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6월 중 개관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292.5㎡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전기, 소방, 기계, 주차장, 조경관리 등 내외 시설물 관리 전반이며 그밖에 CCTV운영, 환경미화, 공공요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은 총 4명으로 시설분야 2명, 청소 2명입니다.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같지 않는 얘기 하지도 말아요. 공단조례가 어떻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지방공기업법은 일반법이라기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할 수 있는 거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말씀하신 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행정마을도 공단에서 위탁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언제 완공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은 6월 20일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완공은 안된 상황에서 우리 동의안이 올라온거네요.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완공일이 되었든 센터 개소일이라고 해야 하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정도면 우리 상임위에 여기 시설을 상임위에서 이 센터를 한번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나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곧 20일 오픈할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구에서 여러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의회의 동의안을 여러 가지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그 상임위가 한번 시설물을 봐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날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절차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책자에는 21년 5월말로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6월 20일쯤 완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가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뼈만 올라와 있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한번 가 봤어요. 그때 갔을 때도 별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봐도 역시 별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6월 20일까지 완공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5월말 예정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라는 것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내부 벽돌쌓기 10만장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시키는 게 맞고, 그래서 현재는 98% 정도 현재 진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가 보셨나요? 98% 완공이 되었다라는, 제가 볼 때는 98%가 완공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부 수리만 빠졌다 그러면 98% 완공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지금 6월 20일 정도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늦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지금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고 저희도 늦게 지연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분들도 물론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 성동구도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어서 사무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그 분들을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완공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말 정도 가면 정확하게 개원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약 6월 20일 정도 완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6월 20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제도 보고 왔어요.

저도 자주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보지 않고 이 서류만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려니 조금 막막한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만 가지고 보면 이 건물이 지금 지상4층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건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층, 2층이 오히려 면적이 좁고 3, 4층이 넓은 그런 구조인 거죠? 그쪽 지역의 건물을 짓는 곳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3, 4층이 넓고 1, 2층이 좁더라고요.

공정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라든가 이 과정에서 제가 관여를 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하가 암반 같은 게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하도 없게 된게 그런 측면 때문에,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층도 안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형 형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경사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 형태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시설이 있는데, 주차시설, 그 다음에 조경시설은 어디에 위치하는 건가요? 91.4평 조경시설이 있더라고요.

조경시설은 외부에 있습니다.

건물 외에도 조경시설을 둘 수 있는 면적들이 다 있는 거죠?

조경이 법적으로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 주변으로 조금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실은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건가요?

기계실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 없는데 1층이나 이런데 기계실이?

제가 알기로는 2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용도에 적합한 시설들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층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도 안 가본 상황에서 이것만 갖고 하려니까 조금 막막한데요. 이것이 설계공모를 해서 한 거잖아요?

설계공모를 해서 한 게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초 정도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1, 2층, 3, 4층 구분이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한번 상임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보일러실은 일단 3층이든 2층이든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에 시설 두 분, 청소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상주를 하게 된다라고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여기 안에는 시설인력과 청소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상주하시는데 이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공간이 있고요. 기계실 창고는 1층에 있고요, 상주할 수 있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우리하고 같은데요. 기계 같은, 시설 같은 게 먼저 와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시설 업무는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랑 청소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별도의 공간이 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네 분이나 상주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을 위한 별도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필수노동자, 작년 9월인가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시켰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만든 공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거나 혹시나 그럴까봐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도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수시설에 주차시설이 6대가 되네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 1대 포함해서 하는데 장애인 주차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지금 6대 중에 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에 맞춰서 했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시 방문을 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보니까 밖에서는 건물이 크고 건물에 비해서 주차가 너무 적네요.

원래는 지하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네요.

