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지금 화천댐 역사속으로 탐방로 조성계획은 저희가 강원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7월 달에 신청할 계획으로 해서 기본용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괴산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화천댐하고도 기본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돼서 화천발전소하고, 발전소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발전소에서 어제 행사가 있어서 발전소장을 만났는데 화천발전소하고 화천군하고 MOU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한수원하고 화천군하고 MOU 체결하는 게 아마 그렇게 해달라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월이나 8월경에 MOU 체결해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지구, 2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2등급입니다. 2등급이라서 저희가 여러 국가 관리하는 기관에 알아도 보고 타 시도 이런 사항이 괴산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나 등급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연중 댐 오픈은 어렵고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오픈이 가능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가 상당히 메리트가 좋습니다, 거기. 메리트가 있어서 해도 거기만 1지구만 트레킹을 하더라도 관광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용화산 아랫마을 사업비로 해서 사랑나무 주변 거례리 수목공원을 전체적으로 국민휴양지 정도로 관광지로 만들려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요사업장 방문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여간 이 사업은 저희가 6월 달에 준공목표를 갖고 있는데 하여간 준공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보완하더라도 그쪽에는 정말 관광지를 명문을 정말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주야간을 함께, 주야간도 같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무는 관광객을 잡고 그리고 화천에 와서 머물면서 잠을 자든 한 끼 식사를 더 하든 그런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붕어섬은 사실 저희가 몇 십년간을 지금 국민들이 휴양지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래도 붕어섬은 그래도 관광지니까 깔끔하게 꾸며놓고 지금 현재 일루미네이션도 설치해서 밤에도 아이들하고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그거 조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붕어섬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요. 그리고 사랑나무 주변은 더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붕어섬에 수종이, 그 꽃가루 날리는 수종이 전부다 큰 게 다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봄에 그렇게 많이 날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몇 십 년을 거기서 붕어섬에서 자란 나무인데.

그 산천어공방 일자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빨리하려고 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좀 더 악화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 갤러리를, 갤러리를, 거기가 전기·소방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기·소방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하여간 빨리 해서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거기서 산천어공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 2차 추경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활용도가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깊이 또 구상도 많이 하시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화천군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경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정규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미숙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영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4,3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2억 5,259만 8,000원 대비 71억 9,0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지원에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 도비 1,299만 원을 증액하여 군비 1,3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진흥원 및 도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 인테리어 사업 지원인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4억, 군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로 상품권 제작에 6,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에 국비 8,000만 원 증액으로 군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행복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천어등 공예단, 동구래마을 야생화단지 자전거길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에 4,200만 원, 사업개발비로 1,200만 원,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인건비로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8,85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1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2,650만 원, 도비 422만 원, 군비 982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4,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비 450만 원과 인건비 지원 7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400만 원 신규 계상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수행할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480만 원 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5억 5,739만 6,000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간동면 오음리가 선정되었으며, 도비 4억 3,000만 원과 군비 3억 3,000만 원으로 총 7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9억 3,15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하남면 위라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관내 소규모 산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은 5개 읍면 추가 대상지 정비를 위해서 15억을 증액 편성하여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과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천군 역세권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화천읍 5일장 복합건축물 조성 토지매입비 2,760만 원과 화천읍 중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행정복합센터 조성 토지매입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 대중교통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농어촌버스 승차대기소 설치예산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지원 택시 자율감차 2대 보상금 지급을 위해 5,800만 원, 택시운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 1,4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380만 원을 증액한 1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 상리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상리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 1,000만 원과 건물 매입비 9,0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여 상리지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신규로 설치한 데가 157개소입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등 교체한 게 2개소인데요. 예산 자체가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에 1억을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신교부터 그쪽,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조도 안 나오는 부분은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구역도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과 접목을 시켜서 태양광 설치를 위에다 해서 그렇게 해서 조명에 대한 부분, 발열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거를 좀 부정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배제해놓고, 그분들까지 같이 다 참여를 하면 좋은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했는데 차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