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갑섭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제41주년 5ㆍ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며 나눔과 소통,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 되는 강동구의회 화합과 협력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남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인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명일2동 상일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18 호국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41년 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계엄령 해제, 김대중 석방, 신군부 퇴진을 외쳤던 그때 스무살 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당시 전남대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치열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항상 저의 역사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신 님들께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12월 12일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자신의 군 세력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는 군사반란에 성공합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80년 3~4월 대학에서는 민주화 열풍이 불고 박정희 18년 독재로 억눌린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커지는 이 때가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도 민족 민주화 대성회라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월 16일 전국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이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두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상태에 돌입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자정,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전국 대학 휴교령을 선포하고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체포 연행해 갔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본 의원도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앞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5 · 18 민주화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의 현재가 41년 전 광주의 모습이라고 하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고 5월 27일 새벽 신군부 세력이 외곽을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무려 2만 5천여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 진압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열흘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그 짧은 열흘 동안 사망자는 민간인 166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 구금된 시민 1,14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반군부 시위는 100일째 되는 날 사망자 수가 769명이라고 합니다. 기간대비 41년전 광주가 지금의 미얀마보다 얼마나 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었나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5·18은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습니다. 5·18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5·18은 신군부 세력에 대항해 무력 항쟁을 전개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5·18은 비조직적인 군중의 자연발생적인 자구행위였습니다. 5·18은 방어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극우세력들은 북한 개입이니, 무장폭동이니 하면서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왜곡해 왔습니다. 특정 세력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문민정부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져 5·18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완성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치권에서 5·18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 성스러운 5·18의 참다운 정신을 계승할 때,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룩한 민주 영령들의 희생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5분자유발언해 주신 김남현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오늘이 5·18기념식에 있어서 광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오늘을 시작하면서 묵념을 한 번 하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하고 싶어서.

서회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나중에라도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회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2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덕·강일지구의 인구 증가로 강일동 분동이 결정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를 정비하고, 소식지편집위원회의 위촉 및 연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강동구정 소식지의 게재 내용에 미담수범사례를 추가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사고에 대해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생활안전민원 접수 시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적극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제2항과 제4항은 원안으로, 제3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안건이 너무 많아서 말이 좀 빠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이 대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타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새마을장학생 미선발 사례가 발생하여 차액지급 조항을 신설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구의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의 확대, 연임 기준의 구체화, 온라인 참여 방법의 확대,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 등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관련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덕·강일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강일동 인구가 6만 5,0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분동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도모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제5항과 제7항은 원안으로, 제6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경혜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우리 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민 의원의 단독 발의로 강동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의 명칭과 사업내용, 사용료 수납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iMOM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iMOM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강동iMOM 택시운영 관련 민간위탁을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체육진흥협의회 장의 명칭을 “의장”, “부의장”에서 단체의 특성에 맞게 “회장”, “부회장”으로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제11항은 원안으로, 제12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iMOM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동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자체 평가보고회 실시 등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제14항과 제15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결과,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단서조항 중 “동의의 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보강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16항은 수정안으로, 제17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4호「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동 구립미술관 건립과 구천면로 도시재생 복합시설 건립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근거해 우리 구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구천면로 도시재생 복합시설 설치는 원안 가결하였고, 강동 구립미술관 건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암사역사공원 내에 건립하는 건으로 심의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 너무나도 허술하기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18항은 원안으로, 제19항은 일부 원안가결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부 원안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일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관련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관련, 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지역의 건설기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지역근로자 고용 협력 등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양한 건설산업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21항은 원안으로, 제20항과 제22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1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1호「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8,732억 464만원으로, 일반회계 480억 4,491만원, 특별회계 21억 5,759만원 등 총 501억 9,693만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 요청된 일반회계 480억 4,491만원 가운데 사업의 재검토 및 과다 편성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자 3개 부서,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4억 5,3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관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자전거 이용안전 기반 조성, 하수도 구조물 정비 등 강동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2억 8,99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6,345만 2,000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59만 1,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3억 4,953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7억 8,289만 1,000원 등으로 총 21억 5,201만 9,000원에 대해 원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개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을 조성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재원 출연 및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전입금 30억 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진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제25항은 수정안으로, 제26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1,2,3동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미옥 위원장님과 진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방민수 의원님, 김남현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모든 권한과 내용들을 다 위임한 사항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 그 중 하나가 눈에 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둔촌역 전통시장 이 주차장 위에 편의시설을 필로티로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내용 때문에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둔촌역 전통시장은 사실 성내동에 조금 아픈 손가락에 좀 꼽힙니다. 암사시장과 길동 복조리시장에 비해서 주변 건물주들의 협의가 잘 되지가 않아 어닝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서 비가 올 때마다 항상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상인회와 그리고 또 구청 그리고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시 의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짐을 싣는 주차 공간은 좀 비를 피하기 위해 필로티로 건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많이 냈고 거기에 있어서 건축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인회 사무실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간이사물함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특별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살짝 들었을 때 조금만 내용을 좀 보태자면 상인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인회비를 오히려 더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고 그리고 편의시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 성내1동에 처음에 생겨진 다독다독 그리고 지금 천호동 갑자기 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고분다리시장에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 시장에 좀 인접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편의시설을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처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짓다 보니 다른 시설물들을 좀 짓기가 어려워서 화장실 자체도 없고 그런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성을 좀 기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층에 상인회가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서는 사실 필로티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차면수가 많지도 않은데 1면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좀 여기 계신 정미옥 위원장님하고 진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신 의원님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게 좀 구민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구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고하여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 주십사 이렇게 자리에 좀 질의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정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 김영민 의원도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정에 있어서는 이 이후로는 더 이상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영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안건은 5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영민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본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사항을 존중해 본 안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특별위원회 있었을 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계수조정이나 이럴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발표는 하셨으니까. (

의석에서 - 의견은 냈으니까 한번 조율하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