보통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6대의 비율이 맞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입장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며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국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699억 29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이 없으므로 215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69억 3,838만 5,000원 입니다. 먼저, 218쪽 총무과 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 접종자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임시주차장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사업에 1,260만 원, 접종부스 추가 설치 등 시설 조성, 행정인력 지원 등 구민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에 4억 3,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 5급, 6급 공무원 인재개발원 국제연수비 및 상반기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통합관리사례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1,4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103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근동 및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캠코 위탁개발 잔여원금 상환, 용답동 노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운영 중단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관리비를 감액하여 동청사 관리사업에 93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 워크숍 운영비를 감액하고,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사후 정산비를 반영하여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 4,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노후 차량 교체 지원을 위한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에 3,870만원을,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매입비 상환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교육지원과 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올해 5월 말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내 창의예술놀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위탁비를 증액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본예산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교육정책개발 사업에 4,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1,8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동 일대 젊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 및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취소된 2021년 신축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 제24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5,382만 4,000원을,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육성 사업 5,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418억 197만 6,000원입니다. 먼저, 228쪽 기획예산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8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보전을 위한 보전지출로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재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주변부지 활용 방안 연구, 통학로 전신주 정비 등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5억 9,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디자인위크 행사 개최비 감액, 성동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할인보전금 반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공모 구비 부담금 반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2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IT 산업개발 진흥지구 확대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2억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구비 부담금 반영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1억 7,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부 인건비 시비 삭감에 따른 구비 추가 반영, 텃밭 힐링음악회 사업비 감액으로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에 1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일자리정책과 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6억 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특강, 경진대회 등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행사비를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구비 부담금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매뉴얼 동영상 제작비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15억 4,559만 6,000원, 성동상생도시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292억 5,828만원입니다. 먼저 240쪽 보건위생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6,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접종 대상자 자료 관리 등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사업에 2억 2,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실시, 서울형 안심식당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 건강관리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 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진자 자택과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및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예방소독 실시를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7,500만원,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접종센터 의료진 인건비 반영 및 의료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5억 3,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보건의료과 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의료진 인건비, 접수용 노트북 구매비 등 진료사업에 3억 8,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2,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질병예방과 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8,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 방문 보건 사업에 1억 8,06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1,7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설구급차 병행 운영을 위한 감염병예방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사랑 주치의 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3,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 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위로 소관 국장과 소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조 성동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성동구, 서울시 1호로 예방접종센터로 선정되면서 국비, 시비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용답동 청사 인테리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사업비로 사근동과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잔여개발 원금 이번 추결에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이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지 설명해 주시고, 동청사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사근동과 성수1가2동 청사 위탁개발비 분할상환금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단체 봉사활동 차량구매를 지원하겠다는 예산편성 요청인데, 우리 구 활동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단테 봉사활동 차량만 구매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을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지 본예산에 안 넣고, 6개월 상황이거든요. 2020년도에 했어도 6개월 전이고 2021년도도 6개월 후인데 추경에 꼭 넣어야 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창의예술놀터 운영 신규사업을 보면 24쪽에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거기 인건비가 1,195만 9,000원으로 7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해당 전시관 건립사업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 사업 미선정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구비로 추가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책자 432쪽에 해당 내용을 보면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기정액과 다른 건 간주처리 때문인 것인지, 아무튼 콜센터 인력과 배송기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시비를 감액하면 구비로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계획인건지, 아니면 인력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통적으로 7쪽, 12쪽,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심의 때마다 산출근거 작성 시에 1식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몇 번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식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출 작성 시 1식이라는 게 두리뭉술 뭉쳐서 가겠다는 그 단어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쪽에 통신, 전기, 인터넷 설치 1식 2,200만원, 야외 대기공간 조성 1식 5,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1식 7,000만원,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필요집기 1식 3,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시설비 1식 2억원, 사무집기 등 구입 1식 1,300만원, 이 외에도 상당수가 산출근거가 1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게 의원들의 지적과 요구사항이 정말로 지적을 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타당한 사유를 들어 1식 편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몇 번 다짐했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매번 되풀이하여 1식 편성으로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양옥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차량구입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이번 추경편성 건은 용도에 따른 사항이 다른지, 행당1동 차량을 본예산에서 지급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추경까지 해 가면서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창의예술놀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서 5월에 개관 및 운영이 충분하게 예측되었을 텐데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공사계획이 있다면 정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당초 예술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25쪽입니다. 여기도 1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정해 주시고,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사업이 우리 성동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추경이 없었다면 다른 예산으로 할 생각이었는지, 본 사업의 경우에도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할 텐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쪽 재무과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일제 정비를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작년 추경 때도 동명초 전신주 정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본예산 편성 때 어려워서 못하신 건지, 꼭 추경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본예산에 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재무과, 구유일반재산관리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2021년 신규 등록 시설물 증가로 정기분 공제회비 금액 증가 및 금남시장 고객센터 등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물의 공제보험 등록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에 비해 공공운영비는 약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이라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비중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런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 기획예산과 55개 추경 증감액에 대해서 본회의 시작할 때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1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자치행정과, 거기에 자치단체 등 지분이전 93억 7,000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25페이지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설명할 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보조)인데 질병예방과,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20대, 30대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용역 목록을 작성하되 용역명, 예산안, 용역사유, 각 용역별 2021년도 시행 법적의무 여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특히 각 용역별 2021년도 시행 법적의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식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11년 정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리고 많이 탔고, 많이 노후 되었고 자주 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하루 24시간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보통 몇 킬로정도 다니나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자주 운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1년밖에 안됐는데, 보통 개인차량이라고 그러면 11년 이상 쓰거든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지회가 있고,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작년,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외부활동이 적은 편인데 그동안 굉장히 외부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많이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차가 많이 노후 되었고, 자주 고장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하루 이틀에 고장 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쓰고, 15년 쓰는 차량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운행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개인 차량은 사실 15년도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까지 넣을 정도로 급한 상황인지, 고장이 났으면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고장 났으면 일부분은 고쳐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현재 13만 5,000킬로 탔고, 계속 저희들도 지회에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쳐서 써 왔는데 퍼짐 현상도 일어나고 등등해서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쳐서 쓸 정도가 되면 제 얘기는 추경에 안 하고 작년 본예산에 했다든가 올해 몇 개월 안 있으면 되니까 그때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급한 예산을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지회 측에서,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 있는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것은, 잦은 고장이 계속 발생될지 몰랐는데 요즘 계속.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운행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주 하지도 않는데 지금 고장이 나는지, 자주 했을 때는 잦은 고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주 하지도 않는데 추경에 급하게, 자주 운행 안하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돼요 저는.

