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부의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부의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부의된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고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7일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5월 7일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산을 심사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본 예산안 5,172억1,304만7천 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분과 지역 긴급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사안의 시급성만 생각한 나머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긴급한 현안 추진을 위해 때로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운용에 있어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도 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법령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더욱 더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뢰를 제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과 의안번호 제51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 명예군민으로 추천된 대상자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사를 최종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로서 대상자는 박경식 님입니다. 57년 6월생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서 자세한 주요 공로 내용은 붙임 공로조서에 있으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현지실사 및 지정에 기여를 했고 학술심포지엄 발표 및 수마노탑 연구 기여 공로가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자격요건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1997년 이후로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 1부와 관련 조례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가입 목적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참여현황은 총 53개 지방정부로, 이거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이며 현재는 75개 지방정부로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를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협의회의 협의한 제출, 회의, 협의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를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및 추진계획 1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정부 현황 1부, 관계 법령 발췌 등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