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혜영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의 검사결과에 비하면 전체적인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그에 반해서 검사율은 늘어나서 여전히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되는 오염수 위기는 여러 잘못된 결정의 복합적인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또다시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를 향한 위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에서 거제도 어민분께서 인터뷰 내용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 화면에서의 모 대학교수, 전문가라고 하시던 모 대학교수는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바다에 방류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우리나라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거제도 어민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에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먹지 않고 바다 자체가 모든 생물의 놀이터인 것처럼 미국바다에도 갔다가 러시아바다에도 갔다가 일본해양에도 거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환경단체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우리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 모두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해양수산자원연구소 - 보건건강국 - 경제실 -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된 농정해양국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원산지 표시 감시를 위해서 29개 시군에 129명이 활동 중이며 점검대상은 21만 개 업체인데 매년 7만 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만 6,00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행위 총 4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불량 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항생물질이나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김, 바지락 등 양식수산물이나 꽃게, 붕어 등 어획물에 대해서 유해물질 48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일본의 무단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련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총괄하에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해외 주요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4월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를 표명하였고 그 산하 해양수산부 또한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해양수산부의 이런 발표와 같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외동향과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투명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등은 담화문을 통해서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6쪽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는 선제적으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823개 업소를 저희가 조사하였고 그중에서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2일에는 긴급대응TF를 구성하여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지난 4월 28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연안 25개 지방정부와의 공조를 위한 지사님 친필서명 서한도 5월 4일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환경단체 및 관광,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협회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응TF를 계속해서 집행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 또 민간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식의 공동대응 기구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전 시도가 같이 함께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이 함께 계속해서 TF를 역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 있으실 겁니다. 그 자료는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방송과 언론 지면들을 참고해서 위원님들 집행부에 질의응답하실 때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거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검체를 수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식품안전과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같이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요오드, 세슘으로 100Bq/kg 기준으로 미량 검출 시에는 유통이 가능하나 그 이상에는 부적합 판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량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다른 핵종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핵종검사를 식약처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해에 398건을 검사하여 방사능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실제 원전 오염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방류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방사능 안전관리 130개 다소비 품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품목을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해서 국비 추가 증액 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저희 경제실장과 경제기획관은 외부 일정과 회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실은 도지사 명의 항의ㆍ국제공조 서한을 5월 4일 날 총 27건을 발송했습니다. 12개국 2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본에 대해서는 항의를 전달하고 방류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나머지 해류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공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언론에서는 약 69건의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오조교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입니다. (인 사) 그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유통 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증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와 농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식품 등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검사 관련 예산은 1억 8,35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추진현황은 매년 검사 건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서 연간 1,1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오드와 세슘 2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검사 결과는 2주마다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수거기관과 협조하여 유통 수산물의 검사량을 확대 시행하고 유통 수산물검사 확대를 위한 방사능검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방사능검사 핵종을 추가하는 등 자체 검사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식품 방사능검사 결과의 공개를 연구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활용하여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보건환경연구원 오조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과 뜻깊은, 의미 있는 특위 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실국에 질의응답보다는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사성 오염 일본에서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안양 출신인데요. 우리 특위 활동하면서 각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나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식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전문가를 한 분 양성하셔서 각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가서 아줌마들이, 제 생각으로는 안양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각종 여성단체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토론회나 정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제안인데 지금 답변을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다 오셨는데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주관해 주셨으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저희를 교육시키든지, 우리를. 아니면 전문가를 배출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그분이 와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4월 달부터 이 현황에 관련돼서 TF팀을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TF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시겠지만 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핵을 전공하신 분들과 생태학을 전공하신 분들 의견이 좀 갈려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마 피디수첩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도 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초빙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확보되면 의회에도 공유해 드리고 같이 그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전문가 리스트를 계속 확보하고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TF 구성을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도가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그리고 해외와 같이 할 것, 타 지자체와 같이 할 것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우선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2만 개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전수할 대상이. 그 부분을 좀 더 횟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 원전에서 나오는 핵물질이 63개라는 설도 있고 64개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인간에게 특히 해를 미치는 것들이 요오드, 세슘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또 탄소-14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삼중수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이냐,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요오드하고 세슘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은 잡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은 어느 핵종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바다에 있어서의 오염, 원전의 한 부분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권역에 있는 바다에 있어서도 정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와, 타 지자체 그다음에 타 국가와 하는 부분은 아까 시도지사협의회를 말씀드렸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서 성명서는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경제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이 오고 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홍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특위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8페이지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해 가지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3쪽을 보면 도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쭉 위반행위가 적발이 됐고 수산물의 경우 17건이 적발됐는데, 과태료 부분은 17건이 적발됐는데 170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산지를 표시 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셨겠죠. 내지는 시민들은 이것을 믿고 구입하고 이러는데 과태료 부분이 8쪽에 나와 있는 기준과 틀리게 17건에 대해서 좀 적게 처분이 내려진 것 같아서 과태료 부분이 너무 가벼운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거짓표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그 이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미표시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수로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사정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횟수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해서, 사실 이게 경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의 균형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태료를 너무 많이 또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정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게 하고 또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화하고 그런 업체나 식당 부분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산인데 국내산인 걸로 표시하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모든 항목에 표시를 안 했다면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처분해 주시는 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지사 명의로 태평양 연안 25개 지방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공조를 하자 이렇게 친필서한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공조를 위한 지금 현재 경과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과장 금철완입니다. 현재 서한을 보낸 상황인데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UCLG라고 또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이런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필서한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일회성 언론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한을 받은 25개 지방정부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실제로 공조가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아니고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지방정부하고의 협조인데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돼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되어지는 국내 식품에 일본산 식품 포함해 가지고요, 방사능 관리 관련해서 이걸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요오드하고 세슘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전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할 때 보통 7종의 핵종이 방류된다고 해요. 그런데 알려지기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무려 64종의 핵종이, 만약에 방류가 된다고 하면 64종의 핵종이 방류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오드하고 세슘만을 검사했을 경우에 나머지 핵종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 유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해서 미량으로 예를 들어 1㏃ 이상만 나오면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을 또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해 본 결과 예를 들어 부적합이 수산물에서 한 번도 없었고, 이때까지. 그런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요오드, 세슘 해서 미량 검출되면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전인 현재 상태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오드나 세슘을 검사했을 경우에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요오드나 세슘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미량이 나오면 경인지방식약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요오드나 세슘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에 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는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요오드하고 세슘을 제외하고는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는 게 검사시험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오드와 세슘 같은 경우에는 1건 검사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한 17일에서 20일 정도 검사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유통 중인 것에 대한,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검사결과 나오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무의미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오드와 세슘 이외에 다른 핵종에 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요오드나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17개 핵종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거예요.

