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효정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5월 12일 의장께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2021년 (재) 부산 북구 장학회 출연금 지원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노동자, 고용노동 조건을 추가하여 위탁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고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공정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신중성,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법관으로 명시된 사항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절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의견을 당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통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통반장 편의 제공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므로 통장 처우개선 사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대상 등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재 부산 북구 장학회 출연금 지원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50억 원 중 구 출연목표액을 2017년까지 출연 완료하였으나 시중금리 하락 기탁금 감소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구에서 2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진흥 계획 및 체육에 있어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 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재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중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북구 의회의 추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구청, 교육청 2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북구청에서는 보행도로 개선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청은 학교 내 산책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특별회계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원 구성 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구민,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윤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양훈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선정 인원 및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장인 선정을 제한하고 지원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방지하며 재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LED 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구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과 범죄 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갱년기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증후군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1%, 76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82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원 교육사업, 노인체육대회 및 노인행사 지원 등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에 1,990만 원이 증액되고, 2020년도 결산 반영으로 예치금 60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596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