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6월 중 개관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292.5㎡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전기, 소방, 기계, 주차장, 조경관리 등 내외 시설물 관리 전반이며 그밖에 CCTV운영, 환경미화, 공공요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은 총 4명으로 시설분야 2명, 청소 2명입니다.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우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시설관리의 전문기관인 만큼 그 쪽에 위탁해서 맡길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안하고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네.

조례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성동도시관리공단에는 소방이나 전기, 기계 등 자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건은 공유재산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획일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상황이 틀리죠. 그런데 이 건은 단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법은 있는데, 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어요? 안 거치고 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조례 폐기시키세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다른 법령을 말씀한 겁니다.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그 법령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특별한 규정을 대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 버리면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냥 있으나마나한 조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8조2항을 보면 어쨌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열어놓은 것은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도 안 열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열었습니까? 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이거? 수탁이나 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정해진 원칙을 지켜서 해 주세요. 편한 대로 선정해서 위탁하지 말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공무원들 편하게 해 버리면 되겠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대로 외부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위원회를 거치고 그 기준에 따라야겠지만 저희는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 그리고 4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 지정한 사업으로 구의회 사전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조나 21조에 의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거치고자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조례대로 안하고,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 조례 8조 2항을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는 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면 이 조례 개정을 해야죠. 자꾸 변명을 하세요.

말 같지 않는 얘기 하지도 말아요. 공단조례가 어떻게.

공단 조례가 구 조례보다 위에 있나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지방공기업법은 일반법이라기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할 수 있는 거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말씀하신 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행정마을도 공단에서 위탁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3조에?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지방공기업법 71조를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고, 76조를 보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단을 설립을 할 거고, 지방공단에 구청에서 대행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위탁사업을 맡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조례를 따른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는데.

저도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공개모집도 안하고, 다른 어떤 근거인지 제가 확실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관련 법령 근거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셔 가지고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언제 완공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은 6월 20일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완공은 안된 상황에서 우리 동의안이 올라온거네요.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완공일이 되었든 센터 개소일이라고 해야 하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정도면 우리 상임위에 여기 시설을 상임위에서 이 센터를 한번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나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곧 20일 오픈할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구에서 여러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의회의 동의안을 여러 가지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그 상임위가 한번 시설물을 봐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날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절차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책자에는 21년 5월말로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6월 20일쯤 완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가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뼈만 올라와 있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한번 가 봤어요. 그때 갔을 때도 별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봐도 역시 별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6월 20일까지 완공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5월말 예정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라는 것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내부 벽돌쌓기 10만장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시키는 게 맞고, 그래서 현재는 98% 정도 현재 진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가 보셨나요? 98% 완공이 되었다라는, 제가 볼 때는 98%가 완공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부 수리만 빠졌다 그러면 98% 완공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지금 6월 20일 정도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늦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지금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고 저희도 늦게 지연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분들도 물론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 성동구도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어서 사무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그 분들을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완공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말 정도 가면 정확하게 개원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약 6월 20일 정도 완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6월 20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제도 보고 왔어요.

저도 자주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이 되었는데 예산도 이번에 편성했죠?

네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편성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니요? 법적으로야 틀린 것은 없겠지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다음 회기라도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같이 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꼭 같이 해야 되냐고요 이게?

운영시기를 저희가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 동의안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요. 한 타임이라도 띄어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안을 얻고 나중에 예산을 하다 보면 2개월 텀으로 해서 원래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은 되었는데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동의안하고 같이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동의를 얻었어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를, 의원들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동의안 통과 안 시키고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안 시켜주고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같은 회기에 이렇게 오는 건 나는 모순 있다고 봐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사실은 동의안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아까 법령관계라든가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수시설에 주차시설이 6대가 되네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 1대 포함해서 하는데 장애인 주차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지금 6대 중에 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에 맞춰서 했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시 방문을 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보니까 밖에서는 건물이 크고 건물에 비해서 주차가 너무 적네요.

원래는 지하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네요.

