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식 의원 발언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5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그 중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개소할 예정인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관련 조례에 의거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 공립 협성휴포레시티즌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연지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전포꿈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를 키우는 좋은 공공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와 초읍초등학교가 협약하여 초읍초등학교 내에 학교돌봄터를 설치하는 시설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을 담은 구청장의 책무 조항과 위원회에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 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범천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연지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연지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와 현황여건상 편입이 어려워 제척되는 부지 등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1, 2동, 초읍동 지역구 송만정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등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한 무고한 국민들을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학살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희생되신 모든 애국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대의 구분을 뛰어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일회용 생활폐기물 등의 증가로 인해 도시환경오염과 생활의 불편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편리성만 추구하다 인류가 미세 플라스틱의 공해와 미세먼지 발생, 신종 바이러스 창궐 등 일상에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 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실천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음식 배달은 76.8% 늘었습니다. 택배 증가율은 20.2%,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13.7%였습니다. 부산진구도 자원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재활용 정거장 설치, 마을 공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 종이팩·폐건전지 교환사업, IOT 스마트 분리배출함 설치·운영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택배와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 비용 하락이 재활용 수집 감소로 이어져 쓰레기 처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중심도시인 부산진구를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 우리 구가 시행 중인 일반주택 주거지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과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을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합시다. 둘,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조사와 전월 대비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을 조사·점검하여 감량 우수공동체는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 광부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확산·강화되길 제안합니다. 셋, 쓰레기 공공선별장 효율 개선과 장기적으로 도시자원 순환기술의 복합플랜트 설치를 도입하길 제안합니다. 복합플랜트 시설은 인구 2만 명 기준으로 7000가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4t, 음식물쓰레기 4.8t, 하수슬러지 3.8t 등 폐기물 22.6t을 활용하면 550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연간 2466t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 재활용 선별장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도심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광산 같은 시설입니다. 다섯,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과 배달 도시락 재활용을 위해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사람 사는 공동체는 시민들의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품목별로 분리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이라도 실천하여 주시면 선별하는 작업도 수월해지고 부산진구가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자원 재환원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탄소배출 제로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에 행정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사업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자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공동체 부산진구는 부산진구청, 부산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의 비전입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교육지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백아흔 곳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전국 2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사하구, 북구, 우리 부산진구가 진행 중으로 우리 구는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을 통한 마을 세우기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진구는 다행복교육지구사업과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공동체 부산진구를 잘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마을을 포함하여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부산진구청의 민·관·학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신나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갈수록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지역별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공교육 변화를 위한 해법,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은 모두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학교와 손을 맞잡고 아이들의 배움의 마당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이 원래 갖고 있던 교육역량을 실현하려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은 이제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점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성공 모델로 꼽히는 전국에서 찾아가는 혁신교육 성지가 된 경기도 시흥이나 도봉구, 금천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실무자들이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지자체 본연의 업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 관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장학사나 파견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담당 부서는 최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복교육지구나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과의 협약을 넘어 우리 구의 미래를 여는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중요 사업인 마을교육자치회는 부산진구 내 20개 행정동 단위로 교육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협의체입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마을마다 만들어지면 일탈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귀찮아서 또는 뒤가 걱정되어 애써 외면하던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을 품어 꿈과 비전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 각각의 작은 단위들을 묶어내고 연결하기 위한 출발이 바로 마을교육 성장지원팀입니다. 구청 내 마을 관련 업무부서와 평생교육과, 20개 각 동장실도 과와 부서의 칸막이를 거두고 마을교육자치회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업하면서 마을교육자치회 성장지원팀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풀밭에 핀 하나의 꽃이 모여 꽃밭이 되듯이 마을의 작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움직임이 모여 부산진구 내의 온 마을이 학생을 포함한 구민 모두의 배움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면 일대에 이동식 정원 설치를 다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식 정원 설치에 대한 제안은 2019년 동료 의원님들과 독일을 방문한 후 그곳의 이동식 정원을 보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이동식 정원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아직 구정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써 이동식 정원 설치를 다시금 제안드립니다. 먼저 저와 동료 의원들이 처음 이동식 정원 설치에 대한 생각을 눈뜨게 했던 독일은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녹지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A Walking Forest'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녹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도시에 더 많은 녹지공간이 필요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연스레 지역 환경개선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화훼농가도 더불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서울 광장 등에 움직이는 공원을 설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지만 바닥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여서 나무를 직접 심기 어려운 곳에 이동이 가능한 화분에 꽃과 식물을 심어 움직이는 공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동식 공원은 소형 장비나 지게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장소에 맞게 꽃과 나무 등을 배치하여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움직이는 공원을 통해 그늘 쉼터를 제공하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 및 도로변 공터를 비롯해 삭막한 도심 속 소규모 공간에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녹지공간이 많이 분포된 곳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어린이의 지능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줘 녹지의 긍정적 효과가 어린이 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는 서면이라는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젊음의 대명사이자 청년 창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동식 정원이 이 젊은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상승되는 인프라를 만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집행기관에서 수용하는 좋은 사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예산이 소요치 않을 것이며 시범적 운용으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확대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진구 또한 부산의 중심으로 도심 가운데 부산시민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A Walking Forest' 운동이나 서울의 이동식 테마공원처럼 부산진구에도 삭막한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이러한 이동식 정원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