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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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2030기획단의 예산 심의는 2030기획단장의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관련 서울 출장으로 인해 오늘 실시하지 않고,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공통….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 읍면사무소에서요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말씀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들 지금 출퇴근시간이 어찌 되시는가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아침 6시에서 4시에 퇴근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후 4시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퇴근하시네요. 그러면 그 시간을 뭐 사시사철 다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사계절 동일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똑같이?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시 같으면 날이 훤하니까 큰 상관은 없고. 또 조금 일찍 또 6시에 오셔가 4시에 또 퇴근하신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 듯한데. 겨울에 6시 같으면요, 어둡거든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보이지도 안 하는데 청소하라고 내보내 놓으면, 그리고 또 어두워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계절별에 맞춰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일단, 이걸 좀 건의사항입니다. 읍면장님들 전체 다한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내덕마을회관 개보수 한다는데 뭐 어떤 걸 하시나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거기 가 보면 국기 게양대가 지금 없습니다. 국기 게양대하고 간판이 노후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화단에 거기 담벼락이 있는데 금이 가고 이래갖고 그거 개보수 하려고 지금 그래 놨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마을회관 개보수인데 마을 담벼락이 어디쯤 있죠, 어디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밑에 옆에를 길옆으로 가다 보면 위에 여 담 이래 쳤는데 그게 위에 보면, 위로 해가지고 저게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 담 그게 조금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화단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마을회관이…. 일단 그러니까 마을 안에 보수가 아니고 담벼락하고? (장안읍장, 김혜금 의원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이게 9900 들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공일자리 부분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등산로, 하천, 도로변 환경정리 공공일자리인데. 혹시 이 부분이 저기 산림공원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없나요?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다 들어가지 싶은데.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산림공원과는 등산로, 쉽게 뭐 입구까지는 안 하고 등산로만 하고, 우리는 입구까지 하는 거로 그래.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산림공원과하고 그래 협의를 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어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등산로, 모든 등산로의 입구까지 하는 거로 하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입구까지 하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입구까지 우리가 그거 하는 거로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등산로부터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등산로 자체는 우리 산림공원과가 하는 거로 그래 협의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없나요? 어차피 뭐 산림공원과 그건데 따로 읍에서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네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산림공원과도 보니까 저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거 하는 게, 일 나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고 업무 구분이 안 되면 혼선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래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다른 읍면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부연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업무 분장은 지금 읍면사무소하고 뭐 산림공원과라든지 이렇게 업무분장은 부서 내에서 아주 잘하셨는데. 주민들이 보실 적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읍면사무소에서는 도롯가만 하시잖아요? 읍면사무소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롯가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안쪽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라고 표현하신 그런 안쪽의 부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읍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는가 하면 ‘아, 저 사람이 청소하러 가면서 저기 안쪽에 조금 안에 저 쓰레기도 있구마는 저거 왜 안 주워가지.’ 이러는데 우리는 업무분장이 돼가 있어가지고 다들 공무원들이나 이해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런 부분은 가까운 데 있는 거는 그래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치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부분도 조금 더 안쪽에 눈에서 확 띄는 부분은, 비록 길가만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주워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 된 대로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해 주십시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마을에 조금 요만한 그게 빗물 받는 받침대가 있는데, 시멘트로 해 놨는데요. 여기 꽉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비닐이 있는데 좀 주워라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안 하시냐.” 하니까 자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리 있는 거를, 읍면 여기 다 계시니까 조금 그런 거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달로 퇴직을 하게 돼서,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내일부터 이래 가게 됨을 말씀드리고. 우리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민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 저도 열심히, 또 밖에 나가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간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97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지하창고 보수공사랑 면 청사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가 다 반납이 되었는데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충분히 기존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을 건데. 일광면 청사를 지금 신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반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그 전에 본예산이나 할 때 알고 있었을 건데, 지금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하시고 다시 반납하는 이 과정을 왜 하시는 거죠?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근데 이제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거는 작년 12월 28일이다 보니까 본예산은 그 이전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돼서 이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사실은 거기 선반도 이제 다 내려앉고 밑에 바닥도 엉망이 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창조건축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그 철거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안 맞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거기 자산, 물품 취득비 242만 원 컨테이너 짓잖아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는 뭐 보니까 청사가 협소하여 환경정비 및 물품 등 보관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물품을 적치하는 실정으로 해서 컨테이너 구입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박스는 자산으로 취득을 잘 안 하고 임대로 하는데, 임대는 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광 저쪽에 좀 있으면 신청사 또 지을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대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뭘 넣을 거냐 하면 이제 빗자루라든지 뭐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청소용품들이 사실 오물이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내 청사로 좀 들고 가기가 위생상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외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런 걸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그래도 향후에도 이거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컨테이너박스가 뭐 건축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관에도 하나 바깥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묵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거 있는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청사에 구조물을 철물을 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실 안에도 아니고 실외에 그거를 적치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물론 편익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자산으로 잡으면 또 처분을 할 적에 이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그거는 아마 관리 이관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거를 자산으로 취득한 데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이관을 하면…. 예, 취득한 데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있어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정관에도 취득을 해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정관에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정관에도 지금 컨테이너가 2개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청소하시는 분들?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인력, 거기 취득으로 돼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차피 단기적으로 좀 쓰고 또 새 청사 지으면 옮기고 이래 하면 되는데.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새 청사를 써도 이거는 아마 야외에 조금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 환경적으로 돈을 우리가 건물을 몇백 억씩 지어가지고 이래 하면, 아까 뭐 이런 창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설계를 좀 해가지고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야외에다 크게 큼직하게, 또 모자라면 2층으로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자제하는 게 안 맞나.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은 잠시 잠시 뭐 휴식공간 모르겠지만, 물건을 적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나중에 저희가 보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 그 뒷마당에 해가지고 뭐 그거로 미관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혹시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01페이지, 202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철마면 복지회관이 몇 년도 건립이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2007년도 준공되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또 우리 여기 지금 목욕탕이 있는 건물 거기 맞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제가 가 보니까 목욕탕 바닥도 그렇고 물 나오는 호스도 그렇고 이 또 위에 배수, 저게 위에 그거 뭐지요? 물도 샌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지난번에 고쳤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고쳤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고쳐가 이제 괜찮던가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현재로 그, 지금 어제도 비가 와서 점검을 했는데 현재로 물 새는 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지금 또 이래 배관, 보일러,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타 등등 이렇게 올라오는데.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이 배관공사는 샤워시설과 욕탕 배관에 분리시공이 당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수 또는 냉수를 이용할 때 다른 쪽에서 영향이 발생해서 갑자기 고온에 노출되는 그래, 노출이 되어 화상을 입는 안전 문제가 발생돼서 하나 더 추가로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 위에 물도 누수돼서 이제 고쳐서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 목욕탕도 이게 물이, 그죠? 이거 뭐 찬물 틀면 뜨신 물이 나온다 하고, 전에 그런 그거죠, 그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그렇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수보다도 이게 2007년도 건립된 건데,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되지는 또.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지금 14년, 15년차 되….

혜금

김혜금의원

이거를 다시, 다시 짓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그래도 일단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쓰고 한 20년 이후 되면 건축이라든지 뭐 배관 여러 상태를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지금 계속 이렇게, 그죠?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 이게 참.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쳐서 써야 우리도 주민들이 또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말씀대로 뭐 샤워시설에 냉·온수 부분에 문제가 있고 보일러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이 기정액이 3400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4700만 원이 넘어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출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검토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대비가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갑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시설비, 부대비를 저희도 살펴봐야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립금액에 맞먹는 수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나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일반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냐?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장님.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상수도보호 지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함과 그다음에 또 외지에 나가서 목욕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지금 방지하고자 이 목욕탕을 설치한 건데. 당초 설치할 당시에 좀 더 잘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드는 거는 2007년 이후에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도 되고. 또 그 당시에 설치했던 보일러시설이 지금 현재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보일러 공사하는 것도 보일러 종류가 한 네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뭐 LPG로 하는 거라든지, 기름보일러로 하는 거라든지, 히트보일러로 하는 거라든지, 전기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경유하고 전기로 지금 보일러를 때고 있는데 이거를 히트펌프로 바꿀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왜 바꾸려고? 그러면 전체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기존 거를 추가를.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경유와, 예.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온도를 높이려 하면 처음에는 경유로 때다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전기로 이렇게 가동을 해서 온수를 유지를 하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발열량이라든지 1일 사용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저기 광천탕이라든지 다른 경우는 전부 다 히트펌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히트펌프로 교체를 했을 때는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이게 절감효과는 비교표에 보면 뭐 자체적으로 보면 1일 유지비가 경유를 땠을 때는 6만 4천 원이라 할 경우에 히트펌프는 1만 1천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유지비도 낮아질 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이제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거고. 2007년 당시에는 히트펌프가 그 당시에는 이 보일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유, 전기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이용객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그 지원금으로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상수도보호지원금은 당초에는, 이 본래 시설비는 우리가 재산관리기관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철마면에서 계속 그 지원을 해 왔습디다. 그거 뭐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걸 관례상으로, 주민분들의 반발에 의해서 관례상으로 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용자들은 철마면 주민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드렸으면 그 나머지 운영비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또 월평에, 당시에, 저기 뭐지? 월평 그 부분 목욕탕 부분,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완공이 거의 다 끝났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마나 이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한다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월평 부분도 지원이 아니라 월평 자체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철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월평에서는 또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부탁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얘기를 해 주셔야 그다음 우리가 월평을 운영할 때 저희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조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이거를, 그 보일러를 그렇게 바꾼다 가령 치면요, 그 안쪽에 목욕탕비는 3천 원이던데 여기는 3500원이더라고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3500원.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목욕탕비도 같게 해 질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어디서? 광천탕하고 말입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예.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지금 현재로 3500원인데. 광천탕은 우리보다 더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3천 원으로 했을 때는 좀 그 이용, 그 업주가, 위탁 준 사람들이 너무 큰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같은 마을인데. 근처 보니까 다 마을마다 다, 월내도 보니까 3천 원이더라고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다 마을이 3천 원인데 여기만 3500원이더라고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그 2분의 1 정도, 제가 볼 때는 광천탕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용객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아, 이용객들 때문에 그러면 3500원 받고, 3천 원 받고 이런답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계속 더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해서 3500원, 3500원을 결정을 내려 놘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음 계약할 때 한 번 더 알아보고 우리가 뭐 더 낮추든지 높이든지.

