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8

회의 전체 보기 78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포스트코로나 대비 핵심정책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훈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군산형 상생일자리 지정,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 투자 확정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 일진하이솔루스 등 대기업 투자유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14개 시·군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개월간 우리 도 확진자 수는 지난해 1년간 확진자 수를 이미 크게 앞질렀고 최근까지도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소규모 집단감염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및 우리 도에서도 여러 차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생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도정 현안 필수사업과 정부 추경 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산규모 및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8조7,725억원보다 6.4% 증액된 9조3,34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 증가한 7조6,112억원, 특별회계는 1.5% 증가한 8,954억원, 기금은 9.1% 증가한 8,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조1,315억원보다 4,797억원이 증가한 7조6,1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20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12억원, 국고보조금 1,570억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25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천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본예산보다 1,990억원이 증액된 5,993억원 규모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1,812억원, 재해위험 및 소규모 시설 정비 68억원,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본예산보다 793억원이 증액된 4,332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및 카드수수료 지원 19억원, 조선해양 설치 인프라 구축 32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56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보다 426억원이 증액된 2조6,332억원으로 한시생계지원 174억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25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분야는 본예산보다 146억원이 증액된 1,374억원 규모로 코로나 진단시약 구입 및 시·군 방역물품 지원 18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7억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2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본예산보다 660억원이 증액된 1조2,811억원 규모로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코로나 극복 영어농지원 바우처 17억원, 소규모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2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 및 물류분야는 본예산보다 173억원이 증액된 1,982억원 규모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29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8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억원이 증액된 3,715억원 규모로 등록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6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본예산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5,711억원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52억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44억원, 생태하천 복원 2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본예산보다 487억원이 증액된 7,120억원 규모로 시·군 조정교부금 161억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131억원이 증액된 8,954억원입니다. 이중 동부권특별회계는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반영을 위해 본예산보다 37억5천만원이 증액된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소방청사 신축 등을 위해 본예산보다 93억원이 증액된 2,8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7,587억원보다 688억원이 증액된 8,275억원입니다. 이는 2020년 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665억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 1천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행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최종확정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단계는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6월 말에 최종…….

영규

최영규위원

6월 말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6개 신청을 했고 그중에 1개 노선만 반영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국토부 항의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타당성 그리고 논리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아울러 전라북도에서 사전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어필을 했는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먼저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시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6월 말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들 중에서 공청회에는 전라선 고속철화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가검토 사업 등으로 해서 아직 포함되지 않은 걸로 공청회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송하진 지사님을 필두로 기재부와 국토부, 교통연구원 그다음에 청와대(BH)까지 가서 전부 추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 철도에 관련된 사업들이 6월 말 최종 발표 때까지는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에 관계돼서는 우리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강하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큰 틀로 보면 수도권 위주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도 대도시권 위주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 3가지에 방점을 두고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일단 초안을 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김천 철도나 그다음에 달빛철도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까지 가는 산업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경제성 분석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초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가 제안한 사업 대부분이 논리가 부족하고 명확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논리가 부족하고 명확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용역비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2020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노선검토라든지 비용 산정이라든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논리가 부족하다 명확성이 없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의미 없는 그런 용역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사전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지금 6개 중에 어떻게 1개만, 이건 그런다고 해서 전라선 고속화사업도 실상 보면 저희 것도 아니에요. 전라남도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을 생각해서 내가 볼 때는 해준 사업이지 전라북도 생각해서 해준 사업은 아니다라고 볼 때 전혀 용역 자체가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정치력의 부재다, 논리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든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부지사님도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논리가 부족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론 속에서 과연 6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서 과연 다시 이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6개를 다 반영을 시킬 수는 없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6개 중에 1개 했는데 나머지 5개를 6월 확정하는데 다 한다? 누가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참 궁금한데 그게 우리가 전략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여기서 오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 논리도 따진다고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6개 사업 중에 어쨌든 철도사업은 비용이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6개 사업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비용이 그중에서도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전주-김천 간 동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위주로 해서 현재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동서쪽으로 해가지고 철길을 내가지고 새만금까지 연결을 시킨다. 아주 좋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경제성 논리 따져가지고 선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논리 발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식품클러스터에서 익산역으로 들어오는 산업선 그거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경제성으로 따지자고 보면 그 부분은 물류수송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접근해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뭔가 논리에 타당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지금 저희들 6개 모두 다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익산에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거쳐서 완주산단까지 가는 그게 11㎞이고 4천억대 예산에 있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전체 다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김천 간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전주-김천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경제성에서 논리가 미약하다면서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전주-김천은 경제성 분야도 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초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최종확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최종확정을 할 때 위원들이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되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철도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에 이번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결국은 한국교통연구원 이쪽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거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법이 있느냐. 동서화합 차원에서 얼마든지 권리 주장,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주장하는데 그 주장들이 다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주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할 것인지, 똑같은 논리로 과연 되겠느냐. 그냥 밀어붙인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홀대했다 어쨌다 그런 상황은 정말 연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좀더 계획적이고 면밀하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AHP라고 하는데 경제성, 정책효과성, 균형발전 효과 이 3가지를 놓고 하는데 그중에 경쟁이 심할 때는 경제성 분야로 많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정책효과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이 강조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하면서요. 그다음에 아까 6개 사업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에 또 전략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6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6개 사업 다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일단 여러 개 넣어놓고 그중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서 순위를 정했을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그래서 6개 중에 쉽게 얘기해서 반절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도 우리는 성공한 거다. 어떤 접근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접근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결국에는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믿고 있는 도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있어요. 보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가뜩이나 정주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동서철도 연결되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 건데 사실 동서쪽으로 계속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계속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항도 말 그대로 연계해서 동서 간에 공항에서 연계해가지고 자꾸 유동인구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으로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즉생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절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대응을 정말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해하셨을 테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오늘이 5‧18 41주년 시기에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부지사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주화를 선도적으로 하셨던 광주분들에게 감사와 명복을 빕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사실 201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23개 사업에 약 24조2천억 정도 돼요. 알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예타면제 어떠어떠한 것이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희는 새만금공항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예타면제된 거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하고 미래생태 구현 2천억, 약 1조원이에요. 그러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4%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경남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4조7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충북고속화철도 같은 경우는 제천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1조5천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타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이 8천억이 돼 있는데 공항만 짓고 나면 나중에 내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군산에서 대아 가는 철도는 예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새만금신항만까지 들어오는 인입철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관련된 국가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누락되고 여러 가지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새만금국제공항 연결하는 여러 가지 예타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것이 예타가 면제가 됐어요, 그것도 1조4천억 이상.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전략적 접근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탄소산업진흥원, 군산형 상생일자리, 수소용품검사센터 아주 좋은 사업들도 많이 유치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산업단지 그 이후에 새만금 관련된 사업 이후에 조단위 사업들이 좀 없다. 4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 가지 대통령공약들도 준비된 것들이 많았는데 잘 지켜진 것들이 없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조단위 계획들이 없는데 부지사님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최영규 위원님과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SOC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대형사업들을 저희가 연구원하고 14개 시·군하고 같이 대선공약 발굴사업단을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추측컨대로는 아마 하반기부터는 대선공약에 대해서 각 당에서도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우리 전라북도 많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앙정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 SOC 사업에 관련돼서 진행된 걸 보면 최근에 전라선 관련된 것은 효과가 적어요. 전체 규모로 했을 때 전라북도에 큰 규모의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교통망 중에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다각도로 좋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는 전주-김천만 막 뉴스를 많이 하고 또 도에서도 의견도 내고 전주시에서 의견도 내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최훈 부지사께서 아까 말씀 중에 달빛철도 관련된 대구에서 광주, 장수를 잇는 이 사업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달빛철도가 연결이 돼서 선정이 됐었다면 전주하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전주하고 장수하고만 철도노선을 연결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도 달빛철도가 된다면 전주에서 장수, 남원 쪽으로 가는 것이 연결이 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다각적인 전략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중앙정계를 자주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해야지 기존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나가고 나서 용역이 잘못됐나 어쩌냐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관계 담당관들을 찾아가서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해 내용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훈 부지사께서 지사님과 관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향후 계획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SOC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6월까지 철도뿐만이 아니라 국도, 국지도도 6월 말에 같은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이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국도, 국지도나 철도는 이번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5년 뒤에 다시 또 합니다. 5년 뒤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나 기재부나 관련 연구기관을 남은 기간 계속 찾아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전라북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새만금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예타 진행 중인데 그것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새만금공항과 연결하는 부분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충북고속화철도 같은 것도 1조5천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공항이 만들어지면 우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항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타항공이 매각 절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군산공항을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들이나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스타항공이 매각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들은 거기에 관계돼서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스타항공에 관련돼서 도의 대책이 전혀 없어요? 어떤 회사든지 그냥 이스타항공을 전라북도 근거가 돼 있던 회사였는데 이것을 어떤 회사든지 그냥 사갖고 가면 우리 전라북도는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국제공항이 생기는데 전라북도 주소가 있는 공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집을 마련해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걸로 다 이득만 취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몇 천억 효과가 있는 항공사가 관계 없는 외부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북기업을 찾아가서 우리의 회사를 살리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도민주를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항공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준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전라북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SOC 사업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중앙정치권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도 극복이 돼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요?