보통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6대의 비율이 맞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입장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며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국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699억 29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이 없으므로 215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69억 3,838만 5,000원 입니다. 먼저, 218쪽 총무과 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 접종자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임시주차장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사업에 1,260만 원, 접종부스 추가 설치 등 시설 조성, 행정인력 지원 등 구민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에 4억 3,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 5급, 6급 공무원 인재개발원 국제연수비 및 상반기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통합관리사례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1,4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103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근동 및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캠코 위탁개발 잔여원금 상환, 용답동 노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운영 중단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관리비를 감액하여 동청사 관리사업에 93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 워크숍 운영비를 감액하고,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사후 정산비를 반영하여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 4,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노후 차량 교체 지원을 위한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에 3,870만원을,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매입비 상환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교육지원과 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올해 5월 말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내 창의예술놀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위탁비를 증액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본예산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교육정책개발 사업에 4,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1,8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동 일대 젊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 및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취소된 2021년 신축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 제24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5,382만 4,000원을,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육성 사업 5,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418억 197만 6,000원입니다. 먼저, 228쪽 기획예산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8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보전을 위한 보전지출로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재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주변부지 활용 방안 연구, 통학로 전신주 정비 등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5억 9,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디자인위크 행사 개최비 감액, 성동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할인보전금 반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공모 구비 부담금 반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2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IT 산업개발 진흥지구 확대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2억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구비 부담금 반영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1억 7,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부 인건비 시비 삭감에 따른 구비 추가 반영, 텃밭 힐링음악회 사업비 감액으로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에 1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일자리정책과 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6억 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특강, 경진대회 등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행사비를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구비 부담금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매뉴얼 동영상 제작비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15억 4,559만 6,000원, 성동상생도시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292억 5,828만원입니다. 먼저 240쪽 보건위생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6,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접종 대상자 자료 관리 등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사업에 2억 2,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실시, 서울형 안심식당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 건강관리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진자 자택과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및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예방소독 실시를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7,500만원,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접종센터 의료진 인건비 반영 및 의료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5억 3,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보건의료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의료진 인건비, 접수용 노트북 구매비 등 진료사업에 3억 8,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2,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질병예방과 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8,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 방문 보건 사업에 1억 8,06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1,7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설구급차 병행 운영을 위한 감염병예방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사랑 주치의 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3,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 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위로 소관 국장과 소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사업규모가 383억 7,340만 3,000원으로 국·시비보조 매칭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요. 일부 추경 편성 사업을 보면 추경으로 사업비를 편성해가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인지 의아한 생각도 들어요. 부서 자료제출을 보면 코로나19 관련은 8.29%밖에 안돼요. 국·시비 매칭이 보조사업 등해서 48.2%,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4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때 추가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경 요청 예산의 40% 정도를 일반사업으로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든지 답변을 큰 목소리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산출내역이 과마다 달라서, 사업예산안 책자 218페이지 총무과, 성동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접종센터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244만원, 240페이지 보건위생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만 1,800원,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4만 120원, 242페이지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5만원, 247페이지 질병예방과,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256만 4,000원, 책자 앞으로 가서 232페이지 지역경제과, 동물보호 활동반 운영,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인건비 197만 8,800원, 23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7만 3,280원,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추경예산만 대충으로 살펴본 것이 이 정도로 틀리는데 사업마다 기간제사업 인건비 산출 내역이 전부 틀려요.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마다 다 틀리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간제 채용이나 인건비 지급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구청사 유지관리, 접종자 및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청사 외 주차장 확보를 사유로 들어 주차공간 임차료 6만원, 30면, 7개월분이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데 1,26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물 내외부 유지보수,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부서 노후 사무기기 교체, 구청사 법정 안전점검 및 각종 공과금 납부,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기타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임시주차장 규모 추가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추경 금액 기준을 보면 임시주차장 주차공간 임차료만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서 내용과 산출근거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6쪽 구청 3층에 설치된 백신예방센터 운영에 국비가 1,800만원, 센터조성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8,50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현황과 집행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예진부수, 접종부수 현황과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인력 등 인력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조금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을 약 6,700만원 감액했고, 공단전출금으로 1억 4,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전출금은 7개월 분으로, 1년 치로 계산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더 많이 요구되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정식 명칭인데 창의예술놀터라는 세부사업명은 센터 3, 4층에서 운영되는 교육지원과 소관 전체업무를 통털어서 표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미래거점기반조성사업에서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확대와 신성장 권장업종 추가를 위한 연구 용역비 2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셨는데 일반 용역비에 비해 규모가 큰 것 같아서 해당 용역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조 성동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성동구, 서울시 1호로 예방접종센터로 선정되면서 국비, 시비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용답동 청사 인테리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사업비로 사근동과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잔여개발 원금 이번 추결에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이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지 설명해 주시고, 동청사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사근동과 성수1가2동 청사 위탁개발비 분할상환금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단체 봉사활동 차량구매를 지원하겠다는 예산편성 요청인데, 우리 구 활동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단테 봉사활동 차량만 구매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을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지 본예산에 안 넣고, 6개월 상황이거든요. 