자주 운행하지 않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그런다 해서.

자주 이용 안하는데 자주 고장이 나면.

키로 수를 많이 뛰었더라고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창의예술놀터 전출금 인건비가 총 몇 명에 대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놀터 시설관리 인력은 총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관리 2명, 환경미화 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설관리 2명은 정규직 기술9급으로 3,990만원 정도가 되고, 환경미화원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서 3,530만원 정도 임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건립 후 운영방법, 시설비 세부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일대는 SM, 큐브 등 연예기획사가 약 100여개가 입주해 있고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몰려드는 등 문화공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림, 사진 및 패션, 수제화 등과 같은 각종 문화 전시와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공연과 연계한 작은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원심의 등 각종 심의와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비 확보 등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전시관이 건립되면 우선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2억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연면적 약 120㎡ 규모로 제곱미터 당 가설건축물 평균 공사비 160만원을 산정하여 1억 9,200만원이 소요되며 설계비는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족, 11쪽, 25쪽 산출내역에 1식 단어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용답동 청사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 부분인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부내역 산출이 완료되어 말씀드리면 1억원의 추경예산 중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바닥 및 내벽 도장공사에 3,000만원, 전기 및 통신선 재배치 및 민원실 인테리어 3,000만원, 철근 및 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및 사무실 집기 구매 2,000만원, 파티션 및 사무가구 구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페이지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7쪽, 11쪽, 25쪽을 질의했을 때 1식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저희들이 이걸 못쓰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식으로 쓰지 말고 나열해 달라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돈을 더쓰고 덜 쓰고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1식으로 표기했는지 듣고 싶고, 이번뿐만 아니고 7대대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시정을 못하는 이유, 꼭 그렇게 까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무덤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1식으로 쓰고 가실건지, 이렇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의심받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원만하면 1식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성수동 시설 건립한다 그럴 경우에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분 얼마, 어디 부분 얼마 그렇게 기재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또 먼저 편성되어야 그걸 또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식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라도 조문을 달아서 이러이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두루뭉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감시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1식 표시할 때는 위원님들께 좀 더 보다 이런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전에 양해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건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셨고.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왔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1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 설명드리고.

