연장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관리·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수익 허가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고포수변공원 캠핑장은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인력 상주 등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내용은 고포수변공원 캠핑장이 9,930㎡, 야영장 사이트 21면, 화장실, 샤워장, 관리실, 모빌홈 3대, 카라반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입니다. 2021년 6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사용료는 2,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고포수변공원캠핑장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5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포수변공원 캠핑장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연장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해 인력이 상주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위탁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후에도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현재 위탁 사용료가 2,600만 원이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기존에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감정평가액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2,600만 원으로 입찰금액을 써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사용료가 1,300만 원 정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감정평가한 가격이......
윤영현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2,611만 원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그 분이 운영해 보니까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 중에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2,600만 원 위탁료를 주고도 적자는 안 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019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인건비 정도는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윤영현위원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020년도에 4,892만 원 정도 운영실적이 나왔고 2019년도에도 4,800만 원 정도 운영실적이 나왔습니다.
윤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보더라도 위탁료를 주고 나면 관리비용 또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결국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정가가 1,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큰 금액에 낙찰을 주는 거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적정 금액 낙찰제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번에 동의하고 난 후에 다시 입찰이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적정 금액을 가지고 조율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우리군에 위탁시설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큰돈이 되겠지’하고 큰 금액으로 적어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지도 안 나오고 관리도 안 되면 결국은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시설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액＋알파 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낙찰가를 정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800만 원 매출이 올라오더라도 유지 관리하고 청소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적정금액 낙찰제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향후 입찰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금액 제도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위탁료가 한 번도 밀린 적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성 고포야영장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납부하였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위탁료가 빠짐없이 납부가 되었는지 납부 일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지금 옥종 캠핑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료가 하나도 안 밀렸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옥종 캠핑장은 분기별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분기별로 분할 납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옥종 야영장은 한 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문회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때까지 하면서 밀린 게 한 번밖에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앞에 연도에는 연체를 하고 뒤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한 번 연체를 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 연도에만 연체되어 있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연도에는 마지막에 다 갚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얼마 갚았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연간 사용료가 4,8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 부분하고 다 받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연체되어서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옥종 캠핑장에도 2년 동안 사용료 수입 내역서하고 위탁료 납입 일자, 그리고 현재 밀린 금액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고포는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고 현재 운영하는 분이 재위탁을 받는 내용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법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군에서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를 벌게 해 줘야 자기들 일할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군에서 너무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자들도 들어오면 자기들 인건비를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득만 보기 위해서, 물론 자기들이 입찰해서 들어오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적절한 걸 조절해 줘야지 앞으로 편백 숲하고 적량도 마찬가지지만 입찰을 할 때 잘 모르고 최고 입찰을 쓰고 들어와서 하다보면 운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위탁료를 내지도 못하고 또 위탁료 못 내면 연체 이자 물고 청암에도 사실상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인건비를 벌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운영이 되어야지 문을 닫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리고 옥종에도 4,800만 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어떻게 맞춰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손님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종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전기요금은 계속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기요금은 관리동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는 우리군에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는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는 해 주면 안 되는 일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에서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관리하지 말고 현실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원래 전기료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이 어려우니까 감면을 시켜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군의 위탁시설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우리군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업 목적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할 때 적량하고 옥종 편백 숲에도 적정선에 맞춰서 위탁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적정 기준에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뒤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최영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들이 우리는 고가 입찰 위탁을 하지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캠핑장 외에도 우리군이 시행 위탁하는 것들이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무리하게 입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설을 임대하는 것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 평사리, 최참판댁 문학관 등등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금액을 아주 낮춰서 입찰을 하게 되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경쟁입찰이고 하나는 그냥 저가입찰, 법은 비슷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캠핑장 등은 서민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국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럴 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쟁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분이 입찰을 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생활이 보장되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나오시게 했던 겁니다.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적정한 수입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 관내에 캠핑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공공은 세 군데 있고 사립까지 하면 열네 군데 정도......