김이재위원

예. 지금 정부에서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필요한 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물론 저희들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차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있고 또는 공공요금이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더 중요하다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된 상황에서 영업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제로베이스에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완화되어서 예방접종도 빨리 완화되어서 이런 방역수칙이나 아니면 5인 이상 모임금지 이런 부분이 빨리 풀려야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작년 6월에 광역단위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또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작년 말에도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용역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북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도 차원에서 배달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도에서 만약에 한다면 배달앱만 한정되지 말고 가칭 공공생활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도 들어가고 아니면 나들가게랄지 온라인으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거랄지 이런 모든 게 들어가는 가칭 공공생활앱을 하는 게 낫다는 용역결과가 일단 나와 있다는…….

김이재위원

그거에 생활공공앱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현재 공공생활앱으로 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부분에 그런 것을 해온, 몇 년 동안 도에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온 게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이재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광역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한계가 있다고…….

김이재위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산에서 배달의명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배달앱이 수수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걸 호응도 하고 많이 써요. 그랬다면 거기에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다 해갔어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벌써 150만명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이걸 군산에서는 배달의명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이걸 도에서 광역 앱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다는 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고요. 용역결과나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운영비가 지자체에서 했을 때 군산 같은 경우는 2억5천 정도가 들고 있고 도에서 할 때는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한계를 얘기했을 때가 뭐냐면 이게 도시권이 잘 형성된 시 단위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도 전체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모든 도 전체로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앱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자체에서 운영비나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그 측에서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민간앱도 같이 들고서 해야 되고 공공앱도 들어야 되면서 민간 앱은 수수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현재 입장은 시·군에서 하는 데를 저희가 지원하려는 쪽으로 방향은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지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도 보니까 31개 지자체 중에서 28개 정도에서 시범을 하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군한테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군산에 와가지고 벤치마킹도 해갖고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달앱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떨 때는 저희도 배달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상가에서 안 내주고 저희가 직접 퀵서비스비를 주고 시켜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장려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감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좋은 게 스마트상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 있는 데 스마트상점가를 시범케이스로 본인들이 공모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상점가를 중소벤처진흥공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연결해서 스마트상점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 스마트상점가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앞에 거 조금 보완 답변을 하면 배달앱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작하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 도내 시·군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김이재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전혀 없으세요? 용역결과가 아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배달앱 말씀하신 거죠?

김이재위원

예.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 배달앱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광역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생활앱이라는 걸로 대안을 제시한 그런 게 있고요.

김이재위원

그 공공생활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스마트상점가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모두에 처음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 현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영업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극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상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5‧18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청년의 나이에 5‧18이나 4‧19 때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다 청년의 나이였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의 청년은 그러한 주도적인 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성인들이 돌봐야 되는 노인돌봄 이런 것처럼 청년도 돌봄의 범주에 들어오는 정도로 그런 시대에 와있는데 어제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이 있었더라고요. 청년 쪽에 강화되는 과를 신설을 했는데 조직개편할 때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다른 위원회에 있다고 그래서 조직개편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항상 모든 전 의원들에게 조직개편 진행상황을 즉시 알려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신설된 과가 대도약청년과로 돼 있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구

강용구위원

어제 행자위에서 결정난 게. 거기에 대도약기획단을 청년과로 바꿨고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 있는 청년정책팀을 청년과로 옮긴 거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청년정책을 대도약청년과로 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강화계획이 있는지 조직개편을 했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건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청년인구가 18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봤을 때 43만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24.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만2천명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체 인구 측면뿐만이 아니라 가장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에 전라북도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도약청년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청년들이 떠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직업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기존에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던 거기가 가장 전문성이 있고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다 남겨두지만 청년들을 전라북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주거,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돼야만 청년들이 전라북도에서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도약청년과를 만들면서 청년에 관한 모든 정책들을 대도약 쪽에서 종합적으로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최훈 부지사님의 말씀은 다 공감을 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거는 몇 년 전에도 그러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스며들어서 도민들에게 펼쳐져야 되고 그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누구나 그런 말씀은 다 하는데 과거 저 초선 들어와서 지금까지 7년간 저희들 정치권도 많이 반성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남원시 인구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출산률이 400명도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제일 그나마 규모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전교생이 380명뿐이 없어요. 향후에 거즘 농촌지역에 초등학교 애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 오겠다 이런 방향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았을 때 다 고만고만한 차이인데 우리는 안 나가게 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산률을 높여야 된다. 인구 늘리는 거에 주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안 떠나고 여기 정착을 하려면 첫 번째가 일자리문제라고 했잖아요. 일자리를 단순하게 좋은 기업들이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요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그러면 출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농촌지역도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구소멸론 얘기가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촌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펼쳐서 먹고살 수 있는 소득이 발생되는 구조, 지금까지 농업예산, 귀농귀촌사업예산 많이 투여를 했지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계속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변화를 시켜야 되고 완전히 180도 틀려진 정책, 말 그대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 과를 바꾸면서도 이번 예산에는 전혀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들은 수반돼서 오지 않았잖아요. 생각의 전환은 맞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걸 담아내는 예산은 따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 뒤에 또 예산 세우려면 결산추경이나 할 건데 시기적으로 더 걸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과를 팀이나 옮길 것 같았으면 미리 이런 구상이 있었으면 그러한 반영되는 예산들을 담아내고 청년정책에 활동지원팀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청년들이 활동하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담아서 과 이관할 때 오면 되니까 추경에 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애기 낳을 수 있고 편안하게 주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1번은 저는 출산정책이라고 봐요.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에 중점적으로, 과거에 각 지자체마다 첫째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그러는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첫째 낳을 때 만약에 1억이라는 예산을 주기적으로 주겠다. 거꾸로 둘째 낳을 때는 예산을 더 줄이고 전환을 해서 첫째 낳은 사람들이 둘째, 셋째도 낳는 거예요, 그런 방향들. 또 농촌지역의 인구를 안 떠나게 하려면 개인이 사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김제에다가 아시아 스마트밸리 농생명사업 하고 있는 가정에 임대농 하고 있죠, 스마트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마을단위로 추진해 주는 거예요. 공유경제 아니면 사회적기업 다 해서 마을단위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펼쳐주면 오히려 농촌지역도 20가구 넘어가는 마을단위가 많지가 않아요. 소규모 있을 때 오히려 청년들이 농촌지역으로 이관을 했을 때 여기 가면 그래도 한 달에 몇 백씩은 벌 수 있는, 내가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와야지. 저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한 생각의 변화, 정책적으로 전라북도가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게 예산과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쉬운 게 청년부서 신설이 되면서 그러한 예산들이 수반되기를 바랐는데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출산정책까지 얘기도 같이 해 주셨는데 청년정책이나 출산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오래 시·군에서도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백화점나열식으로 그냥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백화점나열식으로 쭉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서 추진하는 이런 거에서 지양을 하고 위원님이 한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고 정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효과가 발휘해서 출산이나 또는 청년들이 남겠구나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에 다음에 담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한정된 재원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균형발전정책을 더 강하게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소멸에 관한 법안도 많이 제출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빨리 돼서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략하게 하나 새만금 관련해서 할게요. 아까 제안설명하다가 SK컨소시엄하고 GS글로벌투자, SK 같은 경우는 2조원대 투자한다고 했어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한바 있습니다. 삼성에서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수년간 멈추고 있다가 결국은 무산됐다고 봐야지요, 거기는. 삼성 투자한 거는 무산됐다고 보는데 이게 재연이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SK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들어가 있죠.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할 건데 새만금에 태양광 하겠다고 그런 재생에너지 가지고 거기하고 연결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구축센터가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고 이런 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러한 대기업들을 빨리 유치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지 이런 기업들이 오는데 전혀 그런 기반이 없이 단지 투자협약만 해놓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전혀 전력생산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데 기업이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한 제도적으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센터의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이 언제 정도 구축이 될 계획이 있어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SK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SK에서 2조원을 투자를 향후 해서 거기를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TF도 만들었었고,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새만금 데이터산업클러스트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북형 뉴딜사업 중에 가장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전북연구원이나 새만금청하고도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하고도 같이 이 사업이 새만금청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센터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광활한 부지와 전력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SK에서는 거기서 이것은 RE100을 리뉴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쓰겠다는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우리 새만금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에서는 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산업을 하는 데 전력에 있어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혁신성장산업국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김만기위원장