저도 집행부를 믿고 있습니다. 잘 하리라 믿고 있지만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투명하게 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나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3쪽, 창의예술놀터 운영에 24쪽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1,195만 9,000원, 7월로 되어 있어요. 거기 인건비가 1인 인건비인지, 2인 인건비인지 아까 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명의 인건비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 4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4, 곱하기 7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7월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1명의 인건비인지, 2명의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민간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사유는 양옥희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행당1동 지원차량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행당1동 코로나19관련 방역차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새마을지회는 1대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스타렉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량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새마을지회 꺼는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구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중 93억 7,000만원을 편성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청사 위탁개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개발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한 54억 8,336만원과 이자, 관리수수료, 개발보수 등 13억 513만원을 합한 총 67억 8,850만원을 총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그동안 상환했던 32억 6,470만원을 뺀 35억 2,500만원이 조기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성수1가2동청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개발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한 111억 9,049만원과 이자, 관리수수료, 개발보수 등 12억 5,301만원을 합한 총 124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환했던 66억 328만원을 뺀 58억 4,500만원이 조기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2개 청사를 합한 9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규모가 383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 추경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8.28, 지역경기 활성화가 5.8, 긴급현안이 37.8, 국시비보조금 48.1로 편성을 요구했는데 추경편성을 할 말한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 듯하다. 추경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 긴급 현안사업비, 국시비 보조 사업 등을 편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관계는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예방접종 인건비, 재료비, 감염증 환자 이송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긴급 현안사업인데 동청사 환경개선 캠코 위탁 건립비 잔액 상환이 9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구립 별하어린이집 보증금 관계, 주택과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 되는 것,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36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월사업과 과태료 징수 수입이 감소되어서 이번에 전출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비로는 110억 4,1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민생경제 재난지원금 지급이 많이 집행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 15억, 재난 예비비 40억 해서 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신규 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더욱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 보수 산출 내역이 다르다, 총괄보수가 있는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서울형 생활임금은 1만 702원이고, 성동구 생활임금은 1만 460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비 매칭은 국가기준대로 서울시 매칭은 서울시 기준대로 우리 구 예산은 우리 구 생활임금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서울시가 우리는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서 3인 가구 가계지출금액, 전년도 최저임금,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출하게 되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생활임금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위촉직으로 총 6명이 하게 되고 당연직은 기획재정국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고시 이후에 45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지역경제과 하고 일자리과가 해당이 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성동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1만 460원 곱하기 7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출하게 되었고, 일자리과의 기간제근로자는 성동구 생활임금 기준인데 1만 460원인데 이것은 8시간 근무하게 되어서 임금이 결과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수IT 산업개발 진흥기구 확장 및 활성화 기술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 및 활성화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성수동에 ICT기업유치 및 우리 구의 신산업 ICT 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은 약 2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2억이라서 금액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성수IT 산업개발 진흥기구 구역 확대하고 업종 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성수 준공업지역은 53만 9,406㎡, 163평 정도 되는데 사실 아남산업, 기존에 있는 일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권장업종 IT, RND 산업을 정부 신산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신산업업종이라 그러면 로봇, 드론,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산업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동 준공업 일대를 서울시를 대표하는 첨단ICT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자 해서 이번에 고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수ICT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리지침 고시가 저희들이 2021년 6월에 예정됨에 따라서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다시 구체적으로 서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듣고는 이해가 잘 안돼요.

