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평소 농업기술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장영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추경에 농업정책과 추경이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소됐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증부분은요? 거기는 올렸을 때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 감소된 부분 말고 신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부분은 농·특산물 판매 전시 판매장에 1억 6,400만 원이 대표적인 증액 사례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지. 우리가 본예산에 없는 것이 지금 올라간 게 있지 않습니까? 답이 아니지요. 지금 1억 4,000하고 치유농장육성하고 신규 사업이 몇 개에요? 본예산 아니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큰 금액이 사느레농장에 치유농장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귀농귀촌센터에 주차장...
이상근위원
사느레가 어떤 것 입니까? 치유농장육성 어떤 것 입니까? 1억 4,000입니까, 이게? 469쪽.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바우처사업이 2개.
이상근위원
바우처하고 고도구축센터 이거는 뭐예요, 지금? 6차 산업. 이것도 지금 7억이지요, 그렇지요? 사느레 밑에 469쪽 하단에 한 번 보시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목경정 됐던 것 입니다. 위에...
이상근위원
과목경정.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목경정 항목입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내용이 앞쪽으로 이동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우리가 지금 1억이 넘는 본예산에 없는 게 많네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보조에 따른 금액과 다음에 과수팀 이전에 따른 증감, 다음에 과목경정 이런 것들이...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본청에 유통과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없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을 때는 큰 목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상임위라도 다니든지 전화를 하든지 얼굴 대면하기 싫으면 전화하든지 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지 왜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그런 것을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시면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다른 부서 농촌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고 해도 새벽에 찾아와서 설명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같은 센터에서는 과들이 몇 과가 있어도 그런 과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과만 빼고. 위원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와서 설명하면 다 들어요. 우리가 거기서 이것은 잘못 됐니, 잘됐니, 이렇게 예산해야 된다고 하면 설명하기도 좋고 편안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상근위원
우리가 누누이 서로 간에 매칭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깐. 또 여기도 끝나고 나가면 올해 본예산 올라오면 어차피 똑같아. 이러면 우리가 설명할 것도 짧고, 또 과장님도 소장님도 설명하기 쉽고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얘기 안한 게 아니란 말이야, 신규라든가 금액이 1억 넘고 큰 것은 사전에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한테 하시든가 또 과장님이 팀원에게 각 과목마다 받을 때 설명을 들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469쪽에 민간자본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재원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제출할 때 구상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실행을 위한 용역을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용역이 발주되면 이 사업들을... 의원님, 허락 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전영탁위원
자본보조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준한
김준한농업정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금액을. 7억씩 되고 하는.
준한
김준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친화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게 위탁금으로 교부를 해서 추진단에서 돈을 사용합니다.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친화력 플러스 사업단에 줘서 거기서 시행시키겠다.
준한
김준한농업정책과장
예, 예.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치유농장육성사업이 뭐 하는지 내용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치유농장육성사업은 농장 조성과 시설 장비 구축,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10%로 절감 부분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나 농업경영인 가족행사 같은 경우 올해 실행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았어요? 너무 원칙에 준해서 10% 절감액만 삭감을 해가지고 온 거 보면 참...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행사 개최 부분은 사실 올해 행사가 여의치 않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정은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전영탁위원
아니,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탁위원
10월에 열리는 인삼 축제를 당장 영주시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11월, 12월 돼서 이 행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삼 EXPO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행사들을 사실 쉽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478쪽에 전국민 파워업 농촌 관광 지원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치유농장에 숙박 체험해서 숙박 체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숙박 체험을 50% 지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숙박 체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농촌 체험 마을에...
전영탁위원
농촌 체험 마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치유농장에서 숙박 체험을 했을 경우에.
전영탁위원
치유농장에서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탁위원
치유농장이 영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느레 농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석에 우리숲 영농조합 조 사장님이 하시는 법인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느레하고 부석에 조 사장, 그리고 농촌 관광 50% 지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0:23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인삼특작과에서 5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친환경농업팀이 친환경팀과 식량대책팀으로 분리되고 기존 농정과수과의 과수지원팀이 이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센터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농업인을 위해서.
