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330회 제5차 양주시로컬푸드활성화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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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회의에 앞서 금일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시행 순서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선서에 이어 증인들의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출석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분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과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사권 발동입니다. 즉, 개별적이고 제한 것인 사안에 대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있어 보조금 지원단체나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향후 금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자체 감사 건의, 감사원의 공익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참고인들 모셔놓고 질의 좀 했잖습니까? 그래서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잘못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 조금 있으면 가신다니까 부시장님께서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조학수부시장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재근위원

부시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로컬푸드 2호점 얘기하는 겁니다. 6월 11일 날 경기도에 관련해서 선정해서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빈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시장님이 안 계셔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 전결입니까?

학수

조학수부시장

그 사항은 제가 결재한 것은 보지 못해서.

임재근위원

김대순 부시장.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하셨는데,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게 아니고. 그랬를 때 그게 결재라인이 시장까지 해야 되는 건지, 부시장 전결인지?

학수

조학수부시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 전결이다, 시장님까지 받아야 된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서 잘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으면 아마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방한식 전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재 관련해서 부시장 전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중이라 부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건지, 아니면?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양해해주시면 허가과장이 보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여기에 농업정책과장은 연가로 되어있어요. 결재를 안 했고. 연가로 되어있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당시 부시장님인 김대순 부시장님 대결로 결재받았습니다.

임재근위원

2호점 질의하겠습니다. 2호점이 5월 15일 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센터에서 한태수 소장하고 이런 경우도 말씀하시기를 2호점은 경기도에서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태수 소장님, 맞습니까? 2호점 선정.

태수

한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임재근위원

자료에도 2호점은 경기도 농업정책유통과인가요? 거기서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5월 15일 날인가 경기도에서 양주시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와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하실 데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런 공문이더라고요. 그런데 6월 5일 날 사업자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로컬푸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 등록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도 안 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법적으로 맞습니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록이 6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양주시에 로컬팜푸드에서 6월 5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애기가 말이죠, 출산도 안 했는데 출생 신고한 거와 똑같다는 문제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5월 14일 날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조사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제출한 거는 6월 11일입니다.

임재근위원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그런데 6월 5일 날.

임재근위원

신청을 했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로컬푸드에서 신청을 하고.

임재근위원

그런데 6월 5일 날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법인이 안 되어 있었던 말이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했는데 수요조사결과 제출할 시점까지는 등기부등본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양주시에 신청 시에 법인도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 맞죠. 대한민국 어느 법을 찾아봐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 자격에 법인이 되어 있어야지, 법인도 안 되어 있는 대로 신청을 받아준 양주시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잘못됐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임재근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그 말씀만 해보시라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신청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구비가 안 된 건 맞고, 저희가 6월 11일 날 제출 당시에는 그거는 완비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문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법인 등록이 안 됐는데 양주시에서 신청받은 게 잘됐냐? 잘못됐냐? 법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법인 등록이 안 됐는데 신청을 받아준 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죠. 법에 안 맞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신청서는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낸 거는 맞으나 저희가 수요조사 선정제출 할 때는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신청 서류가 맞지 않는데 받아주는 행정기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허가서류에 집 지으면 설계하고, 완료가 안 됐어, 내일모레 완료되니까 이거 준공 떨어주십시오. 다 똑같은 거죠. 구비서류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는데 그 서류를 받아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서류가 완료된 6월 8일에 접수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고, 허가서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서류에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구비서류를 맞춰 갖고 와라, 이렇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그걸 6월 5일 날 등록을 받아서 양주시에서 6월 11일 날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네.

임재근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6월 11일까지는 6월 7일 날 법인 등록이 됐으니까, 6월 11일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를 한 상황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더 구비될 서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완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6월 5일 날 접수를 받아서 서류도 법인 안 되어 있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신속하게 준비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결재서류를 보면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6월 11일에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렇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네.

임재근위원

그리고 6월 11일 날 바로 그날 경기도에 보내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보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일사천리로. 그래서 자꾸 의혹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을까? 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서류도 받아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서류 해오라 그랬어. 그리고 시에서 부시장 결재를 했어. 한 날 바로 경기도에다 보내고, 또 경기도에서 바로 또 내려오고, 이게 어느 특정, 본위원 생각입니다. 비호세력이 없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뭔 사항이 이렇게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거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 의혹도 들고.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번 담당 직원을 통해서 자료도 이거 왜? 경기도에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서 양주시에서 사업을 한 걸로 그동안에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자료 요청을 하냐면 2호점 공모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2호점을 단수로 해서 바로바로 진행해서, 경기도에 바로바로 신청했어요. 경기도에서 답장도 바로 왔어요. 24시간도 안 돼서 왔어요. 그러면 한 군데만 단수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절차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 법에 실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안 하게 되어있어요?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를 실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당시 2호점 추진할 때 그 2호점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인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 하는 사업을 어떻게 먼저 인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또 기일이 촉박해서 아까와 같이 신청서 접수하고, 추가로 등기부등본 해서 빨리 진행된 면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죠. 1호점에서 수천만 원 돈도 안 준 사람들이 그것도 정산 안 하고 신청하는데 그걸, 여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선정교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공공단체보조사업자 공모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학교사업 이외에는 공모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아까 법인 등록을 안 했는데 신청을 양주시에서 받아준 거하고, 공모 절차를 걸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잘못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양주시 법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법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신청 당시에 서류 미비해서 저희가 서류 제출할 때까지 구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임재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요청하니까 ‘당시 담당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시장까지 초스피드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경기도에도 오늘 부시장이 결재했는데 그 당일 날 경기도에다 올리고, 그다음 날 양주시로 내려오고, 이게 초스피드로 됐는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결재하라고 있는 분이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다? 이걸 자료라고 보냈습니까? 아니, 그 담당 공무원 죽일 일 있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 사람 살고 한 사람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본위원이 5월 14일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양주시에서 6월 5일부터 진행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진행됐나? 이게 양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결정까지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다 결정돼서 간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정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야, 공모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료 요청에 이런 식으로 ‘담당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경기도에도 담당 부서에 확인도 해보고, 왜 확인을 해봤냐 하면 이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진작부터 요구했어요, 이런 자료 요청을. “없다, 센터에는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해서 경기도로 갔을 텐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 보내주고 양주시에 “보조해줘라, 우리도 보조해줄 테니까.”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진행된 사업이 ‘당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이다.’ 이렇게 답장이 와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하게 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이걸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그 위에 팀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양주 농업기술센터 말고 본청에도 이런 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빨리하라고 시킨 겁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위원 생각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거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서 이거 진행해.” 이런 게 여기 증인 여러분이 말 못 할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서 말은 못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2호점 선정 과정을 지켜보면 담당 직원이 업무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빨리빨리 하라고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도 미비된 것도 봐주고, 경기도에 전화해서 “빨리빨리 내려보내세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도 없고요, 그거를 빨리 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호점을 경기도에서 추가로 수요 조사한다는 것은 애초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시군에서 해당할 수 있는 시군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기 때문에 기일이 좀 촉박했는데, 2호점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추가하는 사항을 먼저 알아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음 기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임재근위원

다음 시간에도 더 물어볼 테니까 생각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딱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열심히 하셨는데 2019년 6월 달에 우리가 이걸 경기도에서 반납분을 받아서 급하게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로컬푸드의 일부 농가들이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시점이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납품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없었어요?

덕환

김덕환허가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라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호점은 아무리 급하게 내놨다 하더라도 추진한 배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재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묻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농가들이 그때 당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