저도 공부하면서 예산편성하면서 전액 삭감했다가, 남는 부분을 구비에 편성분을 다시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있는데, 서면상 이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1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 국도 해당이 1건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배송서비스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231쪽에 포함이 되었는데 금액은 221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용답 상가시장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바우처 사업 중에 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그 다음에 한양대상점가는 시장매니저 온라인플랫폼 이런 식으로 되어서 세분화 되었는데 저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차라리 시장 상가이름을 넣던지 아니면 제목을 달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통학로 전신주 이설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1억 5,000 추경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은 2021년 추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전신주 관련 정비는 전신주 관리 주체인 한전과 KT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전과 KT 체결한 통행불편 전신주협약은 다음연도 협약이 종료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료를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에 평가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보니까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금년 3월에 제가 한전하고 KT를 방문해서 한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KT는 자기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추경한 것은 사실 한국전력 광진성동지사장이 마장동 주변을 먼저 지중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술검토 부분에서 지하로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큰 도로변은 가능한데 주택가 골목형의 지중화는 소형전주를 생성해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부담도 있고 14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제거하자는 걸로 결론을 지어서 작년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00만원은 절감된 걸로 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협약은 3년간 해서 매년 30기씩 90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전신주 이설을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 주변과 학교 인근 한 골목형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전주 이설은 토목과 업무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선정된 학교는 어느 쪽으로 선정되어 있죠?

성동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셨단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현재 연도별로 30기씩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30기씩 하시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시는지?

우선순위는 특히 학교 주변의 통행제한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학교 통학이라든지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골목 한가운데 학교주변 통학로에 가운데 있어서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유모차가 가지 못하는 이런 곳의 심각성과 위급성 위주로, 그리고 안전성에 위험된 걸 위주로 한전과 KT가 저희들 합동으로 이미 1차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지만 우선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성하고 위험성인 것을……

그러니까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동별로 아직 계획된 곳은 선정되지 않으셨나요?

작업실행은 다음 달부터 들어가는데 그것은 한전과 KT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구유재산 공제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추가예산 확보 요청 및 보편적인 예산 증가량이 약 10%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102만 정도로 증액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입한 것이 재해복구로는 건물 및 시설물 각종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복구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이라서 구청에서 설치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공제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옥수동 유수지, 안심상가, 금남시장 고객센터, 용답시장 고객센터,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금호동 숲속도서관 이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제비용이 금년 말까지 갈 때는 부족하다 해서 추경을 현재 요청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예측을 다음에 준공될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보다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비비 55억을 증액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상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으로 일반예비비 28억 2,165만원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60억, 총 88억 2,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추진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진 등으로 5월 현재 예비비 집행 결정액이 53억 47만 5,000원으로 현재 본예산 대비 60%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유행 속에 향후 사업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일반예비비 15억, 재난재해예비비 40억 해서 55억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용역 목록을 작성하되 용역명 예산의 불용 사유, 각 용역사별로 법적의무 등을 표기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소관으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정동 물재생센터 주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항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천수 부위원장님께 설명 드린 성수IT산업진흥지구의 확장 및 활성화 기술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그걸로 갈음하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매번 질의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신 송정제방 중랑물재생센터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역개발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점유가 무단점유도 있고 허가도 내 준 곳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몇 차례 저희들이 요구했어도 답변을 현재 하지 않는 상태로 있고, 중랑물재생센터는 부지 주변을 정리하려면 하수도 관련 비용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서울시한테 활용방안을 요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방향을 갈음하고자 용역을 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면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주셔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줄 알았습니다. 송정제방은 위원장님께서 항상 우려하신 대로,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심각성을 우려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꼼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도 제시하고 각기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제시코자 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일대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맞죠?