부지사님,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따로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년 정도 기간을 잡고 이걸 이루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새만금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추진상황 1차로 하는 건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2025년도에 SK컨소시엄이 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아니요. 그것은 SK에서 투자하는 것은 2025년이 아니고 SK에서는 발표할 때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29년까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대기업이 왔을 때 우리 전북의 큰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데 많이 애쓰겠지만 이런 제반 기반시설들이 차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행정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탁하니까 간략하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현재 제일 급한 게 농촌에서는 아시죠? 농촌 노동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것을.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농촌의 고령화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와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근로자들 집단 거주자들의 주거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이 바빠지게 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대책과 인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청 내에서도 듣고 있고 외부에 나갈 때도 농촌인력난이 정말 심각하다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나 노지채소 등 밭작물의 단기일용직 거기가 제일 어렵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월 15일부터 6월까지 도하고 14개 시·군에 농촌인력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도내에 2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한테는 교육이나 일자리 오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시간관계상, 농촌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요인은 어디가 있어요? 도시밖에 없어요. 어차피 시골에는 다 고령화돼 있고 있는 사람 인력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유휴인력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시골의 농촌에 가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 그것도 뭐 우리가 그것이 진짜 유휴인력인지 아닌지 논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찾아가지고 시골에 급한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구해 주셔야 될 같아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나 대학생 자원봉사까지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용담댐 물분쟁과 관련해서 용담댐이 1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1일요, 처음에 물 배분 고시했을 때가 저희 전라북도가 135만t이고 충남이 43만t으로 배분이 돼 있었습니다, 고시가요. 현재 저희는 평균 50만t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178만t. 그러니까 아까 135만t과 43만t을 합친 178만t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78만t인데 전라북도는 50만t을 사용하고 있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현재, 실제 사용, 평균.

형석

진형석위원

충청도는 75만t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로서는 남는 거네요, 물이.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현재는 그러지만 저희들 미래수요로 봤을 때는 저희는 135만t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떤 근거로. 현재 50만t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50만t이 모자라고 135만t도 모자라니까 못 주겠다라는 명확한 명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걸 147만t을 잡고 있거든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 50만t, 그다음에 만경강의 공업용수로 22만t이 필요하고요, 새만금에 52만t, 익산하고 정읍시에서도 생활용수로써 10만t을 공급해야 되고요. 군산산단 공업용수 12만t 해서 147만t이 필요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익산, 군산의 생활용수가 10만t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얼마나 쓰고 있는데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익산, 정읍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잠깐만 확인을 현재 쓰는 건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익산, 정읍에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충청 쪽에서 용담댐물과 관련해서 다시 재분배를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라고 요구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전라북도 180만 인구 중에 물론 그 물을 180만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진안이나 정읍 쪽에서 더 수요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현재 50만t인데 그 수요가 3배 이상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주장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희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전라북도가 공업용수로 용담댐 물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까지는 공업용수로 일체 쓰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쓰는 거하고 미래수요를…….

형석

진형석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50만t밖에 쓰고 있지 않으니까 줘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수요량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환경국장이 잠깐 답변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괜찮을까요?

김만기위원장

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지금 현재 공업용수는 대아하고 경천댐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원래 농업용수고 목적외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20만t 정도를 공업용수하고 일반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36만t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우리한테 배분된 135만t 중에서 용담댐물을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달라 해서 제가 사실은 저번에도 두 번째 가고 오늘 환경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용담댐을 통해서 22만t 정도가 공업용수로 용수전환이 돼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익산지역에는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광역 용담댐물이 오고 있고 이번에 국가수도계획에 지금은 대량용수로를 통한 농업용수를 통해서 먹고 있는데 그 5만t을 용담댐물로 먹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진안 같은 경우에도 마령지역을 비롯해서 진안의 50% 정도가 용담댐물을 먹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사실은 용담댐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의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수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미래수요를 놓아두고 충청권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새만금 MP에 55만t을 국가계획에 저번 새만금위원회에서 MP에 반영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35만t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수량을 환산해 본다면 135만t을 초과해서 147만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만기위원장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물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요가 이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50만t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수요가 이만큼 되니까 줄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방어논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현재 수요가 전라북도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충청을 더 준다 그럼 나중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그 용수를 마련할 겁니까? 이 부분을 그냥 추상적으로 새만금에서 50만t이 필요하고 대아, 경천물 20만t이 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가 중앙하고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지난 가을 예결산 정책질의 시기에 본 위원이 부지사께 말씀드렸던 경제부지사 관련해서 그 후로 어떤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때 연초에 대안을 세우기가 무리가 있으니 진행을 최소한 빨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까지 마련이 안 되신 건지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작년 말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사께서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장기화까지 겹쳐지면서 전북도의 인구, 경제지수 이 모든 것이 최하위로 이르고 있는 걸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경제문제를 전담하는 역할로 바꾸어 나가서 한 측면에서는 도민들이 도지사께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라도 해줘야 될 입장에 처해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도 청년문제를 비롯한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군산경제위기라고 하는 군산발 경제위기가 전북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경제대책을 주문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알고 있고 공감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또 입장이 없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세월 다 갑니다. 세월 다 가고요. 물론 도지사께서 도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도민들로부터 선택된 일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경제위기가 단순하게 도지사의 권한만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정무부지사들의 형태가 대다수가 정무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니 경제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사께 정중히 건의하시고 언제까지 정무부지사를 정치영역까지 책임지는 영역까지 확대할 건지 이걸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적어도 6월 안에 가시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군산시에서 새만금청에 항의하는 시위를 한 건 아시죠?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셨구만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국장님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0일날 오셔서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을 한 이후로 총 6명째가 교체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6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담당과장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전면 교체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2.1기가라고 하는 새만금 지역의 약 면적 단위로 3분의 1을 덮을 수 있는 태양광사업이거든요. 액수로는 5조5천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을 적어도 평균 재임기간으로 보면 5개월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새만금태양광사업을 이해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이해하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청이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새만금청이 전북도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개입력이 전혀 없이 대책을 무대책으로 상응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도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이라는 것은 위원님한테 들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현안이고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지요. 부지사님,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30년 동안 핵심사업이셨잖아요. 그런데 핵심사업에 있는 담당 책임국장님을 5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과연 그게 핵심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새만금의 MP 하나 변경하는데 6개월, 7개월 걸리고 10개월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담당국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교체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라북도가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만금태양광사업에서 한수원이 200메가 사업자 공고를 냈어요. 내서 한화컨소시엄이라는 업체에 우선사업자로 공모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수원에서 제시한 한화컨소시엄 우선사업자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현재 심리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이건 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가사업에서 일반사업자가 공사중지 가처분해서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인용이 됐다는 거 자체로 이미 상당히 많은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FRP 소재를 제한한 한화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고, 또 한화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안한 도민참여지분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민참여지분목이 우리 도와 합의한 내용이 40%의 의무참여를 지역기업에 주기로 했던 것을 18%밖에 주지 않고 우선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가 거창하고 큰 사업을 꾸려드리는 것이 난망하고 어려운 일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사업이 5조5천억짜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기업에도 40% 지분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건 약 2조4천억 정도의 지역기업지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담당국장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지사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위원으로 도의원 중에 세 분이 들어가고 계세요. 민관협의회는 새만금태양광사업을 대통령께서 제안했을 때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반대했고 그 반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갈등조정회의기구로 만들어진 게 민관협의회예요. 그런데 이 민관협의회가 저희들이 재임한 게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기가 저희들이 위촉이 됐고요. 그래서 2기 때 저희들이 위촉된 시간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올해 1월 31일까지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일방적으로 민관협의회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청이 민관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관협의회 기구는 전라북도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새만금청이 갖고 있는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일방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지사께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최근에 2개의 사업을 고시공고를 냈습니다, 민관협의회 협의 없이. 그래서 군산시가 어제 시장이 참여하는 시위를 새만금청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설명까지를 길게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에 5조5천억짜리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기업들한테 40% 의무지분을 줘서 약 2조4천억 정도의 지분참여라고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에. 그럼 이 중대하고 큰 사업에 우리 도민들한테 준 몫도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는 국가사업인 새만금청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력이 없다는 말로 지금까지 방관 또는 무능한 대처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저희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너무너무 이 문제는 수차례 담당국을 통해서 또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는데 개선된 사항들이 잘 안 보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책질의 끝나고 아주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실로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제가 6월부터는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전라북도 집행부를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저희가 한몸으로 돼서 새만금청의 잘못된 관행과 독선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도민 이익을 지켜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질문드리고 답변은 자료로 들어도 될까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환경교육 관련된 5분발언을 개회 때 했습니다.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 주문량이 급증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택배도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 덩달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재활용쓰레기 증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미진부서 추가 심의 때 이 자리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만기위원장

어떤 답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자료가 예산과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첨부서류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을 해서 근사치로 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서도 지방세가 초과세입이 있고 그랬겠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짤 때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과가 높게 쓰여지기 때문에…….

