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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8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60억 8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2억 6천 5백만원이며 2020년 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2천 6백만원과 기타이자수입 1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 1백만원과 지난 연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천 3백만원이 감되어 본예산 대비 4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68억 6천 2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07억 7천 3백만원, 의존재원 160억 8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1천만원, 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 지원에 2천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1천 6백만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에 7억 2천 4백만원,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2억 7천 6백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 8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억 6천 2백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1천 6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6천 7백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8천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6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입니다. 청년창업농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1천 8백만원, 곡물건조기 및 비가림시설 지원에 2천만원, 특화품목육성 지원에 2천 2백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천 6백만원, 사과반사필름 지원 사업에 1천만원, 원예용관정 지원 사업에 1천 1백만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3천 5백만원, 특화품목 연작피해 객토 지원 사업에 3천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6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미나리 재배육성 지원 사업에 4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5백만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4억 8천 8백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4억 9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7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1억 5천을 지금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왜 도에서 가져갔어요? 왜 감액을 시켰는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대상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업규정에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었는데요. 옥수수를 재배해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사업인데 그 규정에 10ha 이상을 계약재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재배 10ha를 맞추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1개 농가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한 농가입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5쪽부터 15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8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경 요구에 1억 6천 2백만원이 감 됐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감된 이유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6억1천으로 감이 되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감이 된 상황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설명서 191쪽에 보면 곡물 건조기 및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진안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안 농협에서 저희들이 벼건조시설 DSC 시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줄 당시에 건조기 시설을 네 기를 해줬는데요. 한 기당 25톤씩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벼가 한꺼번에 25톤이 들어올 물량이 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적은 물량이 들어오다보니까 건조기가 좀 작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건조기 시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3천만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은 3천입니다.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보조, 자부담이 3천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보면요.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억 7천 6백만원이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5대 5로 해서 진행하는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50%고 군비가 50%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얘기되기를 군비 50% 중에서 15% 정도는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5%. 65 대 35. 이렇게 나가는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35% 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사업비는 변경이 안되고 부담 매칭비율이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사업 두 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013년 이전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수량이 많은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1천5백22대가 있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271대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013년도 이전 것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전체가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현재까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 이전 것을 폐차를 시키면 대충 이렇게 수량이 나오는가요? 데이터가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도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폐차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게 쉽게 말해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먼저 한다는 말씀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선착순이라는 그런 것까지는 세부계획은 수립은 안했고요. 일단은 연도에 맞춰서 몇 연도에 생산된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농가들로부터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7쪽부터 408쪽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천 4백만원, 20% 증액된 37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억 8천 4백만원, 15% 증액된 236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등 11개 사업에 1억 6천만원, 환급금으로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9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21개 사업 6억 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등 104개 사업 25억 7천 9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균특보조금으로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등 2개 사업 3억 6천 5백만원, 기금으로 풀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 15개 사업 3억 9천 6백만원 중 3천 1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4억 6백만원, 진안 인‧홍삼 발효기술 개발 5억 5천만원, 진안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개발 4억 5천만원,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 4억원, 축산악취 개선 4개사업 3억 9천 6백만원 등 25억 3천 6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5천 3백만원, 호우피해 거점소독시설 복구 3천만원 등 3억 9천 6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2억 6천 7백만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9천 7백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등 5억 3천 6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어선 선착시설 등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 분야는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 3개사업 9억 8천만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8억 1천 3백만원, 진안 인삼홍삼 발효기술 개발 5억 5천만원 등 91억 2천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를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어업 분야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7억 1천 3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2억 9천 2백만원, 풀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1억 5천만원 등 40억 5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를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방역 분야는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4억 9천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 4개사업 3억 9천 6백만원, 가축방역 약품 2억 4천 7백만원 등 42억 1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 증액하였습니다. 가공유통 분야는 심심산골나물산업육성 4억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2개사업 4억 9천만원, 가공시설 확충 4개사업 4억 4천 8백만원 등 40억 4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분야는 학교급식 3개사업 7억 7천 6백만원, 진안샵 운영 4개사업 5천 4백만원, GAP 분석 및 확대 5개사업 1억 1천 5백만원, 17억 6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축분뇨퇴비살포비 지원 등 5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천 4백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지원 사업 등 9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5쪽에 보면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동부권 3단계 전환으로 해가지고 9억 5천이 감액이 됐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내용이 왜 어떤 쪽으로 전환이 됐는지, 왜 전환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시죠. 당초에 11억 2천 5백에서 지금 1억 7천 5백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9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당초 명품 집적화단지 사업이요. 15억이 있었는데요. 그 15억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본 2억을 남겨놓고 15억 부분을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 내용은 15억 중에 3억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민망하긴 한데 페널티 부분이 있어가지고 3억 부분이고

신갑수위원

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페널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시킨 사업입니다.

신갑수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59페이지.

신갑수위원

159쪽?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이거는 세출이고, 지금 세입 쪽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해가지고 9억 5천이 감액이 됐잖아요? 어디로 전환을 시켰냐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명품집적화 단지에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환을.

신갑수위원

홍삼.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 기술 개발하는 홍삼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신갑수위원

홍삼연구소를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는가요? 그럼? 그쪽에 전환이 된 것은? 하여튼 그 내용 좀 주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7쪽부터 181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쪽에 보면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용역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가요? 용역을? 구분해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구상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 그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용역을 원래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기본구상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먼저하고 나머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기본구상을 수립용역을 하고 있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언제 실시하는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올해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상 용역이 나오면.
준열

조준열위원

금년 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관계를 좀 체계적으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설명서 217쪽, 219쪽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이거 지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시설을 지금 조아제약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함소아제약하고.

이우규위원

함소아제약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군민들이 한약재의 작목반 구성해서 1년에 납품이 얼마나 됩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군 작목반 내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우규위원

그게 집행부의 답입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지금 그.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 1차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의회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련해서 원광허브에서 할 때부터 계속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고 우리가 군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작목반 구성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계속 교육하고 하라고 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담당자만 바뀌면 안하고 있고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원광허브가 작년도 8월달에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새롭게 함소아제약하고 지금 하고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함소아제약에서는 원광허브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GNP인증 부분들도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함소아제약하고 원광허브하고 관계된 일이고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이 지금까지 한 사항이 뭐냐고. 그건 함소아제약하고 원광허브하고 관계된 사항이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계약자가 작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거하고 우리 작목반 구성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작목반하고 저희가 진안군 작목반들이 네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작목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소아제약하고 우리 군에 한약재를 수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우규위원

그런 얘기를 3년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소아제약하고 합의가 되면 함소아제약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함소아제약하고 그러면 너네들은 예를 들면 필요한 품목이 뭐고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앞으로는 어떤 품목을 더 늘려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함소아제약하고 얘기를 하고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지금 원광허브가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간 거하고 함소아제약으로 넘어간 것 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준비기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우규위원

무슨 준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우규위원

준비를 몇 년 하세요? 그러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함소아하고 작년도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우규위원

작년도에 계약했는데 그럼 작목반하고 품목준비를 1년 이상 하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작목반하고.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 못할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작목반들 육성하는 부분들, 기존에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충분하게 지금 얘기중에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함소아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작목반하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우규위원

그럼 함소아하고 그런 사전에 계약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얘기도 안하고 임대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줘요. 우리가 시설운영비를 줘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하고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우리가 옆집하고 구두 계약할 때도 사전에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충분히 함소아 제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결과 언제 나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바로 하여튼.

이우규위원

날짜를 정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주시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돼요. 5월 안에 해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셔야지. 예산 세워버리면 또 지나가버리고. 이거 할 때는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셔야지. 아니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우리 8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집행부 신뢰하겠어요. 예산심사 한번 쭉 2018년부터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한약재 유통시설 관련해서 질의답변 한번 보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들은요 올해 안에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이우규위원

예산 설명하고 상관없이 지금 축협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축협문제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4일날 농림식품부에서 현장확인을 나온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현장확인을 나온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대처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245페이지요. 농축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5천만원 올라왔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왜 올라왔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번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외관 폴딩도어들을 좀 예산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5천만원 추가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통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기본으로 안들어가는가요? 지금 그게 빠졌다고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 설계까지 감안하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밑에 폴딩도어 제작 이런 것은 시안하다보면 당연히 뭐가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할 수가 있는데 설계비만큼은 처음부터 들어왔어야 했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을 미처 거기까진 확인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판매장이 두 군데잖아요? 양쪽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설계는 또 따로따로네요? 설계비 2식하고 2천만원이면 1천만원씩 잡혔고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같이 지금 일괄적으로 하려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2식이 아니라 1식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291페이지하고 293페이지 길고양이. 제가 이게 좀 제 나름대로 이걸 질의하기 전에 좀 예민한 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물어봐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수술비 지원이 4백두가 8백두로 확대되면서 6천 4백만원이 올랐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것은 왜 올린 겁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수요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220~300백두 정도 했는데요. 원래 상반기까지 4백두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백두 정도가 수요량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급식소 운영있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들한테 급식을 주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두 사업이 다 순수한 군비에요. 한쪽에서는 개체 수를 막자고 중성화 수술하고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이렇게 먹이를 주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 사업을 하는가요? 길고양이 사업을? 한쪽에선 주고 한쪽에서는 막고 이런 상황인데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요.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보다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서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개체 수가 덜 늘어나거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계속 개체 수는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지금 4백두에서 8백두로 늘어난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무리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개체 수는. 그럼 언제까지 계속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해요. 군비로. 한쪽에서는 막고 한쪽에서는 주고. 그래서 제 생각은 개체 수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줄여야 하지 않나.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을.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사업요구량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개체 수만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예산 세워가면서 중성화 수술 해주고, 한쪽에서는 또 먹이주는 사업하고. 아니 사업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좀 개체 수를 줄이자. 안 그러면 매년 해마다 이 이상 들어갈 겁니다. 이 이상.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헬스 푸드산업 플랫폼 볼게요. 233쪽 사업설명서. 우리 신활력플러스 신 헬스푸드산업 플팻폼?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70억입니다.

이우규위원

70억이요. 70억에서 우리 군비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4억 7천입니다.

이우규위원

14억 7천. 그러면 지금 이걸 언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올해부터

이우규위원

2021년부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이우규위원

그럼 2024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의 70억을 다 소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제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대체 방안들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용역에서 나오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0억이 소진되고 실시용역을 할 때 2024년 이후의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인건비를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하는 상황입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들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용역을 먼저 하시면 안돼요? 용역 결과를 보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2024년도, 우리가 사업기간이 처음부터.