맞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 매칭사업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매칭비율을 표기하라고 의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몇 군데 찾아 놨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질의를 하지 않을 건데 확인이 불가능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부서가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인지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매칭비율을 각 부서에서는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칭비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답상가시장의 시설개선으로는 조명거리 조성, 햇빛가리개, 사실 이 예산자체가 서울시 예결위의 의결사업으로 시비 7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시비는 78%, 구비는 22% 해서 저희들이 매칭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이 나중에 통보되는 바람에 예산서상 기재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당시장 같은 경우는 조명거리하고 지주를 설치하게 되고, 무학봉 상점가는 조명거리, 지주형 홍보게이트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매칭비율을 하면 저희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기간제 보수 산출 내역이 과마다 다르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출내역은 사업마다 근무시간, 평일, 주말, 주야간이 다릅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 지침 등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240쪽 보건위생과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24시간 콜센터 및 자료관리 인건비 산정기준은 2021년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시간 당 1만 46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근무는 1일 단가의 1.5배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경우는 휴일 없이 주중, 주말, 야간 24시간 3교대 1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임금 플러스 1.5배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57만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예진표 등록 관리는 평일 주간 및 주말 오전에 근무자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94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약 2만 5,259명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예진표 등록관리는 현재 1만 9,603명에 대해서 예진표를 스캔하고 예방접종사이트에 파일로 해서 올리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접종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의료진 인건비로 3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동구 생활임금 시급 외 보건소나 또는 시설, 방문, 접종수당 5,23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315만원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쪽을 보다 보니까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이 개월 수가 6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6월 1일부터면 7개월인데 6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공고를 내서 6월부터 뽑고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쉰다든지 그러면 자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한다기보다 모든 게 6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한다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6개월로 잡아놨는데 일정을 보면 7개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쓴다고 할 수도 있긴한데요.

모든 예산을 6개월로 책정을 해 놨잖아요?

6개월분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일정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운영상 7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만 운영해 보고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6개월분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6개월분을 잡아서 11월 내에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접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센터에서 접종할 인원, 주민을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 달이란 기간이 착오가 생기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이것도 제가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혹시 모자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국시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쉽게 저희들이 6개월 생각하면 당연히 6월부터 하면 12월까지 6개월이라고 생각되지만 일정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가 지출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일정을? 일정으로 봐서는 7개월인데.

7개월이긴 한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 매월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는 접종센터에서 맞춰야 될 우리 구 인원이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잡아놓고, 시간은 7개월로 잡았긴 한데, 솔직히 저희는 6월 중순부터 아마 또 주민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시면 시작을 6월부터 하던, 7월부터 하던 바로 시작되면 산출근거 같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 키오스크 임차와 관계해서 임차료 산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키오스크 임차로 2,400만원을 산정한 이유는 지금은 어르신들은 예진표를 종이에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센터에서 접종하시는 주민 분들은 18세에서 59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쓰는 것보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앱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예방접종사이트에는 예진표를 입력을 스캔 떠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산출했더니 6,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서울대병원에서 쓰고 있는 키오스크와 프로그램을 저희가 월 400에 임차해서 쓰게 되면 2,400만원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고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2,4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키오스크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위탁인력 인건비 2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 방식이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2쪽에 접종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인력 인건비 2억 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지원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국가에서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100%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2명하고 약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왔는데 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저희 보건소 의사와 보건소 간호사들이 투입해서 모자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2억을 편성한 이유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사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약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서울대로 인건비를 민간이전을 하는.

민간위탁으로 산출근거를 내신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73쪽을 보면 의사들이 주말에도 진료를 보십니까? 평일의 진료 인건비만 들어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말에도 의사들이 진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7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단가하고 평일 단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기도 역시 주말에는 1.5배입니다.