2020년도에 했어도 6개월 전이고 2021년도도 6개월 후인데 추경에 꼭 넣어야 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창의예술놀터 운영 신규사업을 보면 24쪽에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거기 인건비가 1,195만 9,000원으로 7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해당 전시관 건립사업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 사업 미선정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구비로 추가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책자 432쪽에 해당 내용을 보면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기정액과 다른 건 간주처리 때문인 것인지, 아무튼 콜센터 인력과 배송기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시비를 감액하면 구비로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계획인건지, 아니면 인력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통적으로 7쪽, 12쪽,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심의 때마다 산출근거 작성 시에 1식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몇 번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식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출 작성 시 1식이라는 게 두리뭉술 뭉쳐서 가겠다는 그 단어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쪽에 통신, 전기, 인터넷 설치 1식 2,200만원, 야외 대기공간 조성 1식 5,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1식 7,000만원,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필요집기 1식 3,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시설비 1식 2억원, 사무집기 등 구입 1식 1,300만원, 이 외에도 상당수가 산출근거가 1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게 의원들의 지적과 요구사항이 정말로 지적을 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타당한 사유를 들어 1식 편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몇 번 다짐했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매번 되풀이하여 1식 편성으로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양옥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차량구입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이번 추경편성 건은 용도에 따른 사항이 다른지, 행당1동 차량을 본예산에서 지급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추경까지 해 가면서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창의예술놀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서 5월에 개관 및 운영이 충분하게 예측되었을 텐데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공사계획이 있다면 정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당초 예술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25쪽입니다. 여기도 1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정해 주시고,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사업이 우리 성동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추경이 없었다면 다른 예산으로 할 생각이었는지, 본 사업의 경우에도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할 텐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쪽 재무과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일제 정비를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작년 추경 때도 동명초 전신주 정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본예산 편성 때 어려워서 못하신 건지, 꼭 추경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본예산에 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재무과, 구유일반재산관리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2021년 신규 등록 시설물 증가로 정기분 공제회비 금액 증가 및 금남시장 고객센터 등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물의 공제보험 등록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에 비해 공공운영비는 약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이라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비중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런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 기획예산과 55개 추경 증감액에 대해서 본회의 시작할 때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1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자치행정과, 거기에 자치단체 등 지분이전 93억 7,000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25페이지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설명할 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보조)인데 질병예방과,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20대, 30대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용역 목록을 작성하되 용역명, 예산안, 용역사유, 각 용역별 2021년도 시행 법적의무 여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특히 각 용역별 2021년도 시행 법적의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두 분께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 사업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기간제 10명, 보건위생과에서 콜센터 상담은 11명, 자료관리 2명, 건강관리과에서 의료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 업무특성상 분담 차원에서 예산은 각각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백신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분야별로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고 있으면 건강관리과에서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산출내역이 부서별로 다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의 주민 안내, 전산접수 등의 인건비로 정부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1시간 월 기준 약 210만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시급의 5.1배를 가산하여 6일 기준 33만원이 추가되어 총 24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시급을 2021년 성동구 생활임금 10,460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1일 근무시간, 주말, 공휴일 근무 등으로 기준 월 지급액이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지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 1,260만원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접종자 및 이송 보호를 위한 방문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구청사 뒤편 신영지엘에 주차장 운영 업체와 협의해서 장기주차 가능한 3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업무용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 주차요금 1대당 6만원 곱하기 7개월 해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접종센터 75세 이상 접종현황, 예산집행현황, 인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대상은 1만 9,596명이며 1차 접종은 1만 1,745명, 60% 접종하였으며 2차 접종은 8,819명 45%를 접종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옥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신 접종센터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은 5억 9,880만원으로 이중 접종센터 설치비로 4억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특별교부금 3억 8,500만원은 센터 조성비로 사용하였으며 국비 1,880만원은 초저온 냉동고, 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로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의료장비구입비, 안내문 제작, 방역, 폐기물 수거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별도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창의예술놀터 전출금이 1억 4,861만원인데 당초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된 사유, 창의예술놀터 명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동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는 2020년 7월말 건물공사를 착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시기인 2020년 8월, 9월은 건물용도에 대해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등 부서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다만 본예산에 3, 4층을 운영하는 교육지원과에서 시설점검 관리 등에 따른 제수수료나 공공요금, 청소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건물 완공이 가까워 옴에 따라 종합적인 시설관리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명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체 건물명은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입니다. 예산서 세부사업명에 창의예술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3, 4층 부분에 대한 명칭입니다. 참고로 1층은 키즈뮤직스튜디오, 2층은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겠습니다. 3, 4층의 프로그램은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예술, 미술체험, 미디어 제작체험 등으로 일일이 프로그램을 열거할 수 없어 여러 체험 등을 종합하여 편의상 창의예술놀터로 부르는 것입니다. 전체 시설관리를 교육지원과에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의 세부사업명 창의예술놀터의 시설관리 위탁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서울대학교병원 접종팀은 총 15명으로 의사 4명, 간호사 8명, 약사 1명, 의료행정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은 총 29명으로 총무과 전담직원 6명, 안심일자리 20명, 보건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10명이 별도로 주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자들은 인건비가 나가나요?