이우규위원

당초에 용역하지 않았어요? 이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임시 구상용역만 했습니다. 임시

이우규위원

임시 구상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예비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사업 부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아무 사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건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인건비 세우죠? 그럼 2024년도에 끝나면 어떻게 할거냐. 아무런,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용역 사항도 그때 용역사항에 녹아나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확하게 로드맵 못 정하셨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상태로는 예비계획서만 나와 있고요. 앞으로 계획서는 아까 용역을 하면서 구상용역하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70억 중에서 14억을 들여서 하긴 하지만 그러면 한 국가예산 55억 정도 돈을 주는데 55억을 가지고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해서 우리 진안군의 농업과 이런 것들이 잘 믹스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다, 자신있다고 했을 때 이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역사항도 보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사장님 우리 진안군하고 별로 맞지 않다. 그리고 성장동력의 발전에 모범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용역사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용역 공모를 하면서 예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했잖습니까. 예비계획에 따른 아까 기본 실시계획들을 하려고 하면 사업 추진단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큰 플랫폼들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야.

이우규위원

세 가지가 어떤, 그러면 지금 용역은 뭘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뭐고 용역을 하겠다는 건 어떤 거냐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헬스푸드 기반구축사업하고 헬스푸드 산업 확대. 그 다음에 맞춤형 고용기반 구축하고 맞춤형 추진체계 구축.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공동체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이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할 때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추진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그것은 뜬구름 잡는거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볼 땐 뜬구름 잡는 그냥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내는 거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따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우규위원

그 속에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실행계획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쓰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2024년도까지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를 들면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요. 현재 우리 상황은 제 생각에는 그런 아까 처음 얘기한 구상, 우리가 이 사업을 국가로부터 공모해서 따올 때의 계획하고 실제로 용역을 하고 나면 많은 사항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우리하고 접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역이 구체적인 실행에 관련된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완전히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저도 한번 잠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단양리 산 29번지입니다. 진안 IC 근처.

이우규위원

IC 앞쪽이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적화단지 사업이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기반조성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도에서 얼마 줍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전체 사업비로는 150억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이우규위원

그럼 이거 단계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단계적으로 줍니다.

이우규위원

단계적으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5억 줬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15억?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15억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월합니까? 아니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아까 2억 남기고요.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

이우규위원

전환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집적화 단지를 할 때 우리 순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만큼.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되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승인받고 어떠한 사업이 우리 진안군하고 맞는 사업인지라고 해서 클러스터 사업 넘겼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올해 15억 받았는데 총 150억을 받아요. 올해 15억 받았는데 집적화단지에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이월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넘겼겠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넘겼어요. 이월로. 넘기면 나머지 이 집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 넘긴 액수만큼 우리가 군비를 투여해야 하는데 넘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데 쓰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세부적인 저희들이 아까 15억이죠. 15억. 15억 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이우규위원

다른 사업 전환할 때 어떤 사업으로 전환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승인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삼연구소에서 기술개발, 제품개발 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할 때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간담회 자료에 있을 건데요.

이우규위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인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식적으로 승인받고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승인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간담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다. 그건 그냥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서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갈음하시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얼마옵니까?

정옥주위원장

혹시 계속비에 개진이 안되어 있어요? 계속비.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 조성은 건설교통과에서 할 텐데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데에 돈이 투자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이우규위원

아니 언제로 예측하시냐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그런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시냐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202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2023년도면 내년도 예산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 예를 들면 도에서 준 돈은 다른 데로 쓰고 우리가 군비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8대 들어와서 승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인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건설교통과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이제 준비해요. 수용을 하려면 도에서 승인받고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걸릴 그런 사항이 돼요. 그러면 아마 2025년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2025년도까지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질문 드린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우리는 기반조성이 안됐으니까 우리는 투자하고 안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할건지, 우리 예산은 도에서 온 것을 다른 데다가 넘겨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업무를 정확하게 로드맵이랑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심산골 나물산업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우스 한 동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 20동이라고 했는데 한 동에 몇 평 정도의 하우스를 269쪽입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한 동당 하우스 660㎡인데요. 2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한 동당 2천만원이 들어가고 한 동은 200평이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머위재배를 하면 1년 상시 출하됩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9월부터 준비해가지고 수확 끝날 때까지 한 7월달 정도 되는데 거의 상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9월달에 준비해서 심으면 다음 7월달까지 한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두달 정도 준비하면 되겠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에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머위재배 시설이 국내에 있습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단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정읍하고 논산 쪽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판로는 충분히 있습니까? 수요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양은 가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생채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가공 어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분말형식이나 아니면 지금은 생품으로 나가고요. 처음에는 아까 분말이나 환 정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도에서 50%를 줘요? 도에서 50%를 주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50%를 줬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게 평상시 있는 사업이고 지사는 공약사업이라 집중선택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도지사께서는 공약사업을 임기 말에 하시는가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43쪽이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거 보면 2022년도에도 3억 1천인데 2021년도에도 3억 1천이에요. 근데 지금 종잇값이 약 40% 올랐다고 합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작년 대비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포장재가 모자란다고 농가들이 난리인데 칼라박스며 뭐며. 지금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추경에 겨우 3천 8백을 올렸는데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리긴 했는데요.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업비 총액 보면 8억 7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억 1천 해놓고 추경에 지금 3천 8백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총 사업비는 8억 7천인데 8억 7천에서 왜 3억 1천만 칼라박스며 쇼핑백 등등 해서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 전에 3억 1천은 기정예산이고요. 군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8억 7천은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8억 7천이고요. 군비만은 3억 1천입니다.

박관순위원

자부담 합해서 8억 7천이었다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물가상승이 40%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최근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는 싶은데 아까 예산 부분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장수군 같은 데도 지금 추경에 상당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도 이게 제가 사과농사를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면 일반 농협에서 취급하는 백박스라고 하죠? 컬러 없이 그런 박스는 사실상 쌉니다. 700원에서 900원 정도면 되는데 컬러박스나 이런 것은 상품을 재고하고는 이런 박스들은 최하가 2,500원에서 3,200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도 크지만 너무나 협소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 2020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왔는가, 아마 2019년도에도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왜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박스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농가들이 아우성을 그렇게 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하고 설명서 258쪽과 관련돼서 유통장비지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본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농산물 취급하는 기관이라든가 법인 등등해서 수요조사를 하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1톤 냉동탑차하고 5톤 냉동탑차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것도 역시 아마 자동차에 대한 내용연수 즉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금 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작년도에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우리 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로 어디에서 신청된 거예요? 추가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톤 냉장탑차가 마이산 사과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신갑수위원

트럭이 아닙니까? 이게? 냉장탑차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트럭에다가 냉장탑차를.

신갑수위원

162쪽에 예산서는 운반트럭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냉장탑차로 되어 있어서, 냉장탑차가 맞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사과조합하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사과조합하고 부귀농협하고 5톤 냉장탑차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히 조합이고만요. 두 군데다. 농협하고요.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나 5월달에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내구연수가 경과되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아마 그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추경이란 게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한 5천 2백만원 정도 금 년에 꼭 필요한, 본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생각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참고하셔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다음부터는 수요량 조사할 때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약재 유통시설 우리가 몇 년도에 개설을 했죠? 거기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2010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21년 됐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1년 됐습니다.

정옥주위원장

11년. 그러면 원광허브가 계약기간을 몇 년을 했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원광허브가 2005년에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직영했어요? 개설할 때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원광허브가 지속적으로 준공할 때부터 쭉 운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장

한 10년을 계속 거기서 하고 지금 함소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한약재 유통시설을 여기다가 유치를 한 기본 취지가 뭐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진안군 한방 약초산업의 육성하고 활성화.

정옥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11년이 넘었는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농가도 거기에다가 납품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이 무시되고 지금 엉뚱한 데로 우리가 돈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여기 한약재 지금 농사짓기 힘들고 하니까 한약재 농사지어서 거기다가 유통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유치를 한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지금 이 두 회사만 운영이 되고 있고 한 농가도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엉뚱한 데에다 돈을 퍼붓고 있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 투자한.

정옥주위원장

기본이 흔들려서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김민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길고양이 밥 주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면 단위에서 1천 2백 마리가 올라왔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읍내권에 1천마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다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추경에 나눠서 하자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지금 밥 주는 급식소 있잖아요? 이것은 그 고양이들을 관리하는 캣맘들이 밥그릇 같은 데에다 밥을 주다가 지금 급식소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제일로 큰 사업이 지금 홍삼 집적화단지 사업인데 너무 숙지를 못하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신 거 같아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아까 그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관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천에서 그 무릉리 약초단지가 있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없다고 그러면 안되는데요. 파악을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납품한 것을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파악을 했는데요. 이쪽에다가 안하고 다른 쪽에다가.

신갑수위원

아무튼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0억 8백만원보다 4억 7천만원이 증액된 14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이자 반납금 3천 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2억 3천 1백만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천 2백만원 등 국도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38억 4천만원보다 19억 7천만원이 증액된 258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세대에 있는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억 5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노점상들의 소득안정을 지원을 하기 위해 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 플랫폼 조성을 통하여 공유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인력 지원 및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년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실태 및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내 오폐수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홍삼산업단지 내 다목적복합센터 신축을 위해 사전검토 용역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진안군 농촌협약 계획수립입니다. 총사업비 430억원 규모의 21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수 스포츠 공감센터 주변정비공사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성수 스포츠 공감센터 주변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운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취약지역에서 빈집철거, 집수리, 배수로 정비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4쪽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85쪽부터 19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 하단하고 예산설명서 336쪽과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157만 4천 60원으로 이렇게 한 명당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추경에는 178만 5천 42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예산설명서에 보면 183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본예산과 추경, 예산서, 설명서 금액 차이가 다 틀리거든요? 1인당 인건비가. 그렇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왜 그러죠? 당초에 본예산은 157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명당. 근데 예산서에는 178만 5천 423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8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본예산과 추경은 21만원 정도가 갑자기 인건비 인상 상승요인도 없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내시가 와서 저희가 정확하게 내시가 온 상태로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4명이었는데 3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거고. 지금 설명서에서는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내시가 그렇게 틀려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동시 작성된 설명서하고 예산서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설명서는.

신갑수위원

그럼 평균단가 평균 인건비는 178만 5천원은 여기다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은데 산출 근거에다가 밑에다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대로 명시를 해주셨어야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분에 90. 자부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최저인건비로 해서 계산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이게 3명이 증원이 된 거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은 4명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어차피 사무장은 저희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신갑수위원

내려왔어요? 채용하라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국비로. 저희한테 3명을 더 증원해준 것이죠.

신갑수위원

도비가 1천 2백만원밖에 보조가 안되는데 지시에 의해서 따라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어차피 진안군만 독자적으로 마을감사제도해서 마을에다가 사람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가지고 진안군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평가가 잘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내려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183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인건비 계산 근거가 어디 문서 지시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공문으로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얼마 줘라?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서류가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시도록 해주시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설명서 311쪽 한번 볼게요. 예산서는 186쪽이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 보니까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해가지고 국비만 지금 예산을 세웠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노점상이 얼마나 됩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노점상은 저희들이 별도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라서 3일 장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노점상들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하는데 지금 한 108개소 정도는 계속 시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하는 사람들은 장날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여기는 노점상인데요. 그동안에 사업자등록도 없이 뜨내기처럼 장날에만 오셔서 옮겨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업자등록을 내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만원 정도 생계비를 주겠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약간 노점상들도 양성화하려고 이번 제도를, 실은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두분 밖에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이 노점상이 시장을 장계장이든 임실장이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장날에는 옮겨다니시니까요.

