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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5-18

손석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석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오늘은 저희들 14건이네요. 평균 4, 5건 있다가 우리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2.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4.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상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지역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통학로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등의 책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사업, 보행안전지도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통한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산불방지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6.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옥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반려동물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을 텐데요. 힘 좀 내주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8.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9.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안녕하세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해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악취 등이 심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의 신규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별표 제5호에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빈집의 입주, 지도감독, 자료 확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옥천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지도·감독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추복성 위원께서 2시에 안남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시게 돼서 부득이하게 함께 자리를 못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없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조성한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배바우청정정보화마을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안남면 연주리 29-2번지 외 2필지이고, 총 부지면적 3,974㎡의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건물 1동과 주차장 64면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5년간이며, 수허가자인 비영리법인단체 배바우청정정보화마을은 현재 지역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남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조성한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안남면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은 연주리 29-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66㎡ 규모의 전시판매장 1개 동과 주차장 6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남면의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하여 배바우청정정보화마을에 2021년 6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안전성 확보 및 화재발생 초기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원119안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시설 결정이 필요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청사 6,045㎡ 면적을 신설 결정하고, 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으로, 감염관리실은 별동 지상 1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안전 확보 및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옥천119안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시설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원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 건진리 546-4번지 일원 6,045㎡를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용수의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원에 119안전센터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언제 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용수의원

2019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시작을 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민간인 경우는 직접 매입이 가능한데, 국가수요인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쭉 있는 식으로 해서 이 결과를, 다 끝난 다음에 매수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수의원

거기 중에 일부가 국가 소유 땅이 있던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용수의원

일부는 개인 땅이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개인 땅 다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개인 땅 완료했고, 이제 국가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 결정,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야만 매수가 가능하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예요? 용역 줬어요, 그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시설 2020년 6월에 결정용역 착수를 했는데, 지금 행정행위가 약간 딜레이되는 관계로 현재 중지는 돼 있습니다, 용역은.

이용수의원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바로 또 용역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게 토지매입이 안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행정행위가 올 한 11월이나 이때쯤에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매수를 협의를 하면 그건 이제 매수가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토지 매입만 하는 거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글쎄 그것까지 언제 예상을 좀, 가능한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보면,

손석철위원장

간략하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2019년도에 한다고 한 청주의 옥산119센터도 현재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현재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한다고 했는데, ´19년에 한다는 것도 지금 예산이 미반영 돼서 거기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을까?

손석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예견도 못하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딱 잡아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자꾸 지지부진해서 예상도 못 하고 있는데, 얼른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근거법령에 의거, 조례 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는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통합콜센터 운영할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직영은 안 되고요. 위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위탁?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여기 우리 조례에는 위탁 이런 개념이 없는데 이건 별도로 그러면 조례를 만들 겁니까?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거죠, 그러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위탁에 관한 건 행정과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통합콜센터는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택시 있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거기하고 우리가 법인택시가 3개거든요.

이용수의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4개를 통합해서, 저희가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구축하는 걸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한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거기 자본만 지원하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3개가 연합된 단체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통합센터 구축해서 거기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위탁의 개념이 아니네,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분석의뢰서 서식은 별지 제1호에 첨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석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지 별표 2에 처리순서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분석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분석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석결과통지 서식은 별지 제2호에 첨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분석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수수료의 면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분석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분석실의 안전성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수공원의 이용률 및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고, 체육공원의 세부시설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군 관리계획 시설 조성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군 의원님,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수공원에 생활체육공간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면적 12,507㎡의 향수공원을 기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세부시설 중 휴양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의 면적을 변경하여 운동시설인 다목적체육센터, 풋살장, 다목적구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5월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