인건비는 안 나가고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1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당?

아니요, 일.

하루 만원요?

네, 만원 상당, 그것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죠?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 원씩?

네,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중 용답동 청사 인테리어 내역과 사근동,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잔여개발 원금상환금 편성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2021년 청사기금에 편성된 분할 상환금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2021년 용답동 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맞물려 진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동선 변화로 공간 개선이 필요하고 건축물 대수선에 따른 기존 건축 자재와의 부조화 등이 예상되어 공사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1억원 중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바닥 및 내벽 도장공사에 3,000만원, 전기 및 통신선 재배치 및 민원실 인테리어 3,000만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및 사무실 집기의 구매 1,000만원, 파티션 및 사무가구 구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잔여개발 원금 상환금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은 각 부서별 1년 업무의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특히 상환금 같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동청사 건립비 예산을 편성하여 상환하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잔여개발원금상환금은 조기 상환하여 향후 발생되는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하고 매년 부담해야 하는 분할 상환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약 94억 정도, 사근동하고 1가2동을 상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 42억원을 절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청사 기금에 편성된 분할상환금과 별개의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사 기금에 편성된 분할상환금은 2021년에 상환해야 하는 1년치 상환금으로 이번 추경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근동, 성수1가2동에 나머지 잔여 상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근동, 성수1가2동 분할 상환금은 이미 연초에 지출되었고, 이번 추경을 통하여 나머지 잔여 개발금에 대한 조기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민간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 중 새마을지회만 차량 지원 사유와 근거,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봉사활동과 새마을대청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차량 이용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원활한 새마을지회 활동을 위해 차량 지원이 필요하여 성동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지회 운영차량은 2010년 구매 차량으로 2, 3년 더 운행 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회원은 물론 타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예산으로 긴급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2010년식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11년 정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리고 많이 탔고, 많이 노후 되었고 자주 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하루 24시간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보통 몇 킬로정도 다니나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자주 운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1년밖에 안됐는데, 보통 개인차량이라고 그러면 11년 이상 쓰거든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지회가 있고,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작년,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외부활동이 적은 편인데 그동안 굉장히 외부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많이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차가 많이 노후 되었고, 자주 고장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하루 이틀에 고장 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쓰고, 15년 쓰는 차량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운행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개인 차량은 사실 15년도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까지 넣을 정도로 급한 상황인지, 고장이 났으면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고장 났으면 일부분은 고쳐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현재 13만 5,000킬로 탔고, 계속 저희들도 지회에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쳐서 써 왔는데 퍼짐 현상도 일어나고 등등해서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쳐서 쓸 정도가 되면 제 얘기는 추경에 안 하고 작년 본예산에 했다든가 올해 몇 개월 안 있으면 되니까 그때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급한 예산을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지회 측에서,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 있는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것은, 잦은 고장이 계속 발생될지 몰랐는데 요즘 계속.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운행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주 하지도 않는데 지금 고장이 나는지, 자주 했을 때는 잦은 고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주 하지도 않는데 추경에 급하게, 자주 운행 안하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돼요 저는.

자주 운행하지 않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그런다 해서.

자주 이용 안하는데 자주 고장이 나면.

키로 수를 많이 뛰었더라고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창의예술놀터 전출금 인건비가 총 몇 명에 대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놀터 시설관리 인력은 총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관리 2명, 환경미화 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설관리 2명은 정규직 기술9급으로 3,990만원 정도가 되고, 환경미화원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서 3,530만원 정도 임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건립 후 운영방법, 시설비 세부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일대는 SM, 큐브 등 연예기획사가 약 100여개가 입주해 있고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몰려드는 등 문화공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림, 사진 및 패션, 수제화 등과 같은 각종 문화 전시와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공연과 연계한 작은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원심의 등 각종 심의와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비 확보 등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전시관이 건립되면 우선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2억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연면적 약 120㎡ 규모로 제곱미터 당 가설건축물 평균 공사비 160만원을 산정하여 1억 9,200만원이 소요되며 설계비는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족, 11쪽, 25쪽 산출내역에 1식 단어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용답동 청사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 부분인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부내역 산출이 완료되어 말씀드리면 1억원의 추경예산 중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바닥 및 내벽 도장공사에 3,000만원, 전기 및 통신선 재배치 및 민원실 인테리어 3,000만원, 철근 및 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및 사무실 집기 구매 2,000만원, 파티션 및 사무가구 구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페이지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7쪽, 11쪽, 25쪽을 질의했을 때 1식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저희들이 이걸 못쓰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식으로 쓰지 말고 나열해 달라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돈을 더쓰고 덜 쓰고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1식으로 표기했는지 듣고 싶고, 이번뿐만 아니고 7대대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시정을 못하는 이유, 꼭 그렇게 까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무덤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1식으로 쓰고 가실건지, 이렇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의심받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원만하면 1식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성수동 시설 건립한다 그럴 경우에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분 얼마, 어디 부분 얼마 그렇게 기재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또 먼저 편성되어야 그걸 또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식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라도 조문을 달아서 이러이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두루뭉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감시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1식 표시할 때는 위원님들께 좀 더 보다 이런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전에 양해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건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셨고.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왔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1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 설명드리고.