이상근위원
맞지요?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센터에서 모든 시험과 보조 사업과 단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옳게 하지 못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온다. 아시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은 사과가 주산지고 남부 지역은 벼가 주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경우에 올 봄에 원예 상토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적 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든 간에 그 3,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리저리 유도리 있게 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참 지혜롭게 해서 다시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되게 해서 원활하게 소환을 시켰어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농민들은 항의 전화 오고. 아니 일반 개인도 보조 사업을... 여보세요, 2억씩 3억씩 주는데 농민단체에 돈 전부 총 합해봐야 1억 2천, 3천 밖에 안 되는 돈을 농민들의 그... 울려가면서 돈을 줘야 된다. 그게 되는 소리 입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내 부모님께서 농사짓는다고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사를 짓는 위원으로서 참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금액이 많다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또한 후폭이 뭡니까? 벼 육묘. 육묘 상토 지원이 또 이번에 안 돼서,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알고계시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기본적인 게 농민들은 씨앗인데 그 돈 3천, 4천만 원을 예산 삭감됐다는 핑계로 삼아서 안 잡아줘서 농가들이 돈을 지금 4, 5천만 원 농가들이 짊어져야 돼요. 모 상자 한 판에 3천 3백 원 하는 것이 지금 3천 8백 원으로 올랐어요. 왜? 육묘 상토를 지원 안 하는 바람에. 왜 이렇게 농가들을 힘들게 만드느냐는 말이야. 개인한테는 돈을 1억이고 2억이고 그냥 물 쓰듯 쓰면서 예산 잡으면서 이런 것 하나를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상근위원
있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벼 육묘 상토가 안 나오는 바람에 한 상자에 3백에서 5백 원 올랐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전부 다 떠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왜 해결 못 합니까 그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근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려놓은 거 보세요. 지금 추경에도 올려놓은 것도 전부 다 일반 사업이고 한 것은 전부 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10원도 없잖아요. 지금 벼 육묘 상토가 해마다 안 나갔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육묘 상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사정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부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돈이 3억이 아니라 하잖습니까. 돈이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예산계에 해도 그것은 삭감을 안 시킬 거예요, 설명을 옳게 하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올라 온 예산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할 테니깐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탁위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지금 농민들이 어떻겠느냐 그런 심정을 이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예산 1, 2천만 원 더 세운다고 영주시가 저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는 거예요. 원예용 상토 같은 것도 돈이 누구 말 따라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지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탁상행정식 행정을 하지 말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대화를. 농민단체들 대표들 많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지, 남는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 예산이 12억 9천 9백인데 2억 6천 9백으로 해서 10억 이상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운 거예요, 뭐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이제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3년 1주기로 균분 지원이 돼야 하는데 국비 지원은 매년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1차 년도에 지원액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지원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2억으로 세웠다가 예산을 2억으로 줄이고 10억 삭감 하냐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로 우선 배정이 가내시가 되었다가 다시 조정되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가내시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예산 자체를. 이것을 어떻게 믿고 나중에 예산 승인을 해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0:39정회
10:44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다시 짚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하단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금액이 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493쪽에. 종자가 호밀입니까, 옥수수입니까 두 가지 다 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옥수수라든가 오차드그라스라든가 수단그라스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러 종류를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 겨울이지요. 지난해 11월에 호밀을 심어야 되는데 호밀 종자가 부족해서 호밀 종자를 개인이 사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바람에 우리 축산 농가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밀 종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락 하시면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안 그래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종자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는 당초의 쉽게 얘기하면 당초에 59ha인데 194ha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ha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94ha를 증가시켜가지고...
이상근위원
194ha 증가시키고 당초에 우리가 59ha였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590ha요.
이상근위원
590?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래서 784ha를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지난해에 590ha가 돼 있는 것이 수요가 됐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당초요.