위원님, 17개 핵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식품에서 하는 것은 검사방법이 식품에서 고시가 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 요오드, 세슘 외에 아까 말씀드린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검사방법은 있으나 검사 전문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거는. 검사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검사장비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검사역량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려. 이게 해양수가,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각국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고 요오드나 세슘 이외에 조금 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플루토늄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무려 73종의 핵종이 포함되어서 방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경기도가 이걸 선제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25곳에 지사가 친필로 “같이 공조하자.”라고 한 마당에 최소한 제안 당사자인 우리 경기도가 요오드나 세슘 이외에 나머지 핵종에 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지사의 공조 제안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정치적 행위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공조가 가능했을 경우에 제안 당사자인 우리 경기도가 2개 핵종을 넘어서는 나머지 핵종에 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갖추고 있지 못한 원인은 뭔가요? 이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력의 문제인가요?

네, 인력의 문제고 또 요오드와 세슘을 해 보면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요오드와 세슘이 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게 또 방사성 물질의 지표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고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같은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신속대응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요오드, 세슘 자체가 검출되는 것도 많지 않다 보니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아니, 원장님. 지금 답변은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특위는 뭐냐면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걸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경기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막아보자 이런 특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이 “지금 현재는 수입식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요오드나 세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방류가 된다는 걸 전제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질문을 그걸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사께서 25개 지방정부에 공조를 하자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조가 이루어지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당사자로서 실제로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고. 어쨌든 지금 우리 원장 말씀은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죠?

네. 위원님, 현재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지금 오염수 방류 시점에 맞추어서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도에서 TF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구상은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도요?

네.

제 임기가 끝나버리는데.

위원님,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이 특위가 종결되어져 버리는데. 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 국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백배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는 요오드하고 세슘만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느 핵종까지 해야 되는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만 하면 되는지 삼중수소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핵종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거에 관련된 장비구입이나 말씀하신 예산이나 인력문제가 결국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2년 뒤에 방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할 것인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뒤늦지 않게, 너무 실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사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 뭔가 예측 가능한 그런, 이와 관련된 경기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력이랄지 또는 장비랄지 이런 부분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특위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어느 한 실국에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실국에서 오셨고 또 총괄책임은 농정해양국장님이 지고 계시니까요, 질의 답변에 조금 보완하거나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문제,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보완은 본예산 1회에 거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에도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 본격적인 예산을 담아야 할 거고요. 그 전에 지난번에 독도특위에서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데 추경에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 꼭 필요한 알 권리를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예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주시는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다들 수고하시느라 여기 나오셔서 회의하시는 것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가 지금 두 번째 모임인데 오늘 와서 짧게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이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어떤 시일에 걸쳐서 어떻게 방류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자체 검증을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2년 정도 뒤에는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2년 후에 방류하게 돼 있는 겁니까?