이우규위원

그 사람들 왜 우리 진안군에다가, 국고가 자기들이 알아서 주면 되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진안에다가 신청을 하면 진안에서 주고, 장계에서 신청하면 장계에서 주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주소지에다가.

이우규위원

주소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주소지에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장날에 지금 노점상들 오신, 장날마다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점상들은 몇 명입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86명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한 190명 정도 되는데 86명이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 노점상들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진안분들도 실은 많이 나오시니까요. 할머니 장터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이우규위원

할머니 장터는 사업자를 안냈을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노점상 자체는 사업자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정지금을 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만 주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도하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현재까지는 두 명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만원 받으려고 본인들이 사업자 내가지고 세금내고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진안군에서 할머니 장터나 노점상들, 국가는 지금 이렇게 사업자들을 낸 사람들을 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진안군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책이 있었어요? 대책 세웠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대책은 없고요. 그때 말씀주셔가지고 천변 쪽에 비가림시설이나 보니까 위에 햇빛 가리개도 노점상들이 스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점상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방정부가 국가중앙정부가 해야되는 사업들을 같이 해야 우리 군민들의 복지라든가 향상되기 때문에 해야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진안군도 진안군 자체에서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고 진안군에 살고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서 국가가 하지 못한, 미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327쪽 한번 볼게요. 예산안 189쪽. 홍삼한방 산업단지 상하수도 사용료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용료입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 홍삼한방 농공단지 있잖아요. 저희가 1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어디에선가 누수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측을 해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월 3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한 거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누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찾아지면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 계량기에서 요금이 지금 전년대비.

이우규위원

어디 계량기에서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홍삼한방 농공단지 계량기에서요.

이우규위원

홍삼한방 농공단지는 상수도를 각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각자가 내기는 하는데요. 총량으로 두 개가 운영이 되는데 각자가 내는 것에서 오버가 되는 것은 행정에서 일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버가 되어 가지고 계량기에서 계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월 5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8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서 일단 하고.

이우규위원

아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상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은 개별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서 계측해서 돈을 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농공단지에 인입선에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왔는데 가끔 농공단지에서 하다보니까 농공단지의 사용료는 거기는 한 50톤 밖에 안들어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됐다든지 공공부분에서 쓰는 그런 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소화전이 됐든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그런 상수도 부분들이 그래서 계량기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총량으로 나가서 업체로 가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우규위원

소화전은 공공이라고 하더라도 소화전 일정 부분 폐수를 빼줘야 해요? 그건 상수도 요금으로 계산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선가 누수가 발견된 거 같아가지고 지금 그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저희가 기계는 거짓말을 안하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50만원 정도가 계속 상수도 요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올해 들어서 80만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우규위원

아니 어디가 8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농공단지에 개별 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공장에서 지금 상수도 요금 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구에 밖에 것은 군이 책임지는 거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사용료 내는데 어디 것을 더 낸다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총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업체도 예를 들어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량을 하면 우리 진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용담댐에서 오는 것이 100톤이 왔는데 마을마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주면 50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다 100톤씩 부과해야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업체에다가 그런 식으로 다 부담해도 좋긴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우규위원

아니 업체에다가 부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업체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기 내 집에 들어오는 그 계량기 그것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다가 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총량 계량기가 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계량기가 2개라고 했잖아요. 업체로 나가는 것이 있고 총량 계량기에서 오버가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계량기가 2개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농공단지의 상수도를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누수가 됐는데 그것을 내준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누수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 거죠. 아직은 누수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원인을 못 찾았고요. 일단은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기존 전년 대비해서 요금이 월 3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계량기가 두 개가 원 선이 있어요. 하나는 농공단지 쓰시고 하나는 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두 개의 계량기에서 수도 요금이 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총량으로.

정옥주위원장

개개인이 가는 수도 요금이 오버가 된 게 아니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총량이.

정옥주위원장

총 두 개의 계량기에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총량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그런지 원인을 못 찾으니까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하자는.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을 업체에다가.

정옥주위원장

힘드네. 이해가 되셨나요? 위원님?

이우규위원

이해가 안됐습니다. 330쪽 예산안 192쪽 한번 볼게요. 마이산 에코타운은 지방비든 도비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코타운이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건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줘야 되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사업이 투자가 되면 자립할 때까지는 돌보지 않으면 농촌 지자체 현실로는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

에코타운이 펜션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에코타운이 우리 얘기하는 펜션 아니에요? 펜션?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펜션들은 어떻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농촌관광거점 마을이 그때 당시.

이우규위원

아니 이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가 지금은 안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이렇게 자구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이게 내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공동소유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운영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만약에 이렇게라도 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운영, 아까 말씀처럼 개인 것이라면 개인 사업이니까 뭐라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겠는데 공동사업은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지원하면서라도 운영하게끔 하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공동사업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왜요? 그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해서 하는,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우리가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그 펜션은 명확하게 사적 영역이에요. 사적에서 해야될 사항이에요. 근데 사적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펜션은 필요한데 꼭 필요하면 우리 진안군에서 할 수 있겠죠. 우리 돈 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건물 지어줘, 운영비 지원해줘,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이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마을 사업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청년 활동가 인구. 제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나 청년일자리 팀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진안군 청년 정책에 많이 애쓰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가 여기 보면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12개월분 인건비가 필요하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9개월만 되어 있는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와서 들어보니까요. 1년 단위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 행정팀하고 기간제를 쓸 때는 1년 안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일단 9개월로 잡았고, 저희가 협의책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공간도 마련돼서 올해 3개월 더 추가해서 1년을 맞춰줬으면 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1년 맞추려고 지금 올린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3개월 더 추가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3개월 더 추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근데 청년활동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일자리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하면서 양성이 돼서 청년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는 청년활동으로 들어와서 1년 활동하고 이런 형태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활동가 역할이 뭡니까? 청년 활동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청년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행정팀에서 전체 청년들을 많은 사람들을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청년 활동가가 청년들하고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이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청년활동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필요하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왜 그럼 9개월로 잡으셨어요. 1년치로 잡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보편적으로, 아까 같은 논리로 하면 저희만 1년 세워줄 수 있는데 행정팀이나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과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하고 비교된다 이런 말씀, 표현보다는 꼭 필요한 활동가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분의 역할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런 분들을 다른 과에 비교해서 9개월만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또 이분이 1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연장도 할 수 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연장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교 휴학 중이어가지고 복학하게 되면 다른 분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번에 9개월하고 그만두신 분 있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박수호 청년. 활동가. 그분 잘 아시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분이 나가면서 울면서 나갔어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나는 진안사람으로서, 진안청년으로서 청년의 역할, 이 역할을 누가 나서서 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진안군 청년발전을 위해서. 외지에서 귀농 귀촌한 청년들이 이 청년활동가한테 문의를 한다. 이거예요. 나 진안가서 살고 싶다.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활동가가 9개월 딱 되니까 더 이상 기간연장이 안된다. 급여는 얼마나 받는가는 모르겠어요. 많이 받는지 조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안군 청년발전에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다. 근데 계약기간이 9개월이라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다. 울면서 그랬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물론 청년 정책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런 활동가들은 말 그래도 1년, 3개월을 더 해서 1년을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연장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만이 지역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고 앞으로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주거비용 이거 사업규모가 30명 나왔어요. 설명서 보면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30명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30명이 나온 건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청년들 자체가 지금 오시는 분들은 가족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진안읍에 한 27명 정도 나오고 거의 면 단위에서는 한, 두명 나오더라고요. 없는 면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조사한 결과로 지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원대상 보면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취업예정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무주택 청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 대상 중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그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는 검토는 안돼. 왜냐면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위소득이 150%이다 보니까 250만원이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8, 9급은 해당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까지 다 놓아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해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청년협의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초이스다방 2층에.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월랑이랑 붙어있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무실이라도 마련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있잖아요? 청년 지원센터. 그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어디에 올라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까지 옛날 농협자리로 알고요. 지금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설계 중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때 오재열 팀장님 담당 아니셨는가요? 아까 청년 일자리.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두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안읍 농촌중심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팀에서도 도시재생도 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지금 설계 중이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거기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완성이 되면 청년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간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임시거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변치 않는 상황이군요. 일자리 지원센터가 청년센터가 지어지면 임시거주지에서 나와서 거기로 들어간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서 343페이지에 보면 진안군 농촌협약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사업은 아직 진행, 농촌협약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국비만 300억 정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년에 저희가 도전했다가 좀 선정이 안 됐고 올해 다시 선정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사업비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공모사업을 위한 농촌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그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5년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300억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이요.

박관순위원

이게 돈이 워낙 거창한 돈이라 총사업비가 5억인데 2021년도 총사업비가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지금까지 진행됐었고요. 올해가 이제 2억원 추가한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억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공모사업을 따지를 못해서 2021년도에 2억을 더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이게 지금 농촌공간을 전체적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정비하는 거하고요. 저희가 생활권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저희 진안군이 외부로 유출하는 주민들도 많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정주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읍내로 아니면 중간거점 이런 데로 모아둘 거냐. 이런 계획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진안군 전체를 놓고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네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연계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민해서 지금

박관순위원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농촌공간 정비계획사업으로써.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박관순위원

수립하는 중이라는 것이고만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 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몇 곳이나 돼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사업이 아니고

박관순위원

전국에요. 전국.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전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농촌 선정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두 군데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

어디, 어디 했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임실하고 홍성군이요.

박관순위원

임실하고 홍성하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

금년에는 공약사업에 가능성이 있어요? 타당성 조사해서 선정 가능성이 있냐 이말이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시범사업으로 해서 괜찮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 개수를 중앙에서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많은 것을 피드백을 받고 올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작성했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지금 국비가 301억, 지방비가 129억인데 현재 총사업비 3년 동안 5억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전부 다 군비로 한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예.