혜금

김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퇴직예정공무원 연수가 5천만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무기직분들, 무기직분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무직분들. 공무직분들도 퇴직 연수 뭐 그 보고를 하러 오셨던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퇴직 연수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퇴직 예정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또 중도퇴사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향후 뭐 은퇴설계 같은 거 있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진로 설계 같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의 성격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위탁교육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삭감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그것은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위탁교육비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대상 기업으로 가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연결을 안 해도 상관은, 안 해도 되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별개의 문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요거는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추경, 추경에 기획실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하고 즉각 집행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커다란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을 이번 임시회 전에 각 부서별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지 않는 그리고 꼭 사용해야 될 예산만 올려라라는 공문을 제가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교정용 보조기구는 저희가 여기에서 설왕설래가 아주 많았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추경의 처음 기조와 또 그 공문과 이것이 부합하는 내용인 것인지? 우리가 그때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할 때 코로나로 군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우리가 민망할 수 있으니 추후에 다시 의논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의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구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900명 정도의 직원이 오케이 찬성을 해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분명 의회에서는 지금 시기상 조금 더 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와야 되는 사안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뭐 이 사안은 직원 복지와 직원의 어떤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지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올린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로, 말씀대로 건강상에 향상된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지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예방 차원이고, 근거라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거라 하시면 이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어떤 데이터가 지금 뭐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싹 하고, 할 건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거는 9시 뉴스에서도 건강상이나 보조의 역할을 못 한다고 지금 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거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 이런 증명이라는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상되는 근거도 없고,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말씀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코로나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군민들이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저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 것이냐?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2차 추경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이 임시회를 열고 있는 건데 여기에 포함돼야 될 사안인가는, 과장님의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자세교정용 보조기구,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의회에도 이거 할 거냐 말거냐라는 설문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솔직히 이걸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군민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의 뭐 한 80% 이상의 직원들이 이거를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살짝 좀, 그만큼 다 필요할까? 그분들한테? 그런 살짝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충분하게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900개나, 900명이나 이렇게 이걸 신청할 정도였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살짝 있고요. 예, 뭐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예산은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족동반 체육대회 지원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 근로자분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무직 근로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지 싶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감액이 지금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존은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그 부산시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기장군지부가 같이 하면서 이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이 합해서, 그게 이제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기 지금 5천만 원은요? 편성돼 있는 5천만 원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건이? 5천만 원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기정액이 5900만 원에서 지금 900만 원만 삭감됐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삭감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상황에 봐서도 하반기도 좀 이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그.

성빈

우성빈위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특히나 다른 사업 아니고 직원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직원들에 대한,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포상금 형태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게 더 보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추경에 있으면 끝까지 가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판단,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 커, 뭐 상품 이름을 말하려니 그렇네. 그 자세 보정용 의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뭐 어떤 거를 사실 거라고는 지금 되어가 있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쪽 업체, 내나 지금 제일 유명한 그 업체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조달청에서 이제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돼가 있던가요, 조달청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5만 원으로 단가가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달청에 지금 표시된 금액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조달단가로 5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5만 원으로 돼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그 업체의 그 가격을 지금 보면 그 업체는 지금 지속적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이 4만 4900원이에요. 그런데 2 플러스 1이라 해가지고 2개를 사면, 4만 4900원 2개를 사면 8만 9800원 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8만 9800원인데 거기 두 개를 사게 되면 플러스 1을, 1개를 더 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8만 9800원에 3개가 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1개 단가가 2만 9900원 가량 되죠. 3만 원에 1개의 가격이 나오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만약에 굳이 사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5만 원 돼가 있는 그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지급할 게 아니고,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90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어차피 그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이 마스(MAS)라는 아마 물품계약 입찰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싸게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일단 단가는 어차피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더 원론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사가 물론 뭐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부정적인 기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적에 건강에 보탬이 되면, 또는 우리 예산 안에 표시된 부분도 건강, 자세교정용 보조기구 해서 이게 자세가 교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다 말이죠. 자세교정용이라고 해 두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실제 이제 허리를 좀 보조를 해 주는, 허리 보완을 해 주는 역할은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의 소견은 지금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전체는 아닙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통증이 느껴지기 전에 바르게 앉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릴만 하다. 그런데 이미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추천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광고의 힘으로 의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또 보면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또 원해요.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얘는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한테 더 효능이 있는 거고, 허리가 이미 아프신 분들한테는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훨씬 더 높고요. 그래 이런 오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업체에서 광고를 할 적에 FDA에, 미국 FDA에 제품을 승인된 제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광고를 같이 냄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볼 적에 ‘아, 이게 자세 교정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내 허리가 지금 아픈데 이걸 갖다가 이 의자에 앉음으로써 좀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작년 12월부로 해가지고 FDA 승인의 기간도 이미 끝났어요. 업체에서는 물론 새로이 신청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받아들이는, FDA라 하고 이렇게 해가 광고를 하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의료보조용의 어떤 이런 식의 인식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허리가 안 아프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가구로써의 FDA 승인을 받은 거지, 의료보조용기구로써의 승인을, FDA 승인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으로 볼 적에 과연 조사하셨다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원하셨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책상 앞에 좀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의자에 허리나 이런 걸 좀 바로 붙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보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좀 허리가 뒤에 붙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자를 앉으면 어쨌든 이제 허리랑 엉덩이 부분이 이제 붙어가지고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저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앉아있지만―좀 더 그런 부분이 직원들한테는, 물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직원들이 좀 더 작업을 할 때, 컴퓨터 일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한 감을 좀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꼭 아니,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100% 맞는 건 아닌 것이, 저도 뭐 허리가 치료를 받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더 제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시겠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에 저는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신청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사과에 봐도 몇몇 분이 쓰고 계시고 하시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그거는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책상에서 이거는 사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쓰시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누구한테는 혜택이 가고 누구한테는 또 남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앞에 서두에 맹승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코로나시기라도 조금 끝나고 나서 이걸,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싫다하고 영 안 된다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돈 한 푼이 지금 아쉽고 모든 뭐, 코로나에 관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예비비고 뭐고 지금 의회에서도 거의 뭐 그냥 무사통과로 그냥 마 쑥쑥 빼 주고 있고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꼭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꼭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경할 때마다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시기 조절을 저는 일단은 원하기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직원들의 이제 복지, 복리후생 차원의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12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시설비를 좀 봐주시면요. 군 청사 내·외부 도색을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어디를 더 도색이 필요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 군 청사 도색을 8천만 원으로 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이제 옥상 냉각탑 교체 공사를 하다 보니까 2억에서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변경해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도색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냉각탑 교체를 2억에서, 방수 공사하는 8천만 원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 내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6천만 원은 변동이 없는 겁, 4천은 변동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군 청사 표지판 설치 공사에 대해서 예산액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5천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 저희들 1회 추경에도 올렸던 사항인데 1회 때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천인지, 8천.

경미

성경미위원

8천이 올라왔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기를 저희들 요 기계실에서 끌어가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전기공사를 그 인근에 있는 전신주를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낮아진 그런….

경미

성경미위원

처음부터 좀 계산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계획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 못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저희들 올리고 나서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변경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간판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그러면 재질은 어떤 재질이 들어갑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질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공원, 예를 들면 뭐 소두방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부근린공원처럼 약간 그런 형태로.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재무과에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간판에 어떤 재질로 될 것인지 이거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스테인리스로, 당초에 8천만 원 예산 중에서는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8천만 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길이는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간판 길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길이는 10미터.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8천만 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8천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재질이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때는 12미터.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재질이고, 길이는 얼마 됐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가 재질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과장이 이런 재질도 파악을 못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재무과에 했다고요. 했을 당시에 8천만 원과 지금 현재의 5천만 원 두 개 비교를 해서 재질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는 전기공사를 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자료. 이거 뭐 아주 깊이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간단한 산수 정도. 아니 과장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재질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저는 단지 이제 전기공사 부분에서 금액이 감해지는 그런 내용까지만 알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8천만 원을 저희한테 1차 추경에 요구를 하셨을 때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길이는 몇 미터 했습니까, 그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12미터.

경미

성경미위원

15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 지금 현재로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간판 재질은 어떤 겁니까? 5천만 원으로 올렸, 지금 현재 간판 재질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재질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공사.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고 오셨어야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해서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오셨을 때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 아니겠어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오늘 저희들이 조명 부분이 바뀌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부분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5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5천만 원은 스테인리스 재질보다 조금 좀 떨어진 재질 뭐 갈바륨이라는, 스테인리스보다 하급 소재라고 저한테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 소재를, 스테인리스보다 갈바륨이라는 소재가 좀 떨어지는 재질로 간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8천만 원, 간판 제작비용이 6천만 원에서 간판 제작비용이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도, 8천만 원 중에서 간판 제작 설치비용 6천만 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15미터를 했을 때 6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간판 제작 및 설치비용이 4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갈바륨 소재로 한, 길이도 약 10미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길이가 차이가 나죠? 애초에 애초 당시에 간판 제작 및 설치비용이 6천만 원에서 15미터였을 때하고, 현재 간판 제작 및 설치비용해서 4천만 원일 때 10미터입니다. 일단 길이부터 약 한 5미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길이 차이나는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길이 차이나고, 알고 있었던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해서 15미터를 했을 경우, 스테인리스 재질로 처음에 애초 당시에 1차 예산이 올라왔을 때 6천만 원 가지고 15미터 했을 때 1미터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래 의원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질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알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간판 제작 그 재질, 재질에 대해서 갈바륨에 대한 재질도 10미터가 들어오는데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 들어올 때 스테인리스로 들어올 때 15미터의 금액하고, 4천만 원인 갈바륨으로 10미터가 들어왔을 때 금액은 오히려 스테인리스가, 오히려 갈바륨이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이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도 아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기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기공사비용은 8천만 원 중에서 약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금액을 산출하신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어디, 처음 올렸던 8천만 원 말씀.

