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현옥 의원을 보궐선임하였으며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관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연임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능,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결제시스템 지원,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날 지정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례회 이전으로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된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교육내용,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근거없이 규정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야외공연장의 사용 불허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문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거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세자녀 이상 가구의 용어를 ‘다자녀’에서 ‘다둥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규정과 환경부의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간식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을 실정에 맞게 ‘방과 후 돌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역돌봄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광양시의회 의원’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동 스위트엠르네상스 어린이집을 5년간 연 2억 8,5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부위원장으로 조현옥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3건 중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현옥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상위 법령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교통안전법」에 명시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추가, “서로 뽑는다”라는 표현을 “선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감면 구체적 내용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납부 규정 폐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실질적 혜택을 위한 감면량 변경(3㎥→5㎥)과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에서 단일화하여 요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 징수 안 한다는 조항 신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개정, 가정용 단계별, 업종구분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제40조 제9호 중 괄호 안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안 및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경률 변경,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신설, 과오납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를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로 수정하였으며, 별표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중 감면대상 제3호와 제4호의 감면기준 “사용료의 20%”를 “사용료의 50%”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