박관순위원

계획수립 중이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

5억을 투자를 해서 430억 총사업비 공사를 한다는 것 참 좋은 의미는 있는데 3년 동안에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따오지 못했다. 그것은 조금 노력을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이 딱 한번 있었고요.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 시범사업을 했을 때 떨어진 거고요. 그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와서 보니까 농식품부가 원하는 방향을 잘못 콘셉트를 잡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65시스템 해가지고 농식품에서 원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협약 사업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것을 공모해서 따오게 되면 진안군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원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65시스템 해가지고 30분 안에 보건하고 보육, 60분 안에 문화, 여가. 5분 안에 응급시스템. 이게 365시스템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읍면 단위에 5분 안에 응급차가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농촌중심지에 있는데 연계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중앙부처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붙여가지고 한 면 단위, 읍 단위를 정주공간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것을 안으로 모으기 위한 정책을 농촌협약을 통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관순위원

좋은 사업이긴 좋은 사업인데 430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각 면에 이렇게 분배를 시키다보면 아주 적은 돈이 되고요. 한 개 우리 진안읍에다가 해서 거점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이 사통팔달하게 사업을 연계한다면 아주 큰돈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고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도 계속 얘기하면서 읍면하고 교류하고 농촌중심지 완성이 되는 곳이 있고, 진행이 되는 곳이 있어요.

박관순위원

아니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공모사업을 따올 생각을 합니까? 계획을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있는 계획은, 365시스템을 계획으로 세운 거란 말이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보건이 됐든 보육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문화가 됐든 여가가 됐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면의 특수에 맞게, 그러니까 농촌중심지를 해왔는데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읍면이 똑같이 가면 안되고요. 읍면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좀 찾아서 넣겠다는 그런 분야로.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47쪽과 관련해서 성수 스포츠 공감센터 주변정비공사인데 어차피 군민,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비는 해야돼요. 근데 원래 이 스포츠 공감센터를 지금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관련 조항을 중간 정도에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9조항이 넣어져 있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 39조는 농어촌거점지역에 육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농어촌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완료가 된 사업들이거든요.

신갑수위원

그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되면 속된 말로 행정에서 주인이 없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해도 될 수도 있는데 연계되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있고.

신갑수위원

당연히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왜냐면 담당부서가 활력과인지 체육과인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업은 끝났는데 옆에다 연계하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어차피 연계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신갑수위원

관련 조항 하고는 거의 안맞는 거 같은데 관련조항을 39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갑수위원

차라리 관련조항을 다른 조항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특별법 39조를 보면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으로 되어 있어요. 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러면 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법 39조 관련 인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안 그런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장선상으로 봐가지고 거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넣은 것인데 실은 이 내용은 국도비 따올 때 쓰는 것인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려고 넣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완전 100% 군비고만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건 군비입니다.

신갑수위원

추후에 또 국도비를.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국비가 끝난 사업이다 보니까 스포츠 공감센터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갑수위원

그 일환으로 한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이제 보수정비는 해야 되는데 관련조항의 인용이 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좀 잘 찾아보시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성수 스포츠공감센터 주변정비공사가 지금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놀이터를 만들 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준열

조준열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거기가 지금 잡초가 많이 나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빈 공간에다가.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공원의 조성은 어떤 식으로 공원을.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거기가 좀 스포츠 공감센터하고 너무 안 어울리게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으면 해가지고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고요. 345쪽에 용좌권역 가공체험시설 구입비. 사업비는 시설하고 기존 메주랄지 이런 여러 가지 가공 기계시설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HACCP인증에 따른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그게 들어가야지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동으로 된 이송장치라든지 분쇄기, 교반기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서. 원래는 활성화가 될 분위기가 있거든요. 용좌권역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투자해주시면
준열

조준열위원

새로운 추진위원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활성화 지금 잘 되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조금 처음에는 좀 미진했었는데 지금 저희 오죽권역만 빼고는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가 뭐, 뭐 생산해요? 품목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깨입니다. 참깨, 들깨, 된장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참깨, 들깨.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예산서 187쪽에 보면 맨 밑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9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지금

정옥주위원장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7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됐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창업지원사업하고 틀린 거고요.

정옥주위원장

틀려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이건 도에 창조혁신센터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하고는 저희가 이번에 했던 창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그러면 지금 나가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처음에 대상자가 적었었는데 갑자기 막 대상자가 늘어서 그것을 쪼개서 너무 금액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나이가 저희가.

정옥주위원장

금액이 적어졌다고 불만들이 많던데, 지금 얼마씩 해줬어요? 그분들을?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2천만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정옥주위원장

아닌 거 같은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대부분 2천만원 다 맞춰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문가들을.

정옥주위원장

아니 2천만원은 총사업비일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1인당. 예.

정옥주위원장

1인당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는데 이번에 좀 차등적으로 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정옥주위원장

근데 다 너무 적다고 왜 사람을 갑자기 불려가지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불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옥주위원장

그랬다고 불만들이 많이 나오던데 하나라도 지원을 해줄 때 우리 청년들을 자리잡게 해주려면 액수를 늘려서 진짜 확실하게 심어야 될 건데 그런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어차피 청년 나이가 45세로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수요. 청년인구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반응을 봐서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많이 불었더라도 확실히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은 좀 융자를 해주더라도 창업자금이 없으니까 액수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내년에는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1백 19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예산서 58쪽 경제림조성 1천만원 증액과 미세먼지 저감 큰 나무 조림사업 3백만원의 감액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구입하여 일괄 배분하는 사업비로 묘목 가격 변동분을 정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국비 2천 9백만원과 예산서 62쪽 하단 도비 보조금 8백만원은 수집단 증원 관련 보조율 매칭 예산입니다. 예산서 66쪽 하단 3천 8백만원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관련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국도비 세입 총 8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26%가 증가한 2백 33억 6천 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림 조성 1천만원, 녹색 일자리사업 7천 9백만원 산약초타운 전시관 이관 1천 1백만원, 임간 소득 활성화 지원 2천 2백만원,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 3천 8백만원, 2020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8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7억 3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5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산림청의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 숲가꾸기 수집산물을 확대 이용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당초 6명에서 4명을 추가 증원 운영하기 위하여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357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 조성입니다. 경관녹지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원목, 가지 등을 전량 수집하여 땔감,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 군유지에 수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집장 조성에 따른 장비보관소, 휀스 설치 및 자갈 포설 등에 따른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기존 산약초타운 및 산약초 전시관의 시설관리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2021년 3월 30일부터 전시관 관리부서를 관광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천 1백만원도 부서를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진안고원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입니다.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리 군의 고로쇠 수액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고로쇠 수액 지리적표시제 등록 용역비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특별교부세 3천 8백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산불위험도 알림판 설치,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8쪽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쪽부터 20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359쪽이요. 산약초타운 관리.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밑에 본예산 3억 5천 잡혔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뇨. 이것은 기존에 전시관이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요. 3억5천 잡혔는데 위에는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 보면. 중간에.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보면 3억 5천 4백 잡혔는데 사업계획 중간에 보면 21년도 기정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 뭔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것은 그냥 산약초타운 일반 운영비에 관한 것만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약초타운 관리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있는데요 그대로 그냥 과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0원으로 해놨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것은 기존에 우리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좀 어렵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게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죠? 애초에 산림과 예산은 없어서 0원이고 밑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온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표기라도 해주시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관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1회 추경 기정예산은 없고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어요? 사업비가 5월이면 다 끝나는데 3천 8백을 왜 올렸는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래서 이거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집행한 돈이에요? 지금?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집행을 하고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을 했으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추경 성립 전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가을 산불예방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3월에서 5월달 사업 기간 내에 진행한 것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러기 위해서 추경 성립 전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에 진안고원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거 보면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면 2021년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있고 2026년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단체표장 등록하고 2026년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래서 좀 용역을 먼저하고.
준열

조준열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한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단체표장은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끝나면 법인 같은 관리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한 다음에 2026년도에 지리적등록제를 하려고.
준열

조준열위원

같이 안되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안 고로쇠 등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54개소가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가 6개, 장수가 1개. 그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건 좀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우리 진안군 등록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54쪽 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포상금이 1백 1십만원, 비대면 교육 콘텐츠 경진대회 입상 포상금이 5십만원, 59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국비 2억원, 그리고 68쪽에 청사 정밀안전 점검 도비 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2억 4백 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93쪽입니다. 총 예산은 46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농 민간 전문가 채용에 1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구내식당 운영과 청사 기계시설 노후로 인한 물탱크 보수 등 쾌적한 청사관리에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교육 관련 예산은 코로나 19로 대면교육이 축소되어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용 드론 및 소형 건설기계 교육은 높은 수요로 농기계 교육훈련이 2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4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3쪽부터 30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우리 농업인 상담소는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한다는 게 상담소장을 채용한다는 얘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 민간 전문가 기간제근로자 상담소장을 다섯 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회 추경에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6월 말에 상담소 지도사 출신 한 명이 정년퇴직을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사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결원이 4명이 있고, 육아휴직이 2명이나 있고 해서 젊은 직원들이 55%나 돼가지고 지금 전문적으로 농업인 상담할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민간 전문가를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년퇴직이 오게 되면 미리 알고 있는 문제인데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는가. 기정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기간제 근로자로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보면 타 시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많이 채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에 근무했던 그 상담소장님들을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의 폭이 구성이 덜 되어서 일단은 외부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저희 지역출신 지도사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동향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는 임실에서 오셨고 지금 계신 분은 익산에서 오셨고 그렇다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채용해도 되는데 굳이 타 시군 상담소장 정년자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기술이 더 좋아서 그러는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물론 뭐 이렇게.

박관순위원

아니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인력들이 그동안 부족했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출신 근무했던 분들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역을 잘 알고 그분들이 뭔가를 잘 아니까 지리도 잘 알고 어느 골짜기 가면 무엇이 있다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채용하면 더 나은 임기가 있지 않나 그리고 친근감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데도 좋은 유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상담소 한 번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뒤쪽으로. 우리가 직원을 잘 채용하지 못해서 기간제 쓰는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결원이 3명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지도사, 연구사 3명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신규 임용 절차가 지도사가 맨 끝이에요 7~8월이나 시험을 보면 면접보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올해 요구한 사람을 받거든요. 발령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갑자기 성수에 근무하시던 상담소장님이 명예퇴직을 또 4월말에 신청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인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사정이긴 하지만 5년 이하 신규직원이 55%가 넘어서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농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임 직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올해 3명이 신규 채용되고 내년도에 또 육아휴직 한 명이 복직을 하면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될 수 있으면 기간제를 안 뽑고 지도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상담소에 기간제가 몇 분이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현재 5명입니다.

이우규위원

5명. 그러면 내년에도 5명을 유지한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는 5명을 좀 유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도사 정원을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상담소 기간제를 줄이고 저희 정규 지도사가 좀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안해서 5명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전출 직원들이 해마다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직원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전출을 가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역 찾아서 가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없고 가는 사람이 많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2명이 전출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센터가 직원들이 근무여건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진안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자꾸 와야 되는데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전출했던 직원들은 본인 개인사정 결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우자 직장 이런 근거지로 주소를 옮기고 그러는 바람에 생겼는데 앞으로는 직원 관리를 잘해서 그런 전출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직원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상담소에 기간제가 5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을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상담이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구내식당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3천 9백만원이 들어왔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간 근로자 인건비인데 하나는 영양사고 하나는 조리사 한분은 조리원이에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식당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 개 과가 저희 센터로 들어오면서 식수 인원이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리원을 2명 채용을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식품 위생법상 단체급식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영양사하고 조리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전에는 조리원 2명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영양사하고 조리원하고. 그전에 있었던 조리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분들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조리원 1명이니까 1명은 일단 1명은 온다고 해도 1명은 직장을 잃어버리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1명 그분은 보조로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을 하셨었거든요.