경미

성경미위원

예, 8천만 원에 대한 전기공사비 2천만 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청사 내부에 있는 기계실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끌어서 이렇게 하는 공사에 포함시키다 보니 그렇게 나왔었고, 추정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청사 기계실 그 전기제어판에서 표지판 설치 장소까지 전기케이블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길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경미

성경미위원

청사 기계실에서 그 간판 설치까지 하는, 기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한 7, 80미터는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직선거리로 80이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조형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둘러서 올 때는 약 한 90에서 한 100미터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전기공사비용이. 그런데 변경된 사항 5천만 원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전기공사는 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천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인근에 위치한 가로등, 가로등에서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주변 전신주에서 간판까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게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20미터나 10미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전기공사비용이 2천만 원에서 지금 천만 원으로 줄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사비용이 2천만 원일 때는 80에서 100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전신주에서 간판까지의 길이는 약 한 10에서 20미터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오히려 80미터, 100미터 금액일 때 2천만 원이고, 오히려 10미터도 안 될 때는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마 한전에 사용료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가 한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가서 변전소에서 전봇대까지 오고 거기서 이제 변압기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압기를 달아서 전기를 끌어와서 그 간판에 전기를 인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따로 변압기를 설치를 한답니다. 그 전신주에서 220볼트로 빼서 가지고 오는 데 공사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몇백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재질이 들어갈 건지? 당초예산 8천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재질로, 어떤 재질로 어떤 공사를 해서 들어올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도 없이 들어오셨, 전체적인 개략이 전혀 없고. 두 번째 저희한테 지금 2차 추경에 5천만 원 올렸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올린 거에 대해서 간판 제작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간판 제작비용 그 안에는 어떤 재질로 길이가 얼마 정도인지도 전혀 모르실 뿐 아니라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이 들어오셨어요. 이 대충, 이거는 고차방정식도 아닌 거고요, 그냥 단순히 매트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길이에 뭐 인건비 정도인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경미

성경미위원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정도는 제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몇 미터에 금액이 얼마다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애초에 애초 당시에 1차 추경에 간판비용 8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개략적인 거는 어떤 내용인지라는 거는 파악을 하고. 두 번째 그 예산을 8천에서 5천만 원을 낮춰서 가져오셨을 때는 이러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8천에서 5천만 원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아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 게 없으시면서 이런 걸 올리신다는 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는지는 과장님은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할 건지에 대한 답변 정도는 알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이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예산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있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군 청사 표지판 설치를 이렇게 세세하게는 준비를 못 했지만 질의를 하자면 저는 1차 추경 때 9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8천만 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9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이게 5천만 원으로 줄일 때는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갭(gap) 차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9천만 원 아닙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8천만 원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줄면 3천만 원이라는 갭 차이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듣자면 전기공사 인입공사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기 인입공사가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하게 큰 갭 차이인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전기공사 차이도 있고 이제 조명, 조명 설치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애당초)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크기도 조금 차이가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성경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골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8천만 원으로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건데. 1차 추경 때 올라왔고 지금 2차입니다. 그 몇 달 사이에 3천만 원이라는 갭 차이가 날 정도라면 이것은 애시당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좀 산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을 보니까 노후가 되었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한다고,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장읍 부분이 노후된 거나 주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본예산에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 이런 검토를 빨리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장읍에서 시설비나 부대비, 기장읍 청사에 대한 그 시설비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청사 부분에 대해서 로고라이트라든지 홍보, 간판 설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쓸모없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뻥 뜬 예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계기는 원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개 읍면 청사 계획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들 지금 장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안하고 나면 이제 일광이 되는 순서였는데, 일광이 창조건축과에서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공모 선정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장읍이 저희들 계획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기장읍 청사가 계획에 있었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획에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획에 있었으면 기장읍장님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본예산에 있을 때, 청사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사전에 미리 편성을 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었던 조치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예,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서 확인하셔서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표지석 같은 경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까 저기 말씀을 다 나누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추경에서도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그지요? 표지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군 청사 앞에 표지석이 있지요? 만약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표지석을 제거하는 건가요? 철거하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실제로 저 앞에는 하얀색의 표지판이 있는 거보다 아주 낡고 오래됐지만 표지석이 더 이 군 청사에, 기장군 청사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더 돋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지판 하얗게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거 색깔도 하얗고 오래 못 갈 거란 생각이, 몇 년 있으면 다시 설치해야 되고 재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표지석으로써, 지금 있는 표지석으로써 기장군청을 대변해 주는 게 훨씬 더 격조 있고 품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표지판을 설치가 꼭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거대하게 필요할까, 10미터 정도의 거대한 표지판이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의 그런 구조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이거는 이후로 좀 넘기는 게 이후에, 이후로 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소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 그러니까 20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소독비용하고 지금하고 약 한 10배 정도 업(up)이 됐어요.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업된 게 1년을 쓰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분기도 아직 채 지나지 않았는데 50%가 소진이 됐어요. 예산의 50%가. 그래서 지금 다시 거의 뭐 한 100% 정도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소독의 필요성,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청사 안에 방역에 200% 이상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좀 너무 과한 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게 저희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월 1회 정도 소독을 했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년도 2월 24일부터 월 1회를 주 2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그해 12월부터 주 5회로 실시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 횟수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 부분들은 1년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닌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때는 우리 코로나가 연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추정을 안 하고 잡은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가 상반기 전에 끝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 미리 예상을 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게, 우리 아마 예산계하고 사정에 의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증액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성빈

우성빈위원

세심하게 방역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한 방역이, 혹시나 그렇게 과한 방역이 되지 않도록.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박우식위원

잠시만, 간단하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꾸 표지판 이야기 나와서 그렇는데, 5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글자가 몇 개 들어가서 이렇게 견적을 내셨나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글자는 기장군청하고 그다음에 앞에 기장군기하고 밑에 영문이 들어갑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글자는 4개네,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밑에 영문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영문, 밑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밑에는 영문 뭐 그림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기장군청 이렇게 해가지고.

박우식위원

기장군청.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기장군 오피스.

박우식위원

밑에 영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글자 하나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뭐 영문은 뭐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로고가 또 얼마 칠 거고. 200에서 250만 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글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청하고 밑에 이제 영문으로 해서 앞에 이제 기장군 로고하고,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밑에 영문이 이제 기장 몇 자, 영문 글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 참 힘든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같이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될 입장에서 참 이 표지판 때문에 5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조금은 안 맞다, 지금 현상에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뭐가 필요한 건지는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봐야 될 거고. 뭐 과장님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은 저희들이 표지판을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기장군에 가면 많이 돼 있어요. 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내가 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문의를 하셔야.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복합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이 글자 하나에 200만 원씩 넘어가는데 무슨 공원 무슨 공원 이러면 최소한 1500에서 2천만 원 들 건데, 그게 다 무슨 돈으로 그래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복합비라는 거는 그 사업비 자체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을 다시 과에서 알아서 잘 기술적으로 쓰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알린다 그러면 알리는 거지마는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지상 별로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과에서 혹시 요런 거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저는 이거 조금 생소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부착 방지 시트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시가지 도로변에 전봇대에 보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 전봇대에.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이렇게 길에 이래 감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봇대에.

성빈

우성빈위원

예. 봤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래가 그 방지 시트를 부착을 하게 되면 이게 광고물 부착이 잘 안 되고 매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스티커가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지를 안 한다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시트를 이래 감아요. 감아갖고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그거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습니다. 타 어디에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테이프 같은 걸 붙이면 이게 잘 안 붙는다는 얘기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잘 안 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주로 전봇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전봇대. 그러니까 풀칠도 잘 안 되고 테이프 이런 거 붙이면 잘 안 붙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래 보통 많이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못 붙이도록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게 예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디를 중심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장 관내 전체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기장 시가지에 얼마 전에 노후되고 해가지고 부착된 걸 철거를 했습니다, 한 500개 정도. 철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부착 방지 시트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금액은 한 보통 견적을 받아보니까 2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하나 부착하는데?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중급 이상 품질로 해가지고 붙이려고 한 금액을 이렇게 25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 상당하네요. 꽤 나가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시트인데?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시트인데 이게 길이가, 높이가 규격이 제법 이래 길고 사이즈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전혀 손에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이에서 손에 닿지 않을 만큼의 아래까지 다 전체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손에 안 닿을 정도로 더 위로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규격이 좀 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기장시장 쪽에도 설치가 돼 있다는 말이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다 제거작업을 하셨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제거작업은 다 했습니다. 노후되고 막 떨어지고 이래 해가지고 좀 약간 안전의 위험도 있고 막 이래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작업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새로 붙이려 하니까 필요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꽤 하네요. 시트지 하나에 25만 원씩 하면, 저기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얘기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정관읍 무인 2대 교체 요거 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등본하고 인감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정관읍사무소에 2대, 예.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뭐 조금 아쉬움 좀 있지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읍은 항상 거기 대기가 기본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이렇게 계속 걸렸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조금 빨리 돼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성빈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스템 이거 전봇대에다 붙인다고 하셨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전봇대에.

박우식위원

다른 데는 안 붙입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전봇대나 뭐 가로등 정도.

박우식위원

전봇대, 가로등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라 해서 혹시 과태료나 지도감독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업체에다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몇 건이나 있으세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올해 1건입니다.

박우식위원

올해 1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지금 전봇대가 기장군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부착을 되고, 뭐 광고가 미비하니까 가장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불법으로 성행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게 잘못해서 불법으로 광고를 한다 그래서 과태료를 낸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면 아까 요번 연도에 1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2020년도는 몇 건이 됐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20년도에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두 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두, 정확합니까? 한두 건 하셨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한두 건.

박우식위원

1건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1건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이제 전체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고발은 1건 했고, 단지 전봇대에 붙이는 그것만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전체적으로 신고 들어오고 고발조치한 거는 1건이라고 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고물 부착 여기 전봇대에다가 설치하는 요게 하겠다고 1억 2500 여기 올라오셨잖아요? 아, 올라왔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1건도 못 했다는 얘긴 것 같은데,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올해 1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 1건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1건은 전체적인 거에서 아까 1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올해 1건이고, 작년에는 그러면요? 아까 말한 대로 작년에도 한두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전봇대에 이 부착 방지 이 시스템을 1억 2500 하겠다고 하기 전에 2020년도는 몇 건 있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20년도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고발 1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1건, 요번에 1건이라는 거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예.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요즘에는 뭐 전봇대에다 전세방 뭐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거의 다 보면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1개당 25만 원이면 엠보싱으로 해서 이렇게 좀 스티커작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 제품을 말하는 거 아닌 건가요?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그러면 스티커 자체적으로 뭐 기장군 이래가지고 스티커작업을 제작을 해서 하시는 건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디자인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외관상 막 이래 울퉁불퉁하게 잘 안 붙게끔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할지 모르고 계시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지금 아직 계획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계획 중이네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식위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스티커 하나 그거 하고 엠보싱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붙이면, 부착은 조그마한 거 하지만 크게 이렇게 빙 돌아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안 맞고요, 이미지상으로.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런데.

박우식위원

이 홍보를 좀 해서, 제가 홍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어떤?

박우식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불법부착물을 해가지고 그게 지도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뭐 30건, 50건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많이많이 해가지고, 군청 여러분들이 내 손을 정말로 이거를, 행정적으로 인력도 필요하고 못 해서 이런 부분이 해가지고 이걸 좀 하고 싶다. 1억 5천 한다더라. 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대비해서 1건 하고 이거 전봇대 요번에 1건 해가지고 1억 5천 해가지고 올린다는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저희가 작년에 이 전봇대에는 철거를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철거한 지가. 그게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 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거든요. 붙이지 않아, 안 붙이니까. 부착이 돼 있으면 못 붙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철거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지금 전봇대 보시면 엄청 좀 나름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거의 기장읍에 많이 있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기장 시가지에.

박우식위원

정관신도시는 거의 없고, 제가 봐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기장읍 시가지에.