저도 집행부를 믿고 있습니다. 잘 하리라 믿고 있지만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투명하게 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나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3쪽, 창의예술놀터 운영에 24쪽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1,195만 9,000원, 7월로 되어 있어요. 거기 인건비가 1인 인건비인지, 2인 인건비인지 아까 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명의 인건비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 4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4, 곱하기 7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7월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1명의 인건비인지, 2명의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민간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사유는 양옥희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행당1동 지원차량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행당1동 코로나19관련 방역차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새마을지회는 1대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스타렉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량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새마을지회 꺼는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구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중 93억 7,000만원을 편성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청사 위탁개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개발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한 54억 8,336만원과 이자, 관리수수료, 개발보수 등 13억 513만원을 합한 총 67억 8,850만원을 총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그동안 상환했던 32억 6,470만원을 뺀 35억 2,500만원이 조기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성수1가2동청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개발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한 111억 9,049만원과 이자, 관리수수료, 개발보수 등 12억 5,301만원을 합한 총 124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환했던 66억 328만원을 뺀 58억 4,500만원이 조기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2개 청사를 합한 9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규모가 383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 추경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8.28, 지역경기 활성화가 5.8, 긴급현안이 37.8, 국시비보조금 48.1로 편성을 요구했는데 추경편성을 할 말한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 듯하다. 추경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 긴급 현안사업비, 국시비 보조 사업 등을 편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관계는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예방접종 인건비, 재료비, 감염증 환자 이송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긴급 현안사업인데 동청사 환경개선 캠코 위탁 건립비 잔액 상환이 9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구립 별하어린이집 보증금 관계, 주택과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 되는 것,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36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월사업과 과태료 징수 수입이 감소되어서 이번에 전출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비로는 110억 4,1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민생경제 재난지원금 지급이 많이 집행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 15억, 재난 예비비 40억 해서 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신규 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더욱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 보수 산출 내역이 다르다, 총괄보수가 있는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서울형 생활임금은 1만 702원이고, 성동구 생활임금은 1만 460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비 매칭은 국가기준대로 서울시 매칭은 서울시 기준대로 우리 구 예산은 우리 구 생활임금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서울시가 우리는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서 3인 가구 가계지출금액, 전년도 최저임금,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출하게 되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생활임금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위촉직으로 총 6명이 하게 되고 당연직은 기획재정국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고시 이후에 45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지역경제과 하고 일자리과가 해당이 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성동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1만 460원 곱하기 7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출하게 되었고, 일자리과의 기간제근로자는 성동구 생활임금 기준인데 1만 460원인데 이것은 8시간 근무하게 되어서 임금이 결과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수IT 산업개발 진흥기구 확장 및 활성화 기술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 및 활성화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성수동에 ICT기업유치 및 우리 구의 신산업 ICT 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은 약 2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2억이라서 금액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성수IT 산업개발 진흥기구 구역 확대하고 업종 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성수 준공업지역은 53만 9,406㎡, 163평 정도 되는데 사실 아남산업, 기존에 있는 일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권장업종 IT, RND 산업을 정부 신산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신산업업종이라 그러면 로봇, 드론,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산업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동 준공업 일대를 서울시를 대표하는 첨단ICT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자 해서 이번에 고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수ICT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리지침 고시가 저희들이 2021년 6월에 예정됨에 따라서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도 그랬지만 다른 연구용역비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줍니까?

당연히 공개입찰로 하게 되고요. 이것은 2년 동안 진행되고 현장조사하고 공장 방문해서 면담도 하기 때문에 아남산업, 기존에 있는 지역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시키고 업종을 세분화하고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억이란 것이 업계 측면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2년 걸립니까?

네. 2년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의 2021년 본예산 금액과 세부사업설명서 예상금액이 다른 사유하고 배송기사 2명, 콜센터 인력 1명에 대해서 시비편성분을 감액하고 콜센터 인력 1명의 인건비를 추경 요청한 사유가 공모에 미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사항인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의 본예산 총액 중 시비는 5,918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7,418만 4,000원으로 표기되었는데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2021년 4월에 온라인 서비스 배송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간주처리 되어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기사 3명과 콜센터 1명을 공모사업에 선정될 걸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시장선거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의 35.6%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송기사 3명, 콜센터 1명을 배송기사 1명만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편성분을 나머지를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인데, 콜센터 인력 인건비는 1,317만 6,000원입니다. 기존 편성액의 10만 2,240원하고 이번에 부족액 295만원을 포함해서 인건비로 지출하자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보더라도 혼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다시 구체적으로 서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듣고는 이해가 잘 안돼요.

저도 공부하면서 예산편성하면서 전액 삭감했다가, 남는 부분을 구비에 편성분을 다시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있는데, 서면상 이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1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 국도 해당이 1건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배송서비스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231쪽에 포함이 되었는데 금액은 221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용답 상가시장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바우처 사업 중에 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그 다음에 한양대상점가는 시장매니저 온라인플랫폼 이런 식으로 되어서 세분화 되었는데 저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차라리 시장 상가이름을 넣던지 아니면 제목을 달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통학로 전신주 이설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1억 5,000 추경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은 2021년 추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전신주 관련 정비는 전신주 관리 주체인 한전과 KT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전과 KT 체결한 통행불편 전신주협약은 다음연도 협약이 종료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료를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에 평가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보니까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금년 3월에 제가 한전하고 KT를 방문해서 한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KT는 자기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추경한 것은 사실 한국전력 광진성동지사장이 마장동 주변을 먼저 지중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술검토 부분에서 지하로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큰 도로변은 가능한데 주택가 골목형의 지중화는 소형전주를 생성해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부담도 있고 14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제거하자는 걸로 결론을 지어서 작년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00만원은 절감된 걸로 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협약은 3년간 해서 매년 30기씩 90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전신주 이설을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 주변과 학교 인근 한 골목형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전주 이설은 토목과 업무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선정된 학교는 어느 쪽으로 선정되어 있죠?

성동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셨단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현재 연도별로 30기씩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30기씩 하시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시는지?

우선순위는 특히 학교 주변의 통행제한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학교 통학이라든지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골목 한가운데 학교주변 통학로에 가운데 있어서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유모차가 가지 못하는 이런 곳의 심각성과 위급성 위주로, 그리고 안전성에 위험된 걸 위주로 한전과 KT가 저희들 합동으로 이미 1차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지만 우선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성하고 위험성인 것을……

그러니까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동별로 아직 계획된 곳은 선정되지 않으셨나요?

