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 의석 배정은 임시로 지역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비례대표 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송성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께서 송성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성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성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성우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잠시 동안이나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환, 위원장 송성우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한성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상용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주신 경민정 동료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 내용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사임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 고사를 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네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상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더불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1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324억 원 보다 406억 원이 증가한 9,7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118억 원, 특별회계가 612억 원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34억 원과 세외수입 1억 원,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시비보조금 200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수입이 4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2차 긴급군민지원금 224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1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이 11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10억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지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그 외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0억 원,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31억 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 계약보증금 25억 원, 울주천상도서관 증축 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억 원, 오폐수관로 부설사업 10억 원, 에너지산단 분양수익 일반회계 전출금 4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24억 원, 방사능방재지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17건으로 신규사업이 3건, 변동 있는 사업이 14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경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의 기획예산실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내용과 세부사업 내용 및 제1회 추경안 반영현황 그리고 2021년도 당초예산 요구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예산수반 민원내역, 1회 추경 부서요구내역 및 1회 추경안 반영현황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김상용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경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 예결위원회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찬반이 논해져야 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 부분을 반대한다고 했고요. 박기홍 위원님께서는 김상용 위원님에 해당되는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한성환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안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