김만기위원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부지사님께서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확정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25억원이에요. 회계과에서 추계했던 첨부서류 자료가 거의 맞았습니다. 다만 예비비 집행잔액 1,403억원, 지방세 초과세입 1,207억원, 세외수입 초과세입 105억원으로 상세내역의 차이가 있고요. 당시 답변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상의 900억원이 맞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잘못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연말 당면 현안으로 애쓰시는 부지사님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다시 살펴보면 부지사님 답변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결과적으로 2,726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900억원만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2021년도 살림을 위한 세입추계는 중요한 사안인데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율이 없어 잘못된 추계로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이 있음에도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차입하여 총 1,480억원의 부채를 발생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제대로 된 예산추계를 하였다면 오히려 도의 부채를 갖고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하면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작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의회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이 우선이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김만기위원장

2020년도 말 전북도의 부채 추정치가 6,279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은 악성부채는 아니라 해도 예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 잉여금의 발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부채를 더 늘렸고 이번 순세계잉여금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원인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천억을 내부차입으로 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민들의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해서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산정 등 그런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가 있었다면 금년도 전입금 및 융자활용이 없었거나 규모가 적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 치밀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 등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 의원들이라고 그것을 공감 않겠습니까? 공감하지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보다 형평성에서 우리가 선별적 지원이 효과가 더 크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하신 적은 있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없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런데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선별적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 전북연구원에다가 연구를 맡긴 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처음에는 시·군비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100%로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비 100%로 했고요. 두 번째는 시·군비를 매칭하게 되면 시·군에서 또 차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도비 100%로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재난지원금이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을 빌려가지고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을 보태서 그렇게 1,81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장

예산상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데…….

김만기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사 전 우리 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서 홍보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편성해서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기 때문에 의회가 다 끝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가 5월 6일날 신문에 보도된 자료예요, 방송에. 그러면 아직 심의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또 엊그저께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5월 6일날 이런 방송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동안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한번 오픈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 이번 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 가장 핵심이 재난지원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

김만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리서 이런 부분들을 SNS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해 놓고 이거를 시작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의원들을 경시했다고나 할까요? 부적절한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절차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 다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SNS에다가 저희들이 일부러 홍보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우리 카톡을 받았어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카톡에 대해서.

김만기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는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아주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유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심의권을 침해하고 또 향후 예산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문건위에서 통과된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 봐야지, 문건위에서 통과해준 대로라고…….

김만기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사무처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6,0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1억5,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물건비 1억5,0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8,485만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500만원,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20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의회 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 1,960만원, 예산분석추진 및 전문역량강화 825만원,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는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인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신규사업, 이거 삭감됐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삭감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내용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이것저것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좀더 의미 있게 30주년 기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30주년 해 가지고 조례 30선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동안의 조례들을 다 놓고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인 거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조례 30선 선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좀더 가까이 의회가 다가가고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인 조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많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제대로 쓰이지 않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해서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의미 있게 좀더 준비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장님.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행사성으로 30주년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코로나 정국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도 운영위 차원에서 예산을 안 쓰고 의미 있는 행사를 찾아보기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조례 30선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바로 운영위하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념, 어떻게 보면 기념물이잖아요, 그것도요.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발성 행사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지만 좀더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 의회 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전반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후반기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운영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른 겁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홍보팀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공식적으로 유튜브채널을 이 예산을 통해서 만들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현재는 영상만 촬영하는데 그걸 유튜브로 제작을 별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편집을 해 가지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편집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유튜브라는 것은 채널을 만든다고 해서 독자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의정활동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주요 수요층들이 재미를 느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유튜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편집을 잘해야 이 부분이 고객들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고, 무작정 5분발언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도 임팩트 있는 멘트 위주로 해서 편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충실히 해서 이번 기회에 채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년 동안 노력을 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업내용보다도 의회사무처는 특별히 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처장님, 최근에 입법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정책관실도 만들어졌고 또 각 상임위별로 전문 정책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괄이 잘 돼야 되는데 입법정책담당관은 만들어졌는데 행자위면 행자위 전문위원실에 정책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소속이 어떻게 보면 행자위 사무실로 돼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이 A라는 의원이 이런 좋은 내용을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속이 또 행자위니까 전문위원하고 관계도 애매하고 그래서 정책총괄이 안 되니까 이 정책팀들을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부서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소속은 아니더라도 정책담당관실이 여러 정책분야에 총괄을 해서 농산경이면 농산경, 행자위면 행자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우리 도의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점검을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걸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업무협조가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제가 전체 전문위원실까지 다 불러서 협업관계를 한번 제가 강조한 적도 있고 한데, 점점 입법정책관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문위원실 지원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또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고민 중인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책 전문인력들이 한 전문위원실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착화되고 나는 여기 직원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인사권이 독립되면 그런 부분을 도의회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위면 행자위 전문실의 정책팀들은 그쪽 분야의 박사들이고 농산경은 농산경대로 박사들이니까 거기서는 근무를 하되 정책총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해야 된다. 소속을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하고 전문위원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자가 누가 되냐, 정책담당관하고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내년도 인사 전에 저희들이 조직을 다시 짜야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대면에 대비해서 요즘 여러 예산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상센터 같은 게 의회에도 앞으로 필요하다. 타 시도 의장단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어디 특강을 한다든가 의원이 특강 한다든가 뭔 지원이 안 돼가지고 다른 노트북을 빌려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업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이런 데는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처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건지 또 예산은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필요성을 담보한 다음에 연말 예산에 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발언내용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카톡에다 아주 신속하게 잘 넣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물론 요청하면 자료를 주시겠지만 개인 이메일에도 넣어주면, 이메일이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겸해서 수고를 더 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의원님별로 개인 웹하드로 해서 각종 발언이나 회의 진행내용은 다 지금 넣어놓고는 있는데요, 언론 보도자료까지 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내용을 USB로라도 바로 담아서 드릴 수 있서 계속 시스템을 올해 연초부터 갖춰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총 정규직원이 97명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3명이 늘어나면 100명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0여 명이 넘고 의원님이 39분이잖아요? 의회사무처는 건강관리 헬스를 어디서 이용하나요? 본부까지 가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건강관리협회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건강헬스센터를 어디서 이용하냐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지금 지하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제가 보니까 아주 열악하게 돼 있고 샤워실도 아주 열악하게 돼 있어요. 타 시도 의회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와 같이는 안 하더라도 의원들도 빈 시간에 가서 땀 흘리고 샤워를 하고 오고 또 우리 직원들도 100여 명이 넘는데, 저기 본부는 그래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스템이. 의회 직원들도 복지시스템을 잘 지원을 우리 처장님 오셨으니까 만들어 놓으셔야지. 여기는 빈 시간이 퇴근하고 한다든가 또 점심 전후에 한다든가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또 의정지원도 확실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이 부분도 제가 책임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러 예산내용들은 개수도 많지 않고 특별히 줄일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회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많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하나,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원 관련해서 현수막 게첨이 있는데 50장을 어디에다 무슨 내용으로 걸 계획이에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투리 예산으로 현수막을 14개 시·군에다 25∼26개 정도 걸었었어요. 그래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도민들이 제보할 게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는 현수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 들이면 현수막 50개 정도 해 가지고 60일간 정도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골고루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층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가 있지만 좀 연로하신 분들은 접근 채널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는 그걸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0장이면 한 지역에 몇 장이나 들어가요? 한 3장이나 걸려요? 지역에.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많이는 안 걸리고 전주, 군산, 익산 이런 큰 데는 좀 더 걸리지만 보통 목 좋은 데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로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5페이지 의회 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해마다 여기에 예산을 쏟고 있는데 과거부터 제가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보좌활동이 주업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홍보팀 강화,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유튜브나 이런 게 있는데 다 지금 외주로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처음 하기 때문에 외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기회가 되면 확보해서 전문인력이 충분히 다 제작부터…….