작업실행은 다음 달부터 들어가는데 그것은 한전과 KT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구유재산 공제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추가예산 확보 요청 및 보편적인 예산 증가량이 약 10%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102만 정도로 증액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입한 것이 재해복구로는 건물 및 시설물 각종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복구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이라서 구청에서 설치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공제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옥수동 유수지, 안심상가, 금남시장 고객센터, 용답시장 고객센터,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금호동 숲속도서관 이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제비용이 금년 말까지 갈 때는 부족하다 해서 추경을 현재 요청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예측을 다음에 준공될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보다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비비 55억을 증액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상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으로 일반예비비 28억 2,165만원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60억, 총 88억 2,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추진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진 등으로 5월 현재 예비비 집행 결정액이 53억 47만 5,000원으로 현재 본예산 대비 60%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유행 속에 향후 사업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일반예비비 15억, 재난재해예비비 40억 해서 55억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용역 목록을 작성하되 용역명 예산의 불용 사유, 각 용역사별로 법적의무 등을 표기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소관으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정동 물재생센터 주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항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천수 부위원장님께 설명 드린 성수IT산업진흥지구의 확장 및 활성화 기술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그걸로 갈음하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매번 질의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신 송정제방 중랑물재생센터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역개발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점유가 무단점유도 있고 허가도 내 준 곳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몇 차례 저희들이 요구했어도 답변을 현재 하지 않는 상태로 있고, 중랑물재생센터는 부지 주변을 정리하려면 하수도 관련 비용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서울시한테 활용방안을 요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방향을 갈음하고자 용역을 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면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주셔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줄 알았습니다. 송정제방은 위원장님께서 항상 우려하신 대로,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심각성을 우려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꼼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도 제시하고 각기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제시코자 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일대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맞죠?

맞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 매칭사업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매칭비율을 표기하라고 의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몇 군데 찾아 놨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질의를 하지 않을 건데 확인이 불가능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부서가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인지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매칭비율을 각 부서에서는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칭비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답상가시장의 시설개선으로는 조명거리 조성, 햇빛가리개, 사실 이 예산자체가 서울시 예결위의 의결사업으로 시비 7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시비는 78%, 구비는 22% 해서 저희들이 매칭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이 나중에 통보되는 바람에 예산서상 기재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당시장 같은 경우는 조명거리하고 지주를 설치하게 되고, 무학봉 상점가는 조명거리, 지주형 홍보게이트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매칭비율을 하면 저희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기간제 보수 산출 내역이 과마다 다르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출내역은 사업마다 근무시간, 평일, 주말, 주야간이 다릅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 지침 등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240쪽 보건위생과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24시간 콜센터 및 자료관리 인건비 산정기준은 2021년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시간 당 1만 46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근무는 1일 단가의 1.5배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경우는 휴일 없이 주중, 주말, 야간 24시간 3교대 1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임금 플러스 1.5배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57만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예진표 등록 관리는 평일 주간 및 주말 오전에 근무자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94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약 2만 5,259명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예진표 등록관리는 현재 1만 9,603명에 대해서 예진표를 스캔하고 예방접종사이트에 파일로 해서 올리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접종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의료진 인건비로 3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동구 생활임금 시급 외 보건소나 또는 시설, 방문, 접종수당 5,23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315만원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소장님, 아까 접종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수당이 나가나요?

방문접종을 한 것에 따른 수당입니다.

방문접종?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출장수당처럼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문접종도 하고 있나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요양시설이랄지 돌봄시설이랄지 장애인시설이랄지 이런 데는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접종을 하게 되면 출장수당 대신에 5,230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기간제와 달리 315만원으로 단가가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질병예방과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인건비는 256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 한 분야로 보건복지부 지침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라서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서 256만원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동구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관련해서 예진부수 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가 5명 예진을 할 수 있게 부수가 선정되어 있고, 접종부수는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의사 예진하는 부수는 8개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4명, 간호사 8명, 약사 1명, 행정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소방서 근무 간호사 1명, 응급구조사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접종센터에 서울대병원과 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협약한 내용으로는 우리 구와 서울시, 서울대병원 3자협약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대표 센터로써 서울시 자치구에 접종센터 의료진에 대한 교육 및 센터 운영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성동구 1호센터에서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예진과 예방접종, 백신관리, 균주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센터 내 이상 반응자 조치, 중증 이상반응자 응급의료기관 이송여부 판단 등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실지로 저희 주민들에게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죠? 그 분들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제입니까?

방문간호사가 17개 동에 2명씩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채용근거가 다른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17개 동에 1명씩 있는 간호사들은 시비 100%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간호사입니다. 두 번째로 효사랑간호사가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사랑간호사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0명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책정 받아서 1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고, 5명은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왜 다르게 채용했나요?