국제적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방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자료에 보면 매년 1,000여 건 정도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경우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결과가 지금 보고서에 적혀 있질 않아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용어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학교 교과서에 요오드라는 말 안 쓰는 것 아시죠? 고등학생 교과서까지 요오드라는 말이 안 쓰입니다, 이제. 아이오딘이라고 표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전에 메탄, 에탄 이런 것도 메테인, 에테인 이렇게 다 바뀌어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꾼다는 이유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3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이나 우리가 먹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후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는 그 전에 예방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해류랄지 아니면 바람이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려고 그러는 건 혹시 있으신지.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 부분에서도 사실은 국가에서 바닷물에 있는 오염 정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는 원, 먼 곳이나 이런 곳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근해 쪽의 정점을 확대하고 횟수도 늘려달라는 걸 건의하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바닷물에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검사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를 논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인근 바닷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2년 후에 방류가 될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 언제까지 갖춰야지 방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죠?

방류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사실은 방류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준비차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훈련이랄까 트레이닝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저는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위원회가 있는 동안에 대안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방류가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로 그냥 검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서 어디쯤에서는 벌써 방어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구가 결국에는 하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따로 떼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일본이 원전수 방출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에 일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된 사건은 혹시 아시나요?

그런 사례는 저희 경기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쪽으로 일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서 상당히 많이 적발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건 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이트.

일본이 반도체 부품…….

아, 네. 반도체.

한국에 수출 안 한다는 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시죠?

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손을 들은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일본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4개 국이죠. 4개 실국에서 반복되는 검사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되풀이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수산물은 대한민국이 먼저 수입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산 경기도 내에서 수입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수입문제는 사실 국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만 경기도 유통되는 수입을 막을 수 있느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을 통해 들어와서 퍼지게 되면 경기도에서만 막는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원산지 검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상품목이나 이런 것도 확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수산물이 제일 많이 수입되는 게 가리비랑…….

네,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랑 참돔, 몇 가지죠?

고등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등어, 명태, 홍어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후쿠시마 8개 현 제외, 8개 현에서 나오는 것은 수입금지라고 하는데 저는 가리비나 이동이 쉽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참돔이나 고기류로 치면 이거는 참돔이 어디 가서 들렀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후쿠시마에 들렀다든지 8개 현을 싹 다 돌고 왔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검사는 그만큼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걸 선제적으로 폭탄선언이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은 있는지, TF팀에서.