이상근위원
당초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금년도, 예.
이상근위원
올해 금년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양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이상근위원
아니 숫자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적었는지 알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작년도에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적을 했으면 작년도의 양이 얼마인지 알아야 데이터가 나오지 무의미하게 그냥 임의대로 데이터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팀장님. 작년도에 몇 ha인지 알아요? 아니 저작년도 아니고 작년도 ha를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난해에 축협에 종자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부족했으니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94ha.
이상근위원
아니, 그것은 했는데 작년도에 얼마냐고. 650ha인데 590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거기서 업을 안 시키고 오히려 다운을 시켰어요?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이 590ha고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얘기한 부분은 작년도 계획이고요. 작년도 물량이고...
이상근위원
그럼 작년도가 올해... 그러면 2020년도에 물량을 받으면 2021년도에 수확을 하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맞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올해 지금 590ha를 받아가지고 다시 추경 때 194ha를 올랐다 이겁니까 지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올해 이제 올해 당초 계획은 590인데요. 194ha가 늘어난 784ha입니다. 그렇게 784ha라 그런 것은 금년도에 춘파용, 추파용 뿌리는 양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이상근위원
팀장님. 팀장님께 물을게요. 춘파고, 추파고 2개 합쳐서 지금 현재 얼마에요?
장영희위원장
팀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020년도 물량을 얘기해 보세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축산과 축산경영팀장 김근영입니다. 2020년도에는 당초에 590ha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상근위원
그럼 2019년도 얘기해 보세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2019년도 파악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2019년도 것은.
이상근위원
이따가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가 590ha인데 추경에 지금 194ha 더 올라왔다 이것이지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또 올라온 부분이 맞아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수요 조사 다 된 겁니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게 수요 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작년도에 부족해서 사실 춘파용만 지원해 주고 춘파용에서 사업비가 다 떨어졌었거든요, 작년도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추파용...
이상근위원
춘파용도 모자라서 다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보급이 다 안됐다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019년도에 몇 ha인가 알면 2020년도에 예산 잡기 쉽잖아요. 조금만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렇지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예. 근데 이게 전체 국비지원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에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상근위원
국비가 삭감이 돼도 약 200ha가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우리 시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도비 합해서 몇이에요? 194ha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194ha가 국비, 도비 합해서 얼마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624만 원...
이상근위원
맞지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안와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돈 2천만 원은.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됐다 했을 때 그러면 농가들에 대한 것을 이모작으로 해서 빈 공간에 되어 있는 농지를 활용해서 축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제 얘기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하여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국비 배정 이후에라도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자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현장에 가서 하던가 아니면 축산 농가들 호밀 많이 하는 분, 아니면 조사를 많이 하는 분한테 의뢰를 해보면 다 답이 나온다고. 데이터 나오잖아요. 팀장님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부 다 축산과 들어가 보면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팀장님이 내밀고, 팀장한테 얘기하면 과장님이 내밀고 이거 왔다갔다 거려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알아요. 예? 축산과가 지금 힘든 건 안다고. 축산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과도 똑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보이는 결과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8급, 9급들 밖에 없어 일하는 게 정말 과장님도 머리 아프고 힘든 거 아는데 하여튼 좀 팀장님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리고 494쪽에 조사료용 기계 장비 구입인데 어느 경영체입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영체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금 김창은 씨 하고 송중기 씨가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대가 추가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신청 자체는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
이상근위원
내려와서 불용이 될 수 있다. 삭감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야지요.
이상근위원
아니, 받는데 그 두 경영체가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필요 없으면 부득이 하게 반납하는 수밖에...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두 업체한테 불러서 하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것은 동일 기종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이 분들이 동일 기종 외에 또 필요한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로 봐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쓰이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 두 경영 업체에다가 뭐 어떻게 필요한지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반납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걸 사전에 검토할 수 있잖아요. 팀장님 담당이에요, 이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두 개 업체를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부분을 얘기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예산 우리가 지우면 아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요. 일단 예산이 성립돼야지 저희들이 이제 두 개 업체를...