국가에서 채용하는 효사랑 주치사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기간제를 채용하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라고 했고, 지금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라고 지침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효사랑 주치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는 채용직이 세 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센터가 서울시 1호 선정으로 국시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써는 의료진 및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해서 3억 2,700만원을 받고,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4,428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는 우리 구가 서울시 1호 선정된 바에 의해서 사실 서울대병원하고 의사 4명, 간호사 8명, 약사 1명, 행정 2명을 근무하게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는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줍니다. 그래서 간호사 2명, 약사 1명, 행정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1호로 성동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3억 8,300만원을 시비 100%로 지원받아서 지금 보건의료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자살 예방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30세대에 자살률 증가에 대한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대, 30대가 20대 4명, 30대 9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20대가 8명, 30대가 9명입니다. 2020년도는 10월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만 현재 잠정치로 20대 10명, 30대 10명입니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20대, 30대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2, 30대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쉽고 간단한 마음건강 자가검진이라고 하는 창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검사를 하고 또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연락처를 남겨주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을 4,51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나 또는 자가격리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코로나 심리지원을 제공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살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쪽을 보다 보니까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이 개월 수가 6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6월 1일부터면 7개월인데 6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공고를 내서 6월부터 뽑고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쉰다든지 그러면 자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한다기보다 모든 게 6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한다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6개월로 잡아놨는데 일정을 보면 7개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쓴다고 할 수도 있긴한데요.

모든 예산을 6개월로 책정을 해 놨잖아요?

6개월분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일정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운영상 7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만 운영해 보고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6개월분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6개월분을 잡아서 11월 내에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접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센터에서 접종할 인원, 주민을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 달이란 기간이 착오가 생기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이것도 제가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혹시 모자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국시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쉽게 저희들이 6개월 생각하면 당연히 6월부터 하면 12월까지 6개월이라고 생각되지만 일정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가 지출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일정을? 일정으로 봐서는 7개월인데.

7개월이긴 한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 매월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는 접종센터에서 맞춰야 될 우리 구 인원이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잡아놓고, 시간은 7개월로 잡았긴 한데, 솔직히 저희는 6월 중순부터 아마 또 주민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시면 시작을 6월부터 하던, 7월부터 하던 바로 시작되면 산출근거 같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 키오스크 임차와 관계해서 임차료 산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키오스크 임차로 2,400만원을 산정한 이유는 지금은 어르신들은 예진표를 종이에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센터에서 접종하시는 주민 분들은 18세에서 59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쓰는 것보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앱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예방접종사이트에는 예진표를 입력을 스캔 떠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산출했더니 6,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서울대병원에서 쓰고 있는 키오스크와 프로그램을 저희가 월 400에 임차해서 쓰게 되면 2,400만원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고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2,4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키오스크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위탁인력 인건비 2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 방식이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2쪽에 접종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인력 인건비 2억 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지원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국가에서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100%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2명하고 약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왔는데 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저희 보건소 의사와 보건소 간호사들이 투입해서 모자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2억을 편성한 이유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사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약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서울대로 인건비를 민간이전을 하는.

민간위탁으로 산출근거를 내신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73쪽을 보면 의사들이 주말에도 진료를 보십니까? 평일의 진료 인건비만 들어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말에도 의사들이 진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7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단가하고 평일 단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기도 역시 주말에는 1.5배입니다.

왜 여기 편성에는 평일 인건비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3쪽에는 평일 인건비가 있고 74쪽에는 주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74쪽을 제가 안 보고 73쪽을 보다 보니까 평일 인건비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1.5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4쪽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양옥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는 늘 관대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도 물론 세세히 묻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해 갖고 오는 것을 보면, 아까 남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인데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6개월간 용역비를 산출해 놓고 어떤 것은 5개월로도 되어 있어요, 66쪽, 67쪽은. 7개월인데 인건비는 5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까 70쪽도 그랬다 그랬는데 85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7개월 잡아놓고 6개월.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 이해가 안돼요. 왜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였는지, 5개월 잡아놓은 것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잡아놓고 6개월 인건비는 말씀해 주셨는데 5개월 인건비는 못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세요. 5개월로 되어 있어요.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 신규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5개월로 된 이유는 7월까지는 국비 100%로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만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제대로 표기를 제대로 해 놨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웠을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소장님은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소장님께 질의할 때도 덜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 70쪽하고 71쪽을 보면 6개월로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차이가 한 달동안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가지만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신규사업이어서 71쪽 같은 경우는 세세히 나열해 놨어요. 알콜스왑, 소독티슈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나열해 놓고 다른 부분은 세세히 해야 될 사항은 정말 안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세히 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아까 말씀하셨죠? 용답전통시장 햇빛가리개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용답전통시장 햇빛가리개가 3단으로 나와 있어요. 1단, 2단, 3단으로 나와서 가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서 햇빛가리개를 또 지원해 준다면 4단으로 나오면 아예 캐노피가 되어 버려요.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우선 상가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주변 정리부터 하고자 하는데 같이 동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동네 분들 민원이 많아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주려고 그럽니다.

조명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아마 예산을 갖고 햇빛가리개를 했어요. 그것이 3단 째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지도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용답, 특히 중앙길에서 시장 쪽으로 그 쪽이 하는데 시범적으로 로데오거리하고 두 군데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미래꿈 가설 문화전시관 내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데 예산도 2억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은 성수동 일대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전시나 소규모 공연 등을 많이 요구하고 욕구도 많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 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수근린공원에 가설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원에 가설 건축물은 가능한가요?

지금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가설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는 영구 건축물은 안되는데 가설 건축물은.

결국에는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도 2억이나 되는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평방미터 당 160만원 정도 산정을 해 가지고 산정이 된겁니다.

이 계획은 언제 했어요?