이우규위원

우리가 소규모 식당 이런 데는 파견해서 영양사 파견하잖아요. 파견. 그런 것도 하던데 학교 같은 데는 다 영양사를 둘 수가 없으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학교도 공공기관이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군청에서도 영양사하고 조리사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식당 계속 운영합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까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그동안에는 계속 운영했었는데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주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군청은 지금 주 2회를 외식의 날로 정했는데 저희 센터는 읍내하고 좀 떨어진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매주 화요일날 외식의 날을 지금 운영,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9쪽에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 2건이며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천 5십만원과 공익직불제 이행점검비 4백 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30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기상대응 시설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하우스 온도저감 시범에 2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절기 출하량이 부족한 신선과채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위한 겨울철 신선 과채류 생산 시범에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9쪽부터 6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3쪽부터 30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4천 4백만 9천원의 국도비를 감액, 군비로 전환 편성한 93억 5천 4백 9십만 8천원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정산에 따른 1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2020년 12월 말경에 송금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32억 6천 3백만원은 2020년 보조세입으로 회계 결산됨에 따라 2021년 보조재원을 군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해복구 사업 추진 중 지방하천 재원에서 소하천 사업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국비 1억 7천만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에서 지방하천 수해복구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천 3백 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2백 82억 3천 9백 7십 6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에서 214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제거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원가림교 소교랑 정비공사에 5억원, 집중호우 대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치수 기능보강과 홍수방어 능력증대를 위하여 4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 내시액 조정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국비 6천 1백 7십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 국비 잔액 1천 8백 7십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중 2020년 12월 말 수해복구 예산으로 송금된 국도비 32억 6천 3백만원과 불용액 2천 1백 1십만원을 군비로 조정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1억 7천 3백 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댐 주변 업무용 차량유지비 1천 1백 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3쪽부터 218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5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천 1백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현재 재난안전 통신망이 군이나 경찰, 소방, 행정이 각각 개인별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걸 단일화 시켜서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 시에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우리 진안에 어느 지역에 큰 대형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그 주관이 되는 저희 대책본부나 이런 데서 일괄로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통신망을 사용해서 일사분란하게 재해를 수습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진안군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총괄하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369쪽, 예산서 213쪽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매년하는 거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말 실효성이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여름철에나 저희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에 특히 쿨토시나 스카프 같은 이런 부분들 특히 여름철에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 생각은 뭐 교육을 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쿨토시해서 재난안전 예방이 되겠어요? 얼음 머플러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사용하면서 마크를 재난 문자나 이런 부분을 새겨서 드리고요. 또한 교육, 대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 같은 것도 책자로 일부 저희들이 제작해서 같이 홍보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장원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코로나 19 주무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본부죠. 총괄부서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총괄부서죠? 그거 하랴 이거 사업하시라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증액이 한 15억 됐어요? 본예산 대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거 보면은 이것도 소중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솔직히 살아가면서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겠지만 사람들이 운 좋으면 안 걸리고 운 없으면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그것도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1쪽부터 413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노란 점퍼를 연일 벗을 새가 없었을 텐데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4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1쪽부터 23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9쪽에 진안읍 도로인접 옹벽 개축 공사가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 같은데 위치가 어디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가 남광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설계를 했는데.
준열

조준열위원

남광아파트.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걸 예비비로 쓰기로 했었는데 예비비 안 쓰고 추경에 반영에서 사업하는 걸로.
준열

조준열위원

작년에 1억하고 올해 추경에 1억 해서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가 남광아파트 옹벽.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옹벽, 도로 쪽인데요. 그쪽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설계하는데 나머지 추가분 1억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제설장비 구입을 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설장비.
구입을 하면 보관은 어디서 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군에서 보관을 하면 군 제설창고 그 부근에서 보관하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기 외곽도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읍면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읍면 창고에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읍면 자체적으로 각 면에서 보관한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겨울철이 다 끝나면 다시 읍면에 있는 장비를 싹 가져오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읍면에서 자체에서 보관하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자체에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겨울에 또 사용하고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년 동안 자체 면에서 보관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일을 맡으신 분들이. 개인들이 보통 하잖아요. 건설업자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분들이 그분 나름대로 보관하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면사무소 자체. 읍면 자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면에서 보관해가지고 사용하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통 인력이나 모자라가지고 업자들한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시골 같은데 보면 면단위 보면.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장비를 읍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안에다 보관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안에 다가요? 청사 안에다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청사 안이 아니고요 밖에 옥외에다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도 많이 연락 왔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제설장비를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죠? 얘기 들으셨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장소를 구비하라고 해도 구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비가림식으로 창고를 설치하면 거기다가 그것을 보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읍면에 다 비가림 시설 창고를 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박관순 의원님도 그전에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개인 생각인데 읍면에 군 땅 있잖아요. 그런 곳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비를 보관하면 안 될까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다 놓지 마시고.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설명서 401쪽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2천 2백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어떤 걸 용역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 자체에서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따오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하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침하되는 부분이 진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상하수도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도 다짐을 잘못해서 침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지역이 위험한 부분인지 알기위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진안군 전역이라고 그랬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전역에 대해서 지하 지반 이런 것들이 다 명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2천 2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침하되는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 이 부분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알면 용역을 할 것이 없지. 모르니까 그런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 하기때문에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우규위원

우리 각 지역별로 우리가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알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걸 알아야 이게 지하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텐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관리계획 세워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볼 때는 2천 2백. 이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게 아닌가. 정말로 우리 지하에 관리 계획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건지 잘 몰라서 2천 2백만원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자료만 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기본계획만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이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곤란한데. 이렇게 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406쪽 백암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관련돼서 현장 확인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온 거 알고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주세요. 백암선 도로가 우리 주민의 편익도 있지만 치유원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가 치유원 전체적인 건설계획 20% 중에서 10%, 도 하고 10%씩 나눠서 50%씩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3억 5천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지방비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853억 중에서 국비가 682억이고 지방비가 171억입니다. 그 지방비 중에 도비가 70억 5천만원이고요. 군비가 100억 5천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 30억이 군비가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비는 들어가는데 도에서 배분해줄 때 이 군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필요해서 군도이기 때문에 지방비에 매칭은 넣어주지만 도비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준다. 해가지고 그때 협의해서 지방비에는 포함 시키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비에 매칭은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우규위원

지방비 20%에는 매칭이 들어가는데 전체 도하고 우리하고 관련돼서는 20% 중에서 50%는 안 들어간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5 대 5인데 거기서는 제외되어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1억인데 50%면 135억 정도 아니 85억 정도 그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30억을 뺀 나머지 140억으로 도비를 군비하고 5대 5로 나눠진 부분이고 이 171억 안에는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산림청하고는 들어가더라도 그 20%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20% 중에서 50%, 도하고 50%씩 한다는 것은 포함되지 못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군도가 필요하거나 확장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3억 5천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추후에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 이걸 지방비로 포함을 시켜달라. 그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면 포함 시켜줄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봐가지고 어차피 3억 5천에 대해서는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방비 매칭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억 5천 다른데도 또 쓸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봐가지고 산림청과 얘기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산림청은 어차피 20%에 들어간다며, 도하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하고 어차피 산림청도 이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3억 5천을 포함을 시켜줄지는 산림청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포동지구 교량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22억 1천 3백만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있는데. 이게 2021년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섰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국도비가 틀려요. 비율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포동지구 같은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거든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11월달에 그 예산을 내려줬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줬는데 작년에 세우지 못하고 불용시킨 상태에서 그걸 군비로 추가로 여기서 도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작년 2020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고 그게 불용이 된 상태에서 올해 그게 국도비가 안되고 군비로 전환이 돼가지고 군비로 추가로 세운 부분이거든요. 틀리진 않고 5 대 5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도비가 감된 게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이우규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22억 중에 국비가 11억이고요 도비가 5억 5천이고요. 군비가 5억 5천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국비가 50%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추경에 예산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군비가 50%가 됐고요. 10억 7천이 됐고요, 국비는 7억 6천으로 감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도비도 5억 5천에서 3억 8천으로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게요.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를 예산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우고 그것을 국비로 넘긴 겁니다. 넘기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뭔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국비가 불용이 된 거죠. 사업비 자체가.

이우규위원

그래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게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그 자체가 군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예산을 넣어가지고 군비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5대 5는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 내려왔는데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안 시켰고 그런 부분이라 국비를 또 국도비는 줬는데 또 이번에 우리가 국비 송금요구를 요청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감액 돼가지고 불용처리 되면서 예산 자체가 군비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군비로 같이 해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된 겁니다. 자체 군비는 아니고 작년에 불용된 국도비가 군비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시면.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위원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국비사업비에 사용 잔액이 남으면 원인행위를 했었으면 사고이월을 했어야 되고 원인행위 못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진행이 안돼서 불용처리됐고 그 돈을 어차피 총 사업비 개념에서는 5대5 나눠졌고 나중에 정산은 총사업비대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사실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총 사업금액은 매칭비율대로 딱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시죠.

이우규위원

예.
년도

작년도수석전문위원

재해가 늦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재해복구비가 예산 편성 후에 송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가지고 다음연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못하니까 다음연도로 넘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비율이 싹 맞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현재 예산서 상에는 군비가 높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자금이 왔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우규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다니까. 2021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2021년 예산이에요. 2021년 예산서에 예산 편성되었다니까. 이렇게.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추경 때 이렇게 바꿨다 말이야.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비 11억 6백 5십 1만원. 되어 있는 부분을 추경 때 바꿨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보고해 주세요. 이건 뭐 건설과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왜 이렇게 짜여 있는지 명확하게 예산부서에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설명서 420쪽에 불합리한 도로구역 정비용역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가 21개 노선인가요. 총?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21개 노선에 196.8㎞ 용역비가 겨우 1천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선 21개 노선 전체가 아니고요.

박관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도로구역 지정을 한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 비탈면이 있잖습니까?

박관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비탈면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비탈면을 좀 훼손해서 농사를 짓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탈면이 도로하고 평지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관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도로구역에 제외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든 좀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1천만원 세운 겁니다. 특별히 여러 곳 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박관순위원

21개 노선 전체를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박관순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군도가 21개 노선인데 어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군도가 21개 노선이고 농도는 몇 개 노선이나 되요? 우리 진안군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걸 정확히는 모르고요.

박관순위원

농도하고 군도하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를 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군도는 저희들이 군과 군끼리 연결되는 도로를 군도라고 하고.