박우식위원

일광신도시도 없고, 기장시장 쪽에 많이 있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시장 쪽에 많이 전에 붙였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있고.

박우식위원

그래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일광….

박우식위원

주택가에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큰 도로변, 대로변. 기장교회에서 뭐 교리 쪽으로 이래 주요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기장군 전체에, 그 기장읍에 전봇대를 갖다 다 붙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지금 기장 시가지만 우선 붙이는 걸로. 저기 철거된 데 보기 싫어가지고 지저분해서 거기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좀 몇 개나 일단 해 보고 계도기간이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불법 이래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 저기 불법인데 과태료가 얼마 들어간다.” 그것까지 다 그 안에다가 글자를 넣을 거 아니에요?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글을 넣을 거 아닙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안에다 글을 지금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부착을.

박우식위원

그러면 멋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트지 자체가 지금 풀칠도 잘 안 되고 테이프를, 테이프 부착이 잘 안 되도록 돼 있는,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시트지 자체가.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안 맞다. 불법으로 지금 이게 전봇대에다 붙이니까 조금 환경적으로 안 맞아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하면 과태료하고 얼마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그 부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그냥 뭐 붙이지 마라고 그냥 엠보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실질적으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고 거기다가 불법부착물이라 해서 과태료 해가지고, 불법부착물을 이렇게 붙이면 얼마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소문이 빠르단 말이에요. 아파트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적절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500개, 기장군 전봇대 몇 개 이래가지고 25만 원 하면, 아니 이거 뭐 과태료도 1건 하고, 작년도도 1건 하고. 그리고 과태료 안내한다고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도하게 1억 5천 올린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생각의 발산이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그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방지 시트가 있기 때문에 부착을 안 한 거지, 전봇대에. 없는 경우에는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박우식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봤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일광. 아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박우식위원

아니,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만약에 그 시트가 붙어있는 데하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그 엠보싱시트 있는 거하고 몇 개가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거 붙여놓은 데는, 시트 붙여놓은 데는.

박우식위원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조사 개수는 나옵니다.

박우식위원

나오는 게 아니고 해 보셨냐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보죠, 예. 그건 거의 매일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박우식위원

아니 보는 게 아니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단속을 하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셨냐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 두리둥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라 합니까, 그걸 갖다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니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하는데 그냥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다가 500개를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25만 원짜리가 500개 필요해가지고 1억 5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500개 조사는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500개 전수조사 다 하셨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가져와보세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500개 저희가….

박우식위원

저한테 주세요. 시간이 지금 마치고 난 뒤에 즉시 갖다 주세요. 전수조사 하신 거하고 500개 어디어디 한 거하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소지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빼기하고 몇 개 해가지고 기장군 전체에 어디어디 이래 해가지고 전봇대에 했는 부분 그 부분을, 전수조사 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은 행정적으로 좀 안 맞다. 그냥 몇 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남으면 쓰고 안 쓰면, 안 붙이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좀 부실함이 좀 보여요, 실질적으로 좀. 왜냐하면 2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예? 거기다가 뭐 광고물 불법에 대한 얼마 과태료 이런 얘기도 안 넣고, 그냥 기장군 이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뭔가 모르게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 한번 하셔주시고요. 아까 전수조사 한 거 한번 좀 사무실에 갖다, 나가자마자 바로 갖다 주세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저기 사무과 직원한테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이제 삭감액만 올라왔네요, 과장님?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생 참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징수포상금도 2천만 원 가까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직원 분들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산 뭐 코로나시대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 뭐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들이 힘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직원분들한테도, 공정조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감사한 마음을 저희 의회에서는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좀 멈춰주세요. 속기해 주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11시 22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직을, 기술직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사업현황을,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행정직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뭐 저희 보통 군에서 다 그 주관부서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이제 뭐 토목, 건축, 뭐 전기, 공정별로 들어가는 모든 직렬이 있는 부서라면 그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짓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억짜리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00억짜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2030기획단이 해도 커다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직이 이거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기획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꼭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이 이게 지금 기정액이 50억인데 추경이 60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인 거예요. 긴급한 사안에 써야 되는 사업들인 거죠. 이거는 올해 12월에 이미, 12월에 이제 다 건립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이미 다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1회, 저희가 요전에 임시회를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어렵게 다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60억이라는 큰돈을 추경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는 아주 커다란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이제 이미 뭐 딱 픽스(fix)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추경으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을 확고하게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도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100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연말에 나가는 부분이 돼서 상반기에 집행이 좀 어렵게 되면 좀 실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금액 50억만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경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늘 집행부에서 뭐 신속집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데 그걸 계속 신속집행 건으로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기획실을 설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지금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 방에 설명 오셨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애초에 190억이었고요, 지금 27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한 30% 이상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재심사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11월에 투자재, 재투자심사가 됐어요. 적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심사자료를 제가 조금 보고 싶어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라 눈으로 투자재심사에서 어떤 결과를 봤길래 적정이라는 승인이 됐는가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좀 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좀 보여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투자심사할 경우에, 투자재심사 했을 경우에 대면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서면으로 심사를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대면심사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대면으로 심사를 하셨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큰 폭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자료들을 저에게는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3페이지 진로교육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재양성과 공단 먼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단하고 같이해도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 방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해빛초 운동장 복합놀이기구 설치, 차량 진입로 차단기 설치, 건물 외벽 그다음에 분리수거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설학교라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해빛초에서 교육청에 얼마큼을 요청을 해서 도대체 얼마큼이 부족한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업비를 일괄 받은 부분이 돼 놔서 저희들, 자료가 좀 많이 방대한가 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만, 이건 시설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전체 자료를 다 제출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예산을 어쨌거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꼭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설비가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학교하고 아예 그냥 여기 예산 자체에 안 올리시는 게 맞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서류조차도 지금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지금 무성의한 태도이신 거죠, 여기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자료 제출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이것은 다시 정확한 자료가 넘어왔을 때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월내초 예술꽃 영화동아리, 심화동아리 그 프로그램, 토요 예술스포츠 800만 원을 지금 감하고 다시 심화동아리로 800만 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술스포츠 프로그램을 감하면서 심화동아리를 800만 원 할 거였으면 신청자가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큼이 이걸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 부분도 역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인재성과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자료고 당연히 제출되어야 될 자료들이 지금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하게 하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프로그램 부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수요를, 신청서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토요 스포츠가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분 애로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수요를 그냥 조사를 했더니 영화 심화동아리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고.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자기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신청서까지는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 8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800만 원이 예술스포츠 프로그램이 감하면서 그냥 8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안일한 예산 편성이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심화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알겠어요. 그랬는데 좋겠다 하고 그다음 산출근거가 800만 원이 왜 이렇게 800만 원이 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 폐지된 것을 그대로 옮겼으니, 이 부분은 편성에 있어서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넘기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프로그램비가 거의 강사비라고 보시면 사실 됩니다. 요 날짜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 사실은 800만 원이 몇 달 이렇게 되지 않는 분량이라, 그거는 거의 강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냥 강사비로 보시면 됩니다.”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판단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도 지금 안 해 준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끔 좀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부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인재양성과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신다라는 걸 지적 한 번 더 하고 싶고. 석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석식 지원인 건지? 아니면 한 번 이 예산이 나가면 5개 고교에 대한 그 석식 지원은 당연히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지금 신정고만 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간을 보고 이게 통과가 되면 나머지 4개 고교를 다시 올리는 건지? 이렇게 올리실 때에도 좀 고민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다뤄질 문제인가. 이것은 추경에서 다뤄야 될 그냥 쉬운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빛초하고, 해빛초 4건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차단기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근데 저번에 방에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가,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차단기는 사실은 시설 쪽으로 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애들한테 위험하니까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 같고.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외벽 슬로건, 풍물악기 보관소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준공…지기 전에 복합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다 쓰고 난 뒤에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축을 하고 학교를 법인을 만들 적에 준공 떨어질 때 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 그 감리하시는 분이 도대체 뭘 어떤 식으로 감리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학교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 검수원 하시는 분이. 그러면 거기에 뭘 어떤 걸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할 내용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놀이기구시설 설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도 있고 장학사도 있고 그 검수원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가 이걸 다시 묻고 싶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하시는 분들이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기장군민 돈으로, 이거를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시정을 요청해서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봐서 교육청 추경 예산을 하든지, 교육청에 돈을 시비를 따와가지고 본인들이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3월 달에 입교를 해가지고 학교도 많이 안 가고 이렇는데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서 두 달 만에 이걸 올라왔다는 자체가 안 맞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학교 다닌 지 두 달밖에 안 돼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기장군에 뭘 안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감안을 하고 이렇게 4200만 원씩 올리고 자기 부속시설을 갖다가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이나 일광 쪽에 다른 옛날 학교도 해달라고 그러면 분류를 하시잖아요? “아, 이거는 안 됩니다.”하고. 근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온 거 보면 뭐 입김이 있어서 올라오신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본 건물 건립비랑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단일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복합놀이기구도 운동장의 한 모서리를 이용해서 미끄럼틀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 분리수거장 환경개선사업도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거기 칸막이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 인근의 아파트에서 보기 싫다 하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이제 추가로 신청을 한 거고요. 풍물악기 보관장 이런 것도 이제 건물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당장 보관이 필요한데 보관대가 없으니까 이래 설치를 좀 요구를 하신 건데. 이거는 다 단일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냐 하면 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조달청의 물품을 보면 물론 300만 원부터 천차만, 가격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이 정도 예산인 거지. 뭐 가격이 비싸고 저희들이 또 이 기기는 너무 좋아서 안 됩니다, 예산을 줄여주세요.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이 학교 건물을 지으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이. 그거를 꼭 있어야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될 이런 게 있고요. 또 만약에 복합시설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필요한, 애들이 필요한 놀이기구, 시설, 장치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가 그걸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가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이 학교가 지었는지 장학사가 지적을 해도 돼요. 그리고 검수원이, 교육청에 있는 검수원이 와서도 지적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신 분들인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까먹은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에 이거를 갖다가 지적을 해야 돼요. 의외로. 이거는 우리 기장군청의 인재양성과에서 이거는 당연히 학교 매뉴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의회에 올리면 이게 통과되진 않을 거니까 한번 신청 한번 해 보시고, 교육청 비용으로 신청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래야지. 아니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시설을 안 했다 해가지고 대뜸 올린다는 자체가, 기장군에서 돈이 뭐 얼마나 많기에, 그것도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두 달밖에, 3월 달에 학교 개장했는데 두 달 만에 이걸 올려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박우식위원