용구

강용구위원

상시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인력을 쓰고도 남을 예산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올해 이번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가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용구

강용구위원

의장님 취임 때도 홍보팀 강화하겠다 해서 약속을 하고 더 전문인력을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유튜브 관련 이걸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실제 지금 현재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외주를 주면서 저희 직원이 이걸 습득을 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미 SNS상에 다른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시·군 의회도 그런 SNS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포커싱이 돼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우리 전북도의회에서 이런 것도 못하고 있으면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하여간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왕 예산 쓰는 거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활동도 있지만 각 상임위 활동도 있고 또 연구회 활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 차원에서는 의원들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해서 그러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들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럼 서두말씀 안 드리고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안설명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전에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4쪽 저희 실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3,230억8,800만원이 증액된 1조6,226억5,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321억1,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62억7,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9억8천만원이 증액된 8,205억2,4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145억4,700만원, 자본지출 99억3,500만원, 내부거래 255억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94억400만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16억3,200만원이 증액된 7,364억5,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143억8,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242억6,600만원, 예비비 27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2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된 62억1,700만원으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1억6,200만원,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4,3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0억9,500만원이 증액된 205억8,900만원으로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31억9,500만원, 세계잼버리 야영장 조성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입니다.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5천만원이 증액된 364억9,900만원입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36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임실군 지원사업비 3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쪽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은 당초예산보다 513억9,200만원 증액된 4,973억4,800만원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9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치금 확정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53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도 예탁금을 당초예산보다 1천억원 증액한 2,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예산보다 486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각종기금의 2020년 예치금 확정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증가로 2020년 말 조성액은 26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 지역개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예산보다 270억7,700만원이 증액된 9,007억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강승구 실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먼저 행자위 해당 상임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242억원이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어요. 삭감사유가 뭐였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매년 하는 일인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추경에 반영하는 건 매년, 작년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걷은 것 중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런 걸 총정리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첫 번째 추경에 전출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전출금을 저희들은 세출로 잡았는데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삭감…….

용구

강용구위원

왜 도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지를 못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이게 매년 하는 행정행위이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금액을 확정해 주고…….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원래 이러한 전출입 예산이 성립되기 30일 전에 개최가 돼야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30일 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행정협의회가 일어났던 게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니까 행정협의회가 4월 8일에 있었는데 이때 교육청에서 안건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이미 그때도 시간을 놓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 예산안 제출이 언제입니까? 5월 4일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5월 4일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월 4일이면 30일 전이니까 4월 2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좀더 여유를 두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돼 있는 이 기한까지도 어긴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굳이 절차를 보자면 저희들도…….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이 절차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시작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시작이 이 시기부터가 못 맞춘 거예요, 일단. 법에 명시돼 있는 날짜잖아요, 30일 전에 하라고 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통을 원활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굳이 따지자면 교육청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4월 8일날 이 예산에 관련돼서도 전혀 없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용구

강용구위원

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때 도교육청의 입장은 뭐냐! 그 당시에 전출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몇 번 그래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그런 입장이었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문으로 교육청에서 2월 22일날…….

용구

강용구위원

세금이 그만큼 걷혔다고 징수된 액수만 보고를 해 준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1월 7일날 저희들한테 지방교육세 징수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왔고 우리 세정과에서 2월 22일날 정산금액, 그때는 가결산이지만 거의 정확한 금액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산잔액을…….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내시통보로 보는 거예요? 그 공문을 내시통보로 인정을 하냐고요. 그럼 해마다 그런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종에 저희들이 내용을 통보해 준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보통 예산을 보낼 때 저런 징수액이 결정이 되면 가내시나 내시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런 건 전화 구두로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보면…….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구두로 일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는 30일 전까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교육행정협의회를 요청해서 거기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행정협의회에서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이행을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전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당연히 저희가 주는 겁니다, 매년. 매년 주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매년 주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세출로 잡고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못 잡고 하는 게 소통의 부재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런 일정이나 절차상에서 30일 전까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맞춘 거예요. 도청도 입장이 그때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추계가 다 못 끝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돼 버린 거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몇 번 확인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실무진에서는 3월 말경에 구두로…….

용구

강용구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소통,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이 이해가 가고요. 교육청의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도…….

용구

강용구위원

양쪽의 말이 틀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도교육청 입장하고 도청의 입장이 각각 틀린데, 같이 그러면 실무자분들하고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이거 교육비특별회계 말고도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년 하는 일인데 안건 협의가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재촉을 해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안건 협의가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안건 협의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전출할 예산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건의 상정을 애시당초부터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도청에서 늦게서나 이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때 통보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이미 예산작업은 도교육청은 인쇄작업이 다 끝난 상태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예, 예산과장님 발언하십시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얼마 걷힐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세입 잡고 또 도교육청에 거기에 비율해서 줄 금액을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양쪽 기관이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정산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정산분을 맞춰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정산하고 끝나고 추경 때 우리도 세우고 거기도 세우면서 이렇게 절차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1개월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다 이 안건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1월달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도청에 결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해서 세정과에서 결산금액이 이 정도 될 거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달 전에 그 금액에,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대충 맞춰서 교육행정협의회에다 상정해서 양쪽 기관에서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안 했고 저희들도 거기까지 체크 못한 건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를 챙겼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통부재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가 각 기관의 일들이에요. 기관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1∼2억도 아니고 240억가량 되는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학교 학생들에게 쓰여져야 될 긴급한 예산들이 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편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기관 간에 핑계 댈 일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시스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책임 있는 예산과장님,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예산과장 같이 삼자대면을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누리과정 예산 할 때 그때도 좀 있었어요.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삼자 기관이 모여서 그런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양쪽 도교육청 예산과장님과 우리 도청의 예산과장님 같이 출석하에 대화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일단 타 실·국 예산심의를 먼저 다 끝내고 제일 마지막에 조정시간에 다시 간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끝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저희들이 이건 매년 하는 일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확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이 예산에 관련돼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5억2,100만원이 감액된 705억9,647만원으로 14%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04억1,134만원이 증액된 3,153억8,030만원으로 15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705억9,647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2억1,900만원, 사회재난과 8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 136억3,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16억3,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한파대책 지원사업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12억4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3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수해복구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3,153억8,03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824억2,500만원, 사회재난과 12억4,005만원, 자연재난과 67억4,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내역으로는 물건비 3억2,500만원, 경상이전 1,821억7,871만원, 자본지출 79억7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824억2,500만원이 증액된 1,846억8,975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역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1,812억원,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100만원, 다목적 대피시설 1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4,500만원이 증액된 30억5,491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0억4천만원, 코로나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67억4,134만원이 증액된 1,276억3,562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19억4,74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0억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신규로 하시는데 사업규모가 전주시, 남원시입니다. 지역이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행안부에서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 한 결과 신청한 데가 전주, 남원 두 군데가…….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군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의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어떤 사업은 14개 시·군에 재해위험 방재시설,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14개 시·군이 있고 일부 시·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재해위험 정비사업이나 방재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시설이 없는 시·군이 없을 텐데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물량을 조정하다 보니 일부 시·군에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 재정상황 부분도 있어서 시·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린 이 세 가지 사업 관련해서 과연 시·군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형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업물량을 신규로 지정하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규모의 구체적인 시·군 선정현황, 그다음에 그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했는지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됐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사업별 설명서 27, 28, 29페이지 3개 사업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계속사업입니다. 14개 시·군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고요. 비율은 4 대 6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지구는 107개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 안전관리 재해위험이 높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소교량 또는 하천사업 이런 사업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소교량, 세천, 농수로 그런 데가 대상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07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건 14개 시·군으로부터 금년도 사업량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선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 보시면…….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까요? 지금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애초에 본예산에는 80개 지구였다가 이번 추경에 107개 지구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주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 해서 복구가 진행되는데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대요구가 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지금 80개에서 107개로 늘어난 27개 지구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 33페이지인데요, 한파대책 지원사업 특교세로 1억1천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이에요. 4월달에 집행하면서 이걸 추경 전에 선집행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1월에 늦게 와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겨울에 한파부분이라 바로 집행해야 할, 시기적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방한용품 지급한 시점이 언제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2월에? 겨울 다 끝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월 28일에 교부가 됐고……. 저희가 1월 22일경 그 정도 와가지고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21쪽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신규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23개 읍면에 110개소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군산 일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시스템인데, 이게 건물별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106개소에 건물별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건축물 개소수는 106개소입니다. 건축물이 104개소, 교량이 2개소고. 노후시설물이다 보니까 감지를 하는 센서가 212개 그러니까 건축물이 208개, 교량이 4개, 균열센서는 312개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건물별로 아니면 다리면 다리별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센서 부착을 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개 이상, 어떤 데는 1개 또 2개, 3개인 경우도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건 군산시 재난상황실이나 이런 데 통합, 그걸 감지하는 시스템을, 상황실에서 감지를 해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니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내용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업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들이 현상황에 맞게 열심히 준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는 잘했다고 상 주고 그러면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선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어느 정도 싹 지나간 뒤에 추후에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하면 몰라도 지금 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채찍만, 맨 점검해서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이런 것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당근이랑, 그러니까 잘된 데 홍보도 해 주고 그래서 지키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일부러 오히려 분기별로라도 해서 이렇게 잘되는 업소를 칭찬해 주면 다른 업소도 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러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지사표창까지 수여하고 한 것은 조금 너무 과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사회재난과장님도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랬는데 보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최고로 애쓰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다른 격려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사업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090억5,500만원보다 8천만원을 증액한 1조6,091억3,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천만원 증액하여 2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3억7,300만원보다 25억3,700만원을 증액한 1,28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97억7,400만원, 물건비 127억7,800만원, 경상이전 1,016억400만원, 자본지출 30억6,100만원, 내부거래 16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한 840억2,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에 지친 직원들의 운동처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1,900만원을 증액한 170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1억2천만원,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위탁 5,3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성 1억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6,800만원을 증액한 225억7,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20년 초과세입분 정산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16억6,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700만원을 증액한 52억6,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확대 가입 500만원, 청사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6,400만원, 청사 저녹스 가스버너 교체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존경하는 앞에 박용근, 김대중 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사업설명서 27페이지부터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듣고 예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현재 구성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출범은 6월인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6월부터 시범운영이고요, 7월부터는 정식으로 시행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 달 정도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사무국도 만든다고 하고, 그렇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안에 담겨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2급 상당, 3급 상당 2명이 되겠고요, 행정에서 20여 명…….

