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7,6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499억원 대비 12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265억원 대비 126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 합목적성,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 조화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는 옴부즈만 3명에 대해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일몰로 조항이 불필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일몰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하는 것은 타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보다 나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교육환경여건 조성과 교육발전 정책반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15년, 2021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인터넷ㆍ모바일 앱 등 전산망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추가하여 대형폐기물 간편 처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75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종량제 봉투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확보하여 산재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 모바일 앱 등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75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을 통하여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및 산재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불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불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불로동 일원을 대상으로 ‘불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불로동 1189번지 일원 약 14만㎡에 4년간 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낙후된 불로동 지역에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종료 이후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가능한 사업모델의 발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역주민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완료 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갖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전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13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전면 개정이 된 법이 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를,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를, 안 제35조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방법 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불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