우리가 주민들, 예산을 보더라도 주민들하고 공감대는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올리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해빛초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비를 다 받아와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걸 다시 교육청에 예산을 또 요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군에서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허수아비, 지적사항이, 그 감리라든가 장학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분 죄송하지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놀이기구 설치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놀이기구는 다른 쪽에는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운동장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그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놀이기구, 코로나인데 놀이기구 시설 없다 해가지고 불편한 점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원해가지고 해달라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일광중 같은 경우는 트랙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트랙 줄이 없어요. 뭐 하시는, 트랙 줄도 없이 그러면 학교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트랙이 있습니다. 그 있는데, 여기가 그린학교로 돼 있어서 시설이 굉장히 아주 부산시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지정, 짓고 있습니다. 트랙을 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면 트랙이 이제 굉장히 시설이 조금 그 학교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시설을 더 좋은 걸 하니까 그게 더 맞다, 이래서 자기들이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자, 도서관 구입도 마찬가지고요.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학교에 우리 군민 돈이 얼마나 뭐, 아시다시피 한두 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달라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한 단계 그래도 최소한은 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 도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당초에 자기들 받은 예산으로는 도서를 자기들 원하는 만큼 구입을 못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장군에서 이것도 지원을 좀 해달라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거고. 이거는 저희들 사업대상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 정도로 기장군청에 의의가 있고 뭔가 모르게 학생들을 정말로 위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먼저 1순위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이라든가 교육청에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제안서를 하고 비용을 달라하고 예산을 먼저 달라한 다음에 정 안 되면 국가 세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들도 사실 그거는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정도로 시급하고 뭔가 모르게 정말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교육청에 먼저 문을 두드린 다음에 그것을 예산을, 지자체에서 힘드니까 지자체라도 조금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매치(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계속 학교에서 시설비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다른 학교들은 다 7년, 8년, 10년이 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규학교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뜸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 1년을 좀 지난 다음에, 기장군민 돈이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이거를 좀 반려도 좀 하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때 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실제적으로. 학생들도 아직 공부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뭐가 뭐 얼마나 시설을 많이, 이거는 하나의 교장선생님들의 욕심입니다. 욕심. 실질적으로. 자기학교에 이런 이런 시설을 했으면, 눈에 이렇게 보면 좋아서 보이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금방 교장선생님도 발령 났는데 교육청에다, 교장선생님 발령 낸 사람보고 교육청에다 돈 내라 그러면 자기 위치도 있고 그래서 껄끄러운데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 기장군 과장님이 문서 하나 보내십시오. 예산 좀 주라고요. 시원하게 그분들한테, 거꾸로.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좀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좀 산출해달라.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필요한 수요라든지 필요한 경비라든지 악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좀 예산을 올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수차례 녹음기 틀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신정고 급식비 이 부분에 있어서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신정고 학생들한테 저녁에 밥을 먹는데 조금 더 뭐 좀 더 나은 밥을 제공하겠다 이런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기존에 일반고인 경우에 야간자율학습 하는 아이들한테 석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거 때문에 지금 3분의 2밖에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식재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이제 3분의 2 가지고는, 기존에 이 애들이 4120원에 석식을 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가가 맞춰지지를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코로나 이게 종식될 때까지 군에서 한 천만 원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하고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셨, 내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난번 1차 추경에 인재양성과에서 교육경비로 2억 3500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초등학교 8개 그다음 중학교 2개해서 오케스트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2억 3500을 올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강사비하고는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 주셨고.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때도 이제 학교마다 금액이 이제 좀 천차만별이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거 형평성 부분 생각하셔서 삭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형평성을 생각했다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감하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겠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때 1차 추경 당시에 다른 의원들 방에 가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과장님이 이 예산은 필요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2억 3500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다고 싶은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전액 날아간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각 의원들 방에 다니시면서 말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육경비 전체가 날아간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는 그.

경미

성경미위원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없다라는 말을 여기 우리.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예산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 부서에서 팀장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제가 요구를 한 예산을.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필요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결산위에서 그렇게 됐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전액이 날아간 겁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앞으로 말을 일관성 있게 하시지 않을 거고 한다면 이 예산을 올리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의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이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날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그렇게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근거부터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예산결산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의원이 있다니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의원님한테 말씀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근거가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우성빈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성빈 의원을 보며) 제가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회의록 좀 공개해 주세요.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고 회의록 좀 공개해 주세요. 근거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해 주세요. 제가 어떤.

경미

성경미위원

정회 시 얘기를 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워딩(Wording)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경비, 교육경비는 그렇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 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성경미 의원님, 지금 이거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속기록에 남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 그에 대한 근거를 대시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님, 다른 사람 들은 사람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정확하게 대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정확하게 대세요! 회의록을 내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말에 대한 거에 대한.

성빈

우성빈위원

녹음자료를 내든지 근거를 정확하게 대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책임을 지세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워딩을.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면서 조용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워딩을, “인재양성과장이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한 근거를 정확하게 대시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정회 시 얘기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회 시 했든, 정확하게 근거를 대지도 못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정회 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워딩을 그렇게 했나요?

경미

성경미위원

워딩 그렇게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재양성과장님께서 그거.

경미

성경미위원

필요경비가 전액이 필요없다고 말을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 예산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박우식 의원님이.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대라고요, 근거를!

경미

성경미위원

얘기한 근거가.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대세요,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박우식 의원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대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시겠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대시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시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함부로 속기록에 남기시지 마시고 근거를 정확하게 대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의원님, 정회 시 때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결산위에서 2억 3500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정회 시 때 했다는 근거를 대라고요. 근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빈

우성빈위원

인재양성과장이 필요없다라고 그렇게 워딩을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워딩…. 워딩을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댑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들은 근거를 대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내가 그러면 성경미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들었다, 정회 시에.

경미

성경미위원

정회 시에 다 같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다 같이 들은 얘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무나,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박우식 의원님 그때 들은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김종률 위원장님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용히 좀 해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심사를 하자는 건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빨리 질의·답변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건지.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교육경비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다 안 됐잖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얘기하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 모든 책임은 의원님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중지해 주시고. 여기 진행이 좀,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 다른 의원님들 방에 들어갈 때는 워딩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의원님, 그 말씀은.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 좀 계시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발언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가지고 저가 마치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우성빈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라는 얘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의원님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일관성 있게,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는 명확히 안 한 건 분명합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한 5분 동안.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속 이렇게 하면 정회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계속합시다, 그냥.

종률

김종률위원장

진행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받으러 오셨으면 과장님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꾸 그렇게 근거 없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근거가 없는 게,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아니,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직접 의원님이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한테 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왜 우성빈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성빈 의원님이 그런 소리를 하게끔 말씀을 하시냐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의원님들끼리,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 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 보세요, 성경미 의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답변 마무리 안 되면.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이것 보라니요. 막 가시나봐.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 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막 가시나봐.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빨리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답변 다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조율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제가 워딩이.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그래서 2억 3500이.

성빈

우성빈위원

인재양성과장이 그거 필요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녹음 근거를 대든지 근거를 정확하게 대시라고요. 근거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정회 시, 정회 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증인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안 되겠어요, 이래가.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회 시라도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증인이 다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그만큼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래요.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를 신청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다니요. 의원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

성빈

우성빈위원

근거를 대라고요, 그러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5분 동안 정회를.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다 들은 증인이 있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신청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박우식 의원 모르겠답니다, 금방 물어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박우식 의원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모르겠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시, 잠깐만.

경미

성경미위원

제 질문을 먼저 좀 하고 하시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여기 질문하고 다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잠시만, 의사진행.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 하던 거 좀 마무리하고 할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한 1분만 주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이 또 말 하실라는 중에 이런 부분이 또 나올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는 제가, 진행자가 일단, 뭐 일단 하시는 위원님 그 질문을 다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아직 그 질문이 마무리 안 된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셔서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때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아까 그 건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연장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지금 본 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안 받으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는 오늘.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경비 안 받으실 겁니까,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는 이거에. 아니, 의원님들 간에.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의원님들 간에 오간 그 말씀들 때문에 제 입장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입장 분명히 정리를 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으면 과장님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좀 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과장님, 2억 3500이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말한 다른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는 아까부터 계속.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그렇게 펄떡펄떡 뛰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는 말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해 주시고.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일관성 없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또 질문이나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또 다 나올 수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의원을 한 지도 벌써 한 3년이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이름이라든지, 마음은 좀 상하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이, 뭐 지금 말씀하신 2억 3500인가 하는 그 돈은 이미 2월 달에 지나간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지나간 돈에 대한 어떤 좀 감정적인 부분 이런 걸 다 이야기하자 이러면 끝도 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금 이번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 돈에 대한 예산들을 하다 보면, 물론 앞에 것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좀 주의를 하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은 안 상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심의하자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전부 다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발언 한마디,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이, 참 고생 많으시네요. 청소년수련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가 4300만 원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1차 추경 때 표지판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거를 삭감, 전면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건 추경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긴급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다 의미는 있겠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뭐 아마 모든 의원들한테 설명 다니셨을 때도 아마 거의 다 들으셨을 거고, 오늘 질문의 대다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고. 의회에서 항상 우려하고 하는 부분은 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좀 자제를 하고 조금만 더 걸러주시고, 물론 뭐 거르신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예산안 속에서 수치로 표현이 되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보고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아예 설명을 다니실 적에 요 부분 요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왔지마는 요런 요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만큼만 겨우 했습니다라고까지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원론적인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하는 그게 큰 원칙이고. 지금까지 그런데 관행적으로 거의 해가 왔죠. 제 표현에 의하면 뭐 빚 받으러 오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의 느낌이 들만큼의 이걸 갖다가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군청에서 정말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또는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나은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게 해 주자는 그런 심정으로 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올리실 거고,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줄 때에는 그런 심정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들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또는 애들의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갖다가 조금 집행부에서도 유도를 조금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해빛초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학교 개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따로 올라왔죠? 해빛초하고 일광중학교 2개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기 초에 이미 작년 연말쯤 해가지고 개교를 해가지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 같이 해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일광초등학교도 결국은 신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고. 한 4700만 원인가 대충 그 정도 해가 또 들어갔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갔고. 이제 이 개교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해빛초등학교하고 일광중학교는 이렇게 또 이제 돌출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뭐 형평성 부분을 보면 또 앞에서 그런 학교들 다 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자부담이 지금 다 이거는 그래도 들어왔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다 40%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앞에 본예산이고 뭐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자부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우리 군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설 부분은 40% 자부담하고, 대형투자분 60%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원칙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이 부서에서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보면 자부담들이 어찌 됐든 간에 요런 부분들 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요거를 따로 지금 교육청에서 안 챙겨줘가지고 요것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만큼은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돈으로 가지고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시설들이 될 우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아마 요청을 하시고 군에서도 아마 이렇게 아마 예산에다가 넣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원론적인 거를 갖다가 과장님은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규 학교에 챙겨줘야 될 부분들은 다른 학교들하고, 그냥 계속 이어져나가는 학교들하고는 조금 형평성이 틀리게 조금 더 요런 부분은 신경을 썼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좀 더 전달이 되고 하면 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보조해 주고 하는 데에, 의원들이 심사하고 이렇게 할 적에 조금 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 계속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그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관리공단,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그거 고리본부 사업자 지원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1500만 원이에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타반환금을 보면 이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이 약 1천만 원 가까이가 또 반환을 합니다. 이거는 작년 거를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한 건 거죠? 작년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코로나에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된 상황이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 지금 그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이 추경 때 이렇게 돌아옵니까? 들어옵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공모사업이라서 우리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수원에서 공모를,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때 받아서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거의 다 6개월에 다 그 예산을 다 소비를 했던 거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을, 이제 일찍은 처음부터는 못 하고 하반기에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금 잠식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도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는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도 비대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시겠다는 관장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비대면이라는 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온라인.

