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14일 배재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5월 11일 성재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5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과 변종코로나 발생 등으로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군민 여러분과 또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 건설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배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의 현안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칠서일반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국가철도망 건설을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창원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연결하는 창원산업선 노선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104개 업체, 4,70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연간 매출액은 약 2조 7천억 원 정도로 우리군 매출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대표 산업단지인 칠서일반산업단지의 물류는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칠서일반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국가철도망이 필요합니다. 창원에서 우리군 칠서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여 창녕 대합산단을 연결하는 창원산업선은 총길이 49.2km에 1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창원산업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창원산업선 철도노선 반영 신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함안군, 창원시, 창녕군 공동으로 정부 즉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창원산업선 노선 반영을 위한 건의서를 지난 2월 10일 전달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방문 및 건의를 한 결과,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 시 창원산업선 구축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추가 수정에는 우선 반영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5월 7일에는 창원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창원산업선 구축사업 선정을 다시 한 번 더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함안역에 KTX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선의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당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대구산단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연결하는 계획에 창원산업선이 꼭 포함되어 칠서일반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류의 수송과 함께 고객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함안군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6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한 사업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창원산업선 선정이 함안군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창원산업선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함안군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입곡군립공원의 스카이사이클과 무빙보트를 운영하는 안전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입곡군립공원은 출렁다리, 수변데크로드, 무빙보트 등을 설치·운영하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스카이사이클을 설치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사이클과 무빙보트는 재미와 함께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안전요원을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사이클과 무빙보트 업무를 진행하는 안전요원들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업무와 동일하게 해마다 신규 기간제 요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진심으로 관광객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매년 선발하는 단기간 기간제 요원 대신 업무 공백 없이 관광객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공무직으로 선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곡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꼭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군민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재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6조 본문내용 중 「안전시설 확충」을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으로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함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 중 주민세 세세목을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 연장하며 소상공인의 체납 지방세의 가산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북면 지두2길 50’에 위치한 대암 이태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기존 6류 36개에서 6류 40개로, 4개의 사용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강나루 오토캠핑장과 주변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시설 이용료 현실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조정과 시설사용료 감면 및 스카이사이클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자연재해위험지구 87개소를 선정,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산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여가, 휴식, 체력단련의 장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