영규

최영규위원

파견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이것이 협의체 기관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2급 상당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사무국장은 별도로 공모해서 뽑아요? 아니면 파견…….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 중에?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위원 중에 위원장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고 이런 구조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고요, 그중에 1명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호선을 해서 상임위원이 결정이 되면 그분이 사무국장 역할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무국장을 하고? 그럼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들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비상근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구성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한 분근무하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총 세 분이 사무국 근무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20명이 배치가 되고요. 원래 행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3명, 행정에서 20명인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비별도 파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0명? 그러면 도에서는 20명 파견?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2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파견이 아니라 도지사 직속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만 열 분이 파견을 나오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경찰에서는 3명이 별도로 오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파견 형태로 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아까 20명은 도에서 직속 만들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고 나머지 열 분은 경찰 쪽에서 세 분 파견 오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나머지 2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정무직이고요. 그다음에 8명이 3명은 정원을 먹고 들어오고 5명은 비별도로 해 가지고 총 8명이 경찰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여덟 분은 경찰관이겠네, 파견경찰관으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 여덟 분이 각각 분야에서 파견이 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한 8명을 생각한 이유가 원래 그쪽에 3명은 총경하고 팀장급하고 그 밑으; 급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각 팀별로 1명씩은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6개 팀이기 때문에 6개 팀에 1명씩은 경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총경이 과장으로 있는 과에서는 주무계 한 분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직급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경비 분야도 있고 생활안전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팀 구성이 치안행정, 인사, 성과관리, 치안정책, 정책조정, 민원, 감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으로 배치될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 배치가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적합한 사람들이 있으면…….

영규

최영규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희망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희망자 외에서도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영규

최영규위원

희망자들은 많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생각보다 희망을 표시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히 필요한 인원은 희망을 하고 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자질이 있고 의욕이 있는 직원들이 많은 수가 수요를 표시를 해 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치경찰 업무는 사실 접해 보지 않은 게 대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또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6월달에 경찰에서도 TF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도 TF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TF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도 경찰을 잘 모르고 경찰도 자치행정이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2개 과 그다음에 6개 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2급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3급이고요, 과장은 경찰로 보면 총경급 1명, 행정과장 1명 해서 4급이 2명이고요. 팀장급은 5명, 6급은 9명, 7급은 5명, 8급은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과의 이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도경하고 관련이 되고요, 시·군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별도입니까?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아직 출범을 하지 않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시·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은 해당 없습니까? 광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는 개념은 도경하고 그다음에 경찰서까지 해 가지고 조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광역 단위로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안 되는 거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저도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더 보완질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용

조동용위원

위원 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 중에 1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내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내정해서 오시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일곱 분 중에 한 분을 도지사께서 임명을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위원장은 내정해서 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7명 위원 중에서 호선제도가 있어서 호선한 사람을 도지사께 추천하는 형태가 아니고 위원장이 7명 중에 임명하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 7명을 위촉할 때 위원장을 사실상 내정해서 위촉할 수밖에 없겠네요, 구조상.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위원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타 지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 형태를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위원구성 과정에서 균형감각을 잘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광역에서는 위원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의회하고도 갈등을 빚기도 했고 지역에서 자치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에서도, 또 여성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행정국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구성은 법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기관 대표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2명, 추천위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기관 대표성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성원 내에서 인권이라든가 여성 분야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추천 과정에서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아무래도 여성이나 인권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챙겨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현재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여성 비율을 30%가 가급적이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점들도 사전에 충분히 위원구성에서 배려가 돼서, 특히 자치경찰제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생활치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라든가 여성이 갖고 있는 민감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검토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거의 추천기관에서 추천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추천되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결격사유가 없는지 점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성 있게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셔 가지고…….

동용

조동용위원

추천인 중에 한 분만 되어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여성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성 위원님들이 질문해야겠네요. 제가 타 지역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면을 보니까 실제로 여성참여 비례가 상당수 정부 권장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원구성에서 초창기 출발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균형감각이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기우해서 이게 지사님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원되지 않고 진짜로 자치경찰제를 초기에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0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예산 내역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유희숙 국장님 또 직원분들 애쓰셨고요, 하도 안 봐서 답변이라도 들어보려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청사 저녹스 가스버너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녹스 가스버너라는 게 이게 뭐예요?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나요?

장내웃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청사의 냉온수를 담당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가스버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녹스라는 것이 오염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녹스로 가스버너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이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얘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환경청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도 대기환경보전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는데 현재 있는 시설은 청사가 처음에 여기로 이사올 당시에 설치된 거로서 이것을 계속 유지했을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도록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물을 데워주는 그 기능을 하는 장치고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3대라고 했는데 이 3대가 그러면 어디어디 있어요? 따로따로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하에 3개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같이 붙어있고 3군데에서 하는고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건물 신축할 때 처음 했으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하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17년 됐습니다, 16년.

용구

강용구위원

17년 정도 경과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37쪽 한번 봐주시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사업목적을 보면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에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행정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피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군산 같은 경우는 약 3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커버 범위가 1억이었는데 이걸로는 손실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규모를 한 2억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 다 끝내셨는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더 없으신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24쪽이요, 지금 이전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관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새마을회관이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쪽 큰 백제로변 서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새마을회관이요? 전주시 새마을회관은 안골사거리 그쪽에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거기 혹시 주차공간이랑 괜찮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게 조금 고민이었는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천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 협의 안 돼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진형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481억9,761만원이 증액이 된 7,179억2,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519억400만원이 증액된 9,857억6,647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규반영, 배수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164억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새뜰마을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11억7,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규반영,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증액 등으로 136억6,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신규반영,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증액 등으로 9억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 신규반영,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증액 등으로 50억3,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신규반영, 살처분 보상금 증액 등으로 133억2,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및 실증서비스 지원 신규반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증액 등으로 7억9,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신규반영,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증액 등으로 5억2,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진형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국장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해 가지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주로 쓰나요, 여기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원래는 농가하고 해당 근로자하고의 일대일 그러니까 농가와 근로자 간에 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인데 농업의 업무라는 게 일주일짜리, 3일짜리 굉장히 단기적이고 불규칙하다 보니까 농협의 자회사에서 내국인을 일정량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농가로 파견을 내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력사무소의 역할을…….

김이재위원

부족해서 하는 건데 그 외국인근로자들도 다 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월까지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이건 다 단기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이 힘들어 가지고 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어차피 농협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3개 시·군에 필요한 고용 양만큼을 거기다, A가 안 되면 B를 넣어주는 식으로 풀을 가지고 원하는 시·군에다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민간인력시장이 그렇게 풀을 가지고 수요자에게 공급을 해 주는데 민간인력시장의 역할을 공공인 농협의 자회사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가 80%고 시·군비가 20%네요.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임금 자체는 농가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어떤 4대보험료라든지 간접비용을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하는 거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다함께돌봄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 30쪽 보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만약에 지원이 간다면 거기서 빠지게 되겠고요, 어린이집인데 농촌지역에 있는, 그것도 큰 어린이집은 안 되고 20인 미만의 어린이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약간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지부 예산으로 받게 되면 지원은 여기서 빠집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보통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통상 어린이…….

김이재위원

하루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루입니다. 어린이집인데 농촌에 있으면 10명, 7명 운영하다 보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닌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촌마을 유지를 위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현재 학생수가 2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명까지.