승자

맹승자위원

온라인으로?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관장님이 많으셔서 아마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온라인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운이 될 텐데, 적어 질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래서 이제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작은도서관에도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 이제 신청한 도서관 위주로 강사비나 재료비를 지금 배분하고 있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돈은 지급하려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참여를 많이 하면 더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문학글판 조성사업이 이게 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해마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것도 6개월을 남겨 놓고 지금 이렇게 진행한, 항상 요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착한 글판은 사실은 이제 1년 동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이것도 원전 공모사업이, 한수원 공모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이거는 어쨌거나 조성사업이니까 해마다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누어지겠네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뭐 버스정류장이나 저희 도서관이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은 이제 조금 줄이고 저희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제 이런 부분, 저희들도 또 새로 조성한 도서관 이런 쪽의 벽면에다가 글판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자 지원사업이, 고리에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연초에 거의 지급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 신청 자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안내 오는 시기가.

운철

황운철위원

9월 달.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9월 달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9월부터 모집을 이걸 사업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내려오는….

운철

황운철위원

선정 과정은 그해 안에, 연말 안이라는데. 그 이제 연말 본예산에는 안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지원금이 나오는 거는 연초에 그냥 2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바로 다 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시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입금하는 이제 시기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저희들이 이제 고리본부 사업자 지원 뭐 사업 안내사항 해가 오는 공문이 지금 4월 달에 왔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4월 달에 왔어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거보다도.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다 신청 받아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공문이 와서보다도 사업자 지원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전 해에 연말에 심사된 거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해에, 그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 달부터는 바로 지원을 하니까 부서에서 빨리 이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월 달에 바로 넣으셔야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계획서는 이제 그렇게 넣는 거는 맞는 것 같,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이 이제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는 게 4월 달 정도니까 조금 그 시기가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늦게 준다고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업자 지원사업 해가지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모에 되신 분들은 신청하면 늦어도 2주, 한 달 안에 거의 다 돈이 다 들어오거든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셔가지고 너무 막 조급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이래 하시지 마시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넉넉하게 그래 가져가 해 보세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표지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기장하고 정관 표지판만 들어왔어요. 그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난번에도 들어왔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그러면 기장하고 정관,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는 기장도서관 뒤쪽에 여기 도서관인지 모르게,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가 봤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의 표지판은 이후에 진행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에는 이제 내리라든지 고촌이라든지는 사실 작년에 개관이 됐고. 그리고 그냥 내리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별로 추가로 꼭 안내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도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도서관인지 다 아는데.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런데 정관은 이 도로가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또 대표도서관이라서 그게 좀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 전체 도서관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표지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전체 이제 부서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분명히 이 두 개만 했다가도 이후에 다른 도서관들에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할 것 같으면 전체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 그 도서관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 한두 개 했다가, 여기저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 여기도 해 줘.” 이렇게 말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부서에서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예산을 오케이할지 이후에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안드립니다.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도서관 책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서고에?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해마다 구입은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것은 창고 안이나 그런 데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이게 군민들한테 다시 배부되는 것은 어떻겠냐 했더니, 그게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신설 학교들도 있고, 그럼 이것을 학교에 기부하는 방법은, 그 방법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기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 지금 좀 전에도 뭐 일광중학교나 이런 데 도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오래된 책이 몇 년부터 이렇게 창고로, 서고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근래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학교로 좀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좀 선정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 많은 책들이 계속 지금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순환의 의미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고요. 하나 여기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왔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아시다시피 사흘 내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또 우리 장마 기간이 올 텐데. 그러면 지금 그 기간 동안 작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최소 9월 이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니요. 저는 이제 한번 다시 업체에도 물어보고 또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이게 꼭, 비가 한 3일 정도는 안 오면 방수공사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빠짝 마른다 하면, 바짝 마른다 하면 공사를 뭐, 햇빛이 차라리 쨍쨍 내려쬘 때는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한다면 6월 달 정도에는, 뭐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딱 3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방수 문제가 터….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닙니다. 6년입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6년이에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뭐 비슷한 얘긴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 우리 맹승자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책이 얼마나 지금 매년마다 구입하고 나서 그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재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장서량은 지금 다 보태면 한 15만 권 정도 있습니다, 도서관 다 합해가.

박우식위원

15만 부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금액은 보통 만 원에서 한 만 6천 원….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매년 이제 구입하고 있는 금액은 3억 5500만 원.

박우식위원

예?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 총 자산. 그러니까 15만 권에 보통 책을 1권에 만 원에서 한 만 3천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만 3천 원 잡으면….

박우식위원

만 3천 원에 15만 부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니, 15만 권이 아니고.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우리 책을 우리 구입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들어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매년마다 하는 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박우식위원

2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니요. 매년 구입하고요.

박우식위원

매년 구입하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시비가 이제 한 3억 5500, 우리 군비가 한, 아니 우리 군비가 3억 5500이고요. 시비가 1억 5천해서 총 5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아, 5억 500이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보고요. 그러면 5억이 매년마다 책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책을 구입하는. 매년마다 그러면 계속 도서관에 책을 쌓을 거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일부 또 빼낼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빼내는 게 보통 한 최….

박우식위원

기간이 있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딱 정해져가, 법적으로 딱 몇 년 되면.

박우식위원

정해진 건 없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 있는 책이 13만,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보통 이제, 보통 도서관은 문서고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보관….

박우식위원

그래 문서고에 있네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오래된 책이나 그다음에 훼손된 책.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신규 책이 나오고 오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거기에 책 관리하시는 분이 빼낼 거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게 15만 부라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총 지금.

박우식위원

재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조사를,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과장님, 도서관과에 간 이후로? 책이 몇 권 있고,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죄송합니다. 15만 권이 아니고 50만 권입니다. 50만 권이고 이제.

박우식위원

50만 부?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50만 부예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50만 권이고.

박우식위원

아니, 50만 권이에요. 50만 부예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50만 권.

박우식위원

50만 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더 많네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지금 정관에 도서관에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데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정관은 지금.

박우식위원

진열돼 있는 거.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한 18만 3천 권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책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분량이네요? 그런데 그러면 밑에 문서고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 보존서고가, 보존서고도 들어가지만 위에, 위에 이제 자료실이나 어린이실이나.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이 50만 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한 번도 정리한 적은 없으십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니요. 2년마다 한 번씩 장서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이제 훼손된 책이나 파기되는 책 그러니까 오랫동안 또 보지 않는 책 같은 경우는 보존서고로 내린다는 거지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디다 처분을 해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보존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다음에 폐기는.

박우식위원

아니, 웬만해서는 우리가 폐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폐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잘 안 하고. 자,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안 되는 범위 한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도 어떻겠느냐,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생각나세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박우식위원

생각나세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박우식위원

최근의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오래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면 재고자산에 대한 거기 조례가 있죠? 재고자산, 우리 물품, 물품 재고자산.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 물품관리?

박우식위원

예.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조례? 예.

박우식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렬을 할 수 있다,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많은 50만 권의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 남아 있는데 이 책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뭐, 정말로 힘들면 질의를 한번 해 봐도 좋고. 또 용역을 간단하게 줘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거를, 책을 볼 수 있도록 어떤 환원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저번에 한번 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말씀 나오니까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책, 신규 책을 사야 되니까 연마다 5억씩 들어가는 돈을, 그죠? 안 그러면 그걸 사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돈으로 해서 세입 잡아가지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팔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팔지는 못합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매매하는 거는…. 이제 폐기를 해서 우리가 폐지 수입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도서로 판매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존서고로 내려간 책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폐기지, 그냥.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렇죠. 그런데….

박우식위원

그냥 폐자재로 사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종이값을 받는 폐지 수준으로 받는 거고.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약에 굉장히 훼손된 책은 어차피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 보지 않아서 새 책인데도 내려가는 책은 또 누구도 사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 단계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만 권이면 하나 만 3천 원 잡는다 하고도, 감가된다 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7천 원 정도 잡아 해도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연간 5억씩 계속해서 책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50만 권이 창고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5억이란 돈이 들어가도 나눠주기만 나눠주고, 책은 쌓이고.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정말로 어떤 생활의 정보를 좀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게 일 아니신가요? 이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 주세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내년, 이번 연도죠? 7월 달, 8월 달, 뭐 9월 달 예산 올라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이거를 잡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물어볼 겁니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실지적으로.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공공기관에는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가. 증여가 아니고 매입을 해 줄 수도 있고 뭐 다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재고자산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기장군 조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단위사업으로 여성복지 관리로 돼 있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북한이탈주민? 잠시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여성복지로 돼 있네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자격증 취득 그게 어디 있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설명서부터 그렇고. 여기, 저기 정책 위쪽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써 놓은 건가요?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여성복지? 여성복지 없는데,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여성복지는 어디 행복나눔과예요, 복지정책과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행복나눔과.

종률

김종률위원장

도서관과, 도서관과.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도서관과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어, 죄송합니다. 내가 꽂혔나 봐, 거기에. 왜 거기에 그게 펴져 있지요?

장내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덕분에 웃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일부러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도서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91페이지 일광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부2리 경로당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추가군비더라고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기정액은,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추가군비라는 거는 뭔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이게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매칭 1 대 1, 시비 50%, 군비 50%로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 1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건물이 이천, 30년 전 건물인데 16년에, 2016년에 경로당으로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남자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모돼서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남자, 여자경로당으로 이렇게 층을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2층에 드는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추가군비 2천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해서 5천만 원, 5천 만 원 시·군비하고 추가로 군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 우리 경로당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는 남녀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경로당으로만 했었던 거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때는 주택인데 경로당 형태로 해서 방 안에 칸막이로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자산 취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자산 취득, 자산·물품 취득비 400만 원은 어떤 걸 자산 취득으로 넣으신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당에 저기 1600만 원하고 400만 원을 따로 넣으셨잖아요, 자산 취득으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 예. 교리5마을은….