박관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면도는 면과 면끼리 연결되는 면도라 하고 리도는 마을 리에서 리를 연결하는 거고 농도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를 농도를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 국도도 30호선 국도하고 13번 국도가 있잖아요 26번 국도도 있고 이런 경우에 노선과 겹쳐지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큰 도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용역비가 21개 노선에 1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길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1개 노선은 다 않고요. 전체 군도가 21개 노선이다 설명을 드린 거하고 그런 도로에 대한 불합리한 걸 용역을 이번에 해서 정리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건설교통과를 딱 보면 억단위인데 1천만원가지고 21개 노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잘 한번 따져 보시고 지반이 약한 곳도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용역 잘해서 확실하게 군도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농축산 유통과에 홍삼 집적화 단지 평탄 작업을 건설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거기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예산을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키고 이런 지경인데 페널티를 먹고. 그 평탄 작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지금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몇 번 그 담당자를 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5월 20일경 그 정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주겠다. 협의가 되면 고시하면서 그때 토지 수용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실설계가 그 이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정도.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하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반기에 하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예산이 서고 토지만 승낙이 된다면 내년도 1년 정도 작업을 하면 토공작업은 가능하거든요.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또 그것도 못써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토지보상이랑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부 되고요. 일부 안 된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하고 나서 토지 수용. 토지주분들이 토지 수용을 해라 그냥. 말씀도 하셔가지고 고시해서 토지수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절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토지 수용이 가능한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림부 협의만 끝나면. 바로 농림부만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협의 다 끝났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일단 그게 과정이 끝나야 시작을 하시는고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고시되면 그때 고시됨과 동시에 토지수용절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거기서는 자꾸 건설과 핑계를 대고 자꾸 사업을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문병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53쪽, 기타사용료 수입인 운일암반일암 휴게소 사용료 5십 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보다 15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1천 1백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3.79%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3쪽 야외웨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 내 야외웨딩 지원사업으로 관광지 홍보 및 지역상권 회복에 힘쓰고자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7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홍보 및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2개소,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3개소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혈냉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풍혈냉천 시설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 도모 및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검토 용역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채무조정 요구에 따라 법원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회생인용결정에 대비하여 환지계획 검토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속집행 대비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30억원 중 본예산에 도비 22억 5천만원만 편성함에 따라 나머지 군비 미매칭분 7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근무복 지원입니다.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마이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도립공원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도립공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심정지 위급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탐방객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동심장 충격기 2대 구입 및 설치 예산을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관광단지 상시시설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12월말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자의 운영포기로 계약해지 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홍삼한방타운 시설관리를 위해 마이산관광단지 상시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일부 사용함에 따라 마이산관광단지 상시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관광단지 관광시설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시설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탈관광체험센터 시설운영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에 조성된 토탈관광체험센터의 가상체험콘텐츠 시스템 구축이 10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 준비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 2백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인명품관 생태공원 돌담 설치공사입니다. 명인명품관 앞 생태공원 주변에 낮은 돌담을 설치하여 넝쿨식물 식재, 이벤트 공간 및 쉼터 활용으로 관광객 유치 및 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쉼터 및 창고설치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설유지 장비 및 물품 보관장소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쉼터 및 창고설치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관광단지 법면 보수공사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의 소규모 유실 법면을 보수하여 장마철 우기 대비 안전을 확보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양제 생태공원 경관조명 보수공사입니다. 경관조명 시공 후 7년이 경과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지역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예산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진입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마이산 북부 진입로 가로등 없는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야간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가로등 설치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관광단지 도로변 차량 유도등 설치입니다. 관광단지 내 주요도로 차량유도등 미설치 구간에 차량유도등 설치를 통한 관광객에게 양질의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탈관광체험센터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토탈관광체험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타운 시설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홍삼한방타운 위수탁 계약해지에 따른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개월분 예산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삼한방타운 시설관리입니다. 홍삼한방타운 시설의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예산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3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39쪽부터 24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야외 웨딩지원사업 3천 3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말씀할 때는 산약초 타운에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명인명품관까지 같이 합니까? 두 군데 다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양쪽이 다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두 군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두 군데에가 설치를 하려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설치를 하는데 야외 웨딩지원 같은 거도 해줄 계획인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지금 야외웨딩촬영 홍보 마케팅입니다. 5백만원 반영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야외웨딩 촬영하기 좋은 곳 홍보를 위하여 우리가 군에서 직접 돈을 집행하는 걸 예정입니다. 웨딩 박람회 참가라든지 리플렛, 플래카드 홍보영상 등 이런 것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야외 결혼식 지원 무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 팀당 예를 들어서 250만원씩을 무대를 설치하는데 주로 야외 결혼식 꽃길 설치입니다. 이것을 250만원씩 선착순 다섯 팀 정도만 올해 좀 한번 받아봐서 웨딩 업체에 줘가지고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 웨딩 촬영지 홍보지원입니다. 이것은 팀당 23만원 정도를 촬영, 야외촬영, 웨딩촬영을 할 때 23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만약에 23만원 저희가 지원하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SNS 등 홍보를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23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관내 주소가 된 사람들을 한해서 하는 거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전부.
준열

조준열위원

관외까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 북부 쪽 상가들이 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실제로 북부상가뿐만 아니라 진안 읍내까지고 그 여파가 오다 보니까요 좀 이쪽을 많이 홍보를 해서 웨딩 쪽으로 한번 해볼 만하고 특히 저희가 우리 진안군 쪽에 관광 쪽이 괜찮습니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촬영이 활성화될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마침. 또한 이 사람들이 음식하는 것을 저희 상가에서 먹을 수 있도록 대신에 가져오는 것은 안되고 저희 상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야외 촬영 지원 한다면 23만원 지원하면 뭘로 지원합니까? 상품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에 따로.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거에 지원해준다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야외 웨딩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관외 분들을 하고 관내 분들 관내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관외 분들을 한다는 것도 좀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467페이지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것 설치해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저희 지금 현재 남부 마이산하고 북부 마이산에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누구나 다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니 보통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으면 뭔 일 있을 때 가 가지고 충격기를 대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가능할까요? 이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저도 이제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열기만 하면은 떨어진 대로 단추만 누르면 딱딱 자동으로 순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 기계와는 다르게. 그리고 요즘은 많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보여주기 아닙니다. 실제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91페이지 홍삼한방타운관리.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현재 영업 안 하고 있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시설 유지비를 군에서 지금 납부를 해주고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영업 안하는 동안만큼은.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특히 여기 보일러가 총 5대입니다. 홍삼스파에 3대, 홍삼빌 2대요. 겨울철부터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 정도 가동을 시켜줘야 되고,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영업을 안 해도 한 번씩 돌려줘야 한다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영업을 안 해도. 그리고 영업을 안 해도 공공요금으로 나가야 될 필수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6천만원 세워졌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수탁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유지비를.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것 까지 다 부담을 했던 것이지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존 그분이 영업을 못하고 나가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힘들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9월쯤 저희가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서 돼가니까 9월정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장을.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은 수탁자 공고 그런 건 없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아직은 안 냈습니다. 워낙 코로나가 더 잦아들어야 되는데 힘들어져가지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혹시 자기가 해보겠다고 문의 오시는 분들 없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지금 뭐 있는 것도 같은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계약을 미루는 것 같다. 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이라도 수탁자가 생겨가지고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여기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버리면 만약에 지금 저희 수영장도 지금 방금 어렵게 열었습니다. 수영장도. 사실 사우나실은 안 열었습니다. 이게 목욕탕업이라 한번 터져버리면 저희 홍삼스파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버리면 곤란하니까 잠잠해지면 수탁자가 있으면 계약하면 좋겠다. 그 분 말은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계약을 할 수가 하면 자기가 영업을 않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유지를 하겠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빨리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금액이라도 아끼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1쪽에 사무관리비 운일암반일암 임시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4백만원 증액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저희 구름다리가 완료가 되면 용담댐 도수 터널자리에.

신갑수위원

아 거기 얘기에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거입니다. 4백만원. 임대료입니다.

신갑수위원

임대료가.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1년치 임대료입니다.

신갑수위원

얼마 전체적으론 얼마에요? 4천만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뇨 1년치 임대로 4백만원입니다.

신갑수위원

4백만원. 근데 계상 근거는 10,000㎡면 3천평인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16,000씩 ㎡당 16,000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0.025%.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평방미터 당 16,000원, 그럼 평당 48,000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곱하기 0.025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0.025면 4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임대료가 사용료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10,000㎡에 재산가격 ㎡당 16,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사용료율이라는 것이 행정목적의 수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0.025만.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10,000㎡ × 16,000원 × 0.025% 면 4천만원 아니에요. 4천만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4백만원입니다.

신갑수위원

4백만원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4백만원 맞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도수터널 앞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244쪽에 사양제 생태공원 경관조성 보수공사가 1억 4천만원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왜 삭감 시켰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때는 조금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7년이 되다 보니 이게 플라스틱이라 전체가 껍질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 삭았습니다. 햇빛을 보다 보면 삭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오래되어가지고 색깔이 빨간색으로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볼.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삭감할 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조정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재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사업설명서 461쪽, 예산안 241쪽인데 회봉온천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검토용역 있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환지계획 검토용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말입니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지금 현재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금 현재는 저기하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원하고요. 그래서 회생절차 끝나면 환지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저희가.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 회생절차를 지금 조합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아서 인용을 해준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인용을 해주면 바로 환지계획이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누가요? 환지계획 그쪽에서 한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인용한다면.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협의된 사항이에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지금 저번에 법원에서 왔다 갔습니다. 여기 현장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환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이것은 환지가 아니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회생절차를 밟았어요. 그 조합이. 법원이 인용해 줬어요. 회생해라 인용해줬으면 그 조합이 환지를 하겠다고 하냐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우규위원

조합 누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환지계획을 거의 작성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해야될 꼭 대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좀 요청.

이우규위원

업무를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하시는 거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조합에서 환지 인용을 받은 환지를 할 것이다. 환지를 한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회생절차를 인용이 되면.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인용되면 환지절차를 한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신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꼭 인용이 되면 환지를 바로 해서 더 이상 정리조합이 저렇게 암벽성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중복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홍삼한방타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큰 항목으로 3개 3항목이 들어왔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인건비 부분이고요. 기간제 관련해서 두 번째는 홍삼한방타운 시설유지관리.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라고 해서 기존에 6천이 있었는데 3천만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홍삼한방타운 시설관리, 시설유지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가 있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1억 1천 3백 5십 8만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수했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보수비 3억 6천 정도.