김이재위원

20명까지인데 그러면 보조교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법정 비율대로는 충족을 할 터인데 여기서 통상은 약간 운영비이고 일부 인건비는 총사업비에서 어린이집이 쓸 수는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진형석 부위원장님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죠?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니까요,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농민수당 관련해서 제가 전에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있는, 시·군과 경계지역이나 도와 도의 경계지역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익산 같은 경우 북쪽 끝이 망성면이에요. 그리고 도 경계가 논산시 강경읍이나 연무읍이나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집 주소 거주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경작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이나 강경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농민수당 지급을 거주지 기준으로 할 것이냐, 경작지 주소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전라북도 익산시뿐만이 아니고 남도하고 경계하고 있는 고창군이나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군산시도 마찬가지 서천이나 장항 이쪽하고.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농민수당을 받지만 전라북도는 지금 경작지 주소를 근거로 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지금 가뜩이나 10만원씩은 줘야지 5만원밖에 안 준다 불만이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가지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주셨고 그걸 근거로 저희가 내부 토의도 하고 법규검토를 했고. 현재 조례는 전라북도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야만 주기로 조례에 돼 있어서 이건 조례 개정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일단 방침을 정했고 그 절차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걸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례를 빨리 시급하게 수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줘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전라북도의 지사님도 그렇고 3대 핵심 추진전략 중의 하나가 삼락농정이잖아요. 토탈관광하고 탄소산업 해 가지고 삼락농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사께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3대 전략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수당 관련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수당에 있어서 지금 당장 지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망성면에 사시는 몇 분의 경작지는 다 충청남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겠대요. 인구감소가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데 모시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분들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또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주소지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여기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주소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충청도로. 이해하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고, 조례는 하세월로 가서. 천천히 조례 바꾸고 내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 편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심각함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 바로잡겠다. 그 안에 그분들 이사 가면 어쩔 건데요? 주소지 이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경작지를 두고 있어야 지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제외대상이잖아요. 논을 옮겨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충청도로 가서 농민수당을 받겠다는 거죠. 그분들 그쪽으로 이사하면 전입수당 이런 것도 받는대요. 우리만 인구정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 경계에 인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에서도 인구정책을 우리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 편하게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맞다.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그분들 이사 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겁니다.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즉각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런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 못한 점에서 송구스럽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원칙을 수정…….

영규

최영규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런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해 보셨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시·군이 알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안 되죠.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농민들이 계시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국장님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일단 파악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조차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시·군의 민원수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파악을 빨리 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 규모가 3개 시·군이에요, 김제시하고 무주군하고 고창군. 다른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거 신청을 받으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4월 21일날 최종확정 통보는 받았고 올 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수요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 농식품부에 올렸고 그것이 4월 21일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거 사업 신청받으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을 신청받은 시기는 올 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참 진짜 답답한 게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목별로 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작목 심는 시기가 다르고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순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군데만 올라왔다 해 가지고 3군데만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요 이거 인력이 없어 가지고 다 난리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4월 시기마다의 작목이 다 특성이 있는데 정부 공모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말에 한 것도 아니고 올 봄쯤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되고 어쩌다 보면 실제는 아마 5월까지도 힘들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도 탁상행정을 했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할 때 지금 긴급인력이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전라북도에서 시·군에다가 문서만 하나 달랑 보내고 말 게 아니고 진지하게 우리가 이번 추경 세우는데 지금 당장의 필요한 인력만 하지 말고 계절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작목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시기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은 뭐 그때그때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거는 정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추경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제때 농번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아마 이걸 긴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랬을 거 같은데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도 올해 9∼10월 정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미리 하고 나중에 하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해야지. 예컨대 익산에 고구마순 있죠? 거기도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익산뿐이겠냐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시골 가면 동네 가봐야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다 논밭에 나가셔 갖고 한참 일하실 때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올리시면 정확한 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시·군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질의 끝나면 다시 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양이 많은데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내 소재 컨설팅 전문업체고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대충 어디인지가 지금 나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도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1개소의 컨설팅해 줄 기관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대충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도 나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농촌 살아보기를 시·군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3개 시·군이 전부. 농촌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을 마을 분들이, 새로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 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농촌 업무를 컨설팅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도에서는 컨설팅을 하겠다 그런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문제예산 해 놓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지원 관련해서 대상 시·군 그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2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도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삭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사유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작년에 3개 마을이 돼 가지고 올해 2년 차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신규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로 안을 올렸는데 그것이 국회 단계에서 다 삭감돼 버렸습니다, 기재부 단계에서. 그래서 신규사업은 못하고 기존사업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에 한 2개소 정도는 될 거라고 해서 가산이 됐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삭감돼서 내려와서 삭감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도 기존 예산 대비해서 거즘 다 삭감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33억4,800만원. 이거는 왜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4개 시·군을 시범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가 볼 때는 한 8천명 정도가 산모가 되니까 그 대상을 8천명으로 잡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량을 8천명이 아니라 1천명 대로 8분의 1로 줄이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조금 내려줬다? 그래서 삭감됐다는 거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올해 추경에 50만원 더 증액 요청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해도 되는데 확정통보가 와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바로잡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결산 추경에 조정해도 되는데 50만원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게요, 이런 건들이 몇 건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만원 더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 이것도 세부내역, 어느 지역인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73페이지도 이게 5천원이에요. 5천원 올려달라고 올린 거예요, 0.005백만원. 5천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뒷장 7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30만원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37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형 온실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아직 분양이 안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골조공사 중입니다. 골조가 거즘 됐고 유리라든지 내부공사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부터 임대해서 들어가서 농작물 재배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로는 8월달까지는 최소한 공사를 마무리 짓고 9월달부터는 교육이나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하면서 임대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재작년에 들어온 아이들은 7월 말이면 교육이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2년 교육을 졸업하고 나면 8월달부터는 이제…….

용구

강용구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면적을 임대할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500평 정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거기가 총 몇 평이에요?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임대농장이 4.5㏊니까 한 1만4천평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인근에서 익산이라든지 김제, 전주시내에서 출퇴근.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거리가 있는 동부권지역이나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생활시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청년주거단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쉬운 대로 귀농인의집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이나 청년임대주택으로 한 9명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주거환경 문제를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할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사업 140페이지, 이게 지금 실증단지가 당초 예산 사업 아시아 스마트밸리 농생명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안에…….

용구

강용구위원

실증단지랑 다 있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교육농장, 임대농장, 실증농장 세 번째가 있고 실증농장 운영을 농업실용화재단에다 위탁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 것만큼은 도와 시·군에서 우선 돈을 지원해라,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긴급인력 파견근로 농업분야 사업설명서 35쪽인데요, 이게 근로계약서 같은 게 작성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1인당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인당 35만원 정도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짜리 일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구체적인 임금은 농가하고 파견하는 근로자 간에 협의해서 될 부분이고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일주일, 이 농장에서 일주일 해서 일감이 있으면 6달간을 농협의 자회사가 고용을 해 가지고 일주일씩, 일주일씩 열 농가에다가 파견을 내보내는 겁니다, 민간인력사무소처럼.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인력관리를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협파트너스라고 농협의 자회사가…….

동용

조동용위원

농협의 자회사가 인력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 농가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파견을 나가는 거죠, 농가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농협에서 파견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을 해야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외형적으로 볼 때는 농협 자회사가…….

동용

조동용위원

농협 자회사 직원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농협 자회사에서는 직원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상쇄시키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행정이 끼는 건데 사실은 행정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3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간접비를 부담하면서 원칙적으로 보면 행정이 농협에 파견사업자로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농협이 위촉을 해서 파견사업자로 지정받은 농협의 자회사가 이 인력들을 풀로 고용을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갔네. 그러니까 농협의 자회사가 일종의 인력사무소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농가에게 1명씩 파견을 일주일씩 하게 되면 농가한테 인건비 형식으로 돈을 별도로 받겠네요, 인력사무소처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농협 자회사는 그렇게 인건비를 받고 일부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운영수익이 발생하겠네요. 일종의 인력사무소처럼 10%를 뗀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행정이 파견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1인당 35만원씩 농협한테 주는 거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4대보험료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분들이 앞서 시·군한테 공문 방식으로 요청을 했었나요? 시·군한테 수요조사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동용