이상근위원
우리가 참 농업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터무니없는 거는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리 축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삭감하겠어요? 이제껏 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 필름 말잖아요, 그렇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가격을 좀 조정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이 만나가지고 보조 사업을 많이 받으면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아시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스키드로더 지금 우리가 몇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9대 배정됐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6대...
이상근위원
6대에서 9대로 더 추가되네요, 그렇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3대가 추가되어서 9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정해졌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점수를 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누락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장수 호문에 살처분 했잖아, 닭 살처분, 그렇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외에는 우리 영주시에는 지금 저걸로 된 것이 한 개도 없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영주시에 AI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가 발생 없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또 한 가지는 장수에 그 소독하는 거 뭡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거점 소독 시설.
이상근위원
거점 소독 시설에 거기에서 우리가 소독하면서 나오는 폐수물이 있잖아요? 소독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는 아시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일부 좀 물의를 빚어가지고...
이상근위원
흘러가서 오염되는 거 아시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조치됐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깐 소독약품에 따라서 원인이 일부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지난 주 금요일 우리 과 직원들 동원해서 사람 써서 전체를 청소를 한 번 했고요. 싹 다 청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화조를 묻든지 안 그러면 당초 2016년도에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약품처리 하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물의를...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이 문제를 과장님. 이 발생된 것이 올 4월에 벌써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화조를 묻든지 어떤 여과 시설을 하든지 해서 추경에 잡아서 의도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청소만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도에 정화조 하나 지금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요. 마침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안되면 우리 돈으로 하던지 해야지 우리 환경을 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어떻게, 더 심한 물고기 떼들이 죽고 오염되는 건 우리 환경이야.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닙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그럼 어디 것을 하더라도 해보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거기 지금 거점소독현장에 인부는 몇 분이 계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24시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총 다섯 분이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24시간에서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총 세 분, 그리고 주말 한 분,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네 분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청소 밖에 없다, 그렇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 분들이...
이상근위원
자동화 다 되어 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자동화 되어 있어도 일단 전철이 차가 딱 정지하면 거기다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면 내려가지고 대형 소독기 와서 그 분들이 소독필증 일일이 물어 가지고...
이상근위원
차에? 실내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사람을 내려가지고 대행 필증 끊어줘야 되고, 그런 게 뭐...
이상근위원
좋아요. 하여튼 이따가 과장님, 팀장님하고 호밀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그거는 ha하고 거기에 대한 정밀 자료를 전해주시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끝으로 502쪽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이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승마 체험에 돈이 추가로 올라 왔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승마 체험에 90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상근위원
90명이 증가됐어요? 여기 575명에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485명에서...
이상근위원
485명에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90명이 575명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플러스 90이 됐단 말이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날 같이 또 말썽이 되고 있지는 않겠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작년도에 소백산 한우가 조금 물의를 빚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20일부로 끝이 났고요, 1년 동안. 그리고 승마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총 4개 승마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
이상근위원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돼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 4개 승마장에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센터 업무 보고 받아 보면 축산과가 제일 못해. 축산과가 일이 그렇게 많아서 서류를 잘 챙기지 못한 건지. 그래서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파악조차도, 1년 전에 2년 전에 파악조차도 해오지 못한 이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수단그라스 조사료 만드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영주에? 2개소 중에서 수단그라스 종자하고 호밀하고 만들어 쓰는 농가가 지금 어느... 수단그라스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종자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수단그라스는 봄 수확 봄 파종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밀은 이제 동계 사료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계 사료 작물이 동계 사료 작물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많으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1년 전에 지금부터 내년에 벼를 베면... 금년에 벼를 베면 금년에 바로 심어야 하잖아요, 뿌려야 되잖아요. 논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럼 지금쯤에 파악이 나와야지. 지금 나락을 곧 심으면 모를 심고 가을에 10월에 베면 그 때부터 또 팔아서 하면 늦고 지금부터 주무부서에서 팀장, 직원들 하고 이걸 총액을 내서 그래 해야 될 건데 그때 대목 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깐 이게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잖아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이게 지금 몇 농가가, 얼마인가, 국비, 도비, 시비가 예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사전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예.