이우규위원

보수했죠? 보수했는데 보수 완료됐습니까? 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6월 말. 한 달 남았네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우리 이렇게 시설유지만 하고 있습니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사실 6월 말 정도해서 저희들 이제 위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했었는데요. 이게 다시 또 급속히 코로나가 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코로나 상황이 유지되면 못 열겠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체감에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 느꼈을 때 코로나와 지금의 느낌의 코로나는 다르다. 이런 거고요. 또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이게 영구히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독감처럼 맞아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관련되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공고하세요. 예를 들면 국가가 목욕장업을 하지 마라.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라고 하면 스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숙박은 문 닫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국가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스파는 목욕장업에 들어가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목욕장업을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는 거고요. 방역수칙을 어겨서 위반해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게 문제지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홍삼한방타운은 개장 못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매년 독감같이 온다는데 독감 안 없어지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해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59페이지요. 풍혈 냉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풍혈냉천이 지금까지 손을 못 댄 이유가 원불교 사유지라고 해서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원불교에서 사유지 개발을 허가를 했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개발 허가까지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거기가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5천만원 세워준 걸로 어느 정도 정리는 했는데 아직도 조금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3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풍혈냉천 풍혈 쪽에 앞에 논, 전, 답 전부 다 원불교 측인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유지. 지금 풍혈냉천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로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고 계시는가요? 뭘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마 너무.

박관순위원

주차장을 제일로 주차장이 하상 주차장이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하상 주차장이 양화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거기서 내려서 풍혈냉천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혈냉천을 조성을 하려면.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뭐 찍어 바르기 식으로 5천만원 가지고 어디다 뭘 하겠습니까? 여기 요구내역 산출근거 보면 족욕장, 느티나무, 벤치 이런 걸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람이 오게 만들려면 사실상 주차장부터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풍혈 쪽에서 보이는 풍혈 앞에 보이는 냉천 말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풍혈 앞에 보이는 사유지 논, 전, 답을 사서 찻집을 내고 주막도 하나 내고 주차장도 내고 그렇게 해야 풍혈냉천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이번에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풍혈 냉천이 아주 희귀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에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곳인데도 지금 원불교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원불교에서도 지금은 개발 허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풍혈냉천을 진안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이 일이 좀 시급하지 않나. 또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드렸습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AR, VR 그거는 잘 되고 계신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최대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어떻게 우리 영상이랑 잘 하고 계셔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몇 편이나 하세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크게는 체험 공간을 4D영상관 콘텐츠하고 미디어 아트존하고 그 다음에 VR, AR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D영상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영관이고요. 미디어 아트존도 우리 진안군의 사계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VR, AR존은 제작을 한 3편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일반적으로 많이 게임 같은 것을 VR, AR은 게임이거든요. 그것은 상용화되는 것은 한 2편 정도 구입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예산 가지고 그 기계 영상 같은 거 완벽하게 되나요? 추경에 이거는 운영비, 준비물 그런 것만 사면 되나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사무실 집기 위주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야외결혼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 주말에 우리 홍삼축제장에서 결혼식한 거 아셨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 곳도 임대료를 받나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요. 안 받습니다. 거기는.

정옥주위원장

아니, 거기도 너무 좋던데 마이산이 배경으로 되어 가지고. 우천 시 그럴 때도 좋을 것 같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만 저희가 SNS에 확 퍼트리면은 다음부터는 저희도 비비정처럼 돈을 2년 후 부터는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2년 후에는 돈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때 되면.

정옥주위원장

아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의외로 손님도 많았고 그 이벤트도 있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결혼식 간 손님들이. 사진찍기도 마이산이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고 그날 아침까지는 비가 왔는데 날이 화창하게 개서 뭐 식 할 때는 좋았지만 예를 들어서 우천 시라도 상시 그런 대비도 되고 거기가 광장도 넓어서 뷔페 같은 거 불러다 놓고 먹기도 좋고 장소 자체도 거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임대료도 받는지 그런데도 어쩐지 싶어서 그쪽도 그쪽대로 개발을 하고 이쪽도 이쪽대로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47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보조금수입에서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세외수입에서 1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47억 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사유로는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인부임 2천 7백만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1천만원, 진안고원 치유숲 공사비 3천 9백만원, 우리마을 환경리더 주민 환경교육 활동비 3천 3백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 1억원,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비 1억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 악취측정포집장비 구입비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총 262억원으로 이중 환경과 소관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액은 13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사유는 보조금 9억 1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3억 2천만원이 증가한 1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사유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감시원 인부임으로 2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포획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생멧돼지 자가소비 금지에 따른 사체처리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시설 보수비로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우리 마을 환경리더 주민 환경교육 활동비입니다.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양성된 우리 마을 환경리더를 각 마을에 파견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비로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한 농경지 오염방지와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마을 곳곳에 방치 및 보관된 폐슬레이트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행락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진안군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악취측정포집장비 구입입니다. 주요 악취민원발생 사업장 및 악취영향지역에 장비를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대행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389쪽 자연생태습지원 유지관리입니다. 인공습지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습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4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89쪽 노채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안천 노채마을 도랑 내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용담호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이송하기 위해 노후 이송관로 교체 사업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3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9쪽부터 25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진안고원 치유숲.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정천에 있는 거기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본예산 4억인데 추경에 3천 9백 5십만원 올라왔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이 되어가지고요 4억 3천 9백 5십만원인데요. 죄송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오타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총사업비가. 설명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설명할 것 있으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고정식 악취 측정포집장비 설치인데요. 추경에 4천 4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고정식 악취측정포집장비 2대를 설치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동식이 하나가 있고 고정식이 7개가 있고요. 그리고 2대는 지금 현재 마령면 오동마을에 집중적으로 조금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하고 마을하고 또 마령면에 소재지하고 경계지점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기 설치된 것도 이동식 한 개 있고 고정식이 7대가 있는데 이거 다 활용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악취로 해서 측정검사가 기준치가 높이 나온 업체가 있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7군데 처분을 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랬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악취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악취를 포집해서 그 기준이 넘었을 때 시설에 대한 권고를 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현재가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 명령을 해서 조업 정지까지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가 3회 이상.
준열

조준열위원

3회 이상?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3회 이상 계속적으로 법에 기준치보다 초과했을 경우 3회 이상 처분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조업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지역 시설에 대한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취약시간대에 새벽에 이럴 때가 많이 난다 그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 시간 때도 한번 그렇게 설치해서 지금 마령 주민들께서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악취에 대해서 많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하고 업체도 점검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령면 오동마을의 주민하고 계속적으로 대표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포집할 수 있는 검사의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하루에 10건밖에 검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하고 저희가 몇 건을 의뢰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검사의 기관이 처리하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제처럼 비가 계속 오고 기압이 떨어진 경우는 8군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있잖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모니터링은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검사해 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내주고 있는데.
준열

조준열위원

내주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내고 하는데 검사하는 방법이 악취는 관능법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기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섯 명 해가지고 다섯 명에 따라서 관능으로 검사를 하는 거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벌기준 자체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게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법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전북도에는 민간 검사 기관은 없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검사기관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만 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잘 좀 악취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예산안 253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군정질문 할 때도 각 면에 하나씩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6개소에 1억인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150㎡에 3천만원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150㎡면 50평 맞죠? 50평이 안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하게 영농 폐기물 집하장을 이렇게 설계를 해야되나요? 원래는 광범위하게 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개소는 120㎡면 40평도 안되는데 이곳에 영농 폐기물 비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근데 지금.

박관순위원

면적이 작은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점 배출시설이나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그 부지를 확보한 경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어야 되는데요.그 부지를 각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농 폐기물을 보관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부지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이게 너무나 소규모로 하면 이거 하나 마나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그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운영하고 있는 곳도 보면 일부분만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그냥 맨땅에 쌍아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추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된다고 보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 시설을 해놓고도 환경오염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소규모는 잘못된 그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총 설치된 시설들을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시는 것처럼 바닥에 어떤 처리에 방지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을 설치가 되어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각 면에 보면 군 소유의 땅도 있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있거든요. 그런 곳 찾아서 이런 걸 만들면 될 수 있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것이 장소가 없다 해서 이렇게 소규모 집하장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고 50평에 콘크리트만 칠 거 같으면 3천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제대로 계산해 본 거예요? 우리 토목기사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러죠. 설치할 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우리 군에 총 27군데가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 마을당 설치가 안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묶어서 관리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효율성 있는 폐기물 집하장이 되어야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 50평 가지고는 차 들어가서 한 대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힘들 정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마튼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나 부지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507쪽, 예산안 254쪽인데요. 행락철 쓰레기 관리해 가지고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네요. 2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제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러네요.

이우규위원

두 가지 여기 어차피 폈으니까 물어 볼게요. 여름에 행락철에 행락지에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하천은.

이우규위원

유원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유원지요? 유원지는 저희가 여름철 기간에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우규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 예산에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섬진강 수계에 대한 하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원지 쓰레기가 쓰레기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광역 지킴이가 현재 활동을 42명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가지고 다 어떤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관 단체에서 정화활동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정화활동이고 지킴이는 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일거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쓰레기 가져가기 운동하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본래 쓰레기는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 버리는 용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쓰레기. 본인이 사용한 것들은 되가져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서 쓰레기 가지고 집에 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버리지는 않으니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환경과장님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 행락철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행락지가 있는 면이 있다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을 만들어줘야 거기다 버리고 가지 그것을 진안군 산천에다 다 버리고 가지 집에 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곡 이런 데 가면 안에 돌 사이에다 끼여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치우기 어렵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러죠. 근데.

이우규위원

거기다가 버려주고 가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버려지면 상품권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그게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우규위원

전국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진안군에 쓰레기 문제 얘기하지 전국적으로 다른 곳이야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읍면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행락철 돼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유원지에 공중화장실 몇 개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100개 정도.

이우규위원

100개. 특히 주말에.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분들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 가기가 무섭고 힘드니까 화장실 주변에다가 오물을.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꼭. 잘. 읍면에 청소하는 사람을 하든지 해서 잘 치워야 된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계속 순환하면서 청소를 해줘야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데 그 화장실이 막 넘치고 이렇게 유원지다. 하면 하수관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않는 데가 대부분이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대개 재래식이죠. 푸세식으로.

이우규위원

재래식, 푸세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치우고 이걸 정말 관리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 엄청나고.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고정식이 7개 있는데 현재 7개에서 채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위반 사항이 나온 업소도 있겠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처분 제일로 센 게 뭡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행정처분 젤로 세게 한게 뭡니까? 강하게 한 행정처분이 뭐냐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설에 대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은 그것 갖고는 악취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령면 오동실 말씀을 드리면.