승자

맹승자위원

동부2리.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 동부2리. 아, 이거요. 아, 예. 기본적인 거기 이제 집기비품을 사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400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집기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사용을 안 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이제 개소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개소하면 300만 원까지 집기비품을 사주는데 혹시나 모를 추가 예비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줘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예, 필요한.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가 새로 개소한 곳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분리를 해 가는데, 이제 기존 거는 그냥 다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그냥 집기가 들어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기존에는, 기존에는 이제 방으로 돼 있으니까 책상하고 뭐 이런 의자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놓지 않았는데 2층으로 이제 1층은 여자경로당, 2층은 남자경로당으로 분리하면서 필요한 이제 집기비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기본적인 거만 잡아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식당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 뭐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기장하고 일광이더라고요. 정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방시설 개보수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현대화로 전면 이게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정관은?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정관은 이제 둘러봤는데, 제일 급한 것만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로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조리라든지 이런 건 하는 건 아닌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잠식되고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을 해야 되는데 기존, 그 기존에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가 전문식당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아마추어적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이것을 현대화하면서 개보수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무료식당에서 좀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으로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기본적인 거 급한 대로 지금 배관, 추경이다 보니까 배관공사랑 뭐 이런 부분만, 물탱크 누수공사 정도만 얹었고. 집단급식소 전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업체랑 둘러봤는데 정관은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아직 쓸 만하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또 추가로 예산이 들면 본예산에 얹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경로식당 인터넷 이용료가 감액됐어요,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부분은 저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닫힌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나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이 일부만 감액이 됐을까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일부분 3개월 치만.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가 감액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되면 회선료를 감액을 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3개월 치 뭐 이렇게 이렇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분기로,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분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인터넷 계약을 하게 되면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약돼 있는 상황인가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3년, 이제 2019년도에 돼가지고 3년 이제 계약은 돼 있는데 분기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분기로 환수를 하고 감액을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은 3년이면 길게 우리가 사용하든, 안 하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감액분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 약정조항에 기본적으로 감액할 때도 3개월씩 하도록 돼 있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하도록 돼 있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실제적으로 경로당 이 부분들 언론도 많이 탔고요,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낭비성 예산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 본 경로당도 그렇고 제보를 받은 경로당도 그렇고 경로당에 인터넷이, 컴퓨터가 제대로 쓰여지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일부는 뭐 이장님이 오셔서 대신 사용하고 거기서 뭔 서류 같은 걸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던데. 거의 이 경로당에 있는 컴퓨터가 그냥, 선도 뽑힌 채 그냥 썩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이 컴퓨터, 컴퓨터가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로당에 컴퓨터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용도들을 좀 찾아보는 게 이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비용은 인터넷 비용대로 나가고 멀쩡한 컴퓨터는, 그죠? 새 컴퓨터 갖다 줬는데 안에 프로그램도 하나도 안 깔려있고 그런 상태에서 방치돼 있으면 이거 고장 나고 결국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의견들을 물어보시고 이게 필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로당에는 설치를, 프로그램도 제대로 깔아주고요. 제대로 설치할,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인적지원들도 좀 해 주시고. 아닌 데에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렵겠지만요, 힘드시겠지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가 총 4군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총 5군데입니다. 5개 읍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은 저기….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장안읍까지, 월내교회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월내, 5개인데. 정관읍은 그러면 그 관리주체, 운영주체가 다른 거죠? 5개 다 밥퍼공동체에서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장안….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은 이제 제일교회에서 할 거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장안읍만 빼고, 이제 교회에서 빼고, 4개 읍면은 밥퍼공동체에서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 그 전에 경로식당을 운영했을 때 당시하고 지금 밥퍼공동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와 이용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작년에 무료급식소가 문제가 돼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했었어요. 근데 뭐 60세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고. 65세부터 임대, 그리고 그 안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이제 어려우신 취약계층 위주로 담보된 그런 이용자가 있는데, 그 복지관처럼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그런 분들까지 같이 연령과 상관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 3, 4개월을 실태를 계속 조사해가지고 지금은 이용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 명단 위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제일 이제, 한 30%에서 40%까지 감….

경미

성경미위원

줄었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줄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평균 이용수가 이용자 수가 약 한 280명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로는 한 160명 정도, 또 다른 읍면을 또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반수 정도가 이용자 수가 줄었더라고요. 제가 일단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받는 어르신분을 제가 좀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자 수를 딱 제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초수급자야 된다 그다음에 노령연금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만 드시기 때문에, 전에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280명이 드시다가 지금 현재 한 160명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밥을, 무료급식소니까 밥을 주나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되돌아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독거가 아니다 또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식사를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읍면은 모르겠고 일단 기장읍면은 대체로 주민들이 식사를 달라고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은 충족이 다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요양병원에 갔고 한 사람은 식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없으니까 무료급식소에 좀 식사를 받으시려고 오는데 그 전 같으면 그런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급식소의 그 개념이 딱 이런 이런 조건에 있는 분만 뭐 딱 못을 지금 현재론 박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를 못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좀 완화하실 거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아예 조례대로 나온 대로 뭐 독신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노령연금을 받는 분, 65세 이상 이런 분을 꼭 계속 그걸 고집하실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일단 조례상에 이제 규정이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전부터 돼 있었던 거는 아니, 그 전부터 돼 있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돼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허름하고 내지는 나이가 많아 보이고 이러면 식사를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인건비 부분, 식자재 부분 이런 부분 계속 이제 증액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나머지.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적게 드시지만 예산은 더 많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이제 재료비보다는.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겠죠.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집단급식소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 나머지 그리고 관내 아니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드신 부분이 있어요. 시장 보러 와가지고, 기장읍 같은 데는 그렇고. 그리고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에서 그 나머지 보훈대상자라든지 그리고 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또 유료로 돈을 자기가 천 원, 2천 원을 제공하고 식사를 받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무료급식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와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복지관에 가면 거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정 부분 뭐 급식비, 식비로 2500원인가 지불하고 식사를 하시니까 뭐 당연히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기장군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건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무료급식소에서 선뜻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냐고 본다면 사실은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거기 무료급식소에 와서 드시라고 하셔도 잘 드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자기의 자존심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은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조례 조건에 딱 안 맞더라도. 뭐 부부가 같이 살지만 자식하고 살지만 여차한 이유로 못 드신 어르신들도 제가 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분 어르신들까지 식사가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무료급식소의 전체적인 취지하고 조금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밥을, 식사하러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70, 80 되신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걸로 계속 이제 되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식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의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식사를 못 하신다든지 또는 부인은 있지만, 남편은 또 같이 살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이 돼 있는 상태에, 주민등록상 독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조건을 너무 이렇게 강화시켜서 따지다가 본다면 정말 식사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식사를 거르시는 세대가 있다 하면 저희가 뭐 다른 밑반찬배달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복지관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장군은 계속 노령, 노인인구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 못 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시는 걸 보고 사실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18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51페이지 월드컵빌리지, 55페이지 철마체육시설, 59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63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67페이지 장안천가족휴게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방에서도 보고를 받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이,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 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감리비가 책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행정직이라서 몰라서 그러신 건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사항을 갖다가 그.

승자

맹승자위원

단순히 착오하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6억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가 붙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업무 실수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행정직분들이 지금 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큰 금액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놓치고 있다면 과연 이 과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이건 착오입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당연히 이 공사에는 감리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더 꼼꼼하게 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설비 부분이 줄어드는 건데 애시당초에 시설비가 이만큼 필요해서 또 그런 걸 넣었을 때 그러면 감리비를 그냥 시설비로 넣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 공사비로, 감리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로 산정해 놓은 거지. 감리비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건축비가 부족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감리비를 착오가 있으신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받아들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장도예촌 시설비 및 부대비를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정액이 4억 3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약 7억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얘기드리지만 아니 기정 본예산에서 지금, 본예산보다도 많은 추경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 또한 착오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테마숲을 갖다가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안데르센 동화동산 완공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나서 그게 총공사비가 한 40억 가까이 들고요.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 관리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필요해서 사업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소나 이런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는 갑자기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인수인계는 받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들에서 미쓰(miss)가 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하기로는 인건비 4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이제 찾아올 거라 보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이 조금 설득이 안 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이건 다 시설비인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인건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에 지금 인건비를 넣으셨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때 설득이 안 돼가지고 2명만 당초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인건비는 지금 차치하고. 지금 시설비 부분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뛰어넘는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추경안이 올라올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또 지적을 받으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부족한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보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 오일 스테인 공사비 4천만 원 그다음에 보행데크 1800만 원. 그다음 조명도 1억 5천을 갖다가 우리가 올렸는데 요번에 부산 시내에 산 등산하다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전체 부분에, 동화동산 전체에 대해서 조명공사를 갖다가 하려고 보니까 추가로 3억이 더 필요하게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로 필요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근데 애시당초에 1억 5천이라고 했을 때는 1억 5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또 해가지고 3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출하실 때 애시당초에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요번에 설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기획실에다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직들이 이렇게 커다란 사업비를, 기술직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미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발 좀 건의를 하시고 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할 테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산출돼가지고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표지판 부분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안내판 부분에서 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승자

맹승자위원

한 1억 4천 가까이가 올라왔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 결과 일부.

