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은 엄승열 의원을, 간사는 윤길로 의원을 선출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은 정의순 의원을, 간사는 선주헌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영월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413만 2,000원이 감액된 361억 8,775만 5,000원으로 변경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12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중 6,41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664억 5,8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377억 7,489만 8,000원과 특별회계 46억 8,8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7억 7,500만 원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 5억 1,500만 원 전액 삭감,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과정 아카이빙 구축비 6,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고용과 소관 탄광문화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추모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동강생태공원 시설 보수비 1억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액 7억 7,5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제27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1건 총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사업 시행자인 성원환경 합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생골재 적치 장소가 부족하여 적치장 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생 골재 적치장 등의 추가 확충을 위해 부지 면적 2만 5,005평방미터에 대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월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관 시뮬레이션 14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사진 현황 찍은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찍은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광체험관 쪽으로 가는 길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하고 그 앞으로 보이는 현 사업장 자체가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그 사진이 아닌 거 같애요.

그 사진은 없어 제가 실제 가봤는데요. 보이는 도로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크면 여름철에는 차폐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좀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장이 산 쪽 위로 더 고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죠?

예.

현재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동굴체험관을 가다 보면 적나라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게 더 높아지면 시야 속에서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셨나요?

도로 부분은 나무를 더 식재해서 차폐하고 위에 부분은 중간 여유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중간중간 차폐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용역 업체 대표하고도 말씀을 한 부분인데 이 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 됐는데 내용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서 이 자체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시행 과정에서 과장님 지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업주하고 시행하는 공사하는 시행 업체 간에 확실한 부분을 차폐 염두에 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상지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죠.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되죠?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네.

좀 전에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좀 전에 나무를 다 심어서 보완을 하신다 했지만 폐기물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거기가 관광지로 군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굳이 많이 더 확대해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것을,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개발행위로 하다 보니까 각종 늘어나면서 행정적인 처리가 곤란해서 군관리계획으로 바꾸는 거가 주요 내용입니다.

반입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오는 것도 그렇지만 군에서 오는 것도 단순하게 주민들 반응이 없다고 해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있게 갖고 한 번 더 관광객 입장으로 가보면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석탄박물관 해 놨을 때 모양새가 아닌 거 같애요.

아스콘이 많이.

그죠?

훼손되고 그런데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자세히 신경을 안 쓰면 그렇게 장애가 되지는 않고 기존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향후 몇 년 정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죠?

기간은 특히 정해진 거는 없고요.

기간에 대한 것은 없고요?

향후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폐기물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는 그 위치가 묘하게 생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 보는 관점하고 변화가 없을 정도로 잘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괜찮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모양새가 서로 갖추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