손종인위원장
공공이 세 군데라면 옥종하고 악양하고 금성하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악양하고 옥종하고 금성하고 세 군데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렇지요? 옥종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옥종에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악양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악양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악양은 공원으로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도 산림녹지과에서 했었고......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원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조례에는 3개 캠핑장을 그 조례에 따라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관리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혼동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평사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평사리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손종인위원장
고포도 공원이잖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고포수변공원도 공원인데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걸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원화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평사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군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할 때 아마 처음부터 군 직영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고포수변공원이나 옥종 캠핑장도 군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처음에는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손종인위원장
어떤 불편함이던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야영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손종인위원장
지금 평사리공원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 책임자가 산림녹지과 직원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이고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옛날부터 그 쪽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고포수변공원이나 옥종 캠핑장이나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지요?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화장실, 샤워시설 등 전체 자기들이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들어가는 비용도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확실합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하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수처리시설도 다 되어 있고 화장실하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원래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행정에서 하게 되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구구절절이 말들이 많아요. 운영하시다가 적자를 보시는 분도 있고 때로 이익이 남더라도 미미해요. 그럴 바에는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차라리 인원을 1명 더 고용해서 고용창출이라도 발생시키는 게 나아요. 괜히 민원 유발시키지 말고, 고포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이 연간 자기 인건비 정도 벌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위탁 주지 말고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안정된 고용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계약 시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위탁계약을 해 놓고 무슨 판단을 해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옥종은 위탁이 완료되는 다음 계약 시점에......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이걸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차라리 지역민들한테 안정된 직장을 하나 더 공급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행정이 지역민들한테 칭찬 받을 일이에요. 괜히 어설프게 위탁 줘서 민원유발 시키고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적자 나면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인원 고용을 1명 더 하세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향후 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위탁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위탁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의를 해 주면 바로 입찰 띄울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계약하는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재계약을 해 버리면 직영은 또 2년 동안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옥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고포수변공원은 해 주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고포수변공원은 2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손종인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연장을 안 하고 바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직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분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2년 뒤에?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종 것은 다음 계약할 때 우리군에서 직영한다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고포수변공원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보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확실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거기에 가서 하루 밤 자보기도 했어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관심이 많으시네요. 현재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의결을 해서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꼭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홈페이지라든지......
손종인위원장
과장님이 아까부터 자꾸 전문성 말씀을 하시는데 캠핑장 운영하는데 전문성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고포수변공원에 연간 인원이 몇 명 정도 오던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고포수변공원에 연간 4,500명〜4,6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연간 총 수입이 4,5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4,89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리비는 위탁 사용료가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 1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기요금이 1천만 원씩 나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게 1천만 원이면 2,600만 원, 3,600만 원인데 4,800만 원에서 연간수입이 1,20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기타 경비 제하고 나면 연간 가져가는 수입은 사실 1천만 원 미만이라는 소리인데 1천만 원 미만 벌겠다고 그분이 위탁 연장을 하겠습니까? 계산상으로는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위탁하고 계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2년 동안 돈 1천만 원 벌겠다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해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은 꼭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 수치가 정확한 것 맞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주는 금액은 정확하고......
손종인위원장
위탁료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 금액 수치가 정확하다면 이분은 하동군에서 표창장 줘야 될 분인데요?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꼭 운영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큰돈은 안 되지만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아마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만큼만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괜히 드린 말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하는 사업들이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고포수변공원 캠핑장, 옥종캠핑장의 위탁료 일자별 납부내역 및 미납내역을 2021년 5월 1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고포수변공원캠핑장 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순의원외5인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이 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후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희순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경비 지원과 안 제7조에는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1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에 관하여 심사숙고 하셔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7일 강희순위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고 5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은「문화예술진흥법」과「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정에 따른「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과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문화예술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 및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좀 더 검토 후에 질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발의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하인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순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지만 우리군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타 단체와 문제점이 없도록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문화 예술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인호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