왜 여기 편성에는 평일 인건비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3쪽에는 평일 인건비가 있고 74쪽에는 주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74쪽을 제가 안 보고 73쪽을 보다 보니까 평일 인건비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1.5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4쪽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양옥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는 늘 관대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도 물론 세세히 묻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해 갖고 오는 것을 보면, 아까 남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인데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6개월간 용역비를 산출해 놓고 어떤 것은 5개월로도 되어 있어요, 66쪽, 67쪽은. 7개월인데 인건비는 5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까 70쪽도 그랬다 그랬는데 85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7개월 잡아놓고 6개월.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 이해가 안돼요. 왜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였는지, 5개월 잡아놓은 것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잡아놓고 6개월 인건비는 말씀해 주셨는데 5개월 인건비는 못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세요. 5개월로 되어 있어요.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 신규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5개월로 된 이유는 7월까지는 국비 100%로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만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제대로 표기를 제대로 해 놨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웠을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소장님은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소장님께 질의할 때도 덜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 70쪽하고 71쪽을 보면 6개월로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차이가 한 달동안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가지만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신규사업이어서 71쪽 같은 경우는 세세히 나열해 놨어요. 알콜스왑, 소독티슈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나열해 놓고 다른 부분은 세세히 해야 될 사항은 정말 안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세히 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산출근거를 심의를 하고 산출근거를 한 겁니까, 어떤 게 우선적입니까? 심의가 우선적입니까, 산출근거 표시가 우선적입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의사 1인과 간호사 2인, 약사 1인에 대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는 언제 했어요?

이건 심의는 아니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질의가 많았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골자와 편성을 보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 코로나19 장기화 긴급 대응인데, 추경 예산을 보면 긴급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드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어요. 주로 보면 정부에서 노점상들 지원금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그 사람들도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준다 했다가 안 준다 그러고. 우리가 중성동 갑이잖아요? 중구는 중성동 을이잖아요? 중성동 을에 보면 보편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갑이 되어 가지고 을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몇 년을 지켜봐도 갑이 행세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긴장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국장님과 소장님. 중구를 보면 진짜 코로나19 한정해서 추경 예산이 집행되고 거진 삭감된 것을 알고 계세요? 중구 삭감이 많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그리고 백신을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격 차이가 우리가 27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일, 몇 푼 안되는 것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좋은 것을 들여와라, 돈 주고 맞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쯤이라도 놔주는 걸로 해야지. 구청에서 놔 주는 것은 화이자 예요, 뭐예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답변 듣고 하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중구의회가 중구의원이 우리 성동구의회가 성동구의원보다 잘하고 있다거나 우수하다고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동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백신 관계는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75세 이상 우리 구청 3층에서 맞잖아요. 전체 화이자 백신이고요. 그리고 백신은 똑 같습니다. 질이 나쁘고 좋고 그건 아니고, 똑 같고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75세 이상은 전체 다 화이자 백신이고 7월부터 18세부터 74세까지 맞을 예정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뭘 맞겠다 그건 아니고 질병청에서 정해주거든요. 그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백신이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그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시노팜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8만 1,940원, 모더나가 3만 9,340원, 화이자가 2만 1,910원, 시노백 2만 3,600원, 노바백이 1만 7,980원 존슨앤존슨이 1만 1,240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500원 밖에 안돼, 가격 차이가 너무, 여기 오는 걸 보면.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백신별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백신마다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별 접종자는 중앙 재대본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65세 이상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75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화이자로 변경이 되었고, 접종하는 장소도 중앙대책본부에서 다 정합니다. 저희 구청은 성동구 백신접종센터인데, 접종센터에서는 현재까지 화이자만 접종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영하75도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냉동고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4세는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7월인데 7월부터는 18세에서 59세는 구청에 있는 접종센터에서 화이자를 맞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어떻게 변동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백신이 수입되는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접종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몇 명인가, 수입량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신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맞겠다라는 건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화이자가 얼마,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 이런 것을 톡으로 받아봤어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까 8만 얼마짜리도 있고 몇 천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놀랬는데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5페이지 답변은 들었는데요.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아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테마공원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었죠, 그 공원을? 지금 전시관을 건립하는 그 자리에 일반근린공원을 구두테마공원으로 몇 년 전에 예산 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걸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하고서 리모델링을 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성수역이 서울시에서 구두수제화 사업으로 집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했었고, 연무장길도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를 구두 부자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보면 그 수제화 산업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코로나가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체가 사실 소멸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재라는 것도, 그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다들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예산 2억 2,500,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먼저 건설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8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1,765만원 이것 갖고 돼요? 물론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봐야 4,000만원, 최근에 나온 신문에 보면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20대, 30대에 자살 증가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 갖고 한다는 것은 더욱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 이번에 우리 한 번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나가지만 35페이지 예비비 5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건 작년에 88억에 55억을 더 추가시켜놨어요. 글쎄 이렇게 큰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쓸 일이 많은데. 그리고 1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이게 급한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 자살문제, 이런 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을 한번 봅시다. 세입이 어떻게 나왔나?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48억이 들어왔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22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313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85억이에요. 이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쓸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볼래요. 지출을 봤을 때는 일반행정에 138억, 예비비 55억, 그러면 그게 194억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성질별로 볼까요? 자본지출 101억, 내부거래 36억 해서 138억, 예비비 55억,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편성기본 방향을 봤을 때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응사업인데 구성비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세입에 기획예산과는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세입 세부항목으로 갖고 오세요.