승자

맹승자위원

달라진 게 없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부 문화계에 있는 이제 1100만 원을 삭감했고, 우리가 다시 안 올렸고요. 그다음에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5천만 원 앞에 당초였는데 4700만 원 올렸는데, 그중에 한 5군데 정도를 갖다가 필요없어가 제외하고 추가로 4군데 정도 더 필요해가지고 4군데 정도로 올리는 바람에 4700만 원 되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필요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걸 삭감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한데, 우리가 이 표지판으로 지금 전체를 보면 약 75억 가까이 됩니다. 표지판으로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긴급 사안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도시관리공단 같이 질문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패사업으로 해서 각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예산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같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예산도 같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문화원 추가군비가 들어왔네요. 이거 지난번에도 삭감됐던 부분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운영비 전체 일괄 삭감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향토문화연구나 이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필요한 부분만, 그때 1억 얼마 삭감했는데 3700만 원 정도만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때 삭감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문화원 자체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문화원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안 주는 게,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문화원 주변 분들한테. 근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운영비만 지금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본래 의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셨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노래교실이나 이런 불필요한 프로그램까지 다 삭감하셨는데 그중에서 문화사업 활동할 수 있는, 문화지도 발간이라든지 서적 편찬 감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이 없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사업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장 문화지도 발간 및 서적 편찬 감수료 900만 원, 사라져가는 기장의 농어촌전통문화 자료 수집 400, 자료 조사·연구 및 문화유적지 탐사활동 800, 고문서 자료 수집 및 해역작업 800, 기장효열문화자료 수집 800 이렇게 해가지고 3700입니다.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문화원의 문제는 어디 정도까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화 되려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법원 이제 상고가 되는 바람에 대법원 갔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 관리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여는 상황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하고요 설명서하고 이게 지금 말이 같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개별 사업해서 예산서 178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시 콘텐츠 설치 뭐 3천 만 원은 전시 콘텐츠 설치해가지고 설명서에도 그렇게 돼가 있고요. 이거는 설명서에는 청사 관리비 돼가 있고, 예산서에는 청사 방역비라고 돼가 있고요. 이게 뭐 과장님 적으실 적에 부서 직원들이야 다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더 또 봐야 됩니다. 이 돈이 맞는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도 있고. 밑에도 공공요금, 제세 부분도 보면 공공운영비라 해 놓으셨는데 설명서에는 청사 유지비라고 돼가 있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서 전부 다 한 번씩 또 다 봐야 되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박태준기념관이 이제 개관·오픈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면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그죠? 바로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카메라는 왜 구입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유물이 한 1200점 가까이 유물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목록화사업은 지금 다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를 하면서 그 유물에 대한 사진 촬영해가지고 디지털작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물 목록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캡쳐해가지고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카메라가 문화관광과에 카메라가 따로 없는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유물 그걸 갖다가 천 점이나 되는 유물을 다 디지털화 할라 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다른 데서는 그러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찍어놓고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카메라도 한 대도 없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보통 찍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필요한가를 여쭤봤는데, 사실은 문화유산 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었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예?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런 기록을 갖다가 꼭 지금 여기에서만 기록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우리 지금 위에 남문하고 장관청하고 이런 데도 쭉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떤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기 전에 사진이라든지 또는 하고 나서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늦었죠, 이런 부분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조사나 시굴조사 하면서 기록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 사진은 뭐로 찍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재 조사 연구소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쪽에서 찍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군에서는? 그쪽에 찍어 놘 거 그냥 자료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필요하면 받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보고 찍어줄라 해가지고 받죠.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CCTV는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바깥에 조금 더 보관,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외곽의 주차장 부분하고 요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몇 대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두 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두 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드림세트장 관리에서 관광안내체계 구축해가지고 내려가서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제작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면 군 홍보하고 박태준기념관 홍보물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박태준 홍보관은 이쪽 위에서 잡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물을? 지금 박태준 홍보관이 지금 위에서 쭉 사무관리비부터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해가 쭉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박태준 홍보관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 홍보물도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비 지원 요청을 할 때 관광안내책자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태준기념관에 홍보물이 없다 보니까 이 제작비로 시비 내려온 부분 가지고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이걸 용역한 적이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앞에 2018년도에 용역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용역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도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도 그거 하는데 1900만 원 들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를 보이며) 요 결과물 내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900만 원 들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900만 원 들은 거 치고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이거 결과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또 해야 되겠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폐선부지를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레일로드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300억 정도가 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번에 김종률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갖다가 철도공사에 알아보니까 공모사업도 있다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하기 위한 그거로 해가 올려야 되는데, 테마 트레킹 레일로드 조성 용역해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조성 용역을 해가지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대충 큰 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큰 틀은.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레일이 다 철거 됐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걷어냈죠,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레일로드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하고 숲, 숲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그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경춘선 같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그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서울에 저희도 견학 갈 건데 경춘선이나 이런 것 같이 숲길 조성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그래 레일로드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미 다 걷어내고 다 레일이 없는데 레일로드라고 지금 사용을, 이 단어를 쓰고 계셔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앞에 같은 연관성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별도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앞의 예와 같이 이 부분도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용역비를 1900만 원을 또 넣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이때도 지금, 이 1900만 원도 지금 쓴 게 그러면 거의 뭐 다 날아간 돈이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관리공단에 가서 그 공모사업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군을 갖다가 도와준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거기 지금 보면 우리 좌천에 이제 시장마을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장마을 거기가 지금 옛날 좌천역사가 있는 거기가, 지나가는 거기가 시장마을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도 마을 분들도 그게 이제 폐선이 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마을에서도 그냥 말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가지고, 틀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묻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묻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주민분들은 그런 안이나 자기 동네에 걸쳐지는 그런 부분의 안을 가지고 있고 이러더라도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걸 해 온 지가 벌써 또 한 1년 정도 넘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안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군청에서는 뭐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행하면 결국은 군청의 뜻대로 거의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어떤 한두 번의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모이면 그런 거에 관해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계신 부분들인데. 뭐 어려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도 한번, 시장마을의 전체 주민들하고는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대표분들 하고라도 한번 자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안이 어떤 것들인지를 갖다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트레킹 조성에 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장군만의 차별화된 트레킹코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트레킹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대상을 기장군민을 위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관광객을 위주로 한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 카페촌도 있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우리 안내간판이나 이런 거 설치하면 추정할 수는 없지만 많이….

성빈

우성빈위원

시작이 좌천에서 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월드컵빌리지부터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월드컵빌리지부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해운대 송정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해운대 송정 그 레일로드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는 지금 제가 휴일이 아닌 평일 날에 가 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 길 때문에 아래에 카페촌이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질 만큼 그렇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장군은 월드컵에서 임랑까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점과 도착점이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거나 관광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거려요. 그런데 물론 임랑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페도 있네요. 시작점도 그렇고 이 송정하고 해운대만큼의 그런 메리트는 없단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그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송정 그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데크로 해가지고 옆에는 또 기찻길로 돼 있고 기차도 다니고 참 낭만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이 용역이 시작되면 서울에 있는 경춘선이나 이런 쪽을 가가지고 견학을 해가지고 그게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철도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철도청에서는 저희들 공모, 공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협의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테마숲을 갖다가 우리, 시설비를 우리 군에서 대면 그 금액만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무상사용.

성빈

우성빈위원

무상사용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다음 20년 이후부터는 임대료 내고 사용, 그래 돼 있는 겁니다. 매입할 수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매입할 수도 있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0년 동안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뭐 굳이 매입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이후는 다시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도예촌 테마숲 그거 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셨으면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하기는 했는데.

박우식위원

예, 그래요?

성빈

우성빈위원

하세요.

박우식위원

지금 11억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저하고 말씀을 좀 했는데. 안에 있는 도예촌 안을 개방을 하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쉴 곳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는데 유원지로 돼 있어서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하고 개방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뭐 개방하셨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개방 잘 돼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개방하셨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 지금 건축물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가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정은 11월 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번 연도 11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연도 11월.

박우식위원

그러면 준공 날짜가 언제쯤 예상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2023년도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형성에 맞게 그 영진위 건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주변 환경하고. 그러면 저는 시설비하고 이 부대 부분은 좀 일찍 좀 되지 않느냐. 사실은 왜냐하면 2023년도에 같이 들어오면 환경하고 거기에 영진위 건물하고 어느 정도 좀 구색도 맞고 이렇게 하면 참 예쁘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따로국밥을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서, 많은 돈이 지금 1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 그때 가면 또 안 맞는 거는 또 새롭게 또 창출해서 또 시설비를 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광객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고 개방을 했으니 그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해서 예산을 해서 하는 거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거 단기간 안에 이거를 하는 부분이 좀 적절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저….

박우식위원

여기에 보면 테마숲하고 매트 뭐 조형물 뭐 3억짜리 조경식 재공사 뭐 다 포함된다는 얘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동화마을은 영진위 건물 완공되기 직전에, 2022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입찰을 아직 안 올렸는데, 조만간에 6월 달에 입찰 올려가지고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가 그건 거죠. 2022년 말에 완공이 되면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조감도도 한번 보고 같이 협의도 하고 연계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좀 시설을 유지하는 게 안 낫겠나. 굳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11억씩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때 가면 또 시설을 또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 실질적적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건축설계가 완공돼가지고 시의 설계심의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시 설계심사에서 최우수 건물디자인으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2022년 완공이니까 그 사이 시라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뒤에 같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업무협약을 좀 이렇게 같이 보셔가지고, 그래도 테마의 어떤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가. 따로따로 이래 하면 일치감도 사실 없어지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안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그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가 많이 들어오잖아? 영화 영진위도 들어오고, 기예촌도(기장도예촌) 들어오고, 유원지도 있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안데르센극장도 들어오고, 애들 좋아하는 부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안데르센극장 이거는 언제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만 조금 진정되면 지금 바로.

박우식위원

아니, 안데르센극장 우리 시설비 해가지고 심의 다 끝내가지고 해 드렸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거는 지금 2022년도에 동화.

박우식위원

말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동화마을.

박우식위원

말, 말에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저희들 의원들이 좀 할게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김종률 위원님께서 테마 트레킹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정보를 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듣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저는 솔직히.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좀 일도 루즈하게 하고 잘못한 부분은 좀 인정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옆에 동네 해운대는 철길을 이용해서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외주업체를 줘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관광특화를 만들어서 정말 볼거리도 만들고, 지역 상권을 생겨서, 그죠?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부산일보라든가―뭐 죄송하지만, 이거 개인적인 그거라서 좀 말씀해서 죄송하지만―각종 매스컴이라든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강구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방치를 해가지고. 그 철길 한번 깔라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해운대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돈 들어온 거 없어요. 철길 그대로 그냥 임대해 주고, 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철도 그 기차 그거 외주업체 아닙니까, 입찰 봐가지고. 그냥 해운대구청은 허가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숲을 할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몇십 억을 갖다가 갖다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숲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만 그 길이가 다 완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 길이가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7.7㎞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

7㎞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7㎞를 갖다가 숲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까 한 100억은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정비하고 거기 나무가 정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리고 공모사업이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에 레일들, 폐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라도 가면 많잖아요. 예? 충청북도, 전라도 그다음 경기도. 폐선이 한두 개 있습니까. 곡성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정말로 기장에 진짜 특화사업, 또 해운대 송정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울산까지는 갈 수 있는 정말로, 예? 해운대, 기장, 울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관광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 계신 분들이 이거를 방치를 해 두고 이래 했는지 정말 화가 나고 좀 그래요, 사실은요. 저희들도 지적 못 한 부분도 좀 있지만. 맨땅에 이제 헤딩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늦었지만 최대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부분이 이제 군비밖에 없어요. 용역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을 건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말이 7㎞지. 그 레일 부분도 만약에 비용 부분에서, 레일도 철거가 됐지마는 그 부분을 꼭 치유의 숲이 아닌 다른 거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보시고, 정말로 기장군의 어떤 특화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죠? 과장님, 여기 계신 지 2년 다 돼 가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년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2년 되셨죠. 타 부서에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유종의 미를 좀 거둬줬으면, 생각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하나만 더 잠깐만 물어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셨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철마에 그 진주당혜이라고.

운철

황운철위원

무슨 당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진주당혜에.

운철

황운철위원

진주당.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염색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숙박업도 같이 해 볼 거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진주당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공모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본인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해가지고 받아오신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군비 이제 1천 보태주시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다 표지판이라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알고 계시죠?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는 굳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