조동용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형태로 했나요? 공문으로 다 시·군에 보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문이랑 해서 포함자료를 한번 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이 김제시 26명, 무주군 346명, 고창군 56명, 이게 누가 봐도 균형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이 어디선가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은 결국 도에서 지는 거니까 저는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400명이다 하면 적어도 시·군에 그런 적정 농가수를 비례해서 일정하게 카운트를 해서 시·군에 몇 명 정도씩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특정 시·군에 불가피하게 편중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3개 시·군에, 특정 무주군 같은 경우는 426명 하면 무주군 농업 담당자하고 친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거 같아요, 저는. 그런데 친해서 그런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이 일을 하고도 욕먹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저도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자료 관련해서 공문이나 처리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련인데요, 노후 농기계에서 트랙터와 콤바인만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노후 농기계가 여러 형태로 있을 텐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십 종이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큰 동력을 갖고 있는 농기계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노후 농기계 중에 예를 들면 경유라든가 등유를 쓰는 여러 용도의 농기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작든 크든 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거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만으로 정부 농식품부에서 제한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2개 기계 종목만 선택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한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농식품부에서 이 2개 종목만 해라? 다른 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아마 올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5개 시·군만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뭔가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문을 보냈는데 5개 시·군만 신청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었겠네요, 공문으로 처리해서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신청 안 해서 5개 시·군만 줬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것도 같이 공문 처리와 행정집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이 기계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이나 신청기간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해당 지역의 농가들이 정부가 지정한 조기폐차와 관련된 지정된 사업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와서 실사하고 이것이 가동이 되던 농기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폐차시키고 폐차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1개 폐차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기계의 잔존가치에 따라 바뀌는데 지금 한 100만원에서부터 2,200만원까지 일단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격은 잡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콤바인과 트랙터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폐차하는데 돈은 적게 들 거 같은데요. 그래도 기본 1대당 예상 추정가격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의 안을 봤을 때는 가격 구간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이것도 5개 시·군에 대해서 편중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김제시죠?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김제시 백구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김제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게 강용구 위원님이 그전에 있었던 거하고 신규로 또 하는 거냐 이런 질문한 것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교육 이후의 임대가 있고, 농사에 관련된 교육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에 대한 기자재의 R&D나 연구개발 실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가지 큰 그룹 중에서 실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8월달에 공사가 다 끝나고 9월달부터 본가동이 되게 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 실증센터를 농업실용화재단에다 위탁을 시켜라라고 일단 지침을 내렸고 그 농업실용화재단에서는 운영비를 줘야지 자기들이 위탁을 할 수 있다 했고 그 위탁비를 국비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우선 도비와 시비로 하반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요청이 온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강용구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했는데요,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도비로 이게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사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중복된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국비 매칭해서 내려왔는데, 항상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게 사업들이 정말 많아 가지고 혼란스러워요, 돌봄사업들이. 특히 유아교육 과정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사업들.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 여기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올해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는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생태마을 교육, 하여튼 이런 제목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방과후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생겨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출생에서 아동·청소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제발 한 진흥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통합적인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부처별로,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하나씩 생기니 이거 참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원방법도 다르고 또 돌봄 하는 것도 다르고 감사방법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달라서 이렇게 하면 정말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하나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이중삼중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산을 쭉 보니까 어떤 사업은 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가축을 제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래요. 페이지 102쪽을 보면 축사 살균조명 등 지원사업, 132페이지는 가축 제한 지원사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맞는 거예요, 제한 지원사업이 맞는 거예요? 102페이지, 132페이지 문제예산 다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축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새로운 것이 또 하나 생기고, 새로운 것이 또 하나 생기고. 돌봄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가축도 제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다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놓고 어떤 사업이든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리고 계획성 있게 가야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딱 이렇게 사례모델로 제가 2가지 지원사업과 제한 지원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답변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축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제약을 가해야 될 때가 있어서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원하는 사업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아, 이거 필요한가?’ 아니면 ‘이거 또 제한해야 되는가?’ 이런 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 현재와 미래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다 신규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 인터넷쇼핑몰 거시기장터 운영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건 우선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 확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과수가 많은 장수나 무주나 진안 이런 산악지역 쪽에도 향후에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쪽 전라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 사업지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재단법인 생물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 이게 바뀌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인데 이건 농식품부 국비 지원된 건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도 있잖아요, 세부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보게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이것도 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데 2019년, 2020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6쪽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요, 이 사업은 14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에 46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이 사업은 본예산 대비 17억원이나 감액을 했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임산부하고 산모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정부가 올해는 전체 14개 시·군에 대해서 다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잡을 때는 14개 시·군에서 산모가 한 8,100명 정도 안팎이거든요. 한 8천명 정도를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기재부 단계에서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한 걸, 확보를 더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확정은 그거의 한 8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 수준밖에 못 받은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은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 전체 사업량이 농식품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지를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꾸러미를 월 몇 회까지 주문할 수 있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48만원이고 4만원씩 12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년 동안 48만원의 꾸러미를 내가 살 수가 있고 통상 월로 따지면 한 4만원짜리 꾸러미를…….

영규

최영규위원

4만원 상당 12번? 그러면 12회 주문 가능한 거네요? 최대가 4만원이에요? 4만원까지만 주문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회당 1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회에 10만원, 그럼 총 48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10만원이니까 한 5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두 달 걸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략.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1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1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지, 한 3∼4만원, 5만원 이렇게 하면서 횟수를 늘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오히려 또 양이 많아 가지고요, 산모 중심으로 올렸기 때문에 많이 못 시키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가공식품의 경우는 더 시킬 수 있겠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채소, 또 과일도 주문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과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채소 또는 과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가공식품.

영규

최영규위원

가공식품까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친환경, 가공식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부의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거기에 다 나열된 것 중에, 보통 인터넷쇼핑하고 똑같습니다. 정부가 쇼핑몰을 하나 만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면 배송은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배송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임산부하고 그 업체하고 간의 어떻게 보면 거래네요. 그렇죠? 홈페이지만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홈페이지는 국가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었고 산모로서 가입해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 것은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공급센터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익산원협, 남원원협, 군산원협, 완주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부분 농협, 원협 이런 데에서, 그럼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배송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배송은 그 센터의 택배로 해 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각 농협에서 택배를 이용해서 배달은 하겠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임산부들 어떻게 보면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인터넷쇼핑몰 거시기장터 2019년, 2020년 판매실적 그리고 잘나가는 상품이 뭔가 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6페이지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77페이지 이거 조동용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하셨죠? 저도 같이 문제예산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자체로 이관이 된다 해 가지고 이관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관이 되면 재정자립도 이런 거 기준으로 볼 때 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거나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건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이 사업이 이관동향이 있는지는 제가 체킹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고, 그러나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영규

최영규위원

많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유기질비료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주는 대로 다 쓰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부족하면 부족하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만약에 지자체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82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얼마든지 이것은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버텨왔고 5월달부터는 새로운 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 협의를 하면서 이거는 본예산보다 추경 때 넣어도 좋겠다, 어차피 1월, 2월, 3월달에 당장 쓸 돈은 아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 단계에서 좀 늦춰도 괜찮을 거 같다 해서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아까도 조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죠? 강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이거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나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등록금 반환 신규사업이 있는데 농업마이스터대학 5명, 그렇죠? 5명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중도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생 총인원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등록된 인원이 284명이었는데 5명이 빠져나가서 279명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79명? 이 교육과정은 몇 개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4개 과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4개? 그러면 이게 중도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저도 궁금해서 과거 걸 보니까, 이게 2년 단위 교육이거든요. 2년 터울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 기수 보니까 한 309명이 입학을 해 가지고 실제 졸업은 278명이니까 한 30명 정도 가까이 10% 정도가 자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뽑을 때도 원래 한 280명 정도, 14개 과정에서 20명씩 하면 280명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한 10% 정도를 조금 더 뽑아 가지고 감안해서 사람을 뽑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포기사유를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중도에 포기할 만큼 어려운 점이 없는가 파악도 해볼 겸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산부 행복꾸러미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 시도가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국적으로 작년의 국가예산이 3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20% 늘어난 384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작년에만 봐도 저희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전체 시·군으로 풀어버리니까 이걸 신청한 시·군은 작년만 해도 저희 4개 시·군을 포함해서 37개 시·군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8개 시·군이 돼 버렸습니다, 희망하는 시·군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 20% 좀 늘었는데 수요 하는 데는 2배 이상 늘어나 버리니까 예산이…….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아니, 예산이 조정된 비율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8억7천이었었죠? 38억7천에서 5억2,200으로 줄은 거잖아요, 총예산이. 그럼 다른 도도 이 정도 비율로 같이 줄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농림부가 저희만 특별하게 문제 삼아 가지고 줄이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일괄 비율로 삭감된 게 맞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실 시도별로 얼마씩이 늘고 줄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국가의 총액이 20% 늘었지만 희망하는 시·군은 2배 이상 늘어 버리니까 200% 늘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나눠주다 보면 조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율을 했을 텐데 전라북도만 유독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진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관련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8,100명 중에서 1,087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랜덤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선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산모의 경우는 누구든 신청할 수가 있고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당연히 임산부죠. 임산부 안에서 그 안에 사배자를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저희가 수요의 한 60% 조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직도 한 40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으로 채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누구에게나 기회가 현재는 동등하게 열려있고…….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어떻게 공고했어요, 그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렸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시·군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60%밖에 안 찼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농산물이라는 것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것을 더 신뢰하지 인터넷으로 하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거든요, 물론 보조를 80% 해 줘도.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민이 이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지금 신청을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홍보를 좀더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직 한 60%밖에는 못 채웠지만 임산부라는 것이 1월 1일날 임산부이거나 낳은 아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라든지 가을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이거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신청해서 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경우 그 확진자가 사육하는 사육동물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감염 사례가 지난번에 강아지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실제는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검사를 직접 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5건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다 음성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주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소나 돼지가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의심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중대본에서 가축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해서 우린 중앙에서 얘기 나온 게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더 확산을 방지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146쪽에 방역 및 질병 검사장비에서 보면 코로나19를 위한 반려동물과 같은 검사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대와 같은 작업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미 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검사체계는 전국이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려동물이라든지 가축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도 있고 능력도 다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준비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서 나중에 혹여나 사육가축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대본에서 지침이 없어서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레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