신동욱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게 2억을 용역비로 책정했는데 그 앞에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 5,000만원 편성한 게 있잖아요? 이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와도 관련이 있는 용역인가요?

5,000만원이란 것은 작년에 말씀이죠? 그것은 종료를 했고,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 첨단산업이라고 그래서,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지만 참고사항은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게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가 사실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악하기로는 2010년부터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옛날에 아남산업이 있는 부분만 현재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하는 그것 하나하고.

10년 넘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구역을 확장을 해서 성수 준공업 지역을 전체 다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CT 4차 산업이라고 그러나, ICT 신사업들 포함하고.

저희들이 시대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산업 업종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RND 사업 위주였는데 지금은 신산업 업종이라고 그래서 전기자율차, 에너지 산업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은 용역을 해 보니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ICT사업하고 관련된 신산업들로 그 업종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 들어오면 용적률이나 이런 특혜를 줘서 대규모와 용적률을 줘서 높이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큰 인센티브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주택지도 드문드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공장이 많은 지역이에요. 성수동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성수역 위쪽으로 전 지역을 포함을 해서, 준공업지역을 포함을 해서 이것을 확대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거기는 주택지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요. 저층주거지, 그 다음에 아시는 높은 아이파크라든지 롯데라든지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2가3동에 주민센터 주변으로 저층주거지가 있고요.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대규모로, 그 다음에 높이도 인센티브를 줘서 높고 큰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화 된 것을 자연스럽게 현대화 하면서 그렇게 탈바꿈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상하기로는 거대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사실 공장형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위주가 사실 부지가 다소 적은 것이 많고, 특히 도루코주유소 사거리나 일명 성수사거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부지가 넓어서 크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용역이 나오고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면적을 확대해서 그보다, 지금 또 주택 단지 인근에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단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아주 높은 고층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잘 아시겠지만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랬을 경우에 옆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지식산업센터들이 무분별하게, 지금도 우후죽순 여기저기 들어서서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주택지의 주거지 옆에 그런 게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삶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살기 힘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준공업지역이 구로공단 인근, 금천하고 성동구 밖에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이 옛날 구형 공장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장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주택이 같이 병행하는데 우려하시는 바 그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어찌하면 주택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 보호를 할 수 있을까도 같이 좀 연구.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대규모의 공장, 어차피 신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공장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큰 거잖아요. 그런 거대한 규모의 공장들이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물론 준공업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주택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 2010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메카니즘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구역을 확대하고 신산업 업종 추가시키고 라고 하는 게 구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를 정부시책에 맞춰서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해년마다 대통령이 발표를 하실 때 이번에는 어떤 업종을, 매년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어떤 육성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현재 정부도 정부 신산업 업종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변화라든지, 세계 추이를 봐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가 주택가하고 결부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가 인근에는 그렇게 큰 부지가 아직까지 없는데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에 일부 내용을, 주거지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을까도 한번 같이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원만하면 관련 서류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나 주고받은 자료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상위 단체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서류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수정과 삭감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