당초는 거기에 연구 축조시설, 철근 콘크리트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심의가 어려워서 올 4월 정도에 가설로 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급한 것 아니면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추경에 써야 됩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비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해서 내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내년에 하면 예산 편성하고 설계를 하고 하면 겨울철 공사 지나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구에 큰 피해가 있나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예기획사가 100여개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기획사인 큐브도 있고 최근 4월에는 SM도 입주를 해 가지고 공연 같은, 작은 공연이나 어떤 전시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공연은 서울숲 넓은 공간 많이 있잖아요. 30만평이 넘는 서울숲 공간이 많이 있고 공연장들 많이 비어있어요.

지금 성수근린공원에 가보시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설이라는 게 조금 노후되었다고 그럴까, 낙후되었다고 그래야 될까 그거랑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져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끼워서 사업을 해야 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규사업은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봉산 해맞이축제도 전부 감 했습니까?

응봉산 해맞이축제 일부입니다. 500만원에서 167만원은 축제 취소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332만 4,000원만 감추경한 겁니다.

개나리축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행사 마찬가지고, 세계민속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산출근거를 심의를 하고 산출근거를 한 겁니까, 어떤 게 우선적입니까? 심의가 우선적입니까, 산출근거 표시가 우선적입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의사 1인과 간호사 2인, 약사 1인에 대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는 언제 했어요?

이건 심의는 아니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질의가 많았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골자와 편성을 보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 코로나19 장기화 긴급 대응인데, 추경 예산을 보면 긴급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드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어요. 주로 보면 정부에서 노점상들 지원금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그 사람들도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준다 했다가 안 준다 그러고. 우리가 중성동 갑이잖아요? 중구는 중성동 을이잖아요? 중성동 을에 보면 보편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갑이 되어 가지고 을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몇 년을 지켜봐도 갑이 행세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긴장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국장님과 소장님. 중구를 보면 진짜 코로나19 한정해서 추경 예산이 집행되고 거진 삭감된 것을 알고 계세요? 중구 삭감이 많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그리고 백신을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격 차이가 우리가 27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일, 몇 푼 안되는 것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좋은 것을 들여와라, 돈 주고 맞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쯤이라도 놔주는 걸로 해야지. 구청에서 놔 주는 것은 화이자 예요, 뭐예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답변 듣고 하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중구의회가 중구의원이 우리 성동구의회가 성동구의원보다 잘하고 있다거나 우수하다고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동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백신 관계는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75세 이상 우리 구청 3층에서 맞잖아요. 전체 화이자 백신이고요. 그리고 백신은 똑 같습니다. 질이 나쁘고 좋고 그건 아니고, 똑 같고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75세 이상은 전체 다 화이자 백신이고 7월부터 18세부터 74세까지 맞을 예정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뭘 맞겠다 그건 아니고 질병청에서 정해주거든요. 그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백신이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그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시노팜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8만 1,940원, 모더나가 3만 9,340원, 화이자가 2만 1,910원, 시노백 2만 3,600원, 노바백이 1만 7,980원 존슨앤존슨이 1만 1,240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500원 밖에 안돼, 가격 차이가 너무, 여기 오는 걸 보면.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백신별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백신마다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별 접종자는 중앙 재대본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65세 이상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75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화이자로 변경이 되었고, 접종하는 장소도 중앙대책본부에서 다 정합니다. 저희 구청은 성동구 백신접종센터인데, 접종센터에서는 현재까지 화이자만 접종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영하75도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냉동고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4세는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7월인데 7월부터는 18세에서 59세는 구청에 있는 접종센터에서 화이자를 맞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어떻게 변동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백신이 수입되는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접종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몇 명인가, 수입량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신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맞겠다라는 건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화이자가 얼마,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 이런 것을 톡으로 받아봤어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까 8만 얼마짜리도 있고 몇 천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놀랬는데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5페이지 답변은 들었는데요.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아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테마공원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었죠, 그 공원을? 지금 전시관을 건립하는 그 자리에 일반근린공원을 구두테마공원으로 몇 년 전에 예산 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걸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하고서 리모델링을 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성수역이 서울시에서 구두수제화 사업으로 집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했었고, 연무장길도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를 구두 부자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보면 그 수제화 산업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코로나가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체가 사실 소멸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재라는 것도, 그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다들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예산 2억 2,500,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먼저 건설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8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1,765만원 이것 갖고 돼요? 물론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봐야 4,000만원, 최근에 나온 신문에 보면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20대, 30대에 자살 증가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 갖고 한다는 것은 더욱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 이번에 우리 한 번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나가지만 35페이지 예비비 5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건 작년에 88억에 55억을 더 추가시켜놨어요. 글쎄 이렇게 큰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쓸 일이 많은데. 그리고 1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이게 급한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 자살문제, 이런 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을 한번 봅시다. 세입이 어떻게 나왔나?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48억이 들어왔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22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313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85억이에요. 이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쓸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볼래요. 지출을 봤을 때는 일반행정에 138억, 예비비 55억, 그러면 그게 194억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성질별로 볼까요? 자본지출 101억, 내부거래 36억 해서 138억, 예비비 55억,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편성기본 방향을 봤을 때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응사업인데 구성비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세입에 기획예산과는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세입 세부항목으로 갖고 오세요.

신동욱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