김병기위원
사전에 예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 예시에 따라서 우리 준비를 해놔야 될 거잖아요. 무슨 농가가 몇 농가가 얼마나 수단그라스가 얼마나 들어 갈 거고 호밀이 얼마 들어 갈 건지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해놓고 국·도비가 오면, 예시가 오면 시비를 받아서 예산 올려야 될 건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올려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하고 의회 와서 이렇게 일 실컷 해 놓고 의회 와서 찍혀가고 의원들 기분 나쁘게 하고 집행부도 의원들 기분 나쁘게 하면 집행부들도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이것이 구성원이 돼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가 잘 알아서 헤아려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질의한 의원들이 웃고 다니지도 못하고 말이야. 센터가 농촌의 일들이라서 분주하기는 많이 분주해요. 분주하고 일거리도 또 많아. 크고 자잘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분주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요. 호밀이나 수단그라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농가에도 조사를 해요,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2021년도에 조사료 만드는 농가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11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지도과의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513쪽에 농심나눔쉼터. 이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4개가 더 올라왔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이거 보다 더 많은 개소수를 요청 드렸는데 그 때 자부담을 편성을 해서 사업 대상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쉼터를 자부담을 해서는 사업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자부담을 빼고 편성을 하면서 사업 개소수를 줄인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거 몇 개 더 늘여도 괜찮을 거 같은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수요는 많은데 다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거는 좀 늘여도 괜찮겠네요.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1:18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3쪽에 보면 남부지역 소득원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삭감된 사유는 신청자가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제까지 신청을 받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았고요. 항목이 작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비닐하우스로 해서 고추, 생강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재배하는 거는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사업으로는 버섯 재배사라든가 생강...
이상근위원
버섯.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신소득 작목, 약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 사업 자체는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은 2.7ha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가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아님 다른 거 또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이상근위원
다양하게?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다양하다고 하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5년간 주요 사업을 보시면.
이상근위원
5년간,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 버섯 재배사를 이용한 생강 저장시설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이상근위원
버섯 재배사.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 저장시설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이상근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이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시범 사업 말고 개발 사업에 보조금을 준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급한 거를.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업이 내용은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주로 시범 사업...
이상근위원
그래 아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산 과목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범 사업인 것은 아는데 시범 사업도 100%짜리가 있고 퍼센트가 70%정도 그런 거 아닌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시설 하우스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 같습니다. 남부 지역 소득원 개발 사업은 그 큰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설 하우스 작부체계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하우스를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만 하우스 내에 이모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이모작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모작 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수박이나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이상근위원
하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또 다른 것들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배추를... 배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배추나 다른 콩이든 이모작을 다 하셔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콩이든... 아 그래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작부체계를 좀 일찍 심어서 그 다음에 좀 늦게까지 두 번 수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농가로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니깐 이거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시비가 보통 사업비가 2,100만 원인데요. 30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470만 원이고, 자부담이 63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시작한 것이 한 27개소 정도를 저희가...
이상근위원
27개 농가가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한 번 더 하지는 못한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으로 두 번 연속 지원해서는...
이상근위원
안 된다.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조례는 없고 내부 결정...
이상근위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거 국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국비는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액 시비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 필요로 한다면 한 동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면적이 많으니깐 원한단 말이야, 그렇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 총사업비가 3억이었는데요. 그 3억 중에서 저희가 1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결과 또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차까지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5차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 1,4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랬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를 삭감해서 2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이만큼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원래는 당초 5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농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남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남부, 북부 다 포함해서...