이우규위원

거기는 말하지 마요. 거기는 고정식도 배치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맨.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고정식은 지금 마이 유기질하고 그다음에 축협 단체하고 텃골하고 고정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잠깐만 지금 마이유기질에 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위원

또 설치, 2대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마이 유기질이고 하나는 오동마을 하나인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에 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 말고 오동마을하고 그 다음에 마령면에 있는 소재지하고 비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이유기질하고 텃골도 있지만 주변에 양계 시설도 있다보니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악취가 어느 사업장에서 나는지에 대한 불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시설 말고 어느 자기네들의 동네에서 악취를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하면 그 기준이 높다보니까 오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경계선에다가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설하고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하고의 악취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 오동마을은 퇴비공장도 있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위쪽에 돼지를 키우는 농장도 있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디가 나는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행정처분하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현재 사업장의 각각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가 한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 유기질도 하고 텃골도 하고 그렇게 지금 병행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정처분이 그전에는 개선명령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된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법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오버가 되면 저희.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 지역으로 선정, 지정을 해서 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계획수립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상위법에 예전에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안했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마령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최고로 강하게 한 행정처분이 뭡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집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회 연속 지금 기준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어떻게 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냐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개선 명령.

이우규위원

1차도 개선명령이고 2차고 개선명령이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게 3회까지 있을 때.

이우규위원

3차도 개선명령하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도 안 되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질문하면 답을 하라고. 1차도 하면 개선명령, 딱 개선명령만 있나요? 행정처분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개선명령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병행.

이우규위원

과태료. 개선명령과 과태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2차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3차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그 다음에 4차가 되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없습니다. 거기까지인데 저희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신고대상 시설지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회 이상이 민원이 집단적으로 오고 검사 기준 3회 이상 적발이 오버가 되어 있을 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처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시설에 대한 권고나 권고를 했을 때 행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시설에 대한 지정이 되면 시설 명령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오버했을 때 최종적으로 조업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거죠. 법이 더 강화가 시설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우규위원

정지는 영업정지는 얼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영업 그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우규위원

왜요? 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 여기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이우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한번 해도 또 개선이 안돼. 두 번도 개선이 안돼, 세 번도 개선이 안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신고대상으로 그 시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신고대상은 아까 이거 할 때 대상이 된다면서요. 신고대상은 신고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다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우규위원

자, 이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우규위원

오늘 설명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1차 위반을 하면 어떻게 행정처분하고 2차 하면 어떻게 하고 3차 하면 어떻게 하고. 이게 3차까지 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든지. 1차에 조금 전에 얘기한 신고대상시설로 가능한지 언제부터 신고대상 가능한지 그다음에 4차 되면 예를 들면 영업정지 얼마할 건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영업정지 먹고도 또 다시 재개했다가 또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폐업까지 가능한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502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환경리더 주민 환경교육활동비가 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리더라는 것이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있었어요? 이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클린하우스는 전국적에서 진안군이 제일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양성했습니다. 8주 동안.

정옥주위원장

몇 명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2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3분은 활동을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17명이 되어있는 사항을 316개 마을.

정옥주위원장

이분들이 마을을 돌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돌면서.

정옥주위원장

쓰레기 분리수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도하는.

정옥주위원장

교육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상시 계속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그래서 316개 마을을 3회 정도 해서 읍같은 경우 3인 1조로 하고 면 단위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전체 마을을 3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아야.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회관 같은데 모여야 교육이 될 텐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지금 코로나시대에 이게 당분간은 못하겠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장님 꼭 그게 어느 집, 우리가 클린하우스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마을마다 클린하우스 분리하시는 분들. 하는 분들 계시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청결 지킴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분들을 교육한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교육?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일반주민도 하고 그다음에 청결 지킴이도 같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그게 분명히 확실히 선이 그어져야지 그것도 애매한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같이 그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청결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그분이 17분이 계신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교육하실 분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6쪽부터 39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자료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억 3천만원 감소한 124억 4천 3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한 146억 7천 1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한 142억 4천 9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발 이용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한 오염 예방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불법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우리 군 원상복구대상 33공 중 31공은 완료하였으며, 잔존 2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1백만원을 포함하여 3백 7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9천 9백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19억 3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균특 2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진안읍 양지마을 상수관로 및 시설물 확충 사업에 도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6억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14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특 2억 6천 4백만원, 도비 8억원, 군비 3억 9천 5백만원 증액으로 총 14억 5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마을, 빈집, 사용량이 적은 세대의 수질관리를 위한 주기적 이토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군비 1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겨울철 동파예방에 따른 가정 내 수돗물 이토로 급수량 증가 및 동파로 인한 배수지 수위 저하 시 비상급수를 위한 임대차량 및 물 사용료 군비 2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상수도 누수복구 및 상수도 관로 파손 민원처리를 위한 전기트럭 구입 추가 비용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 및 파손 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화전 교체 및 고지대 마을 소화전 설치로 화재 발생에 대처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이토변 설치 사업비 군비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면 남퇴, 오정, 임신 마을 등 상수도 추가 연결 신청 민원에 따른 마을안길 지선 상수관로 공사 추가 사업비 군비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관내 4개 정수장 펌프 및 모터 긴급수리를 포함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유지 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가압장의 위험해소를 위한 이설 및 시설개선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정수장 폐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연계 불가로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안천, 동향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변경 및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2021년 사업비 변경내시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균특 2억 6천 4백만원, 군비 1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진안읍 양지마을 상수관로 및 시설물 확충 사업비 도비 8억원, 군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2021년 1분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 부적합 시설에 따른 저감장치 설치 및 광역․지방 상수도 보급에 따른 관정 폐공 및 시설 철거를 위해 군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약품투입장치 설치를 통한 일반세균, 대장균 등을 제거하여 적정 수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군비 3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 2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9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 감소액은 7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내역조정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기금 9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9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면 외궁리 점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군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진안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군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설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관로 진단을 위하여 진안, 부귀, 주천, 상전, 마령 처리지역의 하수관로 20km에 대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내역조정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외금지사용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기금 1억 5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옥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금 1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는 기금 2억 4천 4백만원, 군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기금 3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기금 4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속적인 생활 오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부마이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증가에 따른 관광지 오수 넘침 및 악취발생 등 수질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남부마이산진안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군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윤동진안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군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1회추경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3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예산 심사할 때 한방농공단지에 상수도료를 냈는데 상수도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업체마다 들어가는 계량기의 숫자하고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는데 그 계량기하고 각각의 농공단지 개별 업체로 들어가는 계량기의 수치가 틀리다 보니 오는 물은 당초에 농공단지 들어가는 물이 1백만원어치인데 각 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50만원 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50만원을 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제가 그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농공단지 업체들을 우리가 자동 계측을 하고요. 저희는 농공단지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서 종합 계량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군아파트 같은 거 진안 아파트 같은 거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입구 계량기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농공단지도 두 가지 케이스에요. 같은 군 관리 입장인데 입구에서 저희가 입구에서 계량기를 계측을 해요. 근데 농공단지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있는데 거기 안에 자율방범대라든가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랄까. 이렇게 농공단지에 공용으로 쓰는 수도시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네. 이상입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7쪽부터 38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서 377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게 말 그대로 전체 정수장에서부터 가정 관로까지 전체적인 계측망을 전부 다 관리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지금은 정수장에서만 수질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수장에서 수질관리도 하고 기존에 중간에서도 수질도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측정한 것을 전체 통합 관측망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측한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 수질이 이상이 있구나. 아니면 유량이 있구나. 아니면 물량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수압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로 정수장부터 관망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검침도 다 거기서 합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검침은 별개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별개에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검침은 별개고요. 검침도 저희가 검침원이 8명 정도 저희가 만 세대 정도 저희 상수도가 10,700세대 정도 검침을 하는데 검침 인원이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대 마을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또 검침이 좀 어려운 데는 스마트 검침으로 자동으로 검침하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령도 우리 원강정 마을 같은 경우는 미터기, 수도 밖으로 빼더라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도 하나의 검침을 그렇게 앞으로 자동화 시키려고 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지금 마령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 여기 추경 안에는 없는데 현대화 사업에서 노후 관로를 마령 소재지나 아마 전체를 노후관로를 마령이 특히 주철관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때 계량기 부분이라든가 안길 부분이라든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량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위원

특별회계 다 물어보면 됩니까?

정옥주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이우규위원

상수도만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금 있다 하고요.

정옥주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옥주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상하수도과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에요. 이렇게 예산이 짜지는 게 맞나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집행잔액하고 작년도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 정리 추경을 할 때 세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추기를 안해서 이번에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너스 돈을 어디서 갖다 썼다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간단히 얘기해서. 수입에서 내가 지출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근데 수입이 없는데 돈을 써버린 거예요. 이런 예산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저도 오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도 저희가 했던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잔액하고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입부분이나 이자라든가 저희 같으면 상수도 요금이죠. 상수도 요금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17억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17억을 부과를 했는데 원래 예년보다 상수도 요금 적게 받은 것도 아닌데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17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3회 추경 때 정도 가면 들어온 것을 봐서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추경 때랑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긴 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6쪽부터 387쪽까지, 391쪽부터 393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29쪽에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해가지고 2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신갑수위원

당초에 주천면 운봉리 일원해가지고 거기가 운봉리 일원이 3개 마을이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안정동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안정동 안정마을은 빠졌거든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거 아닌가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관계 없습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갑수위원

예.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이번 구암농어촌마을하수도는 구봉산하고 상명, 하양명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원래는 정천 일부 경계마을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안해 줬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 안정동은 저희가 수변구역 경계지역인데 왜 안해주냐 저희가 지방환경청으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을 내년도 예산.

신갑수위원

아무튼 2억 4천 7백 감액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관계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7억 감액 시킨 것도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7억.

신갑수위원

왜냐면 수질에서도 있었고 아니 상수도에서 있었고 수질개선에도 7억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예비비가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까 설명한 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비비는 예산계하고 저희과하고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있었고 예산 편성 관계에서 상수도라든지 이럴 때 어떤 우리가 또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었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산서 386쪽 볼게요. 상하수도과 순세계잉여금이 23억원이에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23억이 남아 있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이걸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초과 세입은 국비나 하수도 요금은 좀 더 들어왔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작년에도 예비비 15억을 편성을 했어요. 15억이 예비비 편성했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3억으로 조금 많이 예비비 편성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넘어와서 좀 많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서 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감액을 해서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넘길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군비 부분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에 없는 거 하나 물어 볼게요. 과장님 저기 한전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길 나고 있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쪽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도로가 난 뒤로 저희 과에 한 두 분 오셔서 상수도 문제나 하수도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포장은 언제 합니까? 거기.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건설과에 문의하니까 6~7월, 7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실무자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 우리 상수도팀한테는 빨리 관로를 포장하기 전에 묻어보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수도는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하수도도 지금 하수도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나중에 두 번일 예산 들여가면서 두 번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포장하기 전에 해 놓으시면 다시 까고 묻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도도 가능하면 포장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민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장요 장마철 오기 전에 좀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좀 다니기 불편하니까 파 놓은 공사, 파 놓은 구간.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박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 의결의 건 4. 2021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 의결의 건, 제4항 2021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8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816억 4,842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4건에 총 1억 8,579만 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4,814억 6,262만 7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고,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