그게 권한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 부분은 없어서 위원님의 심정이나 이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정책들도 계속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시고 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단속이나 검사 철저히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횟집을 하시는 분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정도라면,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시는 이재명 지사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못 하는 것 진짜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선언한다는데, 경기도의 사업자가 수입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실 심정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모든 수입산을 금지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이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통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경기도민을 자꾸 그냥 틀에, 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수입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불량식품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안 좋은 거를 수입해서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안전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백승기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외교문제 때문에, 외교통상과에서도 나왔지만 외교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저희 경기도에서 특위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광역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거라고 받아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2년 후 정도로 예상하면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오염수 125만 t을 해양으로 방류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일단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난 후의 대책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류를 하는 시점에서 해류를 타고, 물론 우리 연안으로 해류를 타고 대한민국 연안 동해안 쪽으로 오는 시간과 유입되는 오염수가 경기도의 연안 근원인 평택항 쪽으로 오는 기간은 과연 얼마 정도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학자들과 연구기관마다 틀립니다. 독일 어떤 학자 같은 경우 2개월 만에 올 수 있다는 학자도 있고요. 해류 타고 오면 한 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된 의견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일관된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관된 의견이 없고 또한 우리나라까지 그 조류를 타고 오염수가 희석돼 오면서 오염된 농도가 낮겠죠. 낮아서 우리나라 연안까지 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우리한테 유해가 미쳐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 TF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까?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계속 전문가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체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다만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축적의 문제입니다. 바다에 있는 미세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축적이 되고 그거를 물고기가 계속 먹고 결국 인간이 그 물고기를 먹게 되는데 축적의 문제를 과연 간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의 양이 우리나라 일반 평상시에 방류되는 양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종의 양이 많기 때문에 축적의 문제와 방류량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걸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유해가 미쳐지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방류를 막을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일본이 결코 우리 인류 모든, 그러니까 피해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일본 또한 이것을 방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우리나라에서의, 우리가 제일 근접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연구발표를 해서 오염수를 방류시키지 못하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세계적인 여론이 이것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연구결과를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조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일단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기도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기존의 연구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만 의견을 들어서 기존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특위와 공유를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같이 함께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적인 대안을, 대응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류를 하고 나서는 방류를 안 한 시점보다는 유해성이 분명히 있을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또 협업을 통해서 또 대외적인 협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선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응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기존부터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일본에서 방류한다는 그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서 뭔가 행정적으로나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존부터 검사되거나 했던 것이 대부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도지사님이 국제공조를 위해서 서한 송부를 했는데 그 프로세스가 공조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과장 금철완입니다. 일단 서한을 보내고 나서 반응이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딱히 지금 답변이 온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는 꽤 온 사항이 있어서요. 저번에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같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국제공조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정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프로세스는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한 송부한 거 원본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요청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주요 언론보도, 여러 언론지에서 69건의 보도를 했죠. 사실 저희 경기도정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의도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 정확히 어떠어떠한 프로세스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뭔가 서한 송부도 하고 또 그 내용도 알차게 준비해서 어떻게 다른 지방정부들과 협력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는 차후 치밀한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그냥 임시적으로나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실제적인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것 말고 특별감시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방류를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게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용으로 서한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다른 지방정부와 같이 공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서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일본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렇죠? 예전부터도 힘들게 했고 또 일이 없으니 일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는 사실은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일본과 가깝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왜 이 오염수를 방류할까?’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해양에다가 방류를 하지? 전 세계인들이 많이 피해를 볼 텐데.’ 봤더니 경제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데로도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 제주 어업인들이 하루에 1,000만 원씩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떴네요, 소송제기를 하는 거. 우리 경기도도 이런 걸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어민들과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국가들과 다 연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걸로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크게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약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국민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좋겠다. 그런데 방사능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피폭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사고가 난 걸 갖고, 체르노빌처럼 그런 사고가 난 것 갖고서 그것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기도든 중앙정부에서든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 지금이 이제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몸에 안 좋다는 거, 암을 유발한다고 막 그러니까 아마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방출한다는 오염수 때문에 지금부터 먹지를 않아요.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니면 지금 방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에 대한 것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는 대로 그것대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먹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다고 소상공인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몸에 안 좋은 걸 막 먹을 수는 없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놨다고는 하는데 그 기준이 다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누구 말씀하셨나요? 서로 그냥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금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언론홍보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다 방사능 측정을 하고 급식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거에 대해서 다 체킹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다 공개하고 이게 지금 검사한 것이냐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단급식 이런 데로 조금 더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좋은 제안을, 강한 경기도에서의 취해야 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다각도의 제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긴 한데 한번 마지막 발언으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특위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것도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어찌 보면 최고의 선진국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그런 국제적 공인된 기구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많은 질의를 받거든요, 주변에서 시민들로부터.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당연히 반대하죠, 인근 중국, 북한, 유럽도 그렇고. 먼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위원님, 그건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 후쿠시마현 근처의 수산물은 아직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피해 또는 문제점 등은 아직 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이거에 어떻게 무슨 피해가 있을 거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3년인가요? 동해안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핵폐기물을 버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피해사례 같은 게 혹시 확보된 게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있어서 어떤 학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확보는 못 한 상태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그러면 이후 특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나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확보해서 회의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2021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아마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이 있으시나 기본적인 질문을 일차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여러 국가와 국제공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집행부가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결연 맺어 있는 국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지금은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친선연맹으로 국가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중국을 포함해서 대상자인 일본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공조를 할 때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20개가 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문 하나 보내는 걸로, 서한 하나 보내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교류들을 대폭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의 친선연맹이 맺어져 있는 회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온라인상으로라도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이 그런 친선연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들로 저지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원산지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그냥 관례상으로 해 왔던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저지를 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대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특별단속기간이든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위축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또 대안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경제노동위에서도 해결해 주실지 경제실에서도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정부에 제안을 해 주시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쓰시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2022년도, 23년도 본예산에 담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방류될 때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까 강하게 “우리는 저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는 하셨는데 저지를 하기 위한 방안은 오늘부터도 늦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올해 2021년도에 저지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예산이 담겨져야 하는데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을 담을 때는 저지를 하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담기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저희가 다각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수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과도 공조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당선될 때 화두가 4대강과 그리고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도 함께 공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경기도민들이 다 다양하게 받아들일 거라 그런 안들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저지운동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담아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러시아해군이 잠수함의 낡은 원자로를 포함한 핵폐기물 900t을 비밀리에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때 일본정부의 발언을 우리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강하게 요구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웃국가에게 깜깜이 정보를 하고 있는 일본이 그때는 아주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일본정부는 과거 러시아가 폐기한 핵폐기물의 1,389배에 달하는 125만 t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일본정부에게는 가장 손쉽고 저렴한 선택이었고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양생태계에는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전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의 다양한 추진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민의 안전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와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통하며 하나 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연일 피로가 쌓여있을 텐데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해양국장님 그리고 외교통상과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나와 주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그리고 경제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젯밤에 밤새 우리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언론홍보팀과 상의해서 각 지역에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별로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