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라현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가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수고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서 2페이지 중에 의원 상해부담금 있잖아요. 매년 사건사고가 없어서 상해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 법적 범위가 있어서 3,900만원이 매년 거의 보면 그대로 유보되잖아요. 만약에 집행되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일반 일상생활이나 체육활동, 등산 그런 것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편성기준이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일상생활 상해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가벼운 부상 이런 정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사망이나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의 재해 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산하에 아니면 각 지방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말씀하신대로 의원 상해부담금 혜택금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월정 활동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특히 의정활동 중이라는 것은 통상 회기 내에 엄격하게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의원이 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냉정하게 의회 이동간 접촉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근무중에 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임기 내에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가 나든지 안전이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런 사례가 있어야지 거의 명목만 되어 있고 사실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매년 거의 법정 비용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례라든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국내여비 쓰는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국외여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세미나라든가 이 활동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내비교시찰에 사용되는 여비이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상 지출액이 나가 있잖아요.

이 기본경비에 따른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 갈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 그 여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

그런 것은 상관 없고요. 상시 출장여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는 안 되지만 조금씩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은 잡혀 있나요?

국내연수에 따른 직원 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여기에 직원 국내여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내역 중에 광고료, 구독료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출입하는 신문사 공통되게 나가는 것이고 구독료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요?

신문구독료는 월 115만원 정도 됩니다.

? 5층하고 3층 이렇게 들어간 신문 전체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100여 만원씩, 그러면 광고료 집행하고 구독료 집행하는 중에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취급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해주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출입기자가 열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도자료 제공하는데 많이 내주시는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잘 하는 편인가요? 그 다음에 국내비교 시찰과 관련돼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대부분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의회는 계속 열렸었고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이 닥쳐도 국회나 의회나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를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추진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올해도 또 지난해와 같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하고 이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고 상황 예측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준비중인 상태였다가 시행을 못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연말에 몰아서 면역이 전체적으로 생기고 종식되는 즈음에 연말에 이것이 추진이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전이라도 좋은 방법으로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사당 운영 관리와 관련 돼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업무경비는 보통 국회같은 경우에 의원들 정책개발이나 상임위원회 지원 등으로 쓰이는데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저희 일반적인 직원같은 경우는 대민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민활동비로요? 그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쨌거나 특정업무경비에 속한 대민활동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감사나 조사 이런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경비예요. 그렇죠?

그것은 ······

지방의회하고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헌법 재판관 청문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개선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봤는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파악해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수당하고 같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활동비입니다.

개인계좌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구로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1인당 5만원 이상이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보다 상세하게 준비 좀 해주셔서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일수도 있고 홍보팀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의회로 신문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각각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구에서 전체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아니면 따로 그 신문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하나요?

저희가 따로 합니다.

하나요? 신문은 비슷하죠? 들어오는 내용은 지역신문이든 중앙일간지든 따로 한다, 그 금액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사무관리비 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월 114만원 정도 해서요, 1년에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500. 110만원 정도.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중앙일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광역신문 다 있는 거죠? 그 비용이라는 거고, 딜라이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TV가 딜라이브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의정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금액이 적절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구가 전반적으로 다 딜라이브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 단체에서도 딜라이브냐, KT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가 생기고 나서 딜라이브에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걸로는 없고 아마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 금액 다른 데랑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의사팀에서 중앙으로도 자료요구를 해 주세요. 딜라이브를 우리 구청과 각종 연계된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들도 이것을 다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얼마의 규모로 얼마 단가로 해서 정규 금액 나온 것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주시고 의회도 의회대로 딜라이브 관련된 자료 주시고 신문에 대한 것도 홍보팀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대한 것은 의회 것만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본청 홍보팀에 따로 할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의 같은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단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 부담금은 700만원 그대로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연 납부액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면 저희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연납부로 입금을 시킨 거예요?

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만 그렇게 받아놓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데 연납부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협의회에 저희가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