이상근위원
총괄적으로 다 전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기술지원과의 강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는 알지만 또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시범포함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범. 자 어디 것 견본을 가지고 오든 간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우리 농가에서 생산성이 있고, 미래 발전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남부든 북부든 우리 영주시민, 농업인들이 잘 부흥이 되어야만 우리 도심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하시고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시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벤치마킹 해 오셔도 좋으니깐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생강은 이제 거의 우리가 한 70%, 80% 선에 왔잖아요, 그렇지요? 또 다른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518쪽에 무동묘 배양 장비 교육 기자재 구입하고, 바이오센터 운영 농기 구입하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514쪽에... 18쪽에?
이규덕위원
418쪽.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518쪽?
이규덕위원
518쪽.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규덕위원
과목 변경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한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삭감시키고 신규 편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규덕위원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강이 영주시에 수입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지금 현재 종강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생강 수입량을 말씀 하시는 건지...
이규덕위원
전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생강을 저온시켜서 씨종자로 쓰는 것은 얼마나 돼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중국산 생강이 한 6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40%가 지금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 중국산하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 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중국산이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우리 자체 생산하는 종강보다는. 사실 지금 중국산이 아마 좀 출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얼마나 프로테이지 다 나오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한 15%정도 발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격대는 배로 더 차이 날 거예요, 아마.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부분들이 국내에서 보관해서 나오는 제품보다도 발화되는 율이 높아서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중국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장기 저장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거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중국산이나 지금 현재 보관 저장해서 나오는 종자나 큰 차이가 없어 몇 프로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니깐 굳이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수입해 쓸 필요가 뭐 있겠나, 우리 시는 그래도 생강에 주산지가 돼 버렸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냉동 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생강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농촌에 냉동 시설 해 준 곳이 엄청 많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시설들을 운영을 해서 지역의 종자 정도는 자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정도 찾아봐 주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방법들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것만 된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물량이고 자가 생산하는 것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이니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저온 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우리는 저온 시설들이 엄청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하는 얘기니깐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부분들도 개발하고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어떤 식으로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책이 나온다면 국가적이나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는 세금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술지원과에서는 지금 추경 예산에 제일 많이 올라 와야 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올라와야 될 곳이 기술지원과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깐 조금 생각 외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기술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34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린 후 지방공기업 특별사업 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0쪽에 배상금 5억이 2018년에 소송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2018년에 그 전에 우리가 공사를 2015년부터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기가 굉장히 많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원고 측인 남양진흥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가 21년...
장성태위원
청구 원인이 뭐에요? 간단하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청구 내용은 북부권역 상수도 확장시설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입니다. 간접 공사비가 이제 자기네들이 기간이 당초 우리가 공기를 준 것 보다 우리가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면서 공사 중지에 따른 자기네들이 간접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그 청구를...
장성태위원
그럼 공기가 지연되게 된 원인이 뭐에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주로 민원이고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것도 지금은 다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소송이 끝났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 29일 1차 선고가 내려졌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2개 업체입니다. 남양진흥기업에 1,3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접 공사비로 청구한 금액은 1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나기는 1,300만 원하고 중앙종합건설에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배상금 5억을 계상한 것은 뭐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4월 29일 선고를 받다 보니까 그 전에 이게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날짜로 항소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잘 대비해서 최종 판결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당초 이제 배상금이 기정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지금 5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럼 5억이 늘어난 거야. 5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결이 난 것은1,300만 원하고 1,100만 원. 그럼 2,400만 원이잖아. 그럼 2,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5억 원을 계상을 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판결나기 전에 우리가 인쇄본이 다 들어가서 의회에 다 넘어간 상태에서 4월 29일 날짜로 선고 공판이 이렇게 났으니깐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성태위원
아니지. 본예산에 이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정액이 없으니깐. 그런데 지금 소송이 4월 29일 1차 선고가 1심. 1심 선고잖아요. 1심 선고 맞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1심 선고에 2,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랬으면 일단 2,400만 원을 편성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공사 업체가 원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고가 1심 선고에 만족하지 못해서 항소를 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항소심에 선고가 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5억을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항소심 선고 예정일이 언제에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항소가 이제 오늘 날짜로 이 사람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올해 안으로 항소심에 선고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선고가 났을 당시에...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고가 난 내용이 2,400만 원을 이제 배상해 주라고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필요한 돈은 2,400만 원이야.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2,400만 원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추경에 5억을 편성을 했으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하더라고 항소심에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명확하다. 제가 보기에는 통상 이제 변론이나 이런 것들 두 달에 한 번 정도야.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 올해 안으로 그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겠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 이만큼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서 이게 불용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이거 집행하고 안 그래도 정리 추경에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제 그렇잖아요. 1심에서 2,400만 원 배상해 주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거 항소심 가면 우리가 2,4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 선고가 5억 정도는 배상해 주라고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4월 29일쯤이면 선고가 날 것을 추정하고 미리 이제 이번에 1차 추경에 5억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부본이라든가...
장성태위원
아 그러면, 예산 요구를 5억을 미리 했는데 선고가 예산 요구일 이후에 선고가 내려졌다. 지금 이 얘기잖아.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네? 그러면 예산서 제출 언제 했지요? 5월 회기가 13일부터 시작을 했고 예산서 제출이 5월 4일 됐고 그 다음에 선고가 4월 29일이니까 미리 예산 요구를 한 것이 맞네. 그렇다면 아까 답변은 정리 추경에 가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를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 시설비 기정예산이 146억입니다. 146억에 이제 시설 부대비를 7,400만 원 편성을 해서 대략 시설 부대비 비율이 대략 5%정도입니다. 5%.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늘어나서 159억이 됐어요. 159억이 돼서 그냥 1식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줄였어요. 시설 부대비 예산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3.4%정도로 시설 부대비를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애초부터 본예산에 시설 부대비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시설 부대비를 왜 이렇게 감액했어요?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는데.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는 집행을 해보면 매번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쓸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 별로 따라서 몇 %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으니깐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시설 유지비를 한 개도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필요한 양만 이렇게...
장성태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집행이 덜 된다고 예상이 된다면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같이 삭감을 하는 게 맞지. 본 시설비는 두고 시설 부대비만 집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예산상으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시설비에 시설 부대비로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장성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석 정수장에 원수 구입비도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거 추경에 올라올 예산 아니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예산이고 다음에 19쪽에 사업운영계획 펴보세요.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운영계획에 나오는 지표들 관리 잘 하시라고 몇 번 말씀 드렸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총괄표를 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다른 내용들 시설 계획이나 생산 및 급수 계획 이런 곳에 대해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지요, 그렇지요? 앞에서 당년도가 언제 겁니까? 당년도가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 보급률이 시설 계획이나 생산 및 급수 계획에서 변동이 없는데 보급률이 갑자기 92%에서 95.5%로 늘어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5%나 증가된다는 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가 전환된 곳이 그 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결산 감사하면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숫자의 비율이 오타난 거예요. 비율이 오타. 거기 보급률을 계산 해 보면 당년도가 94.9%가 나와요. 94.9%. 그런데 숫자를 딱 봤을 때 보급률이 3.5%나 증가 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밑에 시설 계획이나 생산 및 급수 계획이 변동이 없는데도 보급률이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설 계획이나 생산 및 급수 계획이 변동이 없더라도 전체 인구 수. 그러니깐 분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급률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3.5%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당년도 보급률이 94.9%예요. 그런데 여기도 3.5%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러한 표들을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지표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표 관리를 잘 하시라고 내가 수차례 말씀 드렸고, 그런데도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총괄 원가도 24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제가 요금 기저를 계산 못해 봐서 총괄 원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계획이나 생산 및 급수 계획의 변동이 없는데 총괄 원가가 240원이나 증가할 수 있겠어요? 물론 총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금 기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아직도 못해 봤는데 그냥 표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240원이나 늘어나요? 1,712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수업사업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 급수 전수를 늘려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수율을 높여서 생산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지표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한 지표들을 관리를 하려면 숫